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각별 추경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추경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 건 2억 2226만 1000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라고 안 써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사전에 드렸는데요.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 예비비 반영 내역은 사실 바위뫼복지관은 우면동에 있습니다. 우면복지관에 부속시설로 복지관이 있고요. 이 목적은 당초에 저희가 바우뫼복지관이 옥상만 방수로 해서 올해 3000만원을 운영비로 반영을 했었는데요. 실지로 봄에 가보니까 지하까지 심하게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하1층, 2층을 포함한 방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 가능 여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건축과와 합의했는데 충분히 여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바우뫼로 43번이고요, 대지면적이 664.7㎡이고 지금 현재 지하 2층 지상4층 교육연구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바우복지관에는 우리 민간단체하고 우면복지관에 부속시설로 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경 사유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서 상황이 전체 방수를 하지 않으면 지하가 방수를 잡지 못해 전문가들이 사전에 4월 20일하고 4월 18일날 현장 가서 확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방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억 2000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를 기존에 운영비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우탑건축사무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들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해서 사전 설계했더니 2억 22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14쪽하고 주민생활국장이 주요사업 2쪽에 나온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3000만원 이상 항목에는 안 들어가지만 제일 큰 복지정책과의 5억의 추경 사업에서 2억 2000은 조금 아까 보고드렸던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이고요. 2억 6000은 국시비 지난번 결산에 보고드렸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나머지 조그만 것은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비라고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 14쪽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4개 동에 찾동 했다가 서울시에서 올해 6월 26일날 18개동 즉 14개동 추가함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우리동네 돌봄단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반영하였고요. 또 한 가지 밑에 통합사례관리사도 기존에 서울시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 일반 무기계약으로 전환 서초구에 무기계약 전환시킴으로 해서 예산과목만 병기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 각 항목에서 무기계약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이 주요 복지정책과의 추경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인데요. 예산 금액은 1875만원입니다.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응모를 해서 올 상반기에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 시 전체에서 지금 5개 구가 선정되었는데 다같이 10월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의 어떤 돌봄과 어떤 상담을 통한 가족 역량 강화가 주 사업이 되겠고요. 시, 구비 50 대 50%이고 저희 3개월 예산은 구비 1875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인데요,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확대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주거급여 대상 선정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확대가 되어서 추가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소요예산은 구비 9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9쪽에 이제 여성보육과 해당 사업입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억 7183만 1000원이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5억 163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4억 198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은 1억 5153만 5000원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억 420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는 4352만 4000원입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분입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는 2018년 3월부터 인원은 54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저희들 과는 사항별설명서가 아마 제출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항 건별 3000만원 이상만 사항별 설명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간단하게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 요청을 했던 사항이 전체 3817만 9000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건별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동주택 베란다 같은데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세대당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 부담이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시에서 한 42만원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추경을 반영하면서 일단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이것이 금년도에 4000만원 정도 해서 400가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500 가구로 해서 100가구를 더 하는 것으로 저희들 1000만원 신청을 했었는데요. 8월 말쯤 되어서 조선일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태양광 눈이 부시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8월 말에 태풍이 솔릭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 그래서 신청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1000만원 한 100가구 정도 더 신청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취소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는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 도저히 예산 추경을 하더라도 아마 불용될 확률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10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본예산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일단 할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체 총 2700 정도가 요청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하려고 한 1000만원 정도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미세먼지가 보면 너무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미세먼지 마스크를 많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만 1000매 이상 구매를 했는데 1만 9000매 정도 이상을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매 정도가 남아있는데 가을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한 1만개 정도 더 구입을 해가지고 나누어주려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저희들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관련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3명 정도 석면 피해자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한 7명으로 늘어나가지고 한 2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가 90%이고요, 시비가 7%이고 우리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많더라도 금액이 적어서 2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반포2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그 수치를 서초구 전 지역에다 표시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지역마다 그래도 수치가 다르니까 우리 구 관내에 18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따로 간이 미세 측정기라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지역마다 다르게 편차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자 알려주어서 그 주민 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은 그래도 미세먼지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우리가 반포2동주민센터 옥상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해서 주민들이 감지를 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결과가 데이터 값이 한 몇 개월 동안 측정을 해보면 저희들이 미세먼지 지도가 각 지역마다 다르게 표시를 해서 지도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를 한 2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대강 50만원 정도 되어서 1000만원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희들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환경에 관련된 어떤 부분은 주민 분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95만원 이것은 저희들 LED조명 취약계층 나누어 주고 했는데 단가가 저희들이 1만원 정도 했는데 9500원 정도 되어서 약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실천단을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여기 용역비가 남아가지고 두 개다 합쳐서 한 95만 9000원 정도가 이것은 국시비 반환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은 국비 50, 시비 50이고 100%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LED조명 관련은 국비가 70%이고 서울시가 15% 우리가 15% 부담하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저희는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종류에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있겠고 가구나 쇼파 같은 대형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소각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생활폐기물은 강남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서 처리가 안 되고 민간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위탁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남소각장이 올해 6월하고 7월에 대정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반 정도. 거기에서 물량이 많이 폐합성수지로 반입이 되어서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재건축 사항이 있어서 재건축이 됨으로써 가구류를 많이 배출하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200톤가량 지금 단가가 현재 처리업체 단가가 25만원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어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에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최인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증액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4개 동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각 동당 한 분씩 총 네 분의 통합사례관리자 분들이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입니다.

