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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1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희숙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9쪽입니다.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힘든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상공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초스피드 대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초구와 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 서초땡겨요상품권 발행을 통해 주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고, 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 보전금, 발행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업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제공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인 양재천길과 케미스트릿 강남역에 대하여 거점공간 운영, 로컬 축제 개최, 앵커스토어 육성 등 종합 지원하여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잠원하길, 방배카페골목 등 서초2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브랜드 구축, 특화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문전성시를 이루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초 직거래 큰장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등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 소비자 상생의 장을 조성,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돕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대행사업과 자체 수익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확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과 지역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아이템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컨설팅, 교육, 멘토링, 판로 및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초AICT 운영센터 및 우수기업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서초AICT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기업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센터에 유망 AI 스타트업을 유치·육성하여 서초구가 글로벌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서초AICT를 조성하여 AI와 ICT가 융합된 혁신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연내 ‘양재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존 ‘양재AI특구’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스타트업호 펀드 및 구룡공영주차장 내 입주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청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입니다.
서초청년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초청년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청년정책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8기 및 제9기 서초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제8기 활동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로 구성할 제9기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5쪽입니다.
4차산업 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AI 등 소프트웨어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이 원하고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서초형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해외취업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유니세프 재인증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립유스센터를 스마트와 아트로 특화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와 아트로 특화된 구립유스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서초 청소년이 미래기술과 문화적 소양을 지닌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아동보호 대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없는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꿈나래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개인의 학습, 인성,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직업체험과 문화·예술 체험, 인성·리더십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유치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어놀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여 높아지는 영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도시 서초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62쪽입니다.
초등학교 1인 1악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음악 예술 수업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을 높이고 문화예술 재능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지식정보 제공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서관 독서문화 축제를 일상 속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초 책있는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와 주제를 아우르는 독서문화 행사와 ‘여행하는 서재’를 통해, 주민 모두가 책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책 있는 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낮은 울타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역량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초탄소제로샵 관리·보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동으로 확대된 서초탄소제로샵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찾아가는 홍보부스와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착한 서초코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전 세대가 배우고 실천하는’ 기후환경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8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고, 주민 대상 환경교육인 ‘탄소제로 클래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기후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주민주도 환경 실천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푸른서초환경실천단 1동 1특화사업과 공통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내 청소년 및 주민 대상의 다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설비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수, 대기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자율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기반 공사장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기반의 소음·진동·비산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장 환경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불편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착한 서초코인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서초코인을 적립할 수 있는 활동을 다양화하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서초코인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6년 서초 AI 페스타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서초 AI 페스타에서는 최신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전문가 강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AI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공셔틀버스 위치안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효도·문화버스 위치안내 서비스에 더하여 AI 특구버스,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에도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공공 셔틀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CCTV 통합 구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방범·공원 사각지대,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CCTV를 통합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AI 영상분석 기반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여, CCTV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서초 AI전트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초 AI전트 기능 고도화를 통해 서초구청 홈페이지는 물론 유관기관 정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신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강좌 검색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비서형 서비스를 강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94쪽입니다.
