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인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모든 부서의 예산 담당자 그리고 예산편성의 중심인 기획예산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개선점은 있었지만 아직도 산출내역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의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듯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주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 건 최종 날입니다. 그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다선 의원으로서 제가 특히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특히 행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하고 여러 관계를 했을 때. 그러나 추측과 예측, 불확실한 답변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어떤 서초구의 예산심의를 하는 위상에 좀 걸맞지 않은 부분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면 불확실한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을 때 우리가 위증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좀 명확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신뢰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행력 있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집행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각 소관 부서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지 기획재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강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시설의 회계감사 시에 각 부서별로 회계 처리 기준 등이 상이해서 통합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저희가 2023년도 처음으로 통합 회계감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해서 통합된 회계기준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회계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통합 회계감사와 부서에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20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각 소관 부서별로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또 통합 회계감사에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밝은미래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 심의 의결권 즉 예산의 확정 권한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 부서장의 일부 답변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다거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거나, 흥분을 하는 식의 강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강변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하는 답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는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명으로 그 사업의 불합리성과 사업의 실효성 등을 따져 질의하는 것이 위원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서장으로서 반론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그 답변은 장황한 설명보다는 그 내용이 진솔하고도 설득력 있게, 차분하게, 핵심만을 설명하는 태도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강여정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님의 어떤 적절치 못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님들과 잘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보다 성심성의껏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조금 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자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쳐다보면서 하기가 뭐 해서 이쪽을 보고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연한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4년 4억 5000, 2025년 4억, 2026년 4억, 2027년 4억 매년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 바라고요. 지금 AI 이런 어찌 보면 인공지능 모델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유연한 민원 응대가 제대로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지금 101페이지 착한 서초코인 운영과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보니 저희가 유지 비용과 클라우드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좀 과다하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AI 주무관 관련한 것이요.

우선 첫 번째 울산 남구청이 AI 방역주무관 이름이 장생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기능은 민원실 방역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 AI 주무관 도입해서 그 기능은 부서 간에 어떤 우편물 등 서류를 배달하는 것이고, 창원시 같은 경우도 AI 주무관이 도입이 되어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현시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 안내나 방역, 부서 간 문서배송, 서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오-케이민원센터에 행복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행복이의 기능도 제가 알기로는 별반 서울시 나름 최초로 설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저는 나온 것으로 아는데 구글이나 네이버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아직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모델 구축을 하려면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라도 대기업에서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진행 중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나 광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면 모를까 어떤 기초에서 수십억, 수백억 사실 투입할 수 없잖아요. 타 지자체 언급했듯 AI 현주소는 오-케이민원센터 행복이 곧 서류 배달, 방역, 서빙이 전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억 5000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어찌 보면 개발을 하면서 돌아오는 어떤 결과에 대한 효용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듯이 현주소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셔도 돼요.

어저께 제가 장황하게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AI시대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AI가 발전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AI를 잘 우리가 숙지한 사람이 숙지하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니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더 있으신가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 ······.

이재진 가로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전함 관련해서 예산이 상임위 때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도 제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전함을 작년도에 통일된 분전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그때 8억 3000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된 문장을 만들어서 방배로에 설치를 했고 그래서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또 광주시 서구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서초대로 하고 반포대로 쪽에 분전함을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임위 때 일부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대로를 전체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초대로에 추진하는 것은 서초역에서 서리풀공원 정보사부지 터널까지 그리고 정보사부지 터널에서 그리고 내방역까지 거기가 잘린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내방역에서 서리풀터널 위에는 방배숲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동인구가 앞으로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서리풀터널 위에 27, 8년도 되면 문화예술복합타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서초역에서 그 일대까지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꼭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반포대로에는 저희들이 우면산에서 한강까지 전체 하나가 되는 문화복합벨트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 작가 작품들을 그 분전함에 넣어서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 설명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아쿠아아트육교 경관 조명하고 AI 스마트 제설 2건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아쿠아아트육교는 설치 연도가 19년 이상 경과되어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노후되고 또 고장 난 상태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2024년도 요청 사업은 육교 보행로 조명 개선과 함께 아쿠아아트육교에서만 가능한 대형 워터스크린에 청년 작가 작품을 입히는 경관 조명개선 사업을 통해서 청년 작가의 발굴도 도모하고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주민들께는 일상생활에서 산책하면서 작품도 관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진행했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쿠아아트육교 경관조명을 단순한 조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청년 작가분들에게는 작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업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시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제설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AI시스템 제설, 보도 제설을 위한 장비입니다. 그동안 보도 제설은 각 동별로 소형 제설장비 1대와 동 주민들이나 동주민센터 인력에 의해서 작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또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스마트시스템이나 AI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진화된 제설시스템 이렇게 장비로 할 수 있는 제설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저희가 AI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계획하였고, 저희가 아직 타 자치구에 도입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선 도입해서 진행하고 추진하고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적극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법정의 허브에 관련해서 세부내역이랑 내용들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관련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사법에 대한 친근하고 쉬운 이미지 구축 필요, 대법원 앞 무수한 정치적 구호와 정리되지 않은 현수막 등 거리에 불편한 요소를 정비,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이미지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사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은? 그것을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법부와 법무부의 이미지까지 개선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서초역 일대 법조타운이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적으로 사법정의 허브의 도시로 저희가 발돋움하고자 저희 구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술대회도 개최를 했는데 그 자문위원 중에는 저희가 지금 대법원, 검찰, 경찰 그리고 관련 법조계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함께 지금 하는 것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검찰 쪽에서도 함께 MOU를 해서 같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 법무부도 참여하고 다른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법무부와 사법부의 이미지 개선이 아니고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활성화시키면서 결국은 저희 주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가고 저희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관련 부서들과도 계속 협업해 나가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 비용을 투입을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물음표가 찍혀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검찰 이런 데에서 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의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라도 그쪽에서 가져와서 진행해야지 전액 구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우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남의 이미지 개선해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은 대법원이나 검찰의 이미지를 개선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그쪽에 법조타운 형성된 서초역에서 북동쪽 그 부분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고 저희가 먼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원이나 검찰까지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학술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이나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나 그런 시설들을 함께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부분에서는 일단 저희가 먼저 관내 투입할 부분들은 시작하고 법무부나 필요하면 서울시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요. 함께 예산도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끌어들여서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그쪽에서 바로 투입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협업해 나가면서 함께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의 선후가 그쪽에서 먼저 하면 저희 쪽에서 돕는 방향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여기 앞에 화환이나 이런 것들 되어 있고 시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더 적게 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 시위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로 굳혀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시설비 개선 일부하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이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무분별한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자문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문위원회는 법원, 검찰 그다음에 경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포함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연구용역 그다음에 산책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한 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용역은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는 지금 어제 용역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준공할 예정이고요. 산책길은 지금 조금 준공이 늦어질 수 있는데 거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두 개 다 지금 준공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기간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도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잡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 산책길 디자인 개발 이것도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업 나름대로 기간을 11월까지 해놓았어요, 5개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맨날 늦어지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반포천, 양재천, 여의천, 길마중길, 서리풀공원, 방배근린공원 우리 이미 다 서초구이래 말죽거리공원, 도구머리공원, 우면산 무장애숲길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산책길 관련해서 쉽게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법정의 허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용역기간을 10월까지 잡았습니다. 사실 이 용역기간을 잡을 때는 용역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인력과 기간에 대한 그런 산출부분이 있어서 용역기간은 저희가 예산에 맞게 10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또 이후에 11월에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대회 한 것까지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용역을 준 것은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결과 보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을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되나, 설치 그러니까 조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막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학술용역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다 완전히 준공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염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아직 준공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용역 자료 발췌해서 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우리도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같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앞서간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다 국장님들 계시지만 꼭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용면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종 준공 보고만 사실 안 했지.

