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호제4항 구청장은 시장과 기본인력계획을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안전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정교해지는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 및 각종 재난·재해 안전예방 관련 수요와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 도래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정 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과도한 인력 증원은 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 수요 및 긴급한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원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에는 국가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수요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총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 국가정책 사업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고 서초3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에 따른 민원 증가에 대비하여 민원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는 반포본동 일대 재건축 완료로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발급 담당 2명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할 계획입니다. 행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재건축 현장이 늘어나니까 수요 인력이 있는데 그 지역 반대편도 좀 늘어나고 혹시 이쪽에 재건축 현장이 지금 생기면서 이쪽 그 지역의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서 유동인구는 될 수 있는 사항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을 배정할 때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서초3동에 신청사 들어오면 민원창구 2명과 내년도에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3월에. 그때 시행되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직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보면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특히 육아휴직도 상당히 많지요, 서초구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비율이 굉장히 높고 여직원뿐만 아니라 MZ세대가 들어오면서 육아휴직이 장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모두 해서 육아휴직 부분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보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시대가 흐름이 육아휴직을 장려를 높여주는 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서도 인력이 잘 보충이 되어야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쉬는 요일도 특히 요즘에 4.5일제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잘 판단하셔서 결원이 없이 우리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양재천로19길 22 양재동에 소재하여,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 반려인·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하고자 2018년 12월 4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동물복지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로 2020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2021년 1월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2년 5개월간 위탁 운영하였고 이후 재계약되어 2026년 5월 31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관내 유기 동물의 입양과 반환, 반려견 돌봄 쉼터와 반려견 문제행동교정 프로그램인 ‘서초 반려견 아카데미’ 외에 계절, 이슈, 최신 트렌드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반려인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입양과 제반교육,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오니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근접성이 주민들과 좋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사랑센터의 일차적인 목적은 유기나 유실된 동물을 반려견을 키우기 원하는 견주들과 빠르게 연결해서 입양해 줄 수 있는 일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늘어나는 반려인들의 인식과 비반려인들의 잘못된 상식 같은 것을 바꿔줄 수 있는 펫티켓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접근성이 편한 곳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반려견들 오면 차량으로 많이 오지 않나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차량까지 이용하는 데 좋은 곳으로 잡으면 좋기는 한데 현재 있는 곳도 최소한의 접근성과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저희가 임차 계약 맺고 있는 것이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것을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면서 필요한 교육 강습, 또는 펫티켓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오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들이 위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료가 되게 비싸지 않겠냐 그래서 위치를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을 임대하려면 외곽으로 나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시설비 이런 것들도 추가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빼고 그때는 자차나 이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오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면 임차료가 약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오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간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이게 금액이 임차료가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과장님께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유기견들이 들어왔을 때 혹시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간의 보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의도치 않게 저기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리나 이것을 표로 조금 나중에 해 주시면 다른 자치구와 비교가 되는지 보기는 했는데 저희 구가 조금 많기는 하던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기견 수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서초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자치구 중 하나로서 팀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견들이 주인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재위탁, 재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유기견 위탁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업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위탁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이 단체도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원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위탁영리업체가 아니라 동물을 구조하는 이런 관련된 업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고요. 그래서 저희 동물사랑센터를 위탁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탁업무도 주가 되지만 아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비반려인들의 내용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업체가 현재 민원이라든지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보면?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동물에 대한 1500만 반려인이 있다고 해서 되게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런 대행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서초구 반려견이 지방에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장례를 치르면 할인 제도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혜택받은 사람이 있어서 참 좋더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20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로드킬 된 사체 55두의 장례를 이 업체를 통해서 했고요. 서초구민인 경우에는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 30% 할인제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89명의 서초구민께서 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차후 재위탁을 하면 이런 전문업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위탁에 관한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반려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한다면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가 주민이지요, 결국은. 그런 분들의 호응도도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5분발언을 했지만 금방 장례 할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향후 이 업체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잘 활용해서 그런 업체를 뽑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현액에 민간위탁금액 건물 임차료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집행내역하고 임차료는 별도입니다.