이게 1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과목이 변동되고 또 증액이 되었었는데 맞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3명은 11월에 전환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3명이 옮겼고요. 한 사람은 11월 말에 하기 때문에 12월 것만 하고 일부 인건비 증액분이고 기본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환 금액이 1822만 4000원하고 둘이 맞바꾸는 식으로 일부는 증액되는 것은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관리비 사항 말씀하시는 것, 혹시 174페이지 말씀 ······.

예, 17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17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그냥 금액만 맞바꾼 것인가요, 증액 없이?

저희들 여기 1822만 4000원 맞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저희 지난 6월 서울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통보가 되면서 기존에 4개 동을 제외한 14개 동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바로 하라고 권고된 사항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6일 최종적으로 14개 동 확대하도록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편성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만 있고 확대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기존의 네 분의 통합관리사 분하고 직원 분들이 충원된 확대되는 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은 상관이 없고 통합사례는 25개 구 똑같이 국시비로 해서 네 분 변동 없고 다른 사업이 14개 동 늘은 것에 대한 통합사례 업무가 동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하는 그 사업비가 늘은 것이고요. 통합사례관리사는 네 명으로 추가로 된 것은 없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취지가 운영비하고 보상금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확대되는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이 50에서 150명으로 확충했는데 직원이 통합사례한 것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이고 통합사례관리사는 늘지 않고 직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50명에서 150명 늘어난 것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늘었습니다. 75 대 25 비율로 매칭으로 늘었습니다.

복지공무원들이 늘었다는 말인데 여기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기존에 충원이 들어갔었나요?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지나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87쪽을 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질개선사업으로 2700 정도 추경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정리를 해 보면 마스크 구입비,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리고 휴대용 미세먼지측정기 구매, 당직수당을 편성하셨어요.

