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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1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밝은미래국장이 현재 공석임에 따라서 법정대리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서초구상공회를 통해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 가게를 매칭하여 점포 내·외부 디자인 등 온·오프라인 환경개선 종합지원으로 지역 예술가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상권별 간담회 추진을 통한 의견수렴 및 상권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상권으로 소비자의 유입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재천길 상권 로컬브랜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인 양재천길 3년차 육성 사업으로 서초형 골목상권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지다.
26쪽입니다.
서초구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소, 중견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 및 ICT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 주민 교육, 청년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 등으로 주민 밀착형 디지털 행정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초 직거래 큰장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등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 소비자 상생의 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고용 선순환 체계 확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청년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과 초창기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재·우면 ‘AI특구’ 및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서초의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양재 AI시대의 서막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청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우리 구 최초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4월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를 통해 그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청년정책을 체계화하여 청년정책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활성화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5쪽입니다.
4차산업 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AI 등 소프트웨어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이 원하고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서초형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코트라·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서초청년의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유스센터를 SMART&ART유스센터로 특화 운영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관내 유스센터 2개소를 각각 ‘서초SMART유스센터’, ‘방배ART유스센터’로 특화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 참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친화도시 서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아동보호 대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동보호 민·관·경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없는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꿈나래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심신건강 회복 및 원가정 복귀 등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체험과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문화예술 체험 및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센터의 권역별 특화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초구 학생들이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대상 확대,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도시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초등학교 1인1악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별 상황에 맞는 전문강사를 채용·파견하여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우수한 인프라를 지닌 도서관의 운영 내실을 기해 ‘책 읽는 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작년 방배숲환경도서관 개관으로 1권역 1도서관 구축이 완성되었고, 올해는 관내 도서관 59개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책 읽는 도시, 서초’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책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누에다리까지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구만의 특화된 ‘책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독서문화 행사를 지속 개최하여 책의 향기가 흐르는 책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년층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평생학습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서초 평생교육 통합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다양한 학습강좌와 최신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실태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수요파악으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원순환 실천가게 서초탄소제로샵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상가 간 자원 재사용 및 재순환 체계를 활성화하는 서초탄소제로샵을 운영하여 서초만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후환경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유아, 학생,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촘촘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초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 탄소중립 이행정책을 지원할 전담조직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더욱 탄탄히 운영하여 서초구에 걸맞은 환경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주제의 인식변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복합관리 그린서초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복합관리와 그린안심존 조성 확대를 추진하여 서초 전역에 선제적인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 건강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중금속 등 환경 유해인자를 일제 점검하고 동별 환경안전지킴이를 배치 운영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기차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및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고자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 구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보급하여 주민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8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폐수, 지정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자율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으며,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재건축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건축 공사장 쓰리아웃제 완화에 따른 공사장 소음 등 환경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휴일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고 선제적인 공사장 현장관리를 추진하여 공사장 진척을 원활히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착한 서초코인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서초코인 운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일상에서 더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코인 적립 분야를 다양화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실생활 밀접시설 사용처를 더욱 발굴하여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되는 서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서초구 스마트행정·정책에 대해 주민과 직원에게 홍보하고 스마트 신기술을 직접 체험·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스마트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상행동 선별관제 및 문제차량 검색시스템 등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여 관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94쪽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실 있게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공유기반을 확장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콘텐츠를 추가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업부서에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과학적인 정책수립과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전산운영 시스템을 보강 증설하겠습니다. 