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밝은미래국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18% 증가한 8912억원으로 일반회계 8462억원, 특별회계 450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46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223억원 대비 239억원, 2.9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103억원이 증가하여 3408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0.28%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로 올해 대비 22억원 감소한 104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202억원을,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31억원 늘어난 29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대비 10.49% 58억원이 감소한 5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5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15억원 대비 35억원, 8.45%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1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43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66억 906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0억 800만원, 교육 175억 4964만원, 문화 및 관광 284억 2235만원, 환경 659억 4675만원, 사회복지 3922억 1145만원, 보건 278억 4306만원, 농림해양수산 27억 4145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6억 1051만원, 교통 및 물류 237억 39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7억 1298만원, 예비비 14억 2668만원, 기타 1673억 1582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 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42%인 18억 7615만원이 증가한 566억 9065만원으로 쾌적한 구청사 운영 45억 4183만원, 동행정 운영 44억 6794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8901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8.14%인 15억 6922만원이 감소한 40억 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3억 6978만원, 서초구민 안전보험 2억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73%인 4억 9242만원이 감소한 175억 4964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학교 급식 지원 80억 584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0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10억 4373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5.78%인 74억 8963만원이 증가한 284억 223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서관 운영 지원 95억 4935만원,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9억 7764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6억 3925만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12%인 19억 9655만원이 증가한 659억 467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활용 추진 160억 885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50억 344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1억 8489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1억 1159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인 60억 3903만원이 증가한 3922억 1145만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 50억 7654만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458억 9371만원, 부모급여·아동수당 지원 438억 2905만원, 기초연금사업 660억 8164만원 등이며, 보건 분야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3.63%인 53억 2218만원이 증가한 278억 430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54억 2501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6억 4104만원, 난임부부 지원 22억 1539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9%인 2억 5569만원이 증가한 27억 414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 9억 5115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5322만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6.93%인 7억 1557만원이 감소한 96억 105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32억 88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20억 2316만원, 서초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13억 3000만원,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10억원 140만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6.09%인 13억 6185만원이 증가한 237억 396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3억 3400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17억 9966만원, 열선 설치공사 11억 70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3%인 63억 2659만원이 증가한 487억 129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89억 7117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9억 8055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4억 2492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8.9%인 114억 2768만원이 감소한 14억 266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3억 1411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6억 649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387억 4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64억 7475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122억 8728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25억 4558만원, 예비비 4억원, 적립금 76억 1023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우리 구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3492억 5603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대비 4.95% 감소한 3319억 7899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예탁금 130억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3억 8380만원, 예치금 1037억 8908만원,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 33억원, 예치금 16억 5456만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비 44억 9025만원, 예치금 20억 3792만원,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답례품 구매 등 4770만원, 예치금 2억 1602만원,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11억 3500만원, 예치금 14억 7536만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64억 9500만원, 예치금 12억 6745만원, 예기치 못한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741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인프라 조성 및 자활사업 지원 1억 8000만원, 예치금 10억 5234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520만원, 예치금 10억 5107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6638만원, 예치금 6억 6044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8억 525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9억 7851만원, 예치금 6억 9636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2억 6800만원, 예치금 26억 3719만원, 환경공무관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8080만원, 예치금 6억 7598만원, 향후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예치금 291억 2381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비 8억 9690만원, 예치금 18억 2306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재난 사전대비 및 긴급복구 사업 등 25억 400만원, 예치금 145억 5437만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93억 4576만원, 예치금 97억 553만원,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291억 2026만원, 식품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등 사업비 3억 6626만원, 예치금 13억 10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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