AI 계약서류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계약서류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계약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신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장비를 교체하여 보안성,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현재 꾸준히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그간 질의를 잘 안 드렸는데 5년간 지원을 하고 자립을 잘 받고 있는 대상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립청년들은 저희가 5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본인이 원하면 더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이후도 저희가 1:1로 코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멘티 사업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 실제 사업된 게 몇 년쯤 되셨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김성주 위원
저희가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런데 이게 저희만의 사업은 아니고 국비 시비를 다 포함한······ 아,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은 구비만 잡혀 있지만 이게 재배정식으로 그때그때 돈이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립을 받고 지금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조례에도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립을 꾸준히 받고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코칭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장된 청년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33명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년이 33명인데 취업이 24명이 되어 있고 미취업이 9명이고 취업자 중에서는 정규직이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규직이 되면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저희가 멘토멘티랑 코칭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규직이 되고 청년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자기 일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자립하고 나서 5년까지는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연장을 하면 3년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15명은 정규직이라 하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 8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자립이 안 되고 생활이 어렵다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 정도 되면 거의 서른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자립아동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런데 이제 자립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 자체에서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임대주택을 받아서 나가는 상태라서 취업은 어차피 자립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자립을 못하는 학생들은, 정규직이 된 학생들은 자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부분은 계속 컨설팅을 수년간 했는데도 자립이 안 되고 임대아파트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정말 취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대부분 없는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저희가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멘토멘티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은 33명인데 향후 지금 정규직은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높인다든지 해서 좀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를 구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보는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취업과정도 연계해서 지원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소외대상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33명은 특히 부모들, 보호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아이들이 결혼하기까지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모처럼 저도 이 조례 제정하고 이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늘리는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모처럼 이 사업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AI 계약서류 검토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사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칙을 좀, 원칙대로 하면 원래는 다음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부서의 사정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추진 계획을 보면 올초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계약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올해 10월에 준공하고 운영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그리고 이외의 운영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비용들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축하기 전부터 같이 염두해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새 AI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런 부작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100%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요새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지요? 망상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의 어떤 행정력을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시스템 도입 이후에 이것을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이 검토를 하면서 사실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 검토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오류로 인해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책임이라든지 이런 소재, 책임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에 대해서도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구축 전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 발생시에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당연히 그것은 기존과 똑같이 담당직원과 관리하는 과장이나 그런 책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AI 계약서류 검토 시스템은 단지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검토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서초 AI전트를 구축하고 할루시네이션, 버그 그런 오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90%의 정확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직원과 함께 오류를 지금 잡고 있고 업체와 함께 그래서 많이 기능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정확성이 예상되는 정확성을 50% 정도다라고 사전예측을 하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확성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법적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공무원에게 계속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적 도구로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잘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때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도 이것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잘 진행할 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도 AI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을 잘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그런 언론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전문직들이 서면계약 작성을 하거나 할 때 과도하게 AI에 의존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고 추후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요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얘가 알아서 검토를 했겠지’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판결문, 어떤 어떤 사례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달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 이런 판례가 이러이런 너무 사실 관계라든지 어떤 법리라든지 정말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을 해 놓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그게 없는 판례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 더블 체크가 항상 필요하다 이것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니까 충분히 도구에 의존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이게 더더욱 내 개인적인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각별히 직원분들 교육부터 해서 시스템에 의존을 하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원활하게 잘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 어쨌든 구 계약 데이터가 여기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요새 한창 그런 개인정보 모든 AI 툴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 계약데이터가 외부로 혹시라도 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오히려 이게 활용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이외의 다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시고 구축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된 내부망, 정보 시스템실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 계약서류는 외부로 반출되지 않으며, 접근 권한 통제 또한 암호화, 로그관리 등 저희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만큼의 그 이상의 보안 체계를 적용하여 관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찌 됐든 많은 직원분들의 어떤 행정력을 절감하고 업무 로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절감된 행정력을 어떤 식으로 또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줄여서 역할을 대체한다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업무를 할 때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신규자들이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 계약서류 검토를 AI가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게 또 정확도가 올라가면 저희 담당 직원은 그대로 고난이도의 업무를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검토시스템을 도입해서 남는 시간을 다른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본연의 업무나 또 다른 업무를 그런 계약 관련업무를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들이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만큼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업무가 더 부가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절감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근무시간이 절감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본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절감된 행정력을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 효율성, 효과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추진계획으로 올라와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고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일단 얼마 전에 여의천 소원카페를 따로 설립을 하셨고 서초 AI시티운영센터에도 카페가 지금 따로 개설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계획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소원카페는 개소가 됐고요. 서초AICT 카페는 지금 아직 개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은 혹시 언제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한 2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2월이면 다음 달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중요한 공간 서초구 관내의 어떤 중요한 공간에 이런 카페를 설립을 해서 또 여기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취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구비를 투입을 해서 여기 있는 각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점포별로 그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한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점포별로 수익이라든지 운영비 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을 해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봄카페를 현재 무인카페까지 해서 총 7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저희가 대행 사업하고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서 자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예산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소원카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그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점별로 어떤 목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작년에 판매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요. 대략 추산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판매 실적이 있잖아요. 올해 그 판매 실적을 가지고서 추정치를 산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목표를 세우실 때 전년도 판매 실적대비 몇 %를 예를 들면 3%, 5%를 더 향상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강여정 위원
저는 단순히 카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그냥 어떤 금전적으로 뭔가 수익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결국 그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뭐 홍보를 잘한다든지 어떤 기타 마케팅이라든지 구민 분들이 많이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업무일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구 차원에서 그것을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여기 타이틀 그대로 운영 활성화가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게 우리 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구민분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프라이드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운영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김성희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자율점검이 있는데 e-자율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e-자율점검 e는 뭐 인바이러먼트(environment)인가요, 에너지(energy)인가요, e가 어떤 약자인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자율점검이라는 것은 먼저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문을 먼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e-자율점검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e라는 것은 어떤 약자인가요? 어떤 단어인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하서영 위원
뭐 환경이니까 인바이러먼트겠지요?
