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923억 5812만원 대비 24.5%인 1205억 2966만원이 증액된 6128억 877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3억 7886만원 대비 367.1%인 931억 5413만원이 증액된 1185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66억 8550만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 741억원, 순세계잉여금 260억 481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6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891억원, 재무과 소관 공공운영비신규(변경)등록 보험료 30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재산세과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 515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0억 1898만원이 증액된 168억 733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수금 891억원, 이자수입 4억 6599만원으로 895억 65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895억 6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5121만원에서 2.8%인 8400만원이 증액된 30억 3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 반려식물 클리닉 시비보조금 2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비보조금 6000만원으로 총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7억 6323만원에서 11.6%인 28억 6814만원 증액된 276억 3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건축사업과는 기정예산 9억 8204만원에서 2.6%인 2514만원을 증액한 10억 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14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7억 6309만원에서 0.9%인 696만원을 증액한 7억 7006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96만원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9416만원에서 17.1%인 3323만원을 증액한 2억 274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154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9만원 총 3323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10억 4126만원에서 13%인 27억 2828만원을 증액한 237억 6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8억원,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사무관리비 4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2억원,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000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시설비 12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828만원 총 27억 2828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14억 2357만원에서 5.2%인 7417만원을 증액한 14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19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298만원 총 7417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3억 5907만원에서 0.1%인 34만원을 증액한 3억 5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안전도시과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국고보조금 135만원,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시비보조금 92만원으로 총 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61억 6710만원 대비 12.6%인 70억 9108만원이 증액된 632억 5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63억 8024만원 대비 0.5%인 2914만원이 증액된 64억 938만원으로 감액 내역은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227만원, 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41만원입니다.

가로행정과는 기정예산 68억 7187만원 대비 15.7%인 10억 7631만원이 증액된 79억 4818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신반포로 47길 싸리재공원 지중화사업 4억 8087만원 지중화 부대공사 사업 5억 9544만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204억 8490만원 대비 8.4%인 17억 3057만원이 증액된 222억 1547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반포천 2교 보수·보강사업 3억원, 샘마을육교 보수·보강사업 2억 5000만원,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확장사업 10억 3612만원, 제설대책 업무 9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245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92억 6830만원 대비 16.7%인 32억 2698만원이 증액된 224억 9528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노후 불량 콘크리트 하수맨홀 정비 2억원, 새원천 재해예방 개선복구 사업 28억 8658만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3216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24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1억 6178만원 대비 32.5%인 10억 2808만원이 증액된 41억 8986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고속터미널 일대 횡단보도 설계 및 공사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0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2억 3084만원 대비 3.7%인 14억 9437만원이 증액된 417억 2521만원으로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4억 3546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891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0억 6844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5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1233만원에서 0.1%인 140만원을 증액한 13억 137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1억 6778만원에서 0.1%인 140만원을 증액한 11억 6918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수해 안전디자인 사업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146억 8775만 4000원에서 11억 6270만 4000원 증액된 158억 50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건강관리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 9억 2740만 6000원, 의료지원과 보조금 증액 등 1억 6498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409억 7011만 4000원에서 16.1%인 65억 9598만 7000원을 증액하여 475억 66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9836만 8000원에서 14.4%인 30억 2121만 3000원을 증액한 240억 195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26억 3944만 3000원, 주민참여방역사업 2억 706만 6000, 금연관리사업 1억 12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3771만 4000원,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5억 5478만원에서 19.6%인 32억 4317만 2000원을 증액한 197억 979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5억 8421만 5000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5744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7963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1억 18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4249만 4000원에서 0.4%인 304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455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7667만 1000원에서 14.4%인 3억 2835만 8000원을 증액한 26억 5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988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2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1450만 3000원에서 0.1%인 19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386만 2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보건지소운영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6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0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억 8374만 8000원에서 0.2%인 39만원을 증액한 1억 841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확정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액 및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이오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8637억 4599만 5000원과 1차부터 6차까지의 간주처리액 84억 8584만 6000원 및 금회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액 1335억 1415만 7000원을 합산한 총 1조 57억 45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22억 3184만 1000원 대비 15.31%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73%인 1114억 6189만 2000원이 증가한 3012억 515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83%인 1097억 1075만원이 증가한 2583억 23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5%인 17억 5114만 2000원이 증가한 429억 49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가 10개 부서에 82건, 1217억 740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개 부서에 16건 17억 51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97억 1075만원, 특별회계 17억 51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 세부 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 중에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예산의 추가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본예산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취지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일반원칙과 지방재정 건전운용의 원칙 및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만큼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예산의 편성 이후 사전절차 이행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 집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액은 GTX-C노선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4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에 따른 일반회계 예수금 891억원 및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이자수입 4억 65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5억 65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크게 변한 게 없어서 질의할 게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에 보면 238페이지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기정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영조물이 1993개소에서 2023개로 30개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금번 추경에 배가 넘게 3000만원을 갖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공제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올랐어도 30개소 하는 데 1993개소 하는 데 1500만원인데 30개소 더 늘어났다고 이게 30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두 가지 보험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건물하고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화재 및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영조물 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재물, 훼손 시에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두 가지에 대한 신규 등록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이 재해복구지원비가 통상 작년에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보됐을 때는 20% 정도 인상이 됐다고 통보가 왔었는데 실제 올해 4월에 보니까 건물가액도 현실화되고 우리 보험료 요율이 좀 는 것 그리고 연평균 상승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26% 정도 상승되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재해복구보험료에 조금 추가적으로 된 부분과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등록된 부분이 포함돼서 3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수치상으로 1993개에서 2023개면 딱 30개 더 늘어난 건데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993개가 1500만원인데 30개 늘어나면서 4500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23년도 당시에는 평균 보험료를 83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 17개 시설에 대해서 계상한 돈이 1500만원이고요.