화재, 지진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전산운영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실 환경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서초쇼미(SHOW ME)’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발신자 정보표시 및 차세대 문자 발송 기능 도입으로 행정전화 및 문자 수신율을 향상시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은 밝은미래국장이 공석 중이고 또 새로운 기후환경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로서 받아들이는데 다만 23년도하고 24년도 달라진 점이 있는지,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은 교육체육과가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그리고 체육진흥과로 분리되자 바로 과장님이 오셨어요. 교육지원과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교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도서관 분야가 더해지면서 교육부서로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교육열과 또 성과가 가장 높은 도시인데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동안 학습하면서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생애 주기별 그리고 분야별 성장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 서초구 59개 도서관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기반시설이자 징검다리 역할로서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고민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역시 이제 교육지원과로 분리되니까 좀 답변이 내실화도 되고 여러 가지 포부가 우리 서초구 주민들한테 잘 전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교육도시로서 거의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에 반해서 풍요 속에 빈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서초구가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잘 살거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예컨대,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지역별로, 학교별로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뭐 잘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예컨대, 53, 54개 정도 초·중·고가 있었을 때 학교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인원은 어떻고 그 구성원들 예컨대, 양재동 같은 데 이런 쪽 부분에 보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있는 쪽도 있고 또 일반 아파트에서도 임대하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격차도 있고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사항이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 아닌 단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교육적 격차 해소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교육 수준 내용과 같이 교육환경 조성도 균등하게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권역별로 4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별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나 교육환경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꼼꼼히 챙겨서 특정 지역에 특정 콘텐츠가 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좀 교육 격차 해소가 중심이 돼야 될 그런 권역의 센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교육지원센터도 그렇긴 하지만 각기 학교별로 보면 그런 지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을 저희가 작년에 60억 예산이었는데 삭감이 돼서 올해는 50억으로 되었어요. 저는 이게 서초구가 과연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학교로 나누어서 보면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의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어느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2억, 3억까지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 따라서 2000, 3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의 요청이 필요하기도 한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서초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균등하게, 고르게 되어야 되지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특정하게 좀 많고, 적고 오히려 좀 취약한 데 덜되고 그런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10억이 깎였지만 이 부분도 타구하고 비교하고 우리 학교에 인프라라든지 정말 교육이 전국의 최고가 되는 그런 서초구의 학습 분위기 이런 것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저출생 이런 쪽도 물론 직장이라든지 또 육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 같은 문제 때문에 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공교육 같은 경우 나라도 하긴 하지만 서초구에서도 좀 더 창의적으로 그런 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개선비용은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도 교육청 지원이 어려운 급하거나 필수적인 그런 환경개선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그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산 규모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학교가 설립되는 시기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시설개선 예산은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차등적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교육경비, 학교 수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도 교사분들에게 시간이나 그런 여력이 부족하면 신청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콘텐츠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담당 직원 그리고 팀장이 학교에 직접 연락을 매번 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2차, 3차 계속 전화를 하고 해서 학교에서 어렵더라도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균등하게 같은 콘텐츠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의 지원금을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주로 큰 금액의 지원금 같은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작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 구보다는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거기는 1, 2억이 아니고 10, 20, 30억까지 되는 경우, 관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구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고 학교별로 팀장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학교 교장이나 교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학부모들이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관내에 있는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 그래서 구의원도 부르고 시의원도 불러서 현수막 쳐놓고 토론회하고 했는데 작년에 이럴 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시하고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해서 더 발전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봐 주시면 되고요. 착한 서초코인 관련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어떻게 될지 타임라인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서초코인에 대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 계속하셔, 괜찮습니다. 자세히 답변 잘 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말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다 적립 분야와 또 사용 분야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1월 15일 자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6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전 구민으로 확대를 하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재난 관련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서초코인 그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4월 말까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이후에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학교나 기업 또 많은 분야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위 열어서 적립 사용 이런 기획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인가요? 앱에 개발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가신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아니요. 개발 단계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야가 더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은 기획 단계에 있고 한 2월 중에 저희가 앱 지금 계약이나 이런 단계를 추진하고 또 4월 말이나 5월 정도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형 위원
운영위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운영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또 그런 지역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각 부서 과장님들 기후환경과장, 행정지원과장 ······.