비용면이라는 것은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5500 이런 게 작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산출을 할 때 인건비 대비 ······.

그리고 이 산출도 그 과에서 해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한 거지요.

용역비를 저희가 사실 편성을 할 때 용역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럴수록 용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정 없이 잡을 수는 없어서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었고 최종 준공은 안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은 다 나와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 설문내용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주민들 의견 같은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각 해당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꼭 공유도 하시고 그래야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한 사업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금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저희도 예산심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발 임박해서 주지 마세요.

아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 예산서 보기도 사실 쉽지 않고 시간이 없어요. 미리미리 오셔서 제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챙겨서 미리미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희숙 과장님 이 학술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 때문에 합니까?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함께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실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2000만원부터 부가세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포함도 되는데 그래서 억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그런데 이 결과가 최종 결과도 중요하고 중간보고에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우트라인이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전문 심사위원들 ······.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용역 계약할 때 심사 ······.

용역할 때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을 초빙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 때 심사받지 않습니까?

용역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자문을 받고 있고 저희 경우도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코멘트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중간보고에서 나왔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하셔서 같이 그 심사위원들하고 해서 결과를 오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중간보고 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배부를 해드려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11월 24일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다 의원님들도 오시고 해서 저희는 그때 어느 정도는 공감 꼭 중간보고 때 참석은 안 하셨어도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의 전 부서를 관리 감독을 하시는 입장인데 선택과 집중은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집중을 하셔서 그런 부분 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보고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최종 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간보고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간 절약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AI가 요즘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어저께 제가 AI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국가적으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290억을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현대산업의 기술로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 제일 중요한 컴퓨터, 휴대전화, 자동차 모빌리티, 자동차 그리고 센서 태양전지 크게는 우주항공산업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발전시킬 수가 있지요, 그 산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최종점을 찍을 수 있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디지털 행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선점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주무관, AI, IT, 키오스크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간과 예산 그런데 우리 서초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사업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딜레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요. 그리고 그 대신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있지요? 제가 보니까 2020년까지 자료밖에 없고 아직까지 업로드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료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맨날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단계가 있잖아요, 업로드 단계가.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업로드 단계, 어느 시점에서.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대화용 인공지능 모델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4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사실은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것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발전을 해 나갈 때에는 저희가 국가적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에 많이 저희가 응모를 해서 같이 더 큰 사업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그전에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레퍼런스(reference)를 갖추고 어떤 실적을 갖춰서 공모사업에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재 서초구의 살림살이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과가 이 예산 책정을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대화형 인공지능은 지금 사실 챗GPT도 좀 업그레이드가 딥러닝이 그 메인인데 그러니까 학습을 잘 못 해요.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대화형보다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보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10월 16일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업로드를 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고도화 작업을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디지털 트윈사업이나 또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같이 업로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고 신규 사업도 좋은 모델로 좋지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수집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 수집만 갖고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분석을 해서 정형화, 비정형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것도 단계가 많아요.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사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결론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돈 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큰 거액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지가 커지면 방대해지면 그 스토리지가 뭐냐 하면 저장소잖아요. 그렇지요. 데이터 저장소 커지면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또 엄청 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과장님 제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신 김에 잠깐 ······.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어제 또 이어서 제가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초코인 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이 서초코인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해오신 게 여러 1억 3600만원 들여서 제가 여기 수의계약하신 업체도 자료를 주셔서 받아봤지만 이렇게 고도화가 늘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기존에 조금 오히려 이 업체하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제공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거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말씀하셨지요? 우리 어제 과장님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또 블록체인 코인사업 이렇게 해서 너무 거창한 네이밍으로 이렇게 사업을 포장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지금까지 해 왔던 1억 3000만원 이런 것은 다 그냥 소용없고 새롭게 그냥 구축을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웹은 2019년도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그 노인층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던 프로그램이었고 저희가 ······.

