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에 지역구를 둔 최유희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및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한 큰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초구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과 친환경을 등을 앞세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지난 12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처 즉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관련 뉴스가 있나 포털사이트도 제가 찾아보았지만 또 발표연기가 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재생 3020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문제 해소, 접속 인프라 확충, 미래지향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모일간지에 기사가 나왔듯이 환경부가 대표적 신재생 발전 방식중 하나인 풍력발전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고 다른 자연 환경 관련 부서도 신재생에너지류의 발전방식이 대규모 산업 훼손으로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처 간에 혼선을 빚고 있고 일부 야당에서는 관련 예산만 늘어나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전기료 급등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 즉 2030년까지 53GW 신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신규 설치량 중에서 풍력 또 태양광 비중 8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는 2017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 미만인 것을 2030년까지 그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53GW까지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국형 원전 APR-1400 38기에 달하는 전략량을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태양광 약 30GW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 울산 전체 면적의 약 3배가 필요하고 또 16GW의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25에서 100배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탈원전이라는 현 정부의 집착에 현실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5년 뒤에 뻔히 수정이 불가피할 계획임을 당사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2030년은 이미 현 정부 훨씬 이후에 일단 감당하지 못할 청사진을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5년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2008년부터 민간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1%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5년간 급격히 상향시켜 작년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주거부분은 지난해 3%, 올해는 4%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15%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고 서울시의 이러한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가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있습니다.
성북구 장위4구역입니다. 성북구 장위4구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이 약 450억, 잠실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약 226억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로 인해서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사업 지원과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이 사업에 세금을 5년간 3840억을 썼지만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6년간 1209억원을 쓴 오세훈 전 시장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십수년간 1500만toe 수준을 유지해서 원전 1기를 줄였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오세훈 전 시장과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박원순 현 시장의 재임기간 서울시 에너지 전략과 소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 총액과 최종 에너지 증감 현황입니다.
이 그럼에서 보듯이 박원순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하면서 오세훈 서울시가 6년간 쓴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을 4년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비 불과 2%만 감소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탈핵원년을 표방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일반 활동소식’이라는 기고글에 의해서 그 문제점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고글을 쓴 이 연합의 장재연 공동대표는 2003년 박시장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반대’ 선언을 같이 했던 인사이고 이 단체는 2013년 3월에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 수익금을 원전 하나 줄이기에 쓰겠다고 밝힌 단체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홍보 내용이 막상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인 ‘지역 에너지 통계연보’의 통계와 크게 달라서 서울시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에 따르면 박시장이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원년인 2012년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557만 toe였던 것이 2015년 1519 toe로 불과 38만 toe밖에 줄여지지 않았습니다.
통계 시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시가 주장하는 감축량인 336만 toe는 중앙정부의 통계와 약 8에서 9배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지나친 홍보성 이벤트를 벌였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통계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거나 이는 추후 관련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더군다나 지난 11월 21일에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구를 현 3만 가구에서 2020년까지 100만 가구로 늘리고 기타 서울 광화문광장, 월드컵공원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5년간 사업비만 1조 7000억원이 투입이 되고 태양광 패널 면적만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1400배 규모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서울에 사는 3가구 중 1가구를 태양광 주택으로 조성해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 설비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전체 서울시 에너지의 0.3%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 비율을 3%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확대로 신축단계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유도해 63만 가구의 베란다형 발전소를 보급하고 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짓는 공공 아파트에는 미니 태양광 설치를 내년도부터 의무화하여 일반아파트는 설치비의 70%를 서울시가, 구청이 5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단독주택과 민간건축물에 주는 보조금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통해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광화문광장 등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아파트 베란다, 주택옥상, 민간건축물 옥상 및 벽면 등 자투리 공간이 소형 발전소로 변하고 서울시내 공공장소가 태양 전지판으로 뒤덮을 것이라 생각하며 생각만 해도 장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등 이점도 있습니다만 입주자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일조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 3가구 중에서 1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대부분 전기요금이 수요에 따라 바뀌는 변동제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료를 낮추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원전 줄이기라는 명분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너무 무리한 정책을 펼쳐서 환경운동연합의 기고글에서 밝혀듯이 허술하고 일방적인 사업평가와 홍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탈원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정책들은 현 정권 기간 내에서도 그 허구성이 계속 드러날 것이고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대폭 수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대기질 오염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대세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2016년 기준 주요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수력을 제외한 재생 에너지 비율이 미국의 경우는 3.1%이고, 중국은 2.1%, 독일은 12.5%, 영국은 9.1%, 프랑스는 3.3%, 일본은 3.2%로 독일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다음은 주요국의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1%로 가장 낮습니다.
다음, 다음 표는 주요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으로 한국은 에너지 발전량 전체 대비 재생 에너지 비중이 1.6%이고 이중 태양광 비중은 18.3%입니다.
다음, 다음 표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별 태양광 보급 현황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에도 신규는 8위이고 누적은 13위입니다.