박재형 위원
구청 직원분들이신 거네요, 운영위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일부는 구청 과장님들과 또 외부의 전문가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업체 선정은 2월 중에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2월 정도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봐도 괜찮겠죠?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라가나요, 이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들이?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저희가 먼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그런 일상감사 또 계약심사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사업 발주를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박재형 위원
그 과정 말고 업체 선정기준이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기준은 그런 제한을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제한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업심의서 같은 것은 저희가 미리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죠. 거기서 제한하긴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것은 어쨌든 오픈되는 것이니까 여쭤봐도 되는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 참가자격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심의에 의한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참가자격이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역량 측면에서의 기준을 여쭤보는 것인데 ······.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역량 측면에서 있는 것은 세부적인 그런 입찰 기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어쨌든 예결위 하면서 서초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기획 같은 것들도 문제가 있었는데 앱을 개발하는 결과물이 굉장히 형편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용역 맡겨서 개발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업체 선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획 단계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앱의 문제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처음에 앱 개발할 때 그런 시작은 첫 단추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토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이번 연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민원통합상담 챗봇서비스를 원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번 연도에는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AI주무관으로 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게 안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챗봇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하고 또 워낙에 유지 관리비용도 계속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게 약간 수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민원 챗봇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당초 계획은 AI 민원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챗봇서비스를 계속 디벨롭(develop) 시키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그런 업데이트나 그런 직원들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은 어차피 답변을 수동으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 놔야만 작동 가능한 서비스인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그 답변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 다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과마다 다 다르게 있는 것을 취합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와 소통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 수동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서비스는 서초구에 있는 재정건설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에 대한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추가는 계속해 나갈 계획이신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물론입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년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데요,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표들을 보니까 잘됐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것을 지표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판단하시나요?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외취업에 대해서 처음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올해는 정말 제대로 된 해외취업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아졌고 해서 지금 지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어디에 취업을 했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표를 잡기는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산업인력공단이랑 그다음에 코트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와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기관 안에 그분들이 하고 계시던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서초 청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일단 올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코트라까지 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 취업설명회와 그다음에 콘서트 특화교육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서초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지와 그다음에 그런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케이무브(K-Move)스쿨까지 연결해서 취업알선까지 연결을 시켜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취업특강 멘토링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은 서초구민들만 대상인 거예요? 이 대상이 서초구 해외취업 희망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저희가 100% 서초구민들만 오기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초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그런 청년들도 올 수 있고 해서 최대한 서초 청년들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서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래서 일단 대상이라는 목표는 서초구 청년이지만 오면 다 열어주고, 결국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멘토링이나 컨설팅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교육하고 멘토링에도 참여하고 나중에는 케이무브(K-Move)스쿨까지 연결되어서 해외취업에 연결해 주는 것도 끝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단기로 한번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기성은 아니고요. 앞으로 해외취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이렇게 기존에 케이무브(K-Move)스쿨이라든지 산인공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 청년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계속해서 연결하자는 연결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아닙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올해 잘 되면 계속 정착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책문화 거리 조성 추진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이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 진행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조형물이나 시설물은 다 빠지고 어쨌든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이 두 가지만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작년에 기본구상 용역이 12월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위원님들 고견대로 지양을 하고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도 일부 그런 안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은 중심이 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MOU를 시작으로 해서 서래공원 같은 거리를 활용해서 중심 장소로 저희가 활용하고 저희가 관내 서점들, 지역 서점 3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페이백 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관내 서점을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출장 나온 동네 서점 그리고 또 어린이들 골든벨 퀴즈 등을 유관 기관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조금이라도 상징적인 시설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너무 오래되고 낡은 가로 분전함 같은 경우를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약간 미디어북으로 깔끔하게 조성하고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련된 민간 위탁금을 활용하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문화관광과, 가로행정과 등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녹여들 수 있도록 열심히 구상 중입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분전함 설치 관련해서 가로행정과가 담당 부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거기와 협업할 때 책문화 거리에 있는 분전함은 책문화 거리에 맞게끔 분전함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다만 디자인 콘셉트를 차별화되어서 이 거리가 책문화 거리라는 것을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은 어쨌든 담당 부서가 가로행정과라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초구에 분전함 디자인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원칙을 통일시키겠다, 서초구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너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책문화 거리를 표현할 수 있고 디자인을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리고 책문화 거리라고 해서 어쨌든 5개 벨트로 거리 조성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중에 책문화거리는 작년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서 예산에서 삭감될 것은 삭감되고 지금 남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 갑자기 이 사업을 오셔서 맡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책문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 사업이 괜찮게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직원들과 토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포대로가 사실 차량이 지나가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거리이기는 한데 그 한 축에 국립도서관이 있고 그 거리를 저희는 책문화 거리로 조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작고 오밀조밀하고 서점이 쭉 즐비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넣기도 편할 텐데 일단 그런 입장은 아닌 상황이지만 저희는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리이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부감이 들게 하는 것보다는 상시 어떤 콘텐츠 전개는 어렵겠지만 집약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아이들이 책놀이터 형식으로 많은 독서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콘텐츠 저희가 만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꼭 가서 책문화 경험을 높이고 하는 거리로 가보고 싶다라는 콘텐츠를 임팩트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박재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예전부터. 그 차도만 있는 거리가 과연 적정한 거리로 조성이 될까 하는 그 상황부터 시작해야 그 상황에 맞는 뭔가 거리 조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시작점은 잘 함께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새로 오시고, 기후환경과 과장님 안 계시나요, 지금?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김근남
교육 ······.