확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2022년, 2023년도 5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 구민으로 확대가 되었고 사업이 그런 노인, 고령화에 초점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탄소중립이나 의료지원과나 또 아니면 사회적 약자나 이런 모든 부분의 것을 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의 이 시스템 앱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이즈에 맞는 앱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시스템 약간 업그레이드,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이것을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결과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는 하는 것인데 이 정도로 효용성 면에서 조금 고개가 갸웃거린다 할 때는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앞서가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차원, 고도화 차원은 아니고요. 새롭게 지금 앱을 개발하는데 기존에 있는 앱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시스템은 그대로 옮겨가서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자원봉사 메인 포인트를 ······.

그러니까 코인시스템 고도화, 올해인가도 했잖아요. 2023년도에. 그러면 별반 탄소제로샵, 투명페트병 수거 참여를 통해서 적립 및 기부 기능 추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과 그렇게 별반 다른 것인가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자원봉사 정도,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강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탄소, 저희 구청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25개 구청 중에서 7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인구 대비해서는 거의 2배의 쓰레기 배출량이 나오고 있고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탄소제로샵으로 2022년에 지금 회수된 물품이 보면 14만 2000 그런 탄소배출량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에 저희가 감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소나무 한 3000그루의 식재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서로 약간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만큼 ······.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회원가입 해서 자원봉사 몇 시간 한 것 적립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자원봉사 부분은 아주 일정 부분, 아주 저희가 많은 사업들 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

그래서 블록체인 둔갑한 마일리지 적립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탄소제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과와 같이 ······.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 시스템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내년도에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각 부서에서 너무 많습니다. 또 헌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종숙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

아니, 그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서.

예, 각 부서에서 하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일을 저희가 서초코인과 같이 결합해서 ······.

사회적 가치 실현 좋아요.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항상 심의할 때는 그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도 저희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인트로 적립을 이렇게 적립을 ······.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또 업체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그 업체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지요?

그것은 5000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한 것이고 지금 새로운 것은 제한경쟁입찰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시는가요?

조금 전에 계셨는데.

어떻게 김성주위원님 다른 질의 먼저 혹시 하실 것 있으신가요?

연락 좀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법정의 조성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동료 위위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제2항이 있고 「법률구조법」 제2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사법정의 부분에서 이것은 사법부거든요. 저희는 행정부인데 거리 부분이라든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도 할 수 있는데 사법부와 연관이, 많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진 근거가 조금 불명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난해 한 4000만원 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학술대회를 직접 갔다 왔고 이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 있으면서 제가 어떤 체험을 하고 왔고 이 부분에서 꾸준한 앞으로의 어떤 위원회가 있으려면 분명히 우리는 항상 조례에 근거한 꾸준한 지속성이 있으려면 조례를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근거한.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률구조법」 제2조의2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미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의2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제2조의2.

그것은 찾아서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찾아서 읽어주시고, 다 못 외우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적용하는 범위가 모호합니다, 사실은. 제가 법률전공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해 제가 사법정의 할 때 학술대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멋진 거리를 만들고 서초구가 사법의 도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불어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단시간 내에 사법정의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학술대회는 꾸준히 하는데 이 학술구조도 아마 내가 보니까 사법정의 이쪽 부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했지만 이런 경우는 사법부의 어떤 정의를 만들어준다면 국가와 지방자치와 협업해서 어떤 비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성해 가야 좀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에 맞는 도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예산을 과잉 투입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법률구조법」 제2조의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1항에는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두 번째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조례도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것으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적용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법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이 예산이 학술대회에 대한 매번 사법정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학술대회를 꾸준히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예산은 내가 보니까 꾸준한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른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진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 사법정의 허브 조성은 사법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거리, 이 지역의 명칭을 사법정의 허브로 저희가 조성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여기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법 기관이나 각종 이미 변호사 사무실 등 각종 법률 관련해서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하셨듯이 사법부나 그런 데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 조성을 하고자 저희가 마중물 역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작하면서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법원이나 검찰, 경찰까지 참여시켜서 함께 가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학술대회도 하였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관련 기관에서도 본인들 시설도 개방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 관련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면서 기관 간의 MOU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조언도 구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성장시켜서 정말 서초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창대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단시간에 금액이 불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계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꼭 사법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와 그 부분에 연계성을 가야만이 어떤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법정의 허브 특화거리 조성은 대부분 이 사업비가 그쪽에 80% 이상이 치중이 되고 있는데 이쪽 거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 사법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허브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례가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가 있습니다. 그 도시도 인구가 7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고 증액이 되는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은 현재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함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성과 크게 두 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7억 7900 정도 편성하였는데요. 특화거리 조성에 6억 5000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술대회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특화거리를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헤이그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학술용역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너무 미리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징물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주나 표지, 안내사인 같은 것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조성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성비 편성은 저희가 사실 상징물이나 그런 디자인적인 이런 시설물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퀄리티로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마냥 높게 잡을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혹시 음악문화거리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음악문화의 거리 지정되고 나서 거리가 활성화됐다든지 꾸준히 지금 투자하고 2019년부터 음악문화의 거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떤 그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직선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클래식다방이라든가 클래식탐구생활 그런 문화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업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저희가 시설물 구축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특화거리라는 것은 특화된 도시로 찾는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 상징성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 사람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사법정의 허브의 조성 길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사례가 음악조성길이 있다고 그러면 사법의 길을 만드는 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지적을 하면서 개선점이 무엇이 없는지를 우리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는 거리는 되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기본 인프라도 있지만 활성화를 시키려면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모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법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연이나 전시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진행하고 법률 테마 강연이나 전시회, 문화콘서트, 그러니까 법률문화콘서트 등을 해서 저희가 사법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3000만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제가 지금 공연, 법률 이런 부분이 이 금액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을 3000만원 잡았고요. 행사 운영비로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헤이그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헤이그 사례를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헤이그가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그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를 유치를 해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로 당장 내년에는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예산편성을 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국제적인 사법기구까지 유치를 해서 계속 발돋움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사법기구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기관에 있는 부분을 외국기관과 연계하려면 국가가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또 기초단체입니다. 광역단체 정도 나서도 쉽지 않지만 국가기관의 어떤 기관을 유치하려면 이런 부분에는 좀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사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사법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마중물 역할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법무부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알리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결국은 유치도 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브랜딩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시작은 서초구 사법 정의라고 하지만 저희가 하니까 서초구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대한민국 그다음에 아시아 세계로 나가는 사법정의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초구가 뭐 법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번지라는 것은 누구 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려면 구체적인 조례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률구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모호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뭐 지방자치할 수는 있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 그 부분에서는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이 예산이 지금 지난해 4000만원인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벌써 7억이 넘었으면 앞으로 이 조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금액도 향후 아마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꾸준히 그 예산이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금액이 꾸준히 되든지 올라가든지 약간 떨어지는 방향이 있지만 삭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질의를 하는 것이 구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명확한 이해가 되시는지 일단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이 산책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예산이 처음에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예산이 또 여기 보면 메인 사인물 제작 설치로 해서 46개 5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사법정의처럼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다음 어떤 연구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또 2억 5000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책길 구축에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지금 용역을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역의 내용은 기존에 저희 관내에 많은 산책길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주민들한테 안내도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산책길 같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래서 이 길 안내체계가 필요하고 이제 브랜드가 필요하고 ······.

