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재위탁 관련 참고사항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사업, 주민 조직화와 지역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달 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동일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및 복지자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변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시설 운영 후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 저하 가능성은 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관리 및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수탁법인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평가기간 동안 사례관리 및 취약계층 발굴, 가족 및 노인 대상 서비스, 지역주민 프로그램, 민간협력과 지역자원 연계 등 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 수탁법인의 사업 수행 역량과 운영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평가 과정에서 조직의 안정성, 외부 자원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변화 없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향후 위탁 운영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점검 과정에서 계약, 회계, 인사 및 물품관리 등과 관련한 일부 미흡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은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사후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보이나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비 상당부분이 공공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회계, 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에서도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향후 위탁기간 동안에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 지속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지역사회 복지 환경과 주민의 욕구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 1인가구 및 사회적 고립 증가, 돌봄 수요의 다양화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내 공공 민간 자원과 연계를 확대하는 등 복지관의 지역사회 거점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제도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전문적,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그간의 사업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재위탁 동의 이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위탁기간 중에는 성과평가 및 제도 점검 결과를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연결하여 재정 회계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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