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알리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아나운서 ‘헛된 운전대 조작으로 버스운전자와 승객 총 17명 부상’ 차가 건물 안까지 돌진해 3명이 부상당한 사고 역시 운전자가 페달을 헷갈리는 실수때문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해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사고의 공통점은 바로 운전자가 70대 이상 고령이라는 것입니다.
○70대 운전자 아무래도 전에 보다 인지기능이 떨어졌지, 네비게이션 볼 때 이럴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67세 운전자 급정거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운전을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나운서 나이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운전, 고령 운전자 400만 시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동영상 기록종료)
이처럼 고령자는 인지나 반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자료 게시)
한국교통연구원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이 보통 40세부터 저하됨에 따라 60대에는 30대의 8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3.1%가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2년 3만 4652건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으며,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2021년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해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 보다 많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또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이르며,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5년 전체 고령인구 절반인 498만명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로 예측하면서 2040년에는 1316만명까지 증가하여 감소할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 대책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제도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원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2022년 2만 262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 상향과 추가 인센티브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고령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상실감을 위로하기 충분한 지원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령자의 운전능력 자가진단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관련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정기교육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노인의 차별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고령자 배려를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확대 등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초구의 고령 운전자중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도시 서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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