용역 책자 나왔습니까?

예?

용역 책자 나왔습니까?

책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완전히 준공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께 요약본을 지금 드렸습니다.

좀 갖다 주시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용역물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어떤 조금 내용을 얻었기 때문에 메인 사인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겠다는 얘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진 길에 대한 안내 체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치 기반으로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산책길을 가다가 어떤 시설을 뭐 문화시설 같은 것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내역은 그렇게 메인 사인물하고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 계산해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구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질의 좀 연속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 리플릿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리플릿은 저희가 이 산책길에 대한 브랜드 체계가 구축이 되고 네이밍이랑 뭐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제작을 해서 저희 관내 동주민센터나 관련 시설 그리고 각종 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보지 않고 지금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정확한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용역의 어떤 연구결과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을 시작할 때 완성이 되기 전인데도 거기에 연구물이 도출이 됐겠죠. 그러나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우리가 천천히 하면, 느린 게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잠시 보충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준공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보완이나 요청 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준공이 안 된 것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의 어떤 결과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산책길 조성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그냥 결과물이 다 나와 있는데 결과물은 다 나왔으면 나왔다는 말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예산을 갖다가 다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한번 나온 것 있으면 주시고 이상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업 위치가 반포대로 일대잖아요.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실 때 서초역의 지금 정보사터널에서부터 교대까지 서초대로가 있잖아요. 그 앞쪽입니다, 그 위쪽. 그러니까 왼쪽에는 대법원이랑 대검찰, 경찰서가 있고 ······.

그러니까 서초역에서 흔히 교대역까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윗부분으로는 반포대로로 치면 누에다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ㄴ으로 봐야 되나요, ㄴ으로, 그렇죠? 반포대로 그 성모병원 가기 전, 누에다리 전.

예, 오른쪽이 있고 그리고 왼쪽 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왼쪽 편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법정의 허브거리도 좀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우리 뭐 명소거리라고 해서 또 명소거리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그렇기로 따지면 명소거리에도 조형물이나 설치물이 어쨌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 보면 조형물이 들어가는데 어느 위치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조형물 표지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심부에 뒤쪽으로 늘어선 법률기관 한눈에 보이는 위치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예요? 제가 좀 구분이 안 돼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관련해서 아마 대로변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거기보다는 그 안쪽에 있는 공간이 더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포함은 하겠지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상징물은 지금 저희가 용역 자료 드린 것에 보면 ······.

그 안쪽이면 거의 법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시는 도로긴 하네요?

예, 그리고 용역자료 보시면 16페이지에 위원님 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회색으로 된 부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초역하고 교대역 사이에 올라가는 6차선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

아, 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

예, 도로는 6차선이지만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고 그래서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회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이 공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 부분이기도 하고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에 법원들이 있으니까 ······.

그쪽 공간에는 어느 정도 녹지도 좀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것 다 없애고 이렇게 보면 어떤 광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다 그냥 없애고 그냥 광장처럼 만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광장 공사까지 할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제안은 이 정도 위치에 상징물을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제안이 되었고 그 위치는 저희가 좀 더 주민분들의 의견 들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왜 이것을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물어봤냐 하면 이것이 거의 광장처럼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광장, 지금 현재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제가 거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광장을 만든다 하니까 아무리 차가 안 다녀도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아무리 상징성, 우리가 이것 하지 않아도 이미 법원이 있고 해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들 뭐 대충 그려놨는지 모르지만 무슨 북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 위치는 지금 저희 용역을 하면서 제안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려면 이런 광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정도로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저희가 ······.

