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2동, 4동 지역구 의원 이현숙입니다.
본의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초구 복지재단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 향상과 함께 복지 관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복지지출 규모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122조 45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2.2% 증가한 금액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도모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복지분야 예산은 총 388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2%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매년 복지 예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노인인구 증가, 1인가구 증가,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수요에 따라 복지사업과 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친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달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복지예산과 함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복잡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의 관리의 필요성을 직시하며 복지재단의 설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42곳이며, 서울에는 총 10곳의 자치구에서 복지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구들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서초구에도 다양한 지역 복지 현안 문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복지 사각에 놓인 위기의 주민 지원이 더 세심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복지재단을 통한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서초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지재단은 민과 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민간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모금·배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3년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구민의 94.7%가 계속 서초구에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서초형 맞춤 돌봄 및 복지케어(care)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100% 구민이 계속 살고 싶은 복지사각 제로(zero) 서초구가 될 것입니다.
서초구민의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집행부와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함께 서초구민 모두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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