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는 지난 9월 11일 구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4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11년부터 연 600억원의 구 재산세가 감소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326억원이었던 사회복지비 예산은 지속적인 보편적 복지 확대로 2009년 531억원, 올해는 1361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초동 꽃마을 구유지 매각수입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경비의 부담금과 주민요구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계속사업의 소요경비, 그리고 재난을 대비한 예방예산 등 구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 서초구는 기존예산 체계를 원점으로 놓고 민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35억 3200만원이 증가한 3854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101억 4100만원이 증가한 54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439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경비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확보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비의 구비 분담금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 확보,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과 1·2급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금도 확보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과 취약계층을 위한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와 영양 관리사업 등을 통해 모성아동 건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의 구비 분담분도 확보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단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로 양재2동 주민센터 건립과 반포1동 주민센터 증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자치행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청의 노후된 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를 교체하여 행정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복지분야로는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인건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출산과 보육이 편리한 도시로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준공되어 노후된 서초구립여성회관의 냉난방설비 시스템 교체 등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손님의 매출을 기부하여 저소득가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착한 마수걸이 나눔사업 홍보도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에 나눔문화를 통해 품격 높은 서초구의 이미지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는 월 보상한도를 축소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로 우면산 태극약수터, 사당역 방배산책길 입구,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입구에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하고, 반포지역 올림픽대로변 녹지대의 노후된 간이 화장실을 교체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의 사유지 보상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설물 설치 등 서초 웰빙로드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하천·교통분야로 구룡사 앞 사거리부터 염곡사거리까지 한전주와 통신 가공선로 등 지중화사업을 서울시와 한전, 통신업체와 함께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내곡천과 원지천, 새원천의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주변마을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벼룩시장 운영 등으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사당역 주변 방배천로 2길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겠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반포우체국 사거리에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빗물저류조 설치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재·우면지역에 조성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2015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삼성·우면 R&D센터 등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책의 일환으로 양재동 일대 철도노선 도입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철도노선이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도로·하수시설물, 보도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긴급 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를 추가로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서초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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