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오늘 총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편성 총괄 현황과 위원장으로서 느낀 집행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포함해서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5개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오셨습니다.
우리 행복위 소관의 일반 예산을 총금액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총 6714억 8000만원으로, 6700억원 정도이지요.
특별회계가 그중에 또 일부 있고 기금이 또 별도로 이렇게 있고 특별회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이 2억 9400만원 그리고 기금이 439억 1100만원 이것은 9개 부서에 9개 기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국별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죠. 3억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이 21억 9500만원 그다음에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이 거의 예산이 우리 행복위 소관의 예산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행정국 소관의 예산 총액이 1959억원, 그다음에 밝은미래국이 386억 7000만원, 주민생활국은 매칭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국은 4343억 1000만원 이렇게 우리 행복위 소관에 각국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년도 대비 2.8% 증액한 최저치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를 3.1% 감액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1.26% 증액이라는 최저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치 예산증액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실질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듯이 우리 구도 나름대로의 예산절감 대책을 반영한 고육지책으로 최저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시어 총괄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