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7회▼

본회의▼

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3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2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전성수 구청장(일괄답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은경의원, 박재형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은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치매 환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추가 도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작년 서초구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 재가입에 선정되며 고령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서초에서는 치매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치매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치매 안심 마을 조성과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초형 안심 하우스, 1:1 맞춤형 일상생활 프로그램, 고도화 장비를 이용한 치매 예방 검사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매 환자의 사회적 안전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PPT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치매 환자의 실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한 해만 총 1만 4000여건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평균 96.3명에 이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자체에 치매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형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급량이 매우 적고 보급 시기도 일정치 않아 여전히 많은 치매 환자가 실종으로 인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종류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늘려 보급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지적, 자폐, 정신 장애인에게도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며 실종 위험도가 높은 치매 환자와 지적장애인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들이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배회감지기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서초에서 배회감지기 이용자는 연간 3, 40건에 불과하나 대기자 현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총 12명의 대기자가 배회감지기 보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파와 폭염이 심해지면 실종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적어도 지역 안에서는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초가 치매 친화 도시로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박재형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안녕하셨습니까?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잠 못 이루시진 않으셨는지요.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국회에서 밤을 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가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서초구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초구 공직사회에 무너진 기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서초구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우수 등급, 전성수 서초구청장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 만들 것, 세상에 이렇게 가슴 따뜻한 구청장 있나, 전성수 서초구청장 직원 사랑 남달라.
과연 그럴까요? 저는 서초구의 징계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10년간 총 70건으로 직위해제 13건, 경징계 32건, 중징계 25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직위해제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6기에는 2건, 7기에는 3건, 그런데 8기는 4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7건입니다. 언제나 청렴을 강조하던 전성수 구청장님의 기조와는 정반대인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구청장님에 대해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무능력이라는 말 또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관리 꽝, 조직관리 꽝, 동기부여 꽝, 꽝꽝꽝입니다. 왜 민선 8기 들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개인의 비위행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 기강이 무너져도 너무나도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는 서초구의 이미지나 정책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선 8기에 이렇게나 직위해제가 증가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지고 구민분들께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전성수 구청장님께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첨꾼들을 멀리하십시오. 그저 달콤한 말들로 구민들은 등한시하고 우리들만의 리그로 실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공정을 느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욕심입니다. 구청장님이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하고 계시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한 행정일 테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의 목소리, 구민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구정 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5분자유발언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이해진 기강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이러한 비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방면의 예방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부패 청렴 도시 서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젯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여야 정치를 떠나 우리 서초구의회는 구민들과 함께 국가 안위를 위해 본인의 임무에 더 충실하겠음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2동, 내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종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의 재정, 행정력의 미숙함이 낳은 부끄러운 결과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3년도 결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징수율, 집행률, 이월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는 세 부분 모두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믿기 어려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의 집행률은 금천구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세입 징수율 역시 꼴찌에서 두 번째, 이월률 또한 은평구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약속이나 한 듯 최악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최근 있었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적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우리 구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대한 미조치와 그에 따른 5년의 제척 기간 도래로 행안부로부터 2023년 지방교부세 10억원이라는 감액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는 과징금 부과 대상 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제척 기간 경과 이후 이 문서를 접수한 서초구는 의견 제출 요구,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3건의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전직 전 모 대통령이고 명의수탁자는 그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철저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충해도 모자란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소극 행정으로 재정상 손실을 끼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 미조치는 과징금 10억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10억원 감액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지적한 이 두 사항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구 재정이 악화되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부디 2025년도에는 방만 행정과 징수 태만으로 인한 서초구의 재정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4년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및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와 본마을데이케어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1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정의원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금일 전성수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전성수 구청장(일괄답변)
구청장 전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초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년기 교육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기 교육 학습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춘 교육 학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정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들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서초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U3A의 철학을 표방한 위례인생학교의 김상형 제2대 교장선생님과 직접 인터뷰를 하는 모습에서 서초의 액티브시니어들을 위한 의원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추진되는 어르신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과 어르신 정책에 젊은 어르신 세대의 활동 의지를 기꺼이 수용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연령이 시작되면서 향후 어르신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초구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노후 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관내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중한 인적 자원이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초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보탬이 된다는 마음으로 복지와의 연계성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신노년층의 액티브시니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2017년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20년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개념 어르신 문화여가시설인 느티나무쉼터와 은퇴를 앞둔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해 서초50플러스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느티나무쉼터 등 다양한 어르신 문화여가시설을 운영하며 영국의 U3A, 국내의 위례인생학교 사례와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곡느티나무쉼터의 영국 U3A를 벤치마킹한 새로이학교 사업, 노인종합복지관의 골든클럽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서초50플러스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액티브시니어들은 2024년 현재 1485명으로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학습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느티나무쉼터 등 어르신 문화여가시설에서 활동공간, 재료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교시에서 학생이었던 회원이 2교시에서는 강사가 되는 수평적이면서 독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U3A와 인생학교의 모델은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인생학교의 초대 설립자인 백만기 선생님이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고 모든 정책이 그렇듯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운영 초기 예산 등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박미정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말씀 주신 내용과 위례인생학교 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 액티브시니어들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형 인생학교를 위한 폐원 어린이집 등 부지 매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2025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고 우리 서초구는 그보다 조금 늦은 5년 뒤인 2029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율이 높아지므로 향후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폐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므로 폐원 어린이집이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가 줄었다고 곧바로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보육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폐원 여부는 학부모들과의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올해도 폐원을 검토하였지만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하여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폐원을 추진했을 때 안정적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폐원 시 장기적인 준비와 부모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초형 인생학교를 위한 공간으로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것은 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예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인 서초 시니어 라운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6개소를 개소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장소를 발굴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서초 시니어 라운지를 활용하여 어르신을 위한 1일 특강을 개최하고 자발적 동아리 모임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정의원님의 통찰력 있는 제안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 제안을 디딤돌 삼아 서초 액티브시니어들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선재
답변하여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지훈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지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4건, 구청장 제출 3건이며, 6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권장 및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초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안 제15조제4항 표창 규정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표창 규정과 중복되기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신정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법적 의무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일반규격봉투 중 영업용 100ℓ 항목과 특수규격봉투 중 50ℓ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확대와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의 완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허용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 자료에 근거한 분뇨·정화조 수수료 현실화 권고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 해소 및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미정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미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건이며,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증진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본위원으로부터 감독반 구성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례안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신정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재산 또는 생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구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정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 의식과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전용 구획 표지판의 규격 제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박미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10시 41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표결 결과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3.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김태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