임차료가 얼마지요?

임차료가 지금 현재로는 월 795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874만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1억 정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출액으로 따지면 1억 1022만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 위치가 좋은 데에 있어서 임차료도 많이 나간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방문을 한번 해 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기견을 받아서 유기견을 찾아내서 유기견을 다른 곳에 입양시키거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게 유기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육기관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10월 현재 목표는 200명인데 63명, 입양 전후 교육은 15개 과정인데 어쨌든 이런 게 실적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를 가 보면, 우리 과장님은 가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동물 유기견들이나 거기에 있는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협소하지요. 그리고 아파트식으로 아이들을 집어넣는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전부터 그 시설을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양재시민의숲 그쪽으로 옮겨서 아이들이 바깥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를 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임대를 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꺼리는 시설이 사실 동물 관련업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줘서 임차인이 거기서 영업을 하다가 나갔을 때 거기에 남아 있는 동물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임차인 나가면서 내용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나가더라도 그런 냄새나 이런 것까지 빠지는 것까지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꺼리는 시설 중 하나가 이런 비슷한 동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다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도심에 있든 외곽으로 나가든 어떠한 건물을 빌릴 때는 똑같이 겪어야 될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에 저희가 1층과 2층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동물구조협회에서 서초구에서 유실이나 유기돼서 동물구조협회에서 저희를 대행해서 데려간 동물 중에서 그래도 일반 주민분들께서 입양하기 쉬운, 용이한 이런 소형견 위주로 데려오고 있지만 공간 문제로 8두 이 정도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마리를 갖다 놨다가는 거기서 만약에 입양이 바로 안 나고 하면 좁은 공간에서 좁은 센터 안에서 계속 수십 마리가 지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리만 갖다 놓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임차 계약이 현재 2028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이 센터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신 대로 밖에서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숲 이런 데 근처에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차근차근 검토해 보고 나중에 센터를 이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 지역은 강남 지역인지 몰라도 서초 지역은 옛날하고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그렇게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는 양호한 편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중하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늘어나는 반려견들이 있지만 여기는 분명한 것은 유기견 입양 받아서 입양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무 교육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데 반려견을 데려오면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거의 자가용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우리 구의 변두리 쪽으로 나가도 조금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명칭 변경 추진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추진 근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의 대상 사업과 협력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향후 사업의 명칭 변경이나 관계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추진단의 위원 자격에 학부모를 추가하고, 일부 표현을 간결화했습니다. 그 외 안 제10조와 안 제14조의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형식적인 문구는 삭제하고, 조례의 전반에 “미래교육지구”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미래교육추진단”은 “교육협력추진단”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미래교육지구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전환하는 재정비로 변화하는 교육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명칭이나 구조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의 반복 개정이 필요하고, 구 자체의 교육정책이 상위기관의 정책 변화에 종속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은 특정 사업 명칭을 탈피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념인 교육협력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차원의 자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정비로 평가되고, 또한 학교·지역사회·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으로 교육청이 아닌 우리 구 중심의 자치적 모델로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추진단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능 중복 요소인 자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실질적 추진 기능 중심의 구조 전환으로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 또한 타당해 보이는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서초형 교육 공동체가 정착되고, 장기적으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에 기여 등 본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안 8조에서 구 관내 학부모를 교육협력추진단 구성에 포함하도록 한 취지와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때 기준이 위촉 절차와 아니면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초등학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이번에 추가한 것은 어떤 교육 수요자 측의 니즈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일단 저희가 초·중·고에서 추천을 받아서 평소에 저희 구정의 기여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별로 있을 것인데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각 학교별로 위원들 몇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중·고별로 한 분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심사하시기 전에 몇 분 정도 되는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서 대표적인 이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조례에 일관성이 없어진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면 우리 서초구만의 특수한 특별하게 추진을 잘하셔서 성공적인 사례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