이 광장이 생기면 주로 데모하시는 분들 아주 깔아주는 광장이 되겠네요. 거기 법원 앞에 가보세요. 매번 그런 분들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일단은 제안이 된 사항이고 실제로 설치를 할 때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고 이 조형물은 설문조사에서 조형물 관련해서 해치나 신문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시로 지금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신문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던 의회고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신문고 어려운 그 의회 문턱이 어려워서 찾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지역에서 목소리 좀 듣는다는 차원에서 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인프라과장님,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한 용역 지금 서울시 3건이 진행되고 있고 서초구 1건 총 4건으로 해서 한 17억 3000, 용역이 시행되었거나 또 2024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6억, 21년 우리가 7월 22일에서 12월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경부간선도로 지하 구조화 상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3억 6000, 2023년 3월 24일 그다음에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6억, 이것도 2023년 3월,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 개선 기본구상 1억 7000, 2023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향후 내년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추가 용역 2억 5000, 저는 예전에도 참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20년까지 해서 거의 10억 들여서 했고 그렇게 공론화하고 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스페인인가? 다녀오셔서 발표를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나중에 예산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나온 용역 이후에 좀 들어가 보자라고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용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지상도로 재편 방안 수렴이라든가 또 지상도로 간 평면 교차로 조성 검토, 주변 도로 교통영향 분석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서초구만의 교통성 검토 용역을 시행을 하면 어찌 보면 자칫 그 결과를 두고 시와 상이한 입장에 부딪쳤을 때 경부간선도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어떤 서울시와 관계 악화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염려도 스럽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좀 면밀히 보고 서울시하고 어떤 끊임없는 소통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교통성 검토를 좀 추가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처 의지와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서울시와 서초구의 계획 방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는 어찌 보면 또 한번 시행한 용역은 그 결과가 어찌 보면 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어쨌든 서울시 권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제가 참 그동안에 누차 강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서울시와 소통을 좀 매끄럽게 잘하셔서 우리 구의 어떤 요청사항을 충분하게 꾸준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인프라과에서 그간 충분한 용역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존 용역 결과 가지고도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평소 서울시가 그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간절하게 우리가 다가가서 어떤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우리 구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을 한발 한발 차근차근 좀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의 아닌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울러 서 우리가 양재-고양 민자 고속도로 사업 있잖아요. 그 주민설명회가 지난 11월 7일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초IC하고 반포 구간은 지하로 통과가 되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제가 감히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래 보이고, 양재·내곡지역은 새로운 IC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혼잡 문제랑 그다음에 소음 그리고 인접한 우면동, 양재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권한 부서가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가 정말 엇박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관계가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하고 또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도 계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좀 잘 하셔서 우리 서초구의 전략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의견을 내고 답변은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무슨 말씀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밝은미래국 스마트도시과의 서초코인이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많이 몰려 있는데요. 제가 우리 밝은미래국 조병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가 어느 정도 그리고 왜 서초코인이 상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라는 단체가 세계 4대 국제환경상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상입니다. 특히 영국 국내에서는 최고로 권위가 있는 상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왜 이 상을 받았느냐 하면 물론 현수막에도 있지만 첫 번째는 서초코인 시스템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난감 수리와 양재천 복원 이 3개가 합쳐져 있는데 서초코인으로 함축을 하자면 일단 서초코인 자체가 어떤 환경 탄소중립에 있어서 주민들 참여에 어떤 혁신적인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편익 또 향후에 무궁한 발전이 보인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가 앞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적으로 유도하는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칭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전에는 저도 서초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들이 굉장한 지금 적극적인 어떤 말하자면 프레임워크를 딱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이것은 이게 이 3개 사업이 다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하나가 받은 것입니까?

금번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에서는 우리 서초코인만 받았습니다.

아,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지방정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서초코인이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이것이 분야가 스마트 부분 행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요?

예.

디지털 행정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독보적인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서초구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홍보 좀 하고자 하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가 있고 두 번째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는 말씀하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을 스마트도시 부분에 받는 바 있고 또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스마트도시 세계박람회까지 우리가 진출해서 거기에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는데 우리 구 부스에 50여개국 약 한 500명 정도의 세계 각 도시에서 와서 관심을 가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가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고 공신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는 당연히 되어 있고요. 현재 보건소라든가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행복과, 자치행정과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는 문화관광과라든가 주차관리과 결국은 구민들을 위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전 부서로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박우만 과장님 잠깐 질의 간단하게 여쭈어볼 게 있는데, 박우만 과장님 오셨습니까?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이상으로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서초코인이 전 부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성 있게 익스팬스 비니지스(Expans Business)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재 AI특구 지정 그리고 ICT 진흥지구 이렇게 있지요, 용역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재지역에 양재 AI특구 용역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양재 ICT 특정개발 진흥지구 용역은 저희 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내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기후환경에 대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 탄소제로 ICT 기업이나 AI를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도 요즘 반도체, 탄소제로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겠지요, 아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CT 기업은 350여개, AI 기업은 한 100여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저희 목표는 AI 기업을 1000개 이상 입주시켜서 국내 최대의 AI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탄소제로라든가 기후환경 대응이라든가 이런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 다수 현재도 입주해 있고 앞으로 다수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CT, AI 아까 제가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베이직입니다. 전 세계가 패러다임이 반도체 전쟁인데 이 모든 AI나 ICT 쪽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엄청난 국가적인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ESG 경영이 기본이고 탄소제로 시스템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서초코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기업들 사실 ESG 경영을 기본적인 경영이념으로 삼고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거버넌스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서초코인 사업이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기업 또 재직자들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중립 활동이라든가 또 각종 자원봉사, 사회적 기부, 헌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AI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한 기업들이 서초코인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업그레이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카테고리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서초코인에 탑재할 수 있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코인 자체가 워낙 확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정의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질의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후환경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서초코인을 만드신 것 같은데 서초구의 메인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왜냐하면 국가에서 중앙기관에서 일단 인정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이 가게 구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또 이분들한테 단계적으로 어떻게 포커스가 구민들입니다. 설득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이익은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 왔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향후에 홍보 관련해서도 지금은 보면 각종 행사에서 부스라든가 전단지, 홈피 정도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대가 전 구민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각종 기관까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서초코인 시스템의 어떤 효과도 알리고 또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엇보다도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 생각은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린다면 만약에 국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것 보니까 하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랑 앱하고 연결하는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겠고요. 그러면 확장성이 있고 홍보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료가 많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등록했고 이런 상황, 현재 상황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홍보거든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서초코인 상 받은 것 관련해서 좀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상 받았다고 하니 사실 도의상 제가 언급을 안 했을 뿐인데,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 질의를 마저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정확히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한 것들이 실증되어서 시설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맞나요?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공모에 당선된 팀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실증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증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 정도 그 지역에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보고 이것을 전 구에 확대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과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요. 약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실험실 리빙랩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건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고요, 창의행정 공모사업이 따로 있고 마을공동체 서리풀공동체도 바뀌었지요, 그것도 따로 있고 참여예산도 따로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환으로서 가지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창의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그냥 저희가 던지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과정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실증까지 이루어내는 작업의 일련의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용이 다르고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 유럽 쪽에서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큰 어떠한 보여지는 사업보다 이런 리빙랩 소소하게 주변에서 문제해결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마트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에 발맞추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뭐였냐 하면 그것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냐 이것인 거예요. 창구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주민들을 접하는 데는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행정지원과 이런 한 군데에서 하면 주민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한다기보다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또 새롭게 다시 어쨌든 그러한 루트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해는 못 했었던 부분이 이런 것 한번 하나 샘플로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전 구에 확산을 한다라고 하는 점은 그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좀 답변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스마트 리빙랩이라는 자체 개념이 뭔가 하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차이점이 첫 번째로 보면 여기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안건을 구청에 제출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틀린 점은 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자치행정과의 사업은 말하자면 제안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에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항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 차이인데 거기에서 리빙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또 업체를 하나 선정할 겁니다. 그 업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진 업체겠지요. 그 업체와 우리 구민들이 자기가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말 그대로 리빙랩, 랩을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보통신기술과 접목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들이 직접 3개월 동안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을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한두 세 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해서 또 실증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실증사업은 올해 2023년도에 뭐냐 우리가 선정된 사업, 리빙랩 한 3개월 정도 주민과 정보통신회사에서 서로 연구해서 개발된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실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앞서 유지웅위원님께서 이렇게 다 큰 틀에서 지적을 좀 주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것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리빙랩 실증사업 지금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기업들과 같이 다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QR코드 만들어내고 이것밖에 없어요. 물관리과에서도 양재천 QR코드로 해가지고 오리 AR 하는 것 그것 지금 누가 이용합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양재근린공원 놀이터 앞에 게임 관련해서 QR코드 어플 설치해 놓고 그리고 그 안내판도 있는데 그것 누가 이용을 합니까?