계속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에 푸른환경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직수당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토요일만 우리 미세먼지단속반이 공사장에 단속을 하러 사실 2명이 나갔었는데 이게 일요일도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토요일 3명이 나가고 일요일 2명 나가서 3명이 저희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고용하시는 것인가요, 이 당직수당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일용직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일용직도 되어 있지 않고 기간제근무자가 2명인데 그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는 상태이고 이 나가는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일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하반기부터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 제가 아까 설명을 빠트렸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하면서 직원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시겠네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휴대용 미세먼지측정기를 20대를 구매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존의 보안관 사업처럼 우리 구민 분들이 나가서 측정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대용 간이측정기를 20대를 구매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좀 많은 숫자를 해서 주민 분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그분들 활동비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각 동에 1대씩 보급을 해서 나머지 2대는 구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동에는 동장님들이나 순찰담당자들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면서 바로바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몇 달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민 분들하고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속터미널도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반포권역의 미세먼지 측정을 하게 되면 농도가 짙다고 보통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서초구민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걱정해 주시는데 이게 50만원짜리잖아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3, 4월 되면 환경부에서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줄 것입니다. 해 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도 거기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일단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반포2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것 그게 1대당 1억 정도 들여서 설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다만 저희들이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측정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특색이 많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아까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 분들한테 밴드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인가요? 측정이 되었다면 그 농도를 알려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앱을 활용해서 주민 분들한테 앱을 깔게 해서 그렇게 알려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반포권역에 1대가 있으니까 양재·서초를 예술의전당 있는 부근에 관제탑을 하나 더 하는 방안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나중에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못하게 법으로 묶여져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환경부에서 왜 지역마다 다 여러 군데를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게 측정을 하면서 1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반포2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것은. 그런데 간이측정기는 수시로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공포를 못하게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측정기가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들쭉날쭉하게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사실 못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저희들이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사실 400만원 정도 들여서 교육체육과에서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짜리 측정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경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추경관련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운영 인력이 54명으로 활동 중이며 월 활동비로 약 8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인건비 항목 증액에 대해서만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사업 근거에 보면 18개 동 전체에 대원들을 배치하여서 귀가지원 및 순찰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및 역세권 등에 대한 순찰강화 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호신도구 지급과 위기발생 시에 신속한 인프라 구축도 본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이 사실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귀가하는 귀가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주로 운영시간이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귀가서비스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인 1조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호신용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경광등하고 호루라기 그것은 지급이 되어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치할 때 가능하시면 근무자들이 집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과정에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가까운 안전센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연결해서 귀가를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초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대원 분들이 사명감으로 즐겁게 활동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안전 또한 서초구의 보호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 때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아까 금방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안전 귀가길이라고 도로 표면에 새겨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특히 2·4동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력들을 자기 집 가까이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늘 제가 그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여성귀가길이라는 늘 하루에 한두 번씩 길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10시에서 12시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지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적인 것도 자기 집 가까운 곳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글이 새겨져 있는 곳 그곳을 돌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자기 집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귀가길이 있으면 그곳이 왜 귀가길을 해 놓은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둡다든지 소통이 사람이 적게 다닌다든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게끔 만든다든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특히 검토하셔서 2동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 보면 제가 안전,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은 귀가서비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의 신청을 받고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관심지역 그쪽 부분을 귀가서비스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마 없어서 활동이 안 되었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대가 엇갈려서 못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꼭 희망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한 차원 더 앞서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한번 순회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꼭 그렇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아까 허은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당황해서 통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 50명 늘었다는 것을 50명에서 15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에서 50명 늘어서 150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17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10월까지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려면 10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산출이 2개월만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2개월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센터가 서울시에 5군데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때 초기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시하고 협의해서 3개월 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비가 먼저 쓰고 있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개소는 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어차피 매칭사업이라서 시하고 구 똑같이 50, 50으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3개월 치를 해서 편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0쪽 예산서 174쪽입니다.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바우뫼복지관이 몇 년도 건축이 된 것입니까, 건축 연도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4일입니다.

13년 정도 되셨네요. 그동안에 한 번도 공사 안했었요?

2009년도에 했었는데요. 2009년에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방수를 잡지를 못하고 그러네요.

건물이 누수가 된 것은 언제 알았어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 12월경에 저희들이 누수를 계속 확인을 저희들이 12월 21일날 현장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

그러면 그전부터 누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옥상은 우리가 아까 운영비로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으로요. 그런데 옥상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지하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보류시키고 추경에 ······.

이런 것은 진작 좀 알고 그랬다면 정기적인 또 점검이 있었다면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4대 종합사회복지관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것이 우리가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 98년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에서도 한번 갔었고 이런 것이라든가 우리 서초종합사회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면종합복지관 방배동 까리따스는 천주교 재단이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하고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종합사회복지관은 미리미리 해마다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때 시설비가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요. 바우뫼복지관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같이 관문사에서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과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시설비가 추경에 편성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29페이지 반딧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접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귀가에 대해서 솔직히 1년에 통계를 내었을 때 얼마나 거기 귀가 신청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낸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

여성보육과 29페이지에 관련된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에 관한 것이지요.