이번에 3000만원은 2024년도에 평균 가격이 105만 800원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생각보다 시설도 조금 30개소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이 아니고 배도 더 차이 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2023년도는 평균 1개 시설이 83만 4000원 그런데 2024년도 실제 통보 온 것은 105만 800원 그리고 시설도 17개 정도 예측했던 것에서 그것보다 추가로 늘어나서 한 30개 정도 됐기 때문에 시설 추가분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제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드는 게 아니지요?

일반보험회사는 아니고요. 대한공제보험이라고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공제보험회사에 들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95억 중에 저는 이자수입 부분 4억 6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4억 6500만원이 계상된 그것을 보니까 고금리 금고 4.17%에 예치기간 1개월로 설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4.17%라는 것이 먼저 조례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서 나온 수치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금리 금고의 평균 이자율인가요,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의 이자율인가요?

저희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4.1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금리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개정된 내용의 고금리 예치 의무라는 것은 구금고 금융상품들 중에 그중에서도 최대한 금리가 높은 것을 찾아서 예치를 하라는 의미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잠깐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저희가 1개월 정기예금 가입 시 3.86%고요. 6개월 정도 4.08%, 1년 저희가 가입할 경우에 4.17%로 제일 높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사항도 그 부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동 금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라도 고금리가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에서 챙겨서 금융상품으로 이동을 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치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 741억원 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12월, 1개월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입금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적용해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국토부와의 보상 진행 절차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기간으로 1개월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사유 중의 또 하나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고금리로 예치를 하고 또 최대한 그런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와의 보상 진행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예치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치기간을 늘리고 또 앞으로 금리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의 높은 고금리 금융상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하고 도시인프라조성과 또 재무과와 같이 잘 협의해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금리 상품에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내년도 2024년 결산 때는 이 4억 6500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얼마 정도 설정하셨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총 예비비 214억 중에서 일반예비비 91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서 237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추경 포함해서 지금 72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 총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적립 상한액이라든지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나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123억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72억 정도 되는데요. 혹시 작년에 비해서 좀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지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좀 감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액이 증가가 돼서요. 일반회계는 저희가 1% 이내에서 15억 정도 늘었고요. 증액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저희가 이번에 25억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0억 정도 증액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자체가 작년 대비 올해 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작년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부서에서 편성할 때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요. 그 부분을 지난해 지출액 이런 것도 살펴보고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그때그때 ······.

전체적으로 저희 각 부서의 편성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또 지난해 지출액도 보고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기금 사항도 보고 재난기금 사용액도 보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보시고 편성을 한다는 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편성 한도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뭐랄까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재난 사항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세입이라든지 세출 여건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또 전년도에 그런 예비비 사항도 보고 또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도 어찌 됐든 수치로 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재해·재난이 조금 더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한 10억 정도 더 편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재원 사항을 보고 전년도 예비비도 보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궁금증이 사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따로 법적인 어떤 규정이라든지 일반예비비와는 달리 사실 편성을 안 해도 무방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재원에 맞게 상황에 맞게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여기 따로 예산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72억 4937만 9000원이라고 정확히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예비비의 몇 % 내지는 기존의 어떤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얼마였다면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감, 감액하면 그것의 몇 % 이런 구체적인 저는 수치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저희가 확인하고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따로 관련해서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좀 전 얘기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너무 줄어서 이것 가지고 되겠냐고 질의를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답변하신 것은 거기에 관련된 기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예비비를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내부 지침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에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총괄 때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지 매각한 것에 대한 세입을 일반회계로 안 잡고 기금 쪽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 기금에서 그냥 바로 그렇게 세입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있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세입을 저희가 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번에 지금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서 기금만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구나 ······.