아니 부서에서 이 약자를 쓴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 철자만 넣었다고 어떤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수치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데 점검실적이 1664개소예요, 점검실적이. 그런데 현장 지도점검은 80개소, e-자율점검은 1291개소 그러면 이게 비율로 따지니까 현장점검이 4.8%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오염 현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관리가 온라인 자가로 체크를 한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을까요?
자율점검을 하면 오염은 현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체크를 하는 건데 자율점검은 이러면 자기네들이 조금 이것을 감하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e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에 지정폐기물 자율점검 항목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업소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한 것을 또 시스템에 올려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위반할 수 있고 적발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예방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그래서 일단은 자율점검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율점검 아니 모든 업소가 2500여개 되기 때문에 사실 매년 다 방문해서 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환경부 산하 단체하고 사실 이렇게 10%, 20% 이렇게 %로 일단은 줄여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어떤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는 매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글쎄요, 그게 말씀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폐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무튼 점검실적이 또 1663건에서 위반건수가 5건 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위반율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점검이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준적으로 느슨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체크가 이게 가능한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이 사업이요, 점검시스템이.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문제가 있어도 적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
하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는 5건은 폐수하고 토양 쪽에 대한 어떤 바로 밑에 있는 위반 조치사항 이 5건은 폐수하고 토양 부분에 대한 그런 점검실적이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되게 잘 아시지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소음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반건수가 5건은 훨씬 넘는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자료는 조금 더 추려서 조금 ······.
하서영 위원
업소 현황 대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들은 어떤 업소예요, 대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다시 한번만.
하서영 위원
업소 현황 대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그 업소들은 어떤 업소들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소현황 2455개소 중에서 점검이 2900여개소이면 그 다음연도에는 전년도에서 제외된 업소를 점검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도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가령 선정기준은 거의 대부분 자율적으로 자치구에서도 하지만 ······.
하서영 위원
자율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도 가지만 또 서울시 단위에서도 그 분야별 정해서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해 달라, 이런 어떤 지침에 따라서 업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글쎄요, 이 사업이 조금 자율성을 강조를 하시는데 잘못하면 이게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은 점검건수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점검 비율이 극히 낮아지고 그리고 위반 적발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환경오염 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형식적인 행정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율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장 적발을 하는 게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리셋을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우리 폐수 그다음에 기타수질 오염원 쪽으로 전년도에 행정처분을 나간 5개 업소의 위반사유를 보면 변경신고 미이행, 어떤 안전관리자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변경신고를 안 했다거나 교육을 미수료 했다거나 이러한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되는 사항을 미리 자율점검을 하라는 취지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갔을 때는 시설 등이 적절하게 바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방재시설 등이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서울시나 관련 정부 산하 전문기관하고 같이 가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율점검하면 조금 안 하는 것 아니야, 뭐, 허위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은 미리 조금 확인을 하라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고 너무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들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 우리 케미스트릿 강남역 있지 않습니까?
올해 4년 차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지난해 활성화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김성주 위원
3년차가 마지막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마지막입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주변 환경 개선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차 2년차는 저희가 브랜딩 개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도 하고 주변 팝업스토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상권 주변 환경 개선 전략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자지원센터 위원님 쓰시잖아요? 그 공간을 저희가 양재살롱가처럼 그런 공간으로 구상을 해볼까 준비부터 하고요 ······.