예, 지금 금년 8월 30일 기준 저희들이 귀가 지원 서비스가 3만 4523건이었습니다.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초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심귀가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집이 안전하지 않고 좀 어두운 그런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콜이 왔네요. 앞으로 좀더 좋은 귀가가, 사회가 그렇다보니까 활용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최충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 보면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를 지금 이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등이라고 있는데 마스크가 노인복지관 외에 또 어디어디 배부를 하고 있는지요?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것이 중앙, 양재, 방배노인정과 복지회관에 4500개 정도 지원했고 거의 어린이 취약계층 쪽하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께는 필수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청소년 쪽도 좀 신경을 써서 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는 청소년들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반인들이나 또 청소년까지도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이것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 쪽만 현재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들까지도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주민들 지금 어린이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들 이것 건강문제 이런 것들로 접근하셔서 보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신청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몇 년 전에 공사하는데 참여도 하고 직접 했는데 이 태양광을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것이 몇 %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하고 나니까 별로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경기지역을 갔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신청 주민들께나 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거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 400세대 정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8월, 9월 때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이후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업체들 하고 선정이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9월말까지는 사실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사실 추경에 반영을 한 100가구라도 더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조선일보가 8월말에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 동에서 너무 빛이 반사가 되고 건물도 보기가 싫고 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위험하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그나마 또 솔릭이라는 것이 오지는 않았는데 너무 큰 태풍이 온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주민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많이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 반영을 삭감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효율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가장 남향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고 하면 이것 설치하면 월 6000원 정도 사실 절감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아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한 반 정도 절반 정도는 효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주민 분들만의 어떤 특색이 바로 큰 표시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파트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사실 많이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나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들도 올해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톡할 때 앞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 인식의 변화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도움이 내가 많이 되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사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줄이기 차원에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내년에는 좀 더 주민 분들한테 다가가서 소통도 하고 많이 좀 주민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사실 어떻게 10만원 정도만 하면 이것 설치가 가능한데 잘 안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조금, 서초구만의 어떤 주민 분들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저희들 못했는데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몇 몇 가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푸른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미세먼지 측정기 전광판을 단 차가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 차량이 몇 대나 되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하는 차량은 없고요. 그것이 아마 미세먼지 표시를 한 숫자가 표시되는 아마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차량이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에 그 큰 전광판을 달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찰차량이 미세먼지 단속차량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측정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공사장에 소음먼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저희들 공사장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저희들 소음먼지 단속차량 2대가 있습니다.

2대입니까, 그래서 2대 정도이면 충분하신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2대 가지고도 충족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은데요. 많으면 그만큼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대나 있는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허은위원님도 아까 언급했듯이 제가 터미널 쪽에서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미세먼지 하며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반포3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데 지금 반포 옥상 외에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권역별로 양재권역이나 또 아니면 중간 정도 지역에 측정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서초구 차원에서 앞으로 한번 연구하고 모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도 사실 간이측정기가 굉장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실 미국 같은 데는 그것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주민 분들한테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 못하는 부분인데 권역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구 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전국도 마찬가지로 아마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간이측정기라도 구입해서 해보자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실 반포동쪽이 공기가 가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초구 전체 미세먼지 수치인양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봐도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측정기 이동식을 구매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내에 지금 재건축에도 많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 그것을 구매를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데이터도 내보시고 방향이 어떤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그 취지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자료도 축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주민들께 같이 다가가는 그런 환경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이고요. 예산서 189쪽이 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사항인데 지금 9월 달까지 처리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 1만 800톤 되겠습니다.

9월까지 1만 800톤이요?

9600톤으로 정정합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보고 하세요.

9600톤 ······.

그러면 모자라지 이것 1200톤, 1일 처리량이 한 달 처리량이 한 900톤 가까이 되는데 1200톤 하게 되면 지금 9600톤 처리했다고 하면 ······.

지금까지가 아니고요.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1개월 반 ······.

9월까지 처리량이 몇 톤인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9월까지는 8100톤이고요. 9월 말까지 8100톤인데 지금 11월 중순에서 12월까지가 1200톤 예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직원들 계시죠. 1월부터 9월까지 처리량을 월 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깔아주세요. 지금 되지요?

왜냐 하면 이것 청소과 쪽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톤당 가격 거기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알 것 같습니다.