하서영 위원
교육 가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질의에 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후환경과 김근남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간략하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서초구만의 아이템을 하나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성공을 시켜서 모든 구민들이 그쪽으로 해서 우리 저탄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개인적으로 한 적도 있는데요.
혹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올해 계획을 우리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는 김근남 환경정책팀장이 직무대리로 나와 계신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김근남
안녕하세요?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정책팀장 김근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23년 작년 8월 1일 개소되었습니다. 8월 1일 개소 발족되어서 작년에는 선포식, 발대식 이런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전 주민과 기업이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기반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ESG경영 전문가 교육을 중점을 두고 기업이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ESG경영 쪽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김근남
예.
하서영 위원
ESG라는 것은 기업경영이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기업경영이잖아요. 어떤 저번에도 기후환경과장님께서 ESG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템은 아직 발굴이 안 됐나 보지요, 팀장님?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김근남
아닙니다. 관내 기업 ESG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기업과 그런 관내 조직의 협업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한 20개소에 협업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0개소까지 협업을 맺고 그 기업에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서초구에 적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요즘 현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과하고 협업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김근남
기후환경 교육은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서초환경실천단 그리고 서초구가 주도해서 8스타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전 주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24년도에는 전 주민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직접 센터장님께 여쭈어보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지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화면을 구현하는 고도화 추진도 있고 또 2024년 예정인 시스템 데이터를 수집·관리·공유를 하고 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스마트도시과가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분야도 지금 우리 서초구에 모든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플랫폼 말하자면 스토리지 말하자면 저장소를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부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애로사항 같은 것 과장님 혹시 있으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는 우리 구의 스마트사업 전체를 기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스마트사업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통과 서로 협업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또 그런 각 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주고 참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리빙랩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관철이 되지 않아서 리빙랩 기다리고 있는 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리빙랩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024년에는 총예산이 1억 57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작년에 편성하였으나 아쉽게도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약간 중단이 되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약간 있지만 앞으로 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본예산 삭감은 추경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어떤 능력으로, 능력껏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리빙랩이라는 것은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리빙랩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도 있고 사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곡지역에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고 해서 40억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매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적을 쌓고 우리가 레퍼런스를 갖추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아이템들이 도출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여 모여서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억을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그래서 중요성을 리빙랩의 중요성을 더 어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진짜 중요해요. 이것은 관철시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도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위원님들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과장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면 사실 서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중추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가적인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사업에서, 예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스마트시티 페스티벌 96페이지 보면 페스티벌이 있는데 우리가 박람회나 이런 데 보면 콘퍼런스를 해요. 그러니까 박람회 페어 같은 것을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요,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강의를. 제 생각은 이런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를 할 때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뭔가, 도대체 GPU가 뭔가, GPU라는 것은 범인공지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화형 주무관도 사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선점을 해서 그리고 이게 교육시켜서 AI가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될 시간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학습을 해서 본인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고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관계부서, 아까 협업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려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페스티벌에서 그런 교육도 해서 집행부도 들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도 가서 들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제는 디지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것인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예산에 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집행부가 난처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면에서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본 부서에 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한번 고군분투하시고 역량을 좀 발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스마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보다 더 스마트한 정책을 각 부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소통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인상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하겠습니다. 1994년 개관한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통해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 및 추가 공간 확보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초형 민·관 복지협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공공의 책임성, 민간의 유연성을 결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맞춤형 긴급 지원으로 위기가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1:1멘토링, AI 스마트 스쿨링 등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리풀샘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정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먼저 39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헤어 한우리 운영을 통한 최상의 미용 서비스 제공 및 미용 분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자립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년 장애인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잡카데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 맞춤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초영(Young)오케스트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전문 음악교육을 제공해 직업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에 장애인의 이용과 편의를 고려한 디지털AR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미있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초아이발달센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게 가족 중심의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 지원 등 영유아의 건강과 가족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복지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취·창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복지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을 크게 인상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임대주택·서초 꿈나무보금자리주택 제공, 희망의 집수리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시설 입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장례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여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상생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서초만의 차별적 보육정책을 확대, 정착시키겠습니다.
