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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9월 04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서충민 재무과장님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미자 재산관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0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325억 32만원 대비 1.58%인 99억 9240만원이 증액된 6424억 927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32억 401만원 대비 0.13%인 1억 3790만원이 증액된 1033억 419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99억 9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3790만원이 증액된 49억 991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99억 9240만원 증액하고, 해당 금액을 예치금에서 감액하여 총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3%가 증가한 1조 87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조 535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은 재무과 소관 1건으로 이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국·시비 매칭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구비분으로 1차 소비쿠폰 관련 예산 60억 9000만원, 2차 소비쿠폰 관련 예산 38억 9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부터 약 99억 9000만원을 차입 받으면서 예수금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세입예산이 재무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예수금을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수금 수입 및 상환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일반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3790만원이 증액된 45억 9900만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업을 감추경한 세출예산 차인잔액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해당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른 회계로의 예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의 구비분 편성을 위해 예치금 중 99억 900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상환이자율은 연 2.02%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였고, 향후 해당 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는 재무과 예산 중 내부거래지출 내역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보다는 이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전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 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마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 무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젊은 의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뒤에 젊은 우리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빚이 1320조원입니다, 1320조원.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경제학 개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젊은 의원들이나 젊은 직원들은 이것을 알아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320조라고 하면 국민 1인당 빚이 한 2600만원 정도 돼요, 2600만원. 그러면 지금 50대에서 하나도 안 갚아도 돼요. 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40대 30대 지금 현재 우리 30대 의원님들이신 이형준의원이나 박재형의원은 갚아야 할 빚이 한 5000만원 정도 돼요. 지금 태어난 세대는 1억원의 빚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드리느냐면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액이 한 265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680조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재 부채 비율이 49.1%인가 그래요. 49.1%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100%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유로화라든가 달러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기축통화가 가능한 데. 지금 엔화도 이제 기축통화로 들어가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기본 상식은 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뒤에 계신 젊은 직원 여러분께서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지 않는 손이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이거예요. 음성적인 돈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된다. 그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재정 지금 우리가 부채 비율이 49.1% 밖에 안 됐는데 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무식한 의원들이 아직도 100%가 되려면 멀었다 그것은 기축통화가 가능한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 기축통화가 가능하면 돈을 찍어내도 돼요. 돈을 찍어내야 되는 것은 무역 대금으로서 결제 대금이 가능한 데가 달러화와 유로화, 파운드화와 엔화입니다. 대한민국에 돈을 찍어내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돈 찍어낸다고 대는 놈들이 여의도에 있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닮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민생기금인데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420조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다섯 분 대통령을 빚진 것보다도 많이 졌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한 100조씩 썼어요, 100조씩. 나머지 세 분 대통령은 100조를 못 썼어요. 80조를 못썼어요, 80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420조 썼던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쓰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8조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15만원씩 이렇게 민생적으로 준다고 해도. 그러면 1인당 나라 국민들 세금에 빚이 얼마냐 문재인 정부 때 420 썼으니까 840만원이에요, 빚이. 누가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없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갚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논의할 적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내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쓸 때 쓰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그럴 때 쓰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껴서 쓰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여기 지금 간부들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빚 안 갚아도 돼요. 왜냐하면 빚 갚을 때 되면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1억을 갚아야 될지, 2억을 갚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40대 이하는 4000만원, 5000만원 갚아야 됩니다. 50대 이상은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러한 경제에 기본 패턴을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발언 감사하고요.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언제 50대 이하로 해서 강의 한 번 하십시오.
오세철 위원
예.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99억여원이 민생지원금에 지원이 되는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것을 그 기금이 나가면 상환하는 조건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국 자치구로 봤었을 때 우리처럼 통합재정기금이 확보되어 있거나 이런데 말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곳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구가 약 16개구 정도가 되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인구수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시는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서울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적자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지난 6월에 이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건 다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이 반영되어서 남아 있는 예산이 없어서 3500억원 정도 적자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안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건 이번에 발행한 민생 지원하는 금액이 갑자기 결정된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코로나 이런 상황처럼 그렇게 급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2020년도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경제가 너무 다운되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계도 있고 어떤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급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비 진작책으로 급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그 소비 진작책이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국비로 다 해야 지방 자치 시대에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지방 정부를 우왕좌왕하게 하는 예산을 계획하는데 진짜 그 자치구의 기본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는 현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75:15:10 해서 정부가 75, 서울시가 15, 자치구가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했을 때도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75% 결정됐었고요. 25%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또 예산 조정 부분에 따라 전액 시비로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 10%를 부담케 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부담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그것을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두 위원
경기도는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뭐, 서울시 달리하고 경기도 달리하고 이렇게 막,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혼란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1년 내에 예산을 다 짜서 하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새 정권이 들어서서 올해 경제를 진행을 해보고 ‘아, 도저히 힘들겠다, 내년부터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 정도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무원으로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100% 다 사용이 된다고 봐요, 아니면 그중에 예컨대 자기가 쓸 것을 대신 쓰고 저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5%에서 한 30% 정도만 사용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소비지원 쿠폰 자체가 예를 들어 카드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저축할 수 있거나 그런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품권이나 그런 것이 약간 좀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지방정부 같은 데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는 또 어떨지 몰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칫 했다가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해서 우리 젊은 세대한테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한테 빚만 잔뜩 안겨놓고 당시에 우선 당장은 단 것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서 백년대계를 향한 민생지원금이 되더라도 진짜 어렵다, 코로나 못지않은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든지 아, 이것은 이 시점에서 말고 조금 더 계획을 잡아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꼼꼼하게 잘 설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파생되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앞서 오세철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지자체에다가 일정 비율을 매칭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정책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한 집행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구가 또 이렇게 지금 기금에서 약 99억원을 이렇게 지금 전출, 차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본래 기금의 본 목적을 좀 흔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곧바로 이자수입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가 되고 또 재정 건전성은 또 저하가 되고 기금 잔액 및 유동성 비율 하락 그리고 향후 긴급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더딜 수 있다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
위원장 안종숙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형준 위원
편하신 대로 ······.
위원장 안종숙
지정을 해 주세요, 이형준위원님.
이형준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
위원장 안종숙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이형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다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쿠폰에서 사실 저희가 재원 마련이 100억이라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재원이 규모가 커서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내년 예산편성 시즌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억 만큼 이렇게 통합기금을 빌려 차입을 했지만 재정 안정성에 반하지 않게 내년 예산편성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재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재정 건전화에 이상이 없도록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재명 정부는 또 소비쿠폰 발급에 따라서 지금 소비 판매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시각에 따라 지금 현금 살포하는 현금 지급성 이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 또 자치구의 재정 부담과 안정성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드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떤 다음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지는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저희 예산 거의 100억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서초구 예산에서 빠듯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돼서 약간 힘들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정부 정책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최소한 우리 구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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