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최근 서초구를 돌아보면 행복지수 1등 도시 서초에 관한 여러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조사된 서울서베이의 조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서베이는 인구, 경제, 문화 등 큰 범주로만 12개 분야, 그 안에 42개 영역, 또 그 안에 세부적인 194개 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조사의 배경은 여러 분야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한 기초자료 구성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행정지수는 이런 194개 지표중에 단 한 가지 조사결과에 해당될 뿐입니다.
행정지수는 개인의 건강, 재정, 관계, 가정과 사회생활에 5개 분야에 대한 조사로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 상태에 대한 질문의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때 지난 행정지수에 대해 본의원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초구청의 본 통계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 대해 비판하고자 함입니다.
194개 지표 중 단 한 가지에 해당되는 행정지수를 민선5기 서초구청의 자랑인 듯 홍보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정작 지자체 노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나머지 193개 지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분석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지역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만족도에 대한 서베이의 조사결과는 놀랍습니다. 서초구의 교육만족도는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5.58점으로 인근 강남, 송파, 강동, 관악구보다 낮은 5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자치구의 교육재정 지원금액 순위는 강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송파구나 강동구와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는 셈인데요, 지출은 많이 하는데 교육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이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와는 상반되게 비용은 적게 쓰면서도 교육만족도가 서초보다 높은 강동구의 경우는 지난해 6월 26일 교육청의 예산 7000만원을 지원 받아 진로직업체험센터인 ‘상상팡팡’을 개발했습니다. 매년 운영비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정책 집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공신력을 함께 높여주는 좋은 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이런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100% 구비를 통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등을 첨가시킨다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지원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협력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서초구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청의 교육지원 정책이 원활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보다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온 4개 구청의 행정조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구청이 교육지원과라는 명칭으로 과장 이하 부서 직원 모두가 교육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서초구청은 교육전산과라는 직제 아래 전혀 어울리지 않은 교육과 전산업무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해당 과장부터도 교육전문가도 전산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리 만무할 것입니다.
서베이 조사결과 문제가 발견되었고 타 자치구의 사례를 분석하면 현재보다 나은 해결책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작은 만족에 그치는 서초구청의 행정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총 584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서베이의 방대한 조사결과 중 저도 그렇고 서초구청도 그렇고 아주 작은 사례를 들어 주민들께 설명했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듯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 다양한 시각으로 서초구청의 행정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일방적 관점으로 추진하는 독단적 행정이 아닌 항상 열려 있고 배움의 자세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통 큰 서초구청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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