예, 맞습니다. 기금은 나중에 또 사용할 때 별도로 또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기금은.

그래서 이 기금은 항상 회계 간만 이렇게 왔다가 ······.

회계하고 기금 간 ······.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전입·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린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아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편입해서 토지가 매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들 오셔서 우리 서초구청 강당에서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까지 이렇게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그 국토부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런 민간투자사업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뭐 여러 우리 서초구에서도 노력도 나름 했었고 또 이 관련해서는 다른 쪽으로 출입구를 내고자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와 도시인프라조성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입으로 잡혀서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741억이지요? 741억에 대한 예치를 기획예산과장님께 들어가는데 재무과장님은 많은 일반회계로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1개월로 지금 묶어 두는 상황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개월로 저희가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요. 편입토지보상금이 들어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

이게 언제쯤 들어온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도 ······.

재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하고요. 도시 그쪽 ······.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이것이 보상공고문에 대략적인 일자가 4월 22일자로 공고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가격협의계약이 9월로 일단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매각수입으로 잡힌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 질의는 하겠지만 이미 수용이 돼서 사실은 우리는 아예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사 부지도 이렇게 새로운 건립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구청 부지에 어쨌든 지하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측면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제가 2개 과에 질의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주민 불편사항이나 청사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는 관련 교통행정과나 도시인프라조성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9월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냥 적은 수입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 890억이 비교증감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플러스 또 무엇이지요?

저희가 741억이 GTX-C 편입토지 매각수입금이고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150억 플러스 해서 89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수입 부분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아니요. 150억이요.

150억. 그래서 플러스가 된 것이구나.

예,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38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이 부분이 있는데 회계질서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과장님.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회계질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 말씀해 보시지요.

이 부분은 일단 재산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회계질서라 하면 종합적으로 결산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정확한 세입 추계 그리고 신속한 집행, 정확한 지출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들어가고 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요.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백데이터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보다는 할 수 있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예를 들자면 저희가 ······.

우리 예산이 기정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그 부분에 자료가 나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만 세입 지출에 대한 건전재정을 위해서 확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지금 당연히 할 수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 혹시 정확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항의 회계에 대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회계교육은 2022년부터 시작해서 전년도 10회 400여명의 직원이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계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건전재정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년, 22년 이런 때 결산검사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40.5%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해서 건전재정 예측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총괄 질의 때 더 좋은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토지매각수입으로 741억이 들어오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청사도 개발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어찌 보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립하는, 예탁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개정한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적립하는 것은 통합계정에 저희가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으로 기금으로 예탁해 놓는 것이군요.

예, 좀 다릅니다.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고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 2억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것이 지난해 재선충 발병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선제적으로 벌목하고 그런 작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연하게 잘 대처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병을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잣나무에 대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 인근 일대에 재선충은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 이동에 대한 저희들이 단속도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챙기셔서 국비가 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5월에 이 발병함에 따라서 먼저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발병됐던 현장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국비와 우리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선적으로 감염 의심이 되는 전체적인 수목을 조사해서 40주 정도는 제거를 하고 파쇄를 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일대 지역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돼서 지금 국비 2억 같은 추가로 저희들도 하반기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543주 정도는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예방주사도 한 9700주에 대해서 예방주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 추가로 확보된 이 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인근 지역을 지금 급한 지역인 내곡동, 양재2동 쪽은 다 했고요. 거기다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발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조치까지 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약제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병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방사업은 주기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57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던 것은 이 생활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좀 와닿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명칭이 서울시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명칭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생활권이라 하면 저희들이 도시에서 임야나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에 대한 어떤 반려식물을 키워서 정서적인 함양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생활권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서울시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명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권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의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의 대상자는 우리 서초구 전 구민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리닉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어떤 나무를 반려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병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잘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 키우거나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말 그대로 클리닉이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룡텃밭에 채화원이라고 있는데 그 채화원에서 주기적으로 수업을 열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러한 도시 생활권 안에서의 반려식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과 매칭으로 되는 것이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구 이제 2024년 업무보고와 그리고 24년 본예산에 보면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가정방문을 통해서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클리닉 사업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이 정도 말고 지금 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잡은 사업은 원래 전년도에는 사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르신 부분이 다른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장애인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했고요. 그 장애인에 대한 부분과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거기에 대한 클리닉도 같이 진행하고 같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측면에 많이 맞춰진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반려식물을 요즘에 식집사라고 그래서 많이 유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울 때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대중화된 측면에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상에 대한 부분에 조금 차별화가 있고요. 들어가는 사업내용도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이 청룡텃밭 채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화원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농업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회차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려식물 구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사업입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화원에서는 기존에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없고요?