지금 왜 이런 것을 쓸데없는 것을 계속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들과 3개월 동안 지금 해가지고 결국은 QR코드 찍어내고 이것 누가 소화기 사용법을 또 QR코드 찍어가지고 일일이 찍어가지고 다 그것 확인합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나 서리풀 공동체 사업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조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에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

그러면 적당히 필터를 하셨어야지요? 말이 안 되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했지만 그 랩에서 우리 연구진과 한 3∼4개월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 결과물을 실증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심하고 연구한 게 그냥 겨우 QR코드 인쇄해가지고 반사판 부착하고 ······.

그 자체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는 우리 서초구민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냥 1시간 잠깐 회의에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어떻게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

참여하신 우리 구민들께서도 나름 가족들과 또 연구진들과 계속해서 어떤 오류도 중간중간 발견을 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지요.

그래요? 그냥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QR코드 제작기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뭐 이것 오류 따지고 자시고가 있나요? 혹시.

이 QR코드 하나 만들어내는데 뭐 오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도 제가 URL 거기다 입력시켜가지고 이것 QR코드 만들어내겠다 하면 바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동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트리에 관련해서 부분 삭감밖에 못 해가지고 너무 진짜 그것 때문에 천추의 한으로 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진짜 이것이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과면 그냥 안전에 집중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보여주기 전시성 이렇게 행정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원두막이 전국 최초로 설립해서 만들어서 지난 10월 31일에 행안부로부터 최초 인증과 최고 인증 2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금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트리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 저희가 최초로 겨울에 원두막을 이렇게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행안부에서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우리 서초구에서 겨울철에 트리를 만든 그 부분을 우수 사례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사진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전국에 배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노원구에서 그다음에 광진구, 노원구와 광진구에서도 겨울철에 트리를 만들고 있고 도봉구에서도 2020년에 만들었고 안양시도 있고 인천시 미추홀구 이쪽에서 전국적으로 겨울철에 쓸 수 있는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트리를 지금 전국에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서리풀 원두막이라고 하는 게 전국 최초이고 전국 최고의 인증을 받은 그 사업에서 겨울철에도 활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고에 관련된 사업을 업체에서도 제대로 콘셉트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저렇게 트리가 저런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작년에 했던 그 안대로 당연히 서리풀 원두막을 활용해서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좀 세심하게 대화를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 입장에서도 저희들과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원두막을 활용해서 한다는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저희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사전에 판단하는 부분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결위에서도 어차피 또 동일한 얘기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2개 부분도 그냥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더 얘기 들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 안전보험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

보험 얘기 안 했어요?

두 가지를 다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트리는 방금 전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 보험 안 여쭤봤어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가까운 현장 트리도 있고 그리고 양재역 가로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인가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려주신 양재역 가로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세 군데 양재역 사거리 교통섬 3개소를 정비를 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양재역 가로정원은 저희가 늘 건너다니면서 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갈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직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자리를 잡아서 참, 아름답기도 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곳은 나쁘지 않다 좋다 잘 가꿔 있는 곳을 굳이 여기를 또다시 이렇게 조금 더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여기가 더 뭔가 필요했을 때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고 갈대도 무성하고 초화류도 너무 잘 꾸며있고 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굳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굳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양재 교통섬 녹지 쪽에 보면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비둘기 먹이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 조금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곳은 제가 이 사진으로 안 주셔도 지금 사항별 설명서 263쪽에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두 곳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 투입 없이 지금 현재로도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양재역 아까 우리가 시설녹지 부분 지나가기 전에 트리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아쉬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주고 설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마감 좀 보세요. 저만 보이는 건가요? 진짜 이것 보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구청 마당에 있는 트리예요.