다음 도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국가별 태양광 용량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용량은 5.1GW에 불과하였지만 11년이 지난 2015년에는 227GW로 지수 함수 형태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 독일이 매년 큰 폭으로 투자하였고 2010년부터는 이탈리아, 미국, 일본 그리고 나머지 전세계의 증가율이 높으므로 2013년부터는 중국이 대폭 용량을 늘리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다음 표는 2014년 9월에 발표한 산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 제시된 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망을 2011년과 2035년 투자액 추정치인데 2035년에 각각 미국과 일본은 13%, 중국은 10% 그리고 OECD 유럽 평균은 21%입니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로 2012년 3.2%에서 2030년에는 9.7%, 2035년 11%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 계획보다는 이 계획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까지 현 정부 및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현실적인 정책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구청에서는 이 정책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정비사업에 대한 설치 보급 지원, 용적률 향상, 세제 감면 , 초과수익 환수금 감면 등 시 또는 구 또는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일 청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은 서울시의 태양의 서울 프로젝트와 같은 너무 방대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이를 조급히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국토면적 및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의존에 대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동의 등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의존에 대하여 일정부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의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의 너무 방대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는 우선적으로 신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비록 발전 용량은 크지 않지만 크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는 우리 구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개활지 등이 부족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옥상을 건축 이전에 설계를 잘 하면 마치 공중에 개활지로 적지 않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설계시 당장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옥상의 구조물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상단 부분들을 차후라도 태양 전지판이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고 옥상 설계를 할 수 있는 조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추진할 중장기 로드맵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자료를 좀 늦게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로만 하고 지원금이 나오면 어떤 구체적인 기획안도 없이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모두 집행되면 시들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도 많겠지만 정부나 시의 정책을 근거로 해서 다수의 전문가, 담당 공무원, 구의원,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여려 차례 논의로 도출된 서초구의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아파트 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민간 빌딩 등의 옥상으로 확대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변경 지원과 또 미관을 고려한 설계 또 태양광 설치 및 운영방안, 20년 이후 폐 태양전지 모듈 폐기방안 등 서초구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장기 목표 추진계획 등의 수립과 이를 추진할 가칭 친환경 태양광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여부 및 최근 3개년도 운영 실적 자료를 요구하였는 바 관련 부서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환경정책위원회가 2015년에 구성되어 2016년도에 2회, 2017년도에 1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은 회의록은 보지 않아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답변 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드리자면 서울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구성하지도 않고 운영도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정책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의원 연구단체로 제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구의 내용을 다소 축소를 많이 시켰고 해서 이것을 구정질문으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오염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2년 6월에 1급발암물질로 지정되는 등 인체에 유해성이 높습니다. 이 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것으로 배출가스 1차 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이산화질소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21년 68%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방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은 세계적인 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에 대한 것으로 전체 자동차는 2010년 7379만대에서 연 평균 4%에 증가하였으며 2015년 8986만대로 증가한 반면 그중 전기자동차는 2010년 3만 5000대에서 연평균 74%로 엄청난 성장을 하며 2015년에 55만 500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장은 2015년 8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연간 7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는 충전기 설치 관련이고 나머지 80%는 과금, 멤버십 등 충전 관련 서비스를 될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인프라 확충, 충전요금인하 또 주차료 감면 등 전기자동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의 보급이 더디고 대부분 공공건물이나 공용 장소에 설치하는데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충전이 필요한데 충전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충전시간이 긴 특성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처럼 심야 시간에 집에서 충전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국내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직원 100명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파일럿프로젝트를 테스트한 바 1차 테스트 결과 전기자동차 사용자 대부분이 많은 충전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퇴근 후에 집에서 충전하거나 직장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미흡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해서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긍정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표 2016년 환경부 보도자료는 국내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인프라 보급현황으로 전기자동차는 2011년 338대에서 2016년 5914대로 큰 성장을 보인 반면 공급 급속 충전 인프라는 2011년 33기에서 2016년 150기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추세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이에 걸맞은 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0년 전망은 누적으로 전기자동차를 20만대 보급하고 급속 충전소는 정부에서 1400기, 완속충전기는 민간 주도로 2900기를 총 4300기를 설치하고 2030년에는 2만 7140기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환경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 그해에 12월 13일 기준 1만 528대가 보급이 되었고 2017년 4월 17일자 보도자료에는 급속충전기 1300기를 돌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의 구축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7년말 총 261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18일자 보도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2018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는 차량 이동 중 충전 불편 해소와 단기간 충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서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의 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고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고 관리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급은 물론 충전인프라 설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주요정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중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시 5%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초구 전기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관용 포함 비사업용이 432대, 사업용이 7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순수 민간인이 보육한 전기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푸른환경과와 주차관리과의 제출 자료를 보면 충전소가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로 설치할 계획 또는 중장기 로드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건축 시 5%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신규로 재건축해야 할 대상의 아파트들이 있으므로 아파트는 일단 지으면 30에서 40년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로 볼 때 적지 않은 충전소가 요구되므로 신축 설계 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미리 설계하여 설치해 놓으면 기존 주택에 비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환경부 자료는 2017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의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 건물에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먼저 전력공급 설비공사, 충전기 설치 등의 기본공사 이외에도 관로공사, 배관공사, 접지공사, 배선공사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물론 충전소 설치 비용에 따른 주민이 부담되어 자칫 전기차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신규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에 한해 우선적으로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며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설치 전기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정책제안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신 후에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청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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