예, 일반 농업 프로그램만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운영을 해서 전문가분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원래 해왔었던 반려식물 보급사업과 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는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이 일단 물론 대상자는 다르다고 표시는 되어 있었지만 그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별점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됐든 우리가 해왔던 보급사업도 보급뿐만 아니라 재료업체 예산도 있었기 때문에 클리닉 사업을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에 맞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일단은 답변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CCTV가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CCTV인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서초구에서 보도자료로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하는 그 CCTV 설치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해서 하는데요. 요즘 다 인공지능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마범죄나 아니면 이상동기범죄 발생 시에는 어쨌든 이것을 통제하는 기관은 어쨌든 이쪽 25시 통제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접했을 때 하나 보니까 숲길보안관이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했었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CCTV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관악에 사건이 터진 이후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서 순찰을 돈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시적으로만 잠깐 도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그때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만 하셨던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야간조명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위에 설치돼서 하향식으로 지금 조명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라인 바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명 설치는 빛공해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서리풀에 가면 사실 라인 바가 위에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지역은 밑에서 비춰지는 데도 있고요. 그 비춰짐으로써 퍼지는 각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바닥만 비추고 하면 위에 비추면 사실 이 밖으로 퍼지는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대부분 해서 그 발바닥만 비춰지고 이렇게 발걸음에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여주신 그 자료와 달리 어쨌든 바닥으로 ······.

바닥으로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3km 구간에 800개소가 설치되는데 한 LED 간의 거리가 한 3m에서 3.5m씩 이렇게 설치한다고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과하게 조금 많이 측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빛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중간이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명은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는 그래서 가다보면 만약에 큰 조명등이 있는 입구 부분에 있으면 그 조도는 피해서 갈 거고요.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님께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우면산 주요등산로 공원등 및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TV는 3개소 설치한다고 하신 것은 어느 정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이해가 되는데 저도 야간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거기 이 구간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때 그 앞에 가로등이 설치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아예 안 보이나요? 밤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가 어두우니까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대략 몇 건 정도 제기가 됐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우면산 이번에 무장애숲길이 생기고 나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고요. 구청장실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전화로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제가 연락받은 것만 해도 한 2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받은 건은요. 다른 팀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기도 할 거고요. 점점 날이 더워지니까 야간에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한 6∼7시 정도는 괜찮은데 한 8시 이후가 되면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분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오니까 ‘눈이 부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무장애숲길이 새로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

추가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지금 800개소 설치하신다는 이 구간 외에 다른 곳은 야간조명 그러면 설치 관련된 민원은 따로 있지 않나요?

옛날부터 사실 우면산에 대해서는 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들어가기가, 전기배선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사유지도 많았고요. 그래서 특히 또 산에 어떤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논란거리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입구라든지 주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등을 설치를 했는데 전 구간에 설치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지금은 무장애숲길이 놓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용 협의도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하단에 전기배선공사라고 해서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약 4억 500만원 정도 이것 2700m는 야간조명 설치와 관련된 전기배선공사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700m 정도 전기배선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게 조명 설치하는 구간마다 해서 어떤 2700m는 이 3m, 3.5m마다 조명을 설치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명이 들어가는 데마다?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

조명이 있으면 만약에 시점 부분에서 서초약수터를 예를 들면 서초약수터부터 거기는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선이 쭉 들어가서 등마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추가적으로 어떤 큰 공정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미 데크길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 지금 기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기배선공사가 어마어마하네요. 비용이 ······.

어떤 재료비도 있고요.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이 꽤 들어갑니다.

어쨌든 야간조명 일단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게 일단 모든 설치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설물들이 한 번 설치가 되면 설치한다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게 충당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지관리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이 늘어나면 연간단가는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다른 무장애숲길 관련해서 또 계속 조성되고 하면 또 새로운 데 또 조명 설치해 달라 이러면 한없이 조명 설치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안전 중요하고 등산객,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제한없이 계속 이쪽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설이 들어가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라는 부분은 어떻든 우리 관에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어떤 서비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든 무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무장애숲길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항구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서초에서 이런 어떤 모르겠습니다. 어떤 녹색에 대한 서비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도 그래서 무장애숲길을 해 놓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

과장님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뭐 모든 산에다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이 시뮬레이션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m, 3.5m 정도 간격으로 설치를 하면 적정하겠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계를 저희 파트에 있는 전기 하는 직원이 하는데요. 저희 서리풀공원에 보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장애숲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뽑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

예,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에 ······.