62쪽입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스마트 놀이학습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창의력 향상과 자기 주도형 놀이학습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서초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노후된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위주의 효율적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서리풀노리학교를 확대 조성하여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예체능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 내실화를 위해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력보유 여성 취창업 지원 사후관리 강화 및 분야별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서초를 위해 안심이앱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능화된 안전 귀가를 지원하고,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영아·등하교·아픈아이 돌봄 등 상황별 전문화된 인력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느티나무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중년 어르신들께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5월에는 반포느티나무쉼터를 개관하여 어르신 문화여가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르신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과 IT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의 안전 확인 및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 사회참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어르신 효도안마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께 양질의 효도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88쪽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인 우면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우면동 지역에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하명달경로당, 주흥경로당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어르신 돌봄 거점시설인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을 추진하여 지역의 복지허브 구축 및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구립경로당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인 시니어라운지를 조성하여 신노년층의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장수어르신 축하금을 지원하여 99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응원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종량제봉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으로, 2024년 7개소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서초구를 만들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주요 역사, 학교 주변의 불법전단지 청소를 새벽 시간대 및 주말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해서 이용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소형음식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추진하여, 여름철 악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지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2024년에도 주민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했었을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랑 불법전단지 청소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업무보고에 굉장히 잘 담겨있고 방향성도 매우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동판제작비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1, 2월 중으로 디자인도 검토하고 확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디자인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드는 것은 없나요?
위원장 고선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동판제작비만 들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 도시디자인과의 능력이랄까 어떤 그런 행정능력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기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과하고 디자인을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어떤 것을 넣고 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떤 청년단이라든가 통장단이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치면 이 일정대로 하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새롭게 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이 디자인 비용을 따로 들일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도 놓치고 있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랑 잘 협업해서 디자인 비용 없이 진행하는 것도 매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만약 이게 이번 연도 중반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민분들께서 실제로 이 변경된 봉투를 쓰는 것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분들이 이미 저희가 제작을 한 쓰레기봉투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더라도 바로 사용은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제작은 들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거나 그 일정까지는 사실 저희가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작을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작년에 주민생활국장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올해의 서초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서초구 소식지에 홍보를 했던데 어떻게 주민생활국이 많은 일을 하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착된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좋은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신 대로 주민생활국 업무는 문자 그대로 주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업무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 주민생활국에 애착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질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10대 뉴스에 저희가 헤어하는 것이 선정이 되었고 여성보육과에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충전되었고 금년 한 해도 잘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잘 다듬어서 올해 2024년도 10대 뉴스에 더 많은 사업이 주민들한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사업의 내용을 잘 다듬어서 성과를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었다니까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 이리 오셔서 열심히 하시다 오셨는데, 청소행정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질문하고 했던 종량제 봉투 또 그리고 불온 전단지 같은 경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반영이 되는 것을 그 계획을 보고는 ‘아, 굉장히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좋은 관계로 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종량제 봉투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단지 뿌리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해서 했을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었고요. 또 박재형위원님 구정질문하신 것도 제가 회의록도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지금 올해 사업에 그래서 저희 기간제 청소하실 수 있는 청소도우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벌써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7명 해서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해서 이번 달 15일부터 월·화·수 지금 강남역이라든가 불온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 저희가 또 아침부터 해서 청소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청소 공백이 있는 그런 요일을 피해서 저희가 월·화·수, 토요일·일요일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근무를 할 것이고요. 월·화·수 근무를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시작을 했으니까 잘 모니터링을 해서 전단지가 아동이라든가 저희 유해성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잘 청소를 하고 바로바로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가 될 텐데 이미 그 시간대에 수거하게 되면 그것을 전단지를 배포하고 뿌렸던 그런 업소 같은 데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효과를 다 본 거예요, 홍보 광고하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전화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서 경찰하고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됐었을 때 근본적인 발원지를 찾아서 문제를 좀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 생각은 보통 저녁 시간 9시, 10시부터 그런 초저녁부터 뿌리잖아요. 