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제18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일문일답에 이어 오늘 일괄적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총 열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서초구가 세계 명품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해서 일괄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첫 번째로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아트센터 건립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1안으로 법원부지와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방안, 제2안으로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 구민회관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일단은 양재시민의숲 소송 관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아트센터라든지 또 기타 우리 구의회 청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기 게양에 대해서 게양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외국의 예를 거론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을 돌아보면 구기가 게양되는 예를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예는 서울시의 예는 상당수이 구청이 별도 청사로서 구의회기가 게양되고 있고 통합 청사에서도 일부 게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화훼 클러스터(cluster) 테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화훼 클러스터(cluster)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화훼 재배농가와 판매농가를 합해서 9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900세대가 최근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화훼 클러스터(cluster) 겸해서 하나의 관광 문화의 명소 어떤 그런 차원으로 뭔가 서초의 새로운 수종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용역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서 통장 감축으로 인해서 사임 통장들에 대한 감사장과 간담회 등 노고가 치하해 준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말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참고로 구청장 서한문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동장을 통해서 각 통장들에게 정중히 전달을 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어떤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는 다과제공 등 이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좀더 어떤 다른 차원의 방법을 찾아서 적절히 위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동사무소의 경우 민원 수효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무 인원을 실정에 맞게 재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좀더 상세히 한번 파악해서 적절히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곳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재동 산 54-3 포도밭 주차장 매입부지와 관련해서 예산낭비 또 주차 구획선, 소유권 이전 녹지훼손에 대한 문제 이런 특정 아파트에 대한 특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답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재동 포도밭 주차장 매입건의 결정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에서 현재 상태에서 평가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방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포도밭 주차장 지하를 개발하고 하는 데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한 엄청난 예산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통과도로를 만들고 또 그 주변에는 거주자 주차 우선 구획선을 설치해서 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돈을 넣어서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포도밭 주차장의 장기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남태령 주차장 매입 경위라든지 또 추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남태령 주차장의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위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 가능한 충분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한 후에 최적의 방안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권역별 통폐합에 대한 학술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행정학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 전문가 교수들이 모여 있는 전통 있는 행정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학회에 주는 것이 서초의 위상에 걸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그 행정학회 회장님이 우리 서초에 거주하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이달권교수님입니다. 우리 서초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신중히 더 우리 주민한테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학교부지에 대한 고등학교 이전 및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솔직히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우리 의원님의 또 주민들의 그런 내용이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물밑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내부 물밑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별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은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관련해서 7가지 질문 사항을 해주셨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재시민의숲 관련은 서울시와 쟁송중입니다. 대법원에 지금 저희들이 계류를 해서 쟁송중인데 모든 거래 관계나 또 당사자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붙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쟁송중에 있고 하여튼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후 수단으로서는 협의를 해서 적절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직접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시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건의라든지 또 우리 국·과장이 관계 서울시 관계 국·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총력적인 여러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크게 안하셔도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의 최대한 실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대법원까지 쟁송해서 큰집 작은집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만 우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으로 하여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우암초등학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태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Aging Center 등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사업 부분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초구 노인 요양시설 즉 Aging Center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2개소의 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한 부지는 양재 현재 자동차학원 옆에 부지가 검토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나서 교통의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환경의 쾌적성 문제라든지 또 부지 형태의 확장성 문제라든지 또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는 등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부지인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의 건립가능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보건소 병설은 가능한데 독립적인 요양원 관계는 법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병설문제는 또 보건소의 어떤 기능까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원 지금은 현재 인재개발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입구에 있는 장애인 문화복지회관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지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같이 병합해서 한 1,500평 정도는 장애인, 또 1,500평 정도는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관련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노인복지관이 방배2동에 서초1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는 통합해서 뭔가 차원 높은 경로당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셋째는 노인 일자리를 800자리를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노인 우리 어르신들께서 큰 돈은 안 되지만 그저 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또 취업의 어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전화라든지 야쿠르트 배달이라든지 기타 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적절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제가 1:1 결연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 결연사업은 노인 관련 사업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서초노인휴양소라든지 이와 관련해서도 더 가일층 노인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기초노령 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또 중증 노인성 질환자의 노인 수발 보험제도도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점차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구는 다른 어느 구 보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초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설립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관련 분야 전문가 또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한테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2006년도 서울시 22개 시설관리 자치구가 운영하는 22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 실적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평가 결과 22개 자치구 중에 15개 자치구는 단기 순익이 제로다, 그 다음에 1개 구는 손실이다 또 증가분은 3개 구가 있는 데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그 3개 구도 도봉이 300만원, 서대문이 500만원, 강서 10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주차장만 위탁한 금액에서 우리가 민간에 주차장을 위탁합니다. 그 위탁을 순수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1년에 50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연말연시 어려운 구민 이웃돕기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1:1결연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발굴 혜택에 대한 정책 배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1:1 결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뭔가 실혈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정말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로 정착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하여튼 뭔가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그런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벌어린이 공원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지 관련 주민공청회 도로확장, 민원해결 관련해서도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모든 민원에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만족하면 다른 쪽이 불만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안 되겠지만 차선의 대안을 찾아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야생 고양이 이런 관련해서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정보과장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관계 IT관련 회사에서 관련이사로 7년간 근무도 했고 해서 상당히 그 분야에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채용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하등의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9월 13일부터 해외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보로우와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소, 공원, 도로 이런 것을 한번 시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미국 6·25 참전용사와 재미교포 관련해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맨하탄 보로우 구청장과 같이 해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LA를 방문해서 LA 어바인 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영어 관련이라든지 실무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재시에는 구정에 관해서는 부구청장, 간부들이 책임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구정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185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구정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 열흘은 충분히 선진 구정을 보고 또 다른 차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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