3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

거기서 두 경간 쪽으로 사이를 띄우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조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도 우면산 CCTV 설치하는 것 때문에 추가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CCTV 설치 3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2.7km인가요? 그게 티가 날까요? 3대 가지고 안전성 확보가 될까요? 오히려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스폿을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 특교금으로 우면산하고 이런 부분의 산에 대해서 어떤 CCTV 설치비용으로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에서 사람이 일단은 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상 행동이 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지금 발주를 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이용객이 그전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곳이었던 곳에 어떻게 보면 집적을 좀 하면서 사람이 이용객이 많아질 것 같은 거기에 대한 추가에 대한 3개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서초약수터라든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한 몇 개 정도 지금 설치가 총 될 예정인가요?

지금 서초약수터 쪽에 하나하고 내려오는 출구 쪽에 하나하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설치도 설치겠지만 어쨌든 안전문제로 생각하면 CCTV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부분에서 조금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그것을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게 보면 되게 클리닉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정말 키우시는 분들이 식물 그러니까 동물 키우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작아서 이것 가지고 장소까지 섭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심 쪽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해야 좀 더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장소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이쪽 도심 쪽으로 장소가 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식물을 들고 오기도 그렇고 주로 그게 식물을 들고 오지 않는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쪽 서초권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모든 것을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 곳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날짜 하루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페이지에 간주처리 내역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력정원 도시 조성사업이라고 간주처리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력정원 도시 조성사업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한 1개소 정도는 가든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비보조금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만든 곳은 가정법원 앞입니다. 가정법원 앞에 저희들이 어떻든 양재역에 내려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주민들하고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 앞에 저희들이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특교금으로 3억이죠. 3억이 기확보됐다고 하고 총 사업비 자체가 15억인데 원래 특교금 자체를 이 정도의 규모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려온 게 3억뿐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은 15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것은 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게 공사가 들어가면 잠원동 쪽은 사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잠원동 쪽은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저희 가족분들도 항상 가시고 많이 가시는데 여기는 만약에 한다면 공사기한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3억으로 인해서 설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마 7월쯤 되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면 8월, 9월부터 해서 바로 공사 진행해서 한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 추경 자체 내용보다는 여기 사이사이에 추진 예정이라고 단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KCC사거리 앞쪽이나 아니면 여기 반포자이와 잠원동 사잇길은 사실 연결이 좀 어렵잖아요, 여기가 공원길이. 여기는 혹시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KCC 부분에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실 대안을 제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대안적인 측면이고 사실상은 원래는 옆으로 위로 올라가는 육교의 형태도 제시를 했었고요. 엘리베이터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용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안내 체계를 안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온다는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 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는 그것까지고요. 나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KCC 쪽으로 나오는 길에서 반대쪽 넘어가는 게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횡단보도도 돌아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반포동 쪽도 지하로 가든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내용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선 체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인가요, 3000만원 정도 감추경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렇게 안분해서 입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4월 8일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세입시스템상 100%가 일반회계로 다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 20%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을 감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감추경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시스템상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80만원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20만원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상 운영이 되어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4월 8일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100% 일반회계로 이렇게 입력을 저희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특별회계의 20% 부분을 세입과 세출 이렇게 균등하게 잡다 보니까 감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4월치가 잘못 들어갔다는 거지요? 일반회계로 ······.

예, 그렇습니다.

입력 자체만 ······.

입력 자체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배분해서 안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

일반회계로 다 입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나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후는 이행강제금 항목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만······ 그냥 단순한 행정적 사무 하실 때 실수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와 똑같이 251페이지와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과와 어디죠, 여기가?

251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전출금 들어온 이 금액의 합산이 감추경 된 그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옮겨간다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마무리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못 드려서 아까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관련해서 제가 끝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구가 지금 해왔던 반려식물 사업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찌 됐든 서울시에도 반려식물 관련된 조례가 있고 몇몇 자치구에도 반려식물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있고 할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이 반려식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이렇게 같이 무엇인가 이런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이런 반려식물 관련된 예산편성의 기준,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축소해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려식물이 어느 한 계층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대가 다 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계속 확대를 하는 추세고요.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키우는 그런 식물도 있겠지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드닝 활동도 전체적으로 다 반려라고 보고 서울시에서는 정원지원센터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사실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원지원센터라는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드너도 육성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확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 몇 개 구는 하고 있고요. 양천이라든지 다른 구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 가드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시는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코디네이터를 해서 교육 육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내년에는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면산 CCTV 설치 사업 공원등 이것 관련해서도 저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대성사 진출입로 부분과 접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야간조명설치 CCTV 설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사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들이 무장애길은 지나가야 되고 올라오는 차량이 있고 교차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현재는 주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파트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인 경사도가 안전 경사도를 확보하기에는 지금 어렵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올 때도 조금 빛이 반사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올라갈 때도 그런 것을 하고 현재까지도 고민 중이라서 계속 전문가 자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성사 신도분들이 말씀하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앞에 또 화장실 설치 공사도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그 사업과 더불어서 인근 일대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안전 확보 계획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전체가 거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것이라서 오늘 고생 좀 하시네요.

