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2016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애쓰고 수고하시는 1400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의회 나선거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 제7대 의회에서는 하반기 2017년 예산 심의를 집행부와 의회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한 푼도 헛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꼼꼼히 살림살이를 챙겨 구민들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위하여 서초구청과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266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안종숙의원님과 문병훈의원님 기부금 관련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서리풀 페스티벌 축제이며 둘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이고 셋째, 다음은 우면산과 말죽거리 근린공원 일명 생태육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제2회째로 시작되는 서리풀 페스티벌 행사로 당초 2016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날 행사를 10월 9일로 연기하여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 모두 함께 서초구를 위하여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휴가도 가지 않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로 인하여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하였다는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개요를 보면 주최는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서리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리풀 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고 구성원은 누구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었습니까? 본 행사의 비용은 어떻게 확보되었으며 서울시 보조금은 지원되었는지, 서초구 예산이 활용된 것이 만약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행사 소요비용은 모두 서초문화재단에서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금품을 기부 받은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편으로는 존재감 없는 서초문화재단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기부하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뚝딱 하면 기부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본의원 판단으로는 접수된 기부금품이 대부분 구청의 안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두 자의적 기부라 확신할 수 있는지요, 행여나 무언의 압력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주장대로 이번 행사가 서초구 문화 창달에 꼭 필요한 행사라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기부금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한 그 이유를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부를 위한 지정기탁을 한 경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기탁하는 기부금품 접수를 위해 몇 차례의 위원회가 열렸는지요?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서면심의를 하였는데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기부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중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여야 기부금품 접수여부를 규정되어 있어 서면심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금품을 기부 받으며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문화재단에 접수한 기부품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서초구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현금 1억원을 기부하였는데 모 대기업은 우연인지 몰라도 그 동안 개발을 이루지 못한 지역이었으나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판매시설 약 1만평 이상 증축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도 대부분 구청의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를 받는 서초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가 서초구를 자랑스럽게 여겨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는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 행정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우려되는 불이익에 대해 한번쯤은 눈치 보지 않았을까 생각됨은 왜일까요, 이것은 분명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양재동 소재 업체는 2회에 거쳐 현금 3400만원을 납부하였고 행사지원을 위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부대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 역시 자발적으로 3회에 거쳐 기부하였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쓰레기 수거의 관리감독하는 구청으로써 그런 업체까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향후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 기간 동안 관내 배너, 플래카드, 대형 현수막 등의 홍보비용을 포함한 접수한 기부금품과 어떻게 회계처리 정산되었으며 행사참여 업체별 지급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라는 명목 아래 관내 인·허가업체의 기부를 통해 하였습니다. 어느 업체가 기부를 안 하겠습니까? 분명 좋은 취지도 과정이 이렇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행사의 순수성이 더 의심되는 바입니다.
청장님 앞으로 서리풀 페스티벌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 관련하여서는 심도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취임과 함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화 계획은 본의원이 수차례 업무 추진의 절차나 방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업무관련 진행상황과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은 이미 민선4기에 추진하였던 덮개공원과 매우 유사하여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임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기 때도 TF팀을 구성하고 4년 동안 주민 연서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고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법석을 떨고 인근 구민들에게 당장 될 듯 기대감을 주었지만 행정인력과 재정적 낭비만 초래한 구청장 생색용 사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경부고속 지하화 사업 관련하여 언론에 자주 등재하는데 과연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몇 차례 협의와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2017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역도 함께 밝혀 주실 것과 아무리 구청장님의 바람이 있다고 하여도 절차상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기에 목적의 접근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구청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서초구간 지하화사업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따른 비용과 재원에 대한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의 구체적 사업비 조달 계획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부고속 지하화 사업 관련하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로 우면산과 말죽거리 근린공원 간에 설치를 추진 중인 녹지 연결로 일명 생태육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생태육교의 설치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추진 성과는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추진을 위한 진행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비나 구비의 예산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현상공모를 한다는 소문이 있고 현재 현상공모가 추진되고 있는지, 현상공모가 끝나면 투자심사 및 실시 설계 및 그리고 공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2017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지, 소요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착공을 하게 된다면 공사 시행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서초구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2016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하시는 모든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7년 정유년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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