처리량하고 월별 처리 단가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있다 총괄 바로 들어가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지금 깔아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실 동안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나 아니면 이것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8만 5000원에서 9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25만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구도 다 지자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것은. 처리할 곳은 적고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자원순환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설립해서 하는 것도 추진해 봐야겠다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처리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위탁업체를 다른 업체도 한번 어떻게 하는가 비교하셔서 약간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염려스러웠던 것들이 계속해서 타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폐기물설치 조례안 이런 것도 조례에 기금을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다른 데 위탁만 하고 이렇게 할 동안에 계속 이분들은 올리는 가격으로 올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주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이러한 구의 가장 시급한 행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소의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구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 올 동안에 아까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난번에 경로당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셨지요?

예.

이번에는 초등학교 관련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관련한 어떤 그런 시비로 학교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여라든가 혹시 학교에 어떤 관련된 공기청정기의 보급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은 학교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푸른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관계가 된다면 학교시설, 초등학교 시설은 취약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에 나가서 그런 질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겠다 한번 질의한 것에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보육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있잖아요, 운영이. 혹시 또 우리가 반딧불센터에서 안심귀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센터에서도 안심귀가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지금 10개 동에 반딧불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반딧불 귀가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밝은미래국 소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건가요? 지금 어디지요?

서울시비와 구비가 같이 ······.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딧불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이것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업무조정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같은 사업으로 거점지역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

별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을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치면 그쪽으로 같이 지역에 파견 나가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우리 밝은미래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협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월 750톤가량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9600톤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량이 900톤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0톤가량 되게 되면 1만 800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00톤이 부족해서 1200톤 부족한 것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딱 맞는 것이거든요.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적인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월별 75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9600톤을 잡았다 말이에요,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9월까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같으면 약 한 8100톤을 갖다가 처리가 됐겠지요.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달라 이거예요.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처리량하고 처리단가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행정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연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예.

연말에 대개 보면 공개경쟁해서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해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인천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말고 인천 같은 데 수요조사 안 해요?

전체 지역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남는 데가 그쪽이 들어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못하고 ······.

그러니까 처리업체 조사를 갖다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조사를 평상시에 하느냐 이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단가조사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죠?

1년 단위로 했는데 물량이 많아서 중간에 끊겨서 ······.

그런데 아까 처리단가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리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했다가 1차에 끝나고 다음에 2차 하고 했습니다. 물량이 다 끝나 가지고 1년 치를 못하고 금액으로 보면 금년에 다 끝나서 ······.

계약서류도 봐야겠네, 그럼. 답변이 헷갈리고 그러면 ······.

1차에 19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9만원으로 했으면 계속해서 12월까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안 그래요?

처리량이 많아져서 ······.

처리량은 우리가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처리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간에 얘기가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

한 업체에서 처리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

처리단가가 올라가려면 물가가 폭등을 했다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폭등을 했다든가 아니면 유류비가 폭등했다든가 이랬을 적에 우리가 적용해 주어요. 물론 건축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적용되듯이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어도 지금 남양주에 하는 업체가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고 기피해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해도 결국에는 오히려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약한다고 해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 부정당업체로 고발을 해야지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오히려 ······.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양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료 먼저 받고 나중에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가져 오시고 제가 봐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계약했을 때 연간단가를 어찌됐든 간에 수의계약을 하든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우리가 1월부터 1년의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단가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물론 계약을 해서 지금 안 하겠다 배짱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오세철위원님 말씀처럼 고발조치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배상을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해야지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까지 만 계약을 한 것이지 1년에 단가해서 1년 나올 양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이 넘어가면 ······.

넘어가서 폐기물량이 많아지니까 양이 넘어가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 단가를 않고 양 단가를 한 거예요?

계약할 때는 기준단가로만 하는데 그 물량을 넘어가면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업체를 했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계속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다 기피한 상황입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3분의 1 정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전수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을 쫙 해서 다른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셔서 심각한 문제가 청소과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다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업체가 주라는 대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른 데 업체 하겠다고 해서 너희들 안 하면 다른 데 하겠다고 해서 대안을 세워 놓으시라고요. 거기만 안 하겠다고 반대 성향이 되어 보시라 이거지. 우리가 계속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청소행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한번 모색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마련하든가,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

그리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받으셨지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것도 자료를 깔아 주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설치한 세대가 서초구에 몇 세대나 돼요?

