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5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때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대기업 코오롱스포렉스의 방배종합행정타운 내 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의 문제에 대해 공고 시부터 심의결정 때까지 진실로 어떠한 의혹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가장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여 대처해야 하는 우리 서초구청 행정이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하루빨리 시정하여 주민행정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9월 3일 서울행정법원과 같은해 9월 10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제증명 신청·발급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임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이에 완벽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요지부동 탁상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한 시점인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제증명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9월 전은 월 평균 제증명 민원처리 건수가 2만여건이 채 안되었지만 9월 이후 제증명 민원처리 건수는 많게는 월 2만 5000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20% 이상 민원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행정법원의 이전으로 인해 관련 민원수요가 급증했음을 나타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서초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 어떤 대비도 하질 않았습니다. 한 예로 행정법원의 이전일인 2012년 9월 전후의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제증명 담당 공무원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무 직원은 팀장 포함 총 9명이며 이전 후인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총 10명입니다. 1명이 더 늘어난 것도 올해 3월 신규 임용 직원이 배치된 것이 고작 전부입니다. 즉,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업무처리가 늦어져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며 해당 공무원 역시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원 이전으로 인한 민원이 평소의 20% 이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1층에 있는 제증명 무인발급기는 기존 보유 대수인 1대가 고작 전부입니다. 겨우 준비된 1대의 무인발급기 앞은 항상 민원인들이 3~4명씩 줄서서 기다리기 일쑤인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이 행정기관에도 빠르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을 비춰봤을 때 어느 공공기관보다 민원에 즉각 반응한다는 서초구청이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민원수요 급증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2013년 예산편성 시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원수요를 대비하는 준비태세가 안 갖춰진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서초구청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청은 비단 오-케이민원센터 제증명에 관련된 신속한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객중심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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