뿌려서 그 시간대에 바로 수거를 100% 안 되더라도 ‘뿌리니까 다 걷어가네, 뿌려서 별로 소용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은 새벽 아침 시간에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대를 잘 조율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대라든가 근무하는 인력들의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시계획과 단속반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일단 시간과 장소는 정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다 뿌려진 다음에 청소는 사실 그것보다 선제적인 단속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도시계획과 단속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양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기도 하고 경찰하고 구청 집행부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야간 시간대라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일정한 반기별로 하든지 간에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경각심을 더 일으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어르신행복과 이경화 과장님한테는 달리 질의한다는 것보다도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셔서 관내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방배2동 전원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반딧불센터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10년 이상 불법건물이라 해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가 작년에는 데크로 해서 그야말로 무장애길로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고, 또 덧붙여서 경로당에 도배를 해 달라, 바닥도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즉시 해 주셨고, 또 우리 서초3동에 경로당 옮기는 것도 끊임없이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설을 잘 어르신 경로당 같은 경우 임대를 잘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하셨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설 개선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경로당 같은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안 되어 있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을 가지 못하고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이 적정한 시간을 소일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규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작은 규모는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안마는 아니더라도 체육회 관련해서 운동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거의 90% 이상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지금 소규모로 조금 운영되는 경로당들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다 해당이 될 텐데 특정하게 질의하는 것보다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복지도 복지인데 일을 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복지가 참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접근해서 그냥 주어진 사업 틀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뭔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 그런 일들이 어디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한 마디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먼저 우리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업무는 저희가 보훈업무도 있고 또 자원발굴 업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업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이 주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이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일자리 제공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자조모임을 이용해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본인들의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과로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에는 이렇게 사각지대 아니면 소외된 분들이 서로 모여서 자조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종일제, 시간제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요. 그것보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의적으로 늘려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우리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개인별 맞춤 작업훈련이라고 잡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3개월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내용이 바리스타라든가 사무보조라든지 미술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미술교육을 받아서 작가로 등단을 하고 그게 일반 기업체에서 연결이 되어서 일반 기업체가 장애인 고용이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미술교육 받으신 분들을 고용해서 그 장애인 비율도 채우고 또 이분들의 작품을 걸기도 하고 다각도로 활용해서 그쪽으로 취업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애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창의적으로 연결해서 조금 더 교육 훈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재정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어제부터 고민을 좀 했는데요.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인데 모기보안관이 지금 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제가 복지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2022년 여름에 모기보안관이 활동할 때 같이 다녔어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그런데 아파트단지도 중요한데 사각지대 낙후된 지역에 소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숲에 소독을 하니까 모기가 맨홀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참 이것 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질의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생각하다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김수경 과장님께 한번 논의 겸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21페이지 보면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돌봄체계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서초구에 여러 곳이 낙후된 지역이나 또 사실은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무허가가구 봉사를 나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여름에 장마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함께 짐도 치워주고 장마 피해에 대해서 봉사를 하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비는 오고 숲이 우거진 쪽에 가건물이니까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모기보안관 와서 한 번씩 해 주고 나면 하루 이틀 괜찮다가 또 그런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가구나 집들이 사실은 작은 쪽 크게 위기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삶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올해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부 확인, 배달 돌봄 서비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여름도 되어 오고 또 모기보안관은 일자리 차원으로 지금 120명이 지난해에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일자리도 우리가 자꾸 일자리 추구를 많이 하는 반면에 또 이게 없어지면 다른 쪽으로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제 이야기 들으시고 잠깐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보안관처럼 지역에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취약가구, 비닐하우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집수리, 소독방역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정케어라고 해서 청소하고 정리해 주면서 소독방역까지 해 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SOS사업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독방역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해서 이 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마련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정 외에 숲이라든가 집 주변에 대한 방역은 저희가 또 보건소, 주민센터와 함께 얘기해서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방역을 진행하든가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장마가 되어 가니까 미리 그런 플랜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요업무보고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질의보다 간단히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대부분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사업 자체가 다양한 층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우리 눈에 드러나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찾으셔서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히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 그리고 다양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주민생활국 자체가 그렇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2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17개 실·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고 잘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세부 시행계획에 잘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출석공무원(11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김근남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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