김성주 위원
요즘에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어떤 영어 통역사를 갖다가 채용이라든지 그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여행자지원센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상권대행기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직원분들이 외국 통역이 가능해서 그분들도 같이 활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아마 신용재단에서 신용기금에서 나온 상권 분석 활용 자료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1년이 벌써 지나지 않습니까? 지났으면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유효하게 나타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조형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설치가 되고 안내 사인부터 해서 상권이나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성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서초4동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동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에 좀 구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현재 서초4동 쪽 강남역 9번, 10번 출구 쪽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동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성주 위원
올해 마지막인만큼 나타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상권 부분에서 여러 곳에 지금 강북쪽이라든지 이런 좋은 곳에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강남이 아니다는 것들이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번 케미스트릿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또 이미지 개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본다면 좀 획기적인 구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관리를 하면서 전문가 집단을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강남이라는 부분은 양쪽 강남과 서초를 대로를 구분하고 있지만 대단한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공간이거든요 이미 관광특구도 있듯이.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 의논도 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성과를 꼭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고요.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지금 90페이지 공공셔틀버스 위치안내 서비스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있는 효도버스하고 문화관광버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1명, 2명 타고 다니고 빈 버스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위치안내 서비스 같은 것을 좀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스마트도시과와 문화관광과인가요? 그렇게 하셔서 좀 연구를 좀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오지환 위원장님 ······.
위원장 오지환
아니,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당부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버스, 효도버스가 있는데 효도버스 이용자 수는 좀 많아요. 문화버스보다 2배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문화버스 이용자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명, 2명 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문화버스를 되게 이용하고 싶으신 욕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당부 말씀처럼 저희가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버스를 탑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렇게 빈 버스로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면서 이게 행정낭비 아니냐 이렇게 사람도 안 타는데 빈 차로 왔다갔다 하냐 이런 게 들리니까 일반 문화버스라고 꼭 문화회관을 간다고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노선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다 탈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하시면 이런 위치안내 서비스 같은 것을 해 주시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윤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국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전국 최초 돌봄 특화형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와 새로운 사회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선양하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민·관 협력 하에 서초구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나눔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리풀 행복울타리 사업을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체계적인 긴급지원으로 위기가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누리는 서초형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1:1멘토링, AI 스마트 스쿨링 등을 제공하는 서리풀 샘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일동웃음)
주민생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죄송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장애인 쉼터 조성 및 운영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에 부재하였던 ‘시각·지체 장애인쉼터’를 최초로 조성하여,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전용공간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AR 콘텐츠 활용 자연 관찰 생태교육 등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서초아이발달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게 가족 중심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중심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찾아가는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 사업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순환에 앞장서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 ‘THE 이어줌센터’를 통하여 효율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핵심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임대주택·서초 꿈나무보금자리주택 제공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노숙인 보호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노숙생활 청산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장례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서리풀노리학교를 확대 조성하여,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도록 영유아 놀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지원사업을 2세까지 확대 지원하여, 전 연령대에 대한 지원 체계를 완성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긴급한 상황에도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초119아이돌보미’ 사업 확대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AI 푸드스캐너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급식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3차 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기반한 기존 사업을 점검·보완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재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느티나무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내곡·서초·양재·방배·반포느티나무쉼터에 이어 방배4동느티나무쉼터, 잠원느티나무 쉼터를 신규 개관하여 신중년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서초 50플러스센터에서는, 50+세대가 인생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300여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초구 특화 직업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세대통합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인 시니어라운지를 추가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서초구 전역에서 여가생활을 누리고 세대와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참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계하여 어르신 경력과 능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수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추가운영비, 부식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살피고, 경로당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인 우면열린문화센터 운영으로 우면동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하반기 방배데이케어 확장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 공간이 협소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이용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RTK 기술을 활용한 데이케어센터 송영차량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르신 보호자들로 하여금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서초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서리풀 골목길 정비사업을 주민 참여 중심으로 추진하여, 청결한 거리 조성, 골목길 명소화, 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반려견 분변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여, 산책로 악취·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폐기물 자체처리 유도를 위한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제도를 확립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화조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정화조 내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서초구 민간개방화장실 지속 운영을 통해, 구민 생활권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확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등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음식점 감량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5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주민생활국 전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7페이지고요.
