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국·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많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지적사항이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불용액이 높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편성부터 좀 추계를 잘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을 하나도 하지 못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든가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을 했지요. 행정기구를 개편했고 또한 불의의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적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독서실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구태여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각 부서에서 이러한 것 할 적에 심도 있게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박미효위원님이라든가 허은위원님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본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 몰래 기금을 쓰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 사용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봤을 적에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복지파트 분야 복지사업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지요. 이러한 사업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문화행정국이 집행률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서는 정말 예산 추계를 잘 하셔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