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는 그간 숱한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몇 주간 많은 진통을 겪은 정원조례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보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따르면 구청장은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위기관과 협의 이전에 그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의회는 규정된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해당 안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 불이행의 하자를 인정하고 의회에 긴급하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게 되면서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노조는 의회가 의도적으로 해당 안건을 보류시켰다는 의구심으로 본회의장에 난입해 피켓 시위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곳곳에 부정적 여론을 선동하는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의회의 공무연수 출장까지 쫓아와 방해하며 흠집내기식 공세를 지속적으로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노골적인 방해는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불신과 오해를 야기시켰습니다. 노조가 동료 직원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펼쳐온 방해활동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해당 안건의 재심사를 오히려 더욱더 어렵게 만든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노조활동이 45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초구지부 지도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구의회의 업무태만은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른 호도를 통한 의견 표출이 여러분의 투쟁방식입니까?
공무원 권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 또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자 서초라는 행정조직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서초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조직의 공동 목표를 위해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노조 지도부 여러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개정 조례안은 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의 일부 조정 그리고 복합청사 개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그 배경입니다.
앞서 밝힌 이리 굽고 저리 굽은 복잡한 사정에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열어 이를 다루는 것은 그동안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듯 인사행정은 오늘날 행정관리의 핵심적 부문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올바른 인사는 결국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인사행정에 관해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체제는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에 있어 집행부의 태도는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신속하게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개선에 나서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 관계부서 또한 1차적이고 본질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선행 보고해야 하는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원 증원의 부담은 구민의 세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4일간 열리게 될 이번 회기는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첫 안건인 기본 인력계획의 건부터 해당 조례 심사까지 산출의 근거 및 계상의 적절성에 대해 명확하고 엄밀하게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입니다.
이제는 거리의 단풍도 짙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겨울이 머지않은 문턱에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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