돌봄 통합 지원 조례가 지금 마련되었고 3월 27일부터 시행할 일만 남았는데 실제로 작동가능한 단계까지 준비를 마쳤는지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담 통합돌봄에 대한 시행에 앞서서 먼저 시행돼야 될 게 조례와 그다음에 전담조직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게 정리가 됐어야 했었는데요.
조례는 이은경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이미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담 조직은 저희가 구청의 통합돌봄팀과 서초복지돌봄재단의 돌봄사업팀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상담 창구까지 해서 지금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2026년도부터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면 42개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서비스 제공까지는 지금 마련이 된 상태고요. 통합협의체 구성을 지금 열여덟 분, 당연직 다섯 분, 위촉직 열세 분해서 18명으로 구성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7일에 1차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3월 27일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 불편 없이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화사업 중에 보면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협력 의료기관이 몇 개소인지와 이게 참여는 자율이겠지요, 지금 현재 서울성모병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재단이 설립된 만큼 여러 병원에서 자율적이지만 많은 병원에서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몇 개의 병원인지 간략하게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지금 성모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있고요.
지금 요양병원 퇴원환자라든가 재활병원 퇴원환자분들이 가장 이 통합돌봄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된 건 아니고요. 3월 이전에 저희가 협약 병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건지 충분한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가 사업비로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구비 자체만으로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시비로 2억 1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구비 35%를 더해서 3억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돌봄체계구축비는 1100만원으로 사업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업 중에서도 운영비로 좀 쓸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돈이 내려온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은 운영비 쪽으로 해서 체계 구축을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따뜻한 겨울나기로 들어오는 그 성금도 우리 복지돌봄재단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로 모금되는 성금은 저희가 나눔 네트워크라는 사업으로 해서 배분이 될 거고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지금 저희 구청의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거고요. 배분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재단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배분 자체는 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들어갔다가 다시 동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동 특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게 있으면 동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개인별 ······.
유지웅 위원
보장협의체에서 뭐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동 특화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리고 동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동네마다 다르고 이렇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 예산은 동에서 모금한 한도로 지금 집행을 하십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모금을 한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뭐 몇 %가 동에 가고 복지돌봄재단에서 뭐 몇 % 쓰고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아니 동에서 모금한 금액은 동에서 전액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관리만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실제 그 비용을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동에서 모금한 것은 동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모금된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과 좀 얘기도 하긴 했는데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도우미 해 주시는 분들 지원이 11개월만 된다고 해서 지금 1월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2월부터 다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계속 1월이라고 해서 식사 안 하시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빈 공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 기간이 11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국·시·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12개월을 다해 드리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게 되자면 구비 100%를 1개월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예전부터 경로당이라는 곳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사랑방 기능을 하시는데 식사 같은 경우도 구성 회원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같이 도와서 만드시고 드시고 하던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노인일자리 식사 도움 주시는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서 도움을 드리는 경우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11개월까지 해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지역자원 연계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많이 드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형평성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내에 못 오신다고 하면 예산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하셔서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또 어떤 경로당은 또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비용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건에 맞게 형편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1월에 식사 안 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은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게 처음에 과장님하고 전에 얘기 한 번 나눴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의료돌봄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비 ······.