저는 이 정도 최소한 사이즈가 좀 돼서 양재역 사거리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청사 안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안에 후문에도 이렇게 벽에 이렇게 둘러 있어요. 이 정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의견이 같을 수는 없으나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 밖으로 가고 이 밖의 부분이 양재역 사거리로 가면 어땠을까 여기는 정말로 주민들이 와서 앉을 수도 있고 담소도 나누고 민원하러 와서 구청을 찾는 분들 자리만 오히려 더 이 트리 때문에 없어지는 것 아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놓기는 했지만 상당히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하나의 트리를 하더라도 아, 서초구 가니까 진짜 그 트리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양재역 사거리 부분에 설치된 트리 정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주시겠습니까?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에 보면 사무용 가구 청사 유지관리물품 구매가 있는데 이 금액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냉난방기라든지 사무용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은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내구연한 말씀하시면 보통 의자 같은 경우는 8년이고요. 의자와 캐비닛 서랍장 같은 경우는 8년이고 책상하고 사물함은 9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번 교체 대상이 지금 8년, 9년이 다 지났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문화행정국 예결위 때 그 자료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사무용 가구 조달구매 하는 것은 이번 내년도에 부서 환경 개선할 때 대상인 부서들의 어떤 교체 대상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본 결과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겁니다. 갓 지난 것도 물론 2015년도 있고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청사건립 문제도 있고 어차피 다 이전하면 교체할 대상인데 충분히 내구연한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검토하셔서 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지난 거고 물론 부서마다 개인마다 의자 사용연수는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15년, 20년 정도 되더라도 또 쓸 수 있는 직원들은 쓴다고 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하지만 사용하기에 직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의자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을 반영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냉난방기는 몇 년 정도 준비하신 겁니까?

저희가 냉난방기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07년, 2008년이어서 최소한 17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차량 구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차량으로 보통은 매년 정기차량 한두 대 정도 구매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예산 금액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행정차량 버스 구매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높게 산정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소유의 행정차량 버스가 크게 28인승과 25인승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대가 교체하고자 하는 차가 28인승으로 2013년에 구매를 한 것인데요.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어디 장거리를 운행하기가 도저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차량지원실과 이야기했는데 시속 100km만 돼도 차량 자체가 덜컹거려서 저희가 최소한 경기도 인근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지역방위업무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비가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이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가 되었는지 조금 제가 궁금하거든요.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을, 차량을 지원하고자 사항입니다.

물론 김지훈의원님께서 저희 서초구도 의원 발의도 해 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군부대와 이야기하기를 예산편성안 올리기 전에는 최대 1억까지도 부대에서는 안을 줬지만 저희가 1억은 너무 과다하고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도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빨리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6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것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은 시범 운영 개념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개정을 했고요. 부대와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태안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기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이 부분은 참, 제가 많이 고민이 있고 딱히 뚜렷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횡성이나 태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주말에는 비수기, 성수기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주말에는 이용 인원이 많고 평일에 아무래도 이용 인원이 적어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라든가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홍보를 나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외부 기업단체라든지 활성화하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활성화 방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면 효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145페이지 체육 관련 과가 재편되는데 도서관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이관되는데 도서관 운영비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설명은 들었습니다.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3개년 정도의 예산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설명 들으니까 앞으로 도서관이 워낙 불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그쪽으로 과중되지 않느냐, 경각심에서 이야기드렸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관광과에 관광특구 관광·쇼핑의 거리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가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의 용역 내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다른지 비슷한 것은 아닌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용역은 특구 지정 관련된 용역이었고요. 그다음에 특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그것에 따른 어떻게 이것을 디자인을 해나가느냐에 따른 관련 용역입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화가 있다.

예.

지금 연구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추경 때 아직 안 나왔지요?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혹시 부서가 조달이 되었다고 그러면.

예, 자료 곧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이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155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인력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는지 관내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대학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비용? 자치행정과.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인력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는지, 관내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할 때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고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과거 우리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대학생 수요는 아르바이트는 관내 학생 활용을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증편한 경우가 우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줄은 경우가 사례가 드물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제가 이 부분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내곡지구 내 체육시설 건립 신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기 위함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타당성 용역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주목적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에서 시설과 그 안에 종목과 여러 가지 검토가 다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미연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목이라든지 구성을 꼭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면 적합한가, 활성화 방안에서도 같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꼭 잘 살펴주시고 지역설명회라든지 우리 서초구에 무엇이 맞는지도 방향을 잘 찾아보시고 성과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 페이지에 보면 204페이지에 국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놀이장 세 군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0일 치입니까? 45일 치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이상 운영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재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예산은 업체만 선정을 해놓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비가 와서 계속 매년 제가 6년간 지켜본 것이거든요. 이것이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 받침이라든지 물놀이 시설만 있지 날씨, 기후, 환경 따지면 30일 이상 운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용도라든지 보시면 기간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사항은 제가 날씨가 계속 이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에 그러하지만 실질적인 용역 업체가 선정될 때 우리가 용역 과업수행서를 잘 작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맞추면 기간을 맞춰야 되지만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 와서 안 해도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또.

아니지요. 이 인력이 세 군데를 나누면 8000만원씩인데 인력이 10명이 들어가는데 곱하기 60이 되느냐, 곱하기 30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해도 안전시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또 빼야 해요.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하는 인력에 대한 소모 인력비는 들어갑니다.

