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개편 전 부서명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간혁신국 직제에 따라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 여부 검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부터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역 11번 출구 인근 ‘AI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미정위원님께서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 및 지원 준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24년 10월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종사자 도입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침 및 마을버스조합 등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안전교육 및 버스 안내시설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시에는 운수회사에서 자체 지도 교육을 실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연 1회 서울시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사업비 예산 적정 산출이 필요하다고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과다 책정 자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종사자 폐업 및 전출 증가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면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후 추계 시 해당 요인을 반영하여 시정하였으며, 서초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시설비의 경우는 SH공사에서 식재 등 일부 사업을 지원받음으로써 해당 예산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를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먼저 교통소통대책 관련해서 2022∼2023년에는 꼬리물기 계도활동 봉사자 활동비 단가가 낮아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단가 인상해서 활동비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관련은, 2022∼2023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박재형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단속 및 주차구역관리,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에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5139대, 2025년 10월 기준 5651대를 견인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 기준 노후 주차존 1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배동 카페골목 버스노선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2026년부터 추진하는 마을버스 운행계통 조정 협의 시 방배 카페골목 내 마을버스 노선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 10개 시설 중 9개소는 사유지 내 위치 등으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1개소는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안병두위원님께서 따릉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여소 추가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배자전거 수리센터의 자전거 대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세차 서비스 폐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리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를 적극 확대하겠으며, 세차 서비스는 주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폐지 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금지를 위한 순찰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무단방치 자전거 554대를 수거하고 전동킥보드 5139대를 견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순찰을 통해 방치된 자전거와 킥보드를 적극적으로 수거·견인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준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운수회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사례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기획단 구성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지원과 협의 등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집행률 저조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으로 광고물 개선사업 심의수당 관련 사항은, 2025년 예산편성 시 심의안건 및 위원 참석률을 고려하여 예상 개최 횟수를 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수거보상제 연간 집행률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시·구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 구비 편성이 필수적이며 시비 선집행 후 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연중 상시 신청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매년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근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구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예산은 풍수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험 고정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서초타운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서초타운 및 GTX-C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4월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민간투자 사업 추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9년도 공사착공 및 3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부간선도로(양재∼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어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며, 통과 후 서울시에서 후속 절차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양재우성아파트 초입 시점부 변경 등 구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
협의 중이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로계획과)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종이책자 발간량 축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보고회 및 회의 개최 시 전자파일(PDF)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인쇄만 시행하고 온라인 게시 및 QR코드 배포 등 효율적 홍보방안을 병행하여 종이 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둘레길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면산 둘레길의 목계단 및 난간 파손 등 지적된 모든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형 위원님께서 뒷벌공원 게이트볼장 운영·관리 강화 및 화장실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은 뒷벌어린이공원 1단계 정비사업에 반영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게이트볼 전용공간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뒷벌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와 협업하여 관리자를 22시까지 연장 배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뒷벌어린이공원 2단계 정비사업 추진 시 화장실 재건축을 추진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띠녹지 조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반포로 빗물정원길 조성 등 띠녹지 사업 추진 시 보도공사 계획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띠녹지 조성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병두위원님께서 맨발길 조성 시 유지비 절감을 위해 저관리형으로 조성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의 맨발길을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하여 저관리형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용허리공원 인근 길마중 맨발길의 경우만 주민 요청에 따라 황토 위주의 고관리형으로 제한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자율 관리 체계를 유도하고, 시설 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화장실·어린이시설 조성 시 전문의견 수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공원 정비 시 공원 주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다양한 놀이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산책로 등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 정비 시 사용자재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준공 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료, 목재, 모래 등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욱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준위원님께서 보행약자 시점에서 무장애숲길 이용편의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성된 무장애숲길은 불가피한 구간에 한해 최대 허용 경사인 8도 이하로 설치하였으며, 그 외 구간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로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무장애숲길 또한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해촉 후 신규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 참석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부분 개선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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