신정태 위원
그때 그 이후에 우리 예산안 그때 말씀 나눌 때와 예산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비 안 내려오고 운영비만 내려왔었다고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사업비가 국·시비로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아직까지는 내려온 건 아니고요. 확정 내시로만 공문으로만 내려왔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향후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 한 번만 요청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나중에 확정 내시 된 부분하고 현재까지는 확정 내시는 부분만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은 돈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구와 우리 지역구와 그러니까 이것 사업비를 주는 지역구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어느 데 주고 어느 곳은 안 줬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다 주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업비 안 주는 게 10개 자치구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10개 자치구도 저희 구와 똑같이 일괄 사업비 3억 1000 이렇게 ······.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7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접수된 사항 아마 공유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희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따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운영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은 그냥 경로당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구에서 따로 관여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그런 절차들은 따로 없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총 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경로당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을 하면 그다음 달에 그 전달 정산을 받고 다음 달 것을 또 교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할 때는 경로당 자체에서 회계담당이 있습니다. 보통은 총무님들이 하시고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동주민센터 경로당 담당이 도와서 그리고 저희 구에 또 경로당 담당이 함께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월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금액을 매월 이렇게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0원으로 딱 맞추고 남은 부분은 이월을 시키거나 그런 것도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 됐든 동주민센터 담당자분이 이렇게 좀 수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매달 정산을 하고요. 회계연도 마감이 되면 그때 1년 치를 총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보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내역 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 회원분들께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집행하시면 매달 운영비 집행내역을 게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무슨 영수증이라든지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매달 동주민센터에서 정산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관내에 있는 저희 보조금 지원받는 경로당으로부터 그런 내역들을 어찌 됐든 간에 다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자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나요? 분쟁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국비·시비·구비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을, 만약에 월별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도우미분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그리고 부식비, 양곡비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하게 다 정확한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원분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다른 민원을 넣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140군데인데요.
우리 사립 다해서 많은 회원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사실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를 들면 총무, 회장님들 임원진과 그리고 이용 어르신들 간에 어떻게 보면 고소, 고발이 있는 곳도 있고 각종 민원,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연중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잘 하시지만 그것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대한노인회지회와 같이 상담이라든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케이스들이 연간 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유선으로 전화로 또는 수시로 찾아오시거나 또는 이 정도가 가벼운 것부터 중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민원접수대장이라고 그래서 따로 적지는 않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달 평균 보자면 10건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소한 민원까지 한다면 140군데니까요.
강여정 위원
구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인가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포함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보통은 동을 통해서도 오시고 구청으로 직접 찾아도 오시고 전화도 하시고 아니면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강여정 위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될 텐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성공적으로 중간에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 좀 개입을 하셨는지?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별적인 경로당의 사항이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
강여정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세요, 특정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를 들면 기존 회장님께서 물론 오해겠지만 운영비를 유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오해를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새로운 회장님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 회장, 총무를 선임하거나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노인회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함께 노인회와 같이 중재도 하고 나가서 직접 총회 소집을 한다든지 명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도와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각자 설명도 하고 이해관계자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하고는 있는데 또 규정상 저희 권한 밖의 일들이 ······.
강여정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런 것을 잘 선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강여정 위원
그래서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시는지 사실 이론적인 부분과 법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사실 그게 뭔가 법이라든지 그런 지침, 규정에 따라서 딱 칼로 물 자르듯이 이렇게 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 저희가 확실히 개입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회장, 총무를 뽑는 부분이라든지 개인 간의 감정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으로 잠깐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의 그런 운영 정관에 의해서 물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을 같이 상담을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노인지회와 협력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대한노인회라든지 우리 구청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 그리고 경로당 간의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있을 거고 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것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도 따로 민원사항 관련 부서와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타 자치구에 보니까 경로당 내부적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해서 그게 언론에까지 크게 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국비·시비·구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된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내부적으로 뭐 어떤 특정 개인이 유용,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뭔가 그 내부적으로 경로당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이 되고 또 이런 운영상의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비가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인분 몇 인에게 제공되는 그런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역을 따로 작성하지 않나요? 장부에.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장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지라고 그래서 하루에 오늘은 몇 명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 제가 최근에 드린 민원에 같이 논의한 민원 사항에는 그런 식사량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게첨을 하는 것은 큰 항목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장부에 비치를 하거나 아니면 동에 정산을 할 때 제출을 하시고 정산을 해야만 저희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5일을 드시는 것과 하루 드시는 것과의 부식비 차이나 추가운영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하루 한끼에 몇 명에 대해서 이게 식사가 제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장부에 다 별도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중에 나라에서도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식사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거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왜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사소하게 오해나 감정이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끼리의 분쟁이 유발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 최소한의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민원도 있고 연초고 1월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 동을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민원도 있고 하니 운영비 지출 내역이라든지 장부 비치라든지 철저히 하고 또 이번에 게첨한 사진까지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어도 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만원, 2만원이라도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다가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 아, 한 가지만. 과장님은 제가 질의 다 드렸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저희 젤타입 아이스팩 지원 사업 좀 정리해서 중단하는 방향으로 고심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좀 답변이 불필요한 어떤 예산이나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심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사업중단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막아야 되니까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나름의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결단을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청소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서초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용역 착수 보고는 하셨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금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입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위원
순환경제에 대해서 제가 3년 전부터 여러번 제가 발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지라든지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지동 현재 그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적합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도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외 부지, 현 부지 전체를 통틀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서 제가 예전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가 이 재활용 폐기물 수거가 한 10% 초반때 13% 정도 되는 것으로 10%에서 약간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쪽 두 군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새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이 얼마큼, 서초구에서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운영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
김성주 위원
폐기물을 수거를 했을 때 저쪽에 헌인마을하고 이쪽 성뒤마을하고 수거하는 비율을 계산했을 때 서초구 현재 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료를 봤을 때 10% 초반 때 수거 대상이 됐거든요? 10% 초반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양쪽에 두 군데가 없어지면서 지금 거기 폐기물 양이 많이 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그럼 재활용품에 대한 말씀이신 것으로 ······.
