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영연구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로 “공무원은 경쟁자가 아닌 부하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는 부하배증의 법칙과 둘째, “공무원들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든다”는 업무배증의 법칙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파생되어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는 소비에 관한 추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이 취임한 민선 6기 첫 해인 2014년 이래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무려 259명의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으며 이는 취임 첫 해인 2014년 정원 대비 20%에 해당됩니다.
반면, 최근 5년간 서초구의 인구는 45만명에서 43만 3600명으로 3.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5년간이죠,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은 계속 증가하였고, 기준인건비는 1093억원에서 1324억원으로 무려 21.1%나 증가하여 정원 증가 비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인건비 예산액은 1330억원으로 기준인건비를 이미 초과 편성하였고, 이번 공무원 증원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로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36억원씩 총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별개로서, 공무원 증원은 여러 부문에서 장기간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6급 정원 조정에 관한 내용은 비용추계에서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비용추계가 부정확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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