저는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2단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길을 물론 과장님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제가 그 길을 참 많이 다니는 길인데 진짜 좁아요. 이렇게 중간에 사진도 있지만 중간에 나무가 있어서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한 사람 지나가면 한 사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 초입에 티하우스 같은 것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일부 구간이. 그리고 나머지는 야자매트 깔려 있고 아니면 한쪽은 흙길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멘트 길을 안 걸으려고 일부러 숲길 쪽으로 가서 숲길이 길이 나 있어요. 아시지요, 옆으로? 그래서 그 길은 흙길로만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맨발로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보셨는지 또 이 좁은 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길마중길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했을 때 했던 이야기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길이 좁다는 부분이었고요. 걷기는 너무 좋은데 특히 코로나 때는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옆에 피해 있다가 지나갔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길을 넓힐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반 해 놓은 이유는 어떤 분은 흙이 좋다, 어떤 분은 난 흙이 싫어, 물 튀는 것 싫다 두 분의 의견이 반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충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확대를 하면서 그 부분은 그냥 걸으시는 분과 흙길로 걸으시는 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설계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도 보면 구간별로 테마를 정했는데요. 입구 부분은 사실상 주변에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돌기도 하고 조금 힐링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하우스라든지 차를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 뒷부분은 흙길이라 그래서 충분히 순환할 수 있는 길도 할 거고요. 걷는 길에 대해서는 흙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멘트길은 그냥 놔두나요?

거기는 저희들은 철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걷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존치를 하면서 공간배치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 사진에 보면 좁은 보행환경에 보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철거하고 넓히려면 거기를 침범해야 하면 그것이 사유지 아닌가요? 혹시 지금 신동아파트인가 철거하면서 거기 그런 길은 어떻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길은 거기는 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시유지고요.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한 이유는 경사면이다 보니 혹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해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길이 좁다면 우측을 통해서 약간 활성화되는 선에서 데크를 일부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길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크?

예. 그러니까 이쪽은 흙길로 가고 여기는 데크를 깐다든지. 왜냐하면 일단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확장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데크 좋아하시지요?

데크가 왜냐하면 물론 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재료가 목재입니다. 가급적이면 흙을 할 수 있으면 흙이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려면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포장재로 이루어지려면 표면이 다 훼손이 돼야 되는데 데크는 그것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친자연적인 재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고민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잠원동 싸리재공원 같은 데 중앙에 완전히 데크로 다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사실 데크 사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물질들이 들어가면 사실 그거 청소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너무 가운데 그냥 완전 전체를 데크로 깔아놓으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을 데크 한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쉬는 공간인데 나무 주위에서 그런데 그 주위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하부에 잔디가 있는 부분이 계속 죽어 있었습니다. 잔디가 죽어 있는 부분이고 물이 있으면 또 축축해져서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체크했을 때는 식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휴식 공간으로 해서 데크를 했고요. 데크 간격이 거기가 담배꽁초가 빠질 만큼의 그런 틈은 아니어서 ······.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물질은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 사이로.

그렇지요. 하면 흙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25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꽃길, 흙길, 물길도 있어요. 숲길. 물길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길은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 이쪽은 높은 구간인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움푹 파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엇인가를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낮은 지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은 지금도 약간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전체적인 구간을 엄청 길게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테마 일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테마를 구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간은 참 많은 분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출퇴근도 하고 그 주위에 아니면 다른 데서도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멋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마중길은 주민분들이 사실 서초동 이 지역에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를 꼼꼼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초릿대 있잖아요, 초릿대라고 ······.

조릿대.

예, 조릿대. 그거 어떻게 공원에 이렇게 이 길에도 그것 심으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단계는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조릿대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초 종류로 심었고 조릿대를 심지는 않았습니다.

조릿대 주민이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조릿대라고 본인은 한쪽에 벌써 이미 크게 자랐다 이 조릿대 때문에 공원이 조금 망치는 분위기로 가는 데가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한번 체크하고요.