김성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일단은 기존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성뒤마을하고 그쪽에 고물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일부 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로 전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 2024년 대비 통계를 내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 1톤 정도? 일일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
김성주 위원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일일평균으로 따졌을 때 2024년도가 52.6톤이었는데 재활용품이,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53.3톤입니다. 약간 늘어나고는 있으나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대응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기 보면 커피박 있지 않습니까? 이게 9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 커피박 수거 이 900만원 가지고 현재 커피박 매장 몇 개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9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0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2023년도, 2024년도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했던 부분이 2025년도에는 협약을 통해서 재활용 업체에서 지금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90여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처리한 양이 약 246톤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 이 부분의 순환경제에 대해서 많은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200여개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커피박에 대해서? 막 버리고 하면 이게 썩지도 않고 어떤 재활용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서 분명히 수거를 해서 재활용에 대한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데크라든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한번 제가 설치하기를 참 바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재활용 된 품목이 있습니까, 혹시?
커피박을 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데크를 만들고 하는 용품이 나왔거든요, 원래요.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을 갖다가 의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활용 데크 지금 사례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하고 협약한 업체는 커피박을 가져가서 열 자원으로 사용하는 업체이긴 합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열 자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으로 만든 용품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서초구 탄소중립을 앞장서고 있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설치하는 게 그런 발언도 하면서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홍보도 되고 하는 것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의견 주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아까 7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중식 5일제를 위한 양곡 지원이 10kg 기준 개소별로 총 24포. 한 개 경로당에 24포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지요?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 24포고요.
위원장 오지환
최대 24?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실제로는 24포를 다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로당에 식사하는 인원들이 사실 그렇게 옛날에는 크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드시지도 않은데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괄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몇 포 드실지 신청을 받는데 그 최대치가 24포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24포 다 신청 안 하시는 곳도 있고요.
신청하시고 남으시면 떡 해 드시고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떡도 해서 드세요?
아무튼 안 드셔서 계속 쌓여있는데 또 갖다 주지 않나 이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98페이지 보면 음식점 감량기기 구매 지원 사업 이게 전액이 통과돼서 15대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예산할 때 말씀드렸었지요. 이게 좀 음식점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군데 가서 거기 음식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래서 6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이미 했던 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런데 다 철거 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수도료가 엄청나게 나온데요. 기계설치 해 놨는데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보다는 수도요금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더 나오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용지물로 그냥 쓰지도 않고 처박아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요식업협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이런 것은 좀 감안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지원해 줬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기의 어떤 추가적인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감안을 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주로 전기료가 많이 드는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료 부분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기기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산 통과된 거니까 아무튼 잘 보셔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45페이지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다르지요?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퀴달린 우산과 칼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 장터에 하는 것은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와 무슨 관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협조 차원에서 하나의 부스를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디가 하든 제가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동에 이렇게 동마다 다니시잖아요. 동마다 다니는 데도 너무 딱딱하신 거예요. 물론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왕하는 그거 하는 거면 조금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딱딱거린다는 것이지요. 이왕 해 주시는 거 친절하게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2명)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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