계속해서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것은 한 270가구 정도 되고요. 전체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설치된 것이 1414가구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집계된 것이 ······.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414가구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도움을 시비도 받고 해서 하지만 사실은 본위원한테도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세대수가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이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것은 방향도 잘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사실은 그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예,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는 직접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 분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많이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의 어떤 혜택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보다도 환경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저희 쪽에서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도움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본인 부담이 1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10만원 부담하고 구든 시든 전체적으로 한 60여만원 되는데 본인이 10만원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효율적인 부분에서 주민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덜 해서 ······.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부분의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님한테 우리 바우뫼 방수공사가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두 달 안에 업체선정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는 일단 완성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이월하더라도 1, 2월에 끝날 수 있도록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추운 혹한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그냥 이것은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내시라는 그 말을 아직도 씁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9월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라는 말을 임시통보나 이런 것으로 바뀌었다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내시라고 우리 검토도 이렇게 나와서 용어 자체를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청에서도 공문 오는 것이 ······.

다 가내시로 와요?

예, 가내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2년도에 이렇게 바꾸고도 내려 보낸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정말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위탁업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하고 얼마 동안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위탁할 때부터 한 10여년 이상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10여년 ······.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서, 내년 6월이면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0년입니까? 내년이 확실히 10년 맞습니까?

기간이 10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계속 처음부터 해 왔기 때문에 업체 변경은 안 하고 처음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변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지 업체를 계속 수의계약만 하는 형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기간을 얼마 동안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궁금하니까 우리가 창설 이래 지금 올해가 3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언제쯤 되었는지 그리고 계약하는 수의계약의 계속 연장 계약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공개입찰하거나 이러한 어떤 수의계약보다는 투명성 있게 앞으로 그것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 아까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에 관련된 것이 물론 서울시 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초구만의 이러한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 구는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시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지 어떤 것을 불편해 하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타 구도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고 이렇다는 것도 건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친환경적인 이러한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부진하거나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한 정책을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구가 미진하다면 우리 구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구가 실적이 하위입니다. 왜 그러냐고 저희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보았던 부분이 아파트 쪽에서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재건축하는 쪽은 안 되고요. 아파트들이 고가아파트여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들이 많이 있어요.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도 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설치를 하고 나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몇 천원 3, 4천원 도움이 되는데 얼마나 되겠느냐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사실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우리 구에 대해서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타 구 같은 경우는 관에서 이렇게 하면 많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거든요. 우리 구는 실적이 나쁜 편이기는 한데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주민 분들이 설치를 해서 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톤당 처리단가하고 처리업체 25개 구청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 일부 확인된 것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

자, 부탁의 말씀인데요, 담당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2019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에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조사가 덜 되었다면 마저 조사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본예산 심사할 적에 25개 구에 처리단가하고 처리업체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님 ······.

