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영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역을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전산과 예산이 246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학교지원 운영기금 중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과연 공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무상급식에서도 많이 편성이 되어서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이렇게 줄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은 사실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들 전체적으로 학교 전원들이 쓰여지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학력신장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서초방과후 일류강사 운영 지원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문제가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교육을 효율성있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1, 중3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원가야지 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묻고 싶은 것은 구비에서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지금 이것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러한 교육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어제 뭐지요, 우리 지방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규정에 보면 제6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는 사업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장부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해 보셨는지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3년 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여기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많은 학생들 많은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것 다같이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같이 우리 교육환경개선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개개인적으로 어떤 공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우리가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한 조금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저도 역시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조절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글쎄요, 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3년 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짚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운동과 아까 지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경영국 먼저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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