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박미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젊은 노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설립에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는 뉴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YTN앵커 동네 곳곳에 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할 게 없다고 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시설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부족한 노인 여가시설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기자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난이도별로 60여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금세 마감이 됩니다. 특히 붐비는 이유는 이곳만큼 양질의 노인복지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의 노인복지관은 360여개. 4000여개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네복지관이나 경로당 수준인데다가 초고령 위주의 프로그램만 있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불만입니다.
건강한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부족합니다. 올해 기준 노인복지 예산은 23조억원이 넘지만, 이 중 80%에 해당하는 18조 5000억원이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나머지 20% 예산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사업이 채워지는데 이마저도 상당수는 질병 요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건강한 노인의 여가만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자료화면 게시)
시청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자는 고령층에 몰려 있고 건강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소득 보전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노인여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노인을 돌봄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부서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의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요청해 봤습니다. 화면 좌측은 양재·방배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연령별 이용률이고 화면 우측은 느티나무쉼터의 연령별 이용률입니다. 좌우측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막대그래프가 있는데 연령대 중 70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70대가 노인종합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라는 의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어떨까요? 방금 시청하신 보도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주 이용 연령대는 8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정부와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비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비롯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여가와 돌봄이라는 큰 사명을 이어가며 제구실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함께 살펴본 보도 영상과 통계자료가 젊은 노인 세대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노인을 돌봄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며 추진되는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노인에게 활동 의지를 기꺼이 수용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노년층을 다른 말로 액티브시니어라고 부르지요. 이분들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고 사회 참여 의지도 아주 강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시기에도 사회활동을 해서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도 매우 우수합니다.
신노년층의 사회 참여 방법을 고민하던 중 U3A라는 제3기 인생대학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프랑스에서 삶의 주기를 만 24세 이하는 제1기, 25세에서 49세는 제2기, 50세에서 74세는 제3기로 구분했습니다. U3A는 바로 제3기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학습공동체를 말합니다. 정식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과 같이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대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40년 이상 U3A 운동이 지속 중이고 무려 1000여개가 넘는 U3A 대학이 전역에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U3A 철학을 표방한 아름다운 인생학교가 지난 2013년 성남시 분당구에 설립되었고 두 번째 인생학교도 2020년에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젊고 건강한 5060세대가 주축이 되어 수업을 편성하고 배움을 이어 나갑니다. 특강과 동아리 활동, 워크숍 등도 진행하는데 일반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인생학교를 살펴보고자 위례인생학교에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안녕하세요?
○박미정의원 안녕하세요?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반갑습니다.
○박미정의원 바쁘신 와주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사 말씀과 위례인생학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우리 학교는 코로나 한창이던 2020년 8월에 1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4년 지난 지금은 카페 회원이 한 1100명, 연간 한 90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강사진이나 프로그램이 50개가 넘고 운영진도 한 20여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인생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의 나눔이 아니라 은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기실현을 하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정의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인생학교만의 강점이 엿보이는데요. 인생학교가 경로당이나 그리고 노인복지관과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경우는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복지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나를 위해서 발현하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과 재정 지원이 수반이 돼서 많은 예산이 소모됨에 비해서 우리는 회원의 작은 회비만으로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성이라든지 독창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활동성이나 확장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은 현재 위례인생학교 2대 교장인 김상형 선생님입니다.
인생학교는 1교시에 학생이었던 회원이 2교시에서는 강사가 되는 수평적이면서 독창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과 달리 구성원들이 자기실현과 사회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보조 없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그럼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박미정의원 운영비가 꽤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부 보조 없이 월 1만원 회비만으로 인생학교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저희는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운영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재능은 있지만 재능을 사용하고 재능을 수용해 줄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의 노령세대는 과거와 다르게 교육 정도가 매우 높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0세 시대라서 굉장히 길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딘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기여하고 싶은 그러한 에너지와 재능과 열망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고 우리 노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정의원 서초구에서도 위례인생학교와 같은 시니어를 위한 학습공동체가 설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생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교장 선생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공간이라든지 시설은 자원봉사의 영역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민간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민과 관이 협동하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많은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인 문제의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성공시켜서 전국 확산에 앞장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미정의원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시니어를 위한 학습공동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례인생학교의 좋은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례인생학교교장 김상형 고맙습니다.
○박미정의원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자료화면 게시)
구청장님, 인터뷰를 보시고 생각이 드셨나요?
선생님께서 자원봉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학교의 초대 설립자인 백만기 선생님도 “인생학교는 출범은 어려워도 기틀이 잡히면 자립이 가능한 구조”라고 하시면서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생학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제가 구청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께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추세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 대부분 예상하셨듯이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말해주는 그래프인데 우리 서초구의 현황입니다. 서초구의 출산율은 2019년 0.71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반면 서초구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13.2%에서 23년 16.1%로 증가했습니다.
출산율과 고령화율이 서로 멀어지는 만큼 관내 어린이집은 최근 5년 사이 61개소가 폐원했습니다. 이렇게 폐원된 어린이집 공간을 노년기 학습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노년기 학습공동체 설립을 위해 몇십, 몇백억에 달하는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위례인생학교도 강의실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커다란 지원센터 없이 시범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인생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고학력 은퇴자가 아주 많습니다. 재능 기부하고,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인력 모집 과정에 서초구의 행정력이 더해진다면 교류의 폭이 넓어질 뿐더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다루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0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주민을 선배시민이라 칭하며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시니어 인턴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8년 사회체육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고, 일본은 ‘고독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내외, 민간·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노인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도 젊은 노인, 건강한 노인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새롭게 정립하면 어떨까요? U3A 기반으로 아버지센터와 느티나무쉼터를 만들 때부터 다져온 서초구의 정책 역량은 올해 ‘세대 융합 시니어 라운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시니어 라운지에서 노년기 학습공동체로 다시 불씨를 이어갈 때입니다.
경로당은 폐쇄성이 짙고, 데이케어센터는 돌봄과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지만 많은 인원을 동시 수용할 건축물이 나름 필요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기관들의 특징과 인생학교의 장점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
서초형 인생학교는 경로당과 같이 서초구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데이케어센터와 달리 요양등급은 필요치 않습니다. 복지관, 느티나무쉼터와 유사하게 강의 시간표가 편성되지만 구성원 간 배움과 가르침이 번갈아 가며 진행돼 상호교류가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참여자들은 대학과 같이 정식 학제를 이룬 조직에서 수업 시간표에 따라 등하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남아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도 됩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자격과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서초구가 이처럼 빛나는 인생학교에 행정력을 불어넣는 첫 번째 지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국공립 인생학교가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개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 한 명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서초구가 시작하려는 인생학교 한 칸이 얼마나 많은 도서관을 지켜낼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생학교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참여 회원의 영상을 보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위례인생학교회원 회원들이 다 같이 정말 얼마나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지 여기가 바로 우리 노인의 입장에서는 천국이에요. 이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숨겨져 있던 우리의 재능도 재발견을 하고 또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이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희열을 느낍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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