저희들이 조릿대를 신규로 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침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실질적으로 경관을 가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면 사초 계통이라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또 가을철에는 그 자체가 낙엽이 지면서 경관적인 요소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지만 조릿대를 지금 신규로 심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길마중길 초록숲길 조성사업 2단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설녹지인데 지금 조성사업 하시겠다고 올라온 그 산출내역을 보면 철거공사 있고 지반정리, 시설물공사, 여기 시설물공사에 보면 티하우스가 하나 또 인공구조물로 들어와요. 저는 이 좁은 길마중 초록숲길에 이런 티하우스 설치가 맞는 것인지 자꾸 정말로 자연과 내지는 나무를 좀 더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꾸 인공구조물을 또 해 주면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 이 사진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엄청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나무를 더 심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의자 설치해 주고 정 필요하다면 우리 서리풀원두막도 양재천이나 그런 곳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지금 길에도 하고 그런 것 좀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무리 민원이 있어서 이런 것 설치해 주세요 민원이 있으면 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티하우스 그림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티하우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자체를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입구에 들어가 보면 녹지 쪽에 넓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수목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길마중길은 수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심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은 알아요. 저도 이 길은 상당히 많이 걸어봤고 너무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있는 어느 공원에 데크를 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데크든 뭐든 우리가 자연에 뭐든지 설치함과 동시에 그만한 비용과 내지는 유지 비용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저희는 아무리 서초가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비단 이 길마중길 초록숲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가 사실 과거에는 하부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티하우스 해 놓으면 왜 안 들겠어요. 여기는 그냥 의자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휴식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저는 굳이 이렇게 티하우스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갖는 것이에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아무리 초록이 많다고 하지만 초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에요? 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다른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비교적 여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자연에서 잠시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곳인데 너무 인공설치물이 과하게 설치된 것은 조금 많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관목도 식재도 많이 하고 초화도 식재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맨발길 조성한다는 곳은 그냥 흙길을 조성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비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황톳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하고 섞어서 주민들이 맨발로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잠원IC 쪽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는 흙길로 그냥 신발로 걸으시는 공간이 있고요. 일부 공간은 맨발로 이용하는 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맨발과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걷는 데 황톳길만 조성하고 이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맞습니다.

군데군데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런 공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이 밟아서 흙길이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곳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정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말죽거리공원 쪽으로 해서 출근하면서 걸어오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너무 작은공원에 여러 가지를 설치한다’ 그전에는 늘 말씀드렸지만 야자매트 설치, 야자매트도 어느 정도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데크도 말씀하셨잖아요.

최대한 자연구조물이어서 그래도 그런 것에는 마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산과 자연, 공원 이런 데에 하나하나가 모든 게 구조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환경에 어느 정도는 우리 인간이 조금 편리하고자 거시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과장님 그런 것에 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 주면 공원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해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질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망루근린공원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는 것에서는 너무너무 반길 일입니다. 여기 굉장히 바꿔달라는 얘기도 많았고 족구를 하다 보니까 인근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소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등의자가 4개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의자는 그대로 놓고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바꾸지는 않고요. 게이트볼장이 이루어지면서 신규로 앉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거기는 몇 개나 돼요, 의자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장에서 잠깐 봤을 때 한 15개∼16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4개가 왜 설치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하게 또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4개를 추가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생기고 나면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앉아서 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지금 쉬시는 공간과 약간의 분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퍼걸러하고 의자를 반영을 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 5월에 어찌 보면 예비군 훈련장 인릉산 주변인 거지요. 그쪽 외에는 다른 곳은 지금 발생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병지가 거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선충병을 했더니 거기에 지금 그 부분이 감염되었다고 판명이 났고요. 그 일대에 있는 일단 신고가 들어온 나무들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해서 부족해서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에 ······.

이 일대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제거부터 했고요. 제거 플러스 조금 감염이 의심된다든지 그리고 예방사업도 같이 진행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주사를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예방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발병지 2km 주변으로 해서는 아예 반출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더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이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국비를 많이 주셔서 일단 양재2동부터 내곡동부터 우선적으로 했고요. 추가되는 비용은 그 밖으로 확산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여러 각도에서 조금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위치 보면 청룡텃밭인데 이쪽이 조금 있으면 또 나름 곧 개발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유지웅위원님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나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펼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맨날 여기서 2주에 한 번씩 장이 서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구청 앞이 아니더라도 지금 구청 옆에 그 공간들이 상당히 잘 가꿔놨고 거기에는 응달도 지면서 뭔가 이런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하기에는 되게 좋은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상담하고 진료실하고 강의실, 실습장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예산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강의실, 실습장은 지금 현재 있는 규모고요. 여기에서는 지금도 농업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신청자를 저희들이 해서 받아봐서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이용자 부분은 보통 한 교실에 들어가는 데 한 20명 정도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회차에,