예, 대형생활폐기물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현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건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행사에서 말씀을 전해들은 부분인데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을 대상으로 원장 체인징 데이(Changing Day) CCTV 열람 상시화를 추진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원장 체인징 데이는 유사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떤 원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하는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고 하고 CCTV 열람은 학생보호의 측면과 교사 및 내 아이 아닌 다른 아이의 인권문제로 늘 첨예하게 입장 차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학부모와 그리고 어린이집 다 절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천천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원장 체인징 데이를 시도하려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간부들 체인징 데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원장님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먼저 우선 시범을 해보고, 이제 국공립을 먼저 해보아야 되겠지요. 특히나 이제 국공립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어떻게 향상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것이 대비책이거든요. 그래서 CCTV 관련도 우리가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되면 한 달에 한번 씩 CCTV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서로 오히려 원장과 교사와 또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 효과를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도입을 해보자 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긍정적으로 가게끔 그렇게 탄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별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예산서 사항별 29페이지에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혹시 반딧불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것이 사업이 중복되었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소관인데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이 그런 것 같아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를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회원들이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거점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지 뭐 이 사업 자체가 같은 사업은 아니고 공간을 거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서 궁금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제30주년 서초문화역사도감 발행 사업은 다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위원은 해당 사업의 취지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서초문인협회 부의장님이 추진하셨으나 흑백으로 인쇄되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 회의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문인 서초문인협회 부의장님이 혼자서 30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올해부터 기초를 준비한 자료들을 인쇄비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내용상 2012년도에 몇 가지만 더 보충된 수준으로 인쇄될 것이라는 염려가 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이 문인협회 부회장님이신 것뿐만 아니고 이분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또 계시고 또 이것을 그 분이 몇 가지를 보충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이 그 당시에 2012년도 책자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이것이 뭐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떤 중앙국립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로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사 사료를 많이 거기에 실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또 이분이 시기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두 달 이내에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자료는 이미 다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하시고 이것을 어느 정도 원고까지도 많이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일러스트를 포함한 이런 역사도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실성 있는 예산 집행일지 의문이 들었고요. 좀 더 내실 있고 고민 있는 예산 항목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조금 우려를 했던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조금 자료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을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역사도감이라든가 문화원에서 하는 책자 발행 이런 부분이 많이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우리 과장님은 그때 없었지만 그때도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책자를 발행하게 때문에 사실 본예산은 사실 넣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고 추경에 사실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는 똑같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문인협회 부의장님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아마도 책자가 잘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가 쭉 나왔고 금년 상반기에 구체화 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것이 역사적인 도감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쭉 30년에 대한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배경들을 하면서 아마 그런 예산들을 이런 것들을 적립하는 것이 기금을 이런 것을 마련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좀 우리 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런, 지금처럼 추경에 딱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도 어떤 주민이 이것을 모집해 놓은 것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뢰성은, 추경한다니까 또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좀 더 우리 30년 전통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도감을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한 2, 3년 전부터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진국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책자가 문화원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책자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모으고 또 그동안에 찾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해준다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늦게 된 것 뿐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이고요. 예산서는 15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을 갖다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위탁 체육센터 같은 위탁시설 하는 데를 5군데 수입 지출하고 적립금 관계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당도가 되었네요. 문화행정국장님이나 물론 여기에서는 문화행정국장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타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물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잠원스포츠파크를 하나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수입이 12억 6700, 지출이 11억 7600, 적립금이 1억 800 해가지고 물론 수익은 마이너스 1700만원이 났습니다. 2016년도를 따져보면 수입이 12억 7200 해서 2015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잡혔고 지출은 11억 7700 해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많아졌습니다. 적립금은 1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난 것이 마이너스 600만원으로 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를 한번 봐 봅시다. 수입이 12억 5400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출은 12억 1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1200이니까 한 3500 정도가 지출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출이 발생이 됐는지 수입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우리가 위탁업체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물론 수입이 거의 보면 시설이용료겠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을 이용 인원하고 수입 분야를 잘 따져서 왜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금은 줄었고 지출은 더 많아졌는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따져서 좀 이런 것을 하실 적에 맡겨만 놓지 마시고 수입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은 제가 봤을 적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봐요, 모든 체육센터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잠원스포츠파크 한 분야에 대해서만 담당국장님 한번 말씀한 것 설명해 주시고 ······.

문화행정국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사실 많으면 좋은데 스포츠센터가 만65세 이상이라든가 보험 이런 부분이 50% 경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작년에 잠원스포츠파크가 보일러가 한 번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한 달 정도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지출은 일단 있는 직원들 기타 지출되는 부분은 계속 지출되다 보니까 봉급 인상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한 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 자료가?

일단 저희가 해마다 각 시설에서 평가감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회계결산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분석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국장님께서 보일러 공사로 인한 1개월 동안의 회원들의 회원 사용료를 환불액을 2100만원 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 돼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2100만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2017회계연도에 6400만원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물론 2100만원이 환불이 안 되었으면 8500이 되겠지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2016년도.

전체로 보지 말고 적립금의 7% 범위이니까 2100만원이 다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7%를 따져봐야 되겠지요.

산술적으로 봤을 적에 ······.