아니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들을 예상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강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염려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하는 거라 그런 부분에는 특별히 이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어있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면산 주요 등산로 공원 CCTV 설치 사업 신규로 들어온 건데 이게 이렇게 물론 제가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있어서 CCTV가 우면산이나 이쪽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무장애숲길이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됐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장애숲길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용객이 개통이 되면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기존에도 이쪽은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또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이라는 것이 이용객이 많고 적다 해서 등을 설치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용객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는 그냥 꾸준히 오시던 분들만 오셨다면 지금 신규로 거기에는 주변까지 서초동 다른 지역까지 해서 제가 걸어보더라도 마주치는 분만 하더라도 주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몇백 명은 더 되지 않을까, 제가 잠깐잠깐 갔을 때만 하더라도 ······.

그러면 지금 1단계 끝났잖아요.

이게 몇 단계까지 가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총 해서 지금 성뒤마을까지 다 가면 4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쨌든 소요가 되고요. 그것으로 파생되는 예산도 상당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유지관리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야간조명 3km 구간에 조명 800개소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75m당 조명이 1개씩 설치가 돼요.

그런데 이 800개 설치 결정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이 여쭤본 것 같은데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에 이미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 주변 라인등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기와 똑같이 ······.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조명에 대한 디자인적인 문제인데 밑에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일부 구간은 밑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서리풀에는. 밑에서 발을 비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냥 위쪽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닙니다. 설계하면서 진행 아마 ······.

또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라인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데 그것을 위에 이게 위라고 하면 우리가 저 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그 데크가 있으면 데크 살짝 위쪽에 우리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거기서 비추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비춰서 충분히 조도가 ······.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위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니 이것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되게 나름 좀 고민스러운데 제가 그게 설명이 아마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데크 안에 ······.

어쨌든 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치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충분히 알겠고 지금 이게 파생되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서초구 전력 사용량을 보면 우리가 2023년도에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자치구별 에너지 사용 통계가 있는데 서초구는 강남구가 442만MWh고 송파구가 293MWh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높은 자치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한국전력 계약종별 통계를 보면 우리가 가로등 관련해서 전력 사용량이 25개구 중에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2024년 본예산 공원녹지과 공원등 전기요금을 보면 2억 2900여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전력 사용량이 상위권이고 가로등 소비전력량이 1위로 나타났는데 이게 해마다 조사방식 등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서초구 전력 사용량이 높다는 점은 아마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넓은 구라는 배경적 특성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이어서 할게요.

예,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2024년 본예산 2억 2000만원 전기요금 편성이 된 거고 이번 추경에 또 조명 8개소 들어가고 향후에 또 무장애숲길 단계별 개장에 따라서 공원등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또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5m당 하나씩 이렇게 해서 800개씩 설치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비춰지는 건지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1단계 끝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아직도 3단계나 남았는데 그 단계별로 다 설치를 하실 것인지. 이 민원이 있으면 그럼 또 그쪽에 지나가면서 ‘음악이 필요해요’ 하면 음악도 또 설치해 주시고 뭐든지 우리는 좀 약간 민원의 어떤 많은 그런 것을 어찌 보면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무리한 요구라고 그러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간이라는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3.75m라 하면 저희들이 공원등을 무작정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원 안에 들어가는 공원등에는 적정 조도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빛이 퍼지는 각도라든지 그게 나오는 어떤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지금 서리풀도 그래서 그 정도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조도가 확보되더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올린 거고요. 그 정도는 확보돼야지만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낮으면 ······.

그러면 이 조명을 설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지금 물론 야간에 지금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워지면 ······.

야간에는 불이 켜져도 무서운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더 지금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야간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또 더 무슨 범죄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모든 게 범죄라는 부분도 그 심리적인 거지요, 사실은. 이용하시면서 저희들이 항상 사고가 벌어지는 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충분히 예방을 해주고 나서 사고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조명 설치 개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다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어떤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런 연구와 사례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저희들 사실 유지관리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측면이거든요.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공원녹지과 특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잠시 편리하고자 너무 많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오히려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신중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야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8시 이후에 8시나 9시에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시 이후에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예.

한번 가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전등을 켜고 오는 분도 계셨고 플래시를 들고 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안전사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명이 설치되면 안전사고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서 상관관계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르는 이용을 하다 보면 다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할 수가 없지만 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분은 또 여기 우리 안종숙위원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총괄 때 질의를 받도록 하시지요.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