매출액의 7%입니다. 2100원 환불은 매출액이 21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7%를 따져보면 됩니다.

담당국장님은 답변하실 적에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액의 7%라고 그러면 매출액이 수입액이죠, 결국은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12억 5000 ······.

2016년도 따져봅시다. 매출액이 12억 7200이에요. 7%면 한 8500 정도 돼요. 금액은 1억 100만원이에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8%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7년도는 7%이고.

왜 1% 줄어들었지요?

재계약하면서 업체가 상당히 경영이 어려워서 아마 1% 범위 내에서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그러면?

8%입니다.

8%이면 여기 1억 800이에요. 8%면 계산 맞는가 봐 봐요?

이게 지금 위원님 단순하게 현재 매출액의 8%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 과거 3년 치를 묶어서 8% ······.

예?

과거 3년 치 경영실적을 가지고 8%를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것 할 적에는 2012, 13, 14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예, 3년 치 경영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출액을 가지고 8%를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3, 14, 15 ······.

예.

자료 다시 요구해야겠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 더 긍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전부 다 관리자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직원들이 해다 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계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수입 지출내역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행정국장님만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밝은미래국장이라든가 주민생활국장이라든가 뒤에 계신 과장님들 정말 긍지와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에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을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산하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적자가 되었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깔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첫날 어린이 썰매장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단발성 사업에 소요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복지 소관만 보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협의를 하던 중에 말씀해 주신 건인데 저희 본예산에 물관리과 사업으로 얼음썰매장 설치 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반포천 유지 수량 수중펌프 정비 및 보수 등에 대한 건인데 이 예산이 4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정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비만 봐도 저희가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물관리과에서도 본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 잡혀 있는 시설비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설유지 관리 부분이고 저희들은 얼음썰매장은 시설유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설치에 대한 것이고 이후에 대한 보수를 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라서.

방금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이것은 당초 작년에 12월에 우면동 형촌천에서 썰매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은 4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사실 산출내용은 이것까지 쓰는 비용으로 같이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플러스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도 과다하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유지관리는 물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술 형촌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 두 군데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형촌 부분만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반포하고 형촌하고 하려면 작년에는 사실 시설물 자체가 자연결빙을 했었어요.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결빙을 계속 해서 날씨와 관계없이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유지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결빙이냐 인위적인 결빙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산정했던 금액하고 지금 산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닥 자체에 비닐을 넣어서 물을 담아서 안 빠지게 해서 얼어서 그냥 썰매를 탔는데 저희들은 그 밑에 인위적인 결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 추경 첫 날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시설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답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시설비가 있고 여기에도 정비보수 예산이 있으니까 추가로 금액을 합치게 되면 이 금액이 6000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 달의 얼음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나 의문스러운데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게 구태여 두 군데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금년도에 한 군데만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한 군데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촌천하고 양재천 합류부 저류지 여기는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반포종합운동장은 순 고급아파트만 있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쪽까지 나와서 썰매장을 가겠느냐 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겨울철에 하는 것 스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저기 있는 분들이 여기 운영이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면동이 됐든 반포동 됐든 서초동이 됐든 애들 커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썰매장을 가고 싶기도 하고 스키장을 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군데 다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올 여름철 같은 경우를 봐도 물놀이장을 반포종합운동장하고 우면동 쪽에 설치했는데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실 수영장을 가려면 유명한 수영장도 갈 수는 있겠지요, 바다로 갈 수도 있고 ······.

지난번 질의 답변 때는 평일날은 한 40명, 주말에는 100명에서 150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포 쪽이라고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양쪽이 다 있어야지 같은 서초구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기타 비용 물론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은 소멸이 되는 비용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데 냉동기라든가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쓰고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해 놓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

임차비용?

예, 시설 ······.

두 군데 꼭 필요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모든 것을 집행했으면 딱 좋은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고 잊어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서초구민을 위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일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소관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대부분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금하고 작년에 시비·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양재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하고 바우뫼복지관의 옥상방수 부분이 새로운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해 주셔야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아까 밝은미래국장이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고요. 추경 예산에 우리 주민 밀착형 사업 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 증가 이것 적극적으로 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 등 총 3건에 1억 4670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1억 467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