이 상세내역에 옛날에 과거 자료를 보면 있을 것인데 이 내역에서 인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비가. 간호사, 안전요원, 거기에 따른 수영강사 다 따지면 인력비가 상당히 커요, 여기가. 그래서 60일 이미 그 사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헌 60일 양재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개장은 7월 초에 하겠다고 해놓고 7월 30일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운영을 거의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8월에 날씨가 100% 맑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그 정도 운을 가지고 날씨 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과다하게 잡혔어요, 과장님. 조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꼼꼼히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6년간 우리가 계속 겨울에도 눈썰매장도 이용하지만 과거에 15일간 빨리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비용은 두 달 치가 나갔지만 15일 빨리 추워서 마친 적도 있습니다. 2020년도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도 보십시오. 어떤 30일과 60일은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해요. 매번 수영장은 만들어놓고 인원이 없고 문 닫혀 있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보지만 늘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양재천과 서리풀 물놀이장은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신다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옆에 체력인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예산 증감이 1.8% 됐네요,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만족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남녀노소 다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비가 80%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70%인데요. 이것이 다양하게 서울시 아무 데서나 자기들이 우리 서초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체력인증센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체육 지원되는 동호인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왔다 갔거든요,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 팀장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할 것 좀 남았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서리풀 AI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3개월에서 이번에 9개월로 는 것 같은데. 상상 VR 숲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면산 말고 서리풀. 이 부분에도 220일로 나와 있거든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리풀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아닙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우면산입니다.

우면산입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서리풀은 사회복지과장님 좀 ······. 죄송합니다. 좀 들어가 주십시오.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기간을 늘렸는데 지난해 총 인원을 얼마나 활용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는 내년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어서 늘리고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3개월 운영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내년에 개소 예정인 사항입니다.

여기 그러면 제가 우면산도 우리가 3개월 했을 때 지금 9개월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우면산은 지금 운영을 3개월 신규로 해봤거든요. 4명 인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20일이면 운영기간이 그 정도 운영이 될까, 이미 날씨 우기라든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춥다든지 더울 때 운영이 되면 220일 운영이 되기 어렵다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220일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면산과 여기 서리풀과 조금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서리풀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예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계획은 7개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조금 늘리든가 이런 계획이거든요.

탄력적으로요?

예.

지금 특히 서초구에는 장애인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수요는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장애인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은 소수지만 야외에 가거나 이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규모로 최고 5명까지 해서 일단은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대는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기대는 높은 편입니까?

예.

서초구에 장애인이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1만 148명입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적극 활용하셔서 장애인들의 즐거운 상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발언시간이 경과 해서 혹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잠깐 ······.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아까 아침에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요. 여기 강남구와 비교된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만약에 모기보안관이 지금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정책과에서 감염병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모기 감염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강남도 저희 인근 구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서 예산 같은 것이나 인력 규모 이런 것을 따져봤고요. 그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는 모기 전체적인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고 강남은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13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는 새마을방역단이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모기보안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2개로 구청 기동반하고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이나 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 모기보안관 10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구청 인원이 지금 너무 적고 저희들이 녹지 비율도 한 56% 정도 되고 강남은 34%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넓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민원처리가 솔직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모기 민원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늦으면 그 다음날까지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1000건 정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120이나 들어온 것 직원들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취약지역이나 한 203개소에 대해서는 모기보안관님들이 주 2회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모기보안관이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즉시 민원처리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기보안관이 106명이고 강남구는 새마을방역단이 모기보안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강남구에서는?

모기보안관 역할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1억 1000 정도 모기 방역 활동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마을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약품만 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역단에. 모기보안관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유형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강남구도 늘어난 것인가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 됐고 그냥 저희 예산만 써 있는 것이고, 2023년도 것은 이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질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모기 기간제 14명 하고 방역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규모는 강남이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비용이 물론 2억이 많다면 많겠지만 최소비용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기보안관에 인원들이 각 동에서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고 일부 새마을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방배본동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해서 모기보안관 역할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분도 실제로 활동을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열심히 해주신 분들 위주로 동장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새마을에서 모기 방역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가 그것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으스대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안 하고 그럼 기간제 5명이서 지금 8개월 동안 모기 방역을, 모기보안관이 없으면 5명이서 전체를 한다는 그렇게 ······.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 2명하고 현재 구청 방역 기간제 5명하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랑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모기보안관이 없다면 이분들이 5명하고 직원 2명하고 이렇게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날에 새마을지도자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각 동에 실제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149명이 새마을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4개 동은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포본동은 폐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포2동, 방배1동, 양재1동은 현실적으로 새마을방역단이 이렇게 아예 미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도 보면 10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49명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좀 연세들이 있으셔서 아니, 젊은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낮에는 현실적으로 일부는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기보안관들이 이렇게 캐리어 식으로 끌고 다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들고 다녀서 좀 무겁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캐리어에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지급을 했습니다.

그 보안관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 방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면 살포는 요즘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연막이나 전막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주변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이 들고 물론 나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막 힘을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힘이 많이 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 기간제 5분 하고 직원 2분이 모기보안관이 생기면서 아예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못 본 것 같은데?

이분들은 거기 말고도 저희가 하천도 많고 그리고 옆에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 30여 개소부터 관리를 해서 코로나, 수해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민원처리 한 1000건 정도 그다음에 모기방제 내역도 1만 50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거의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자마자 출근하고 나가서 퇴근하실 때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나오셔서 저희들이 방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쉴 틈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모기보안관은 필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 ······.

황채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잘 몰라서 이것은 진짜로요. 205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요.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지금 관내 초등학교 대상 정규 체육시간 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우리가 지원합니까?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체육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고 싶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구 체육회에 의뢰를 해서 학교에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예,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청이 옵니다.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얘들이 축구나 스포츠 활동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학생들에 한해서 요청이 오면 서초구 체육회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생활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이름을 이렇게 하고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나요?

예, 체육회 지도자들하고 축구협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돼요?

실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체육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국시비 보조래도 동체육회 지원사업 17개동 30만원 이것은 그냥 체육회에 이렇게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하는 데 어떤 다른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체육회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체육회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보조라고 해서 전에 이렇게 각 동에 보면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강사 지급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비 이런 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강사비는 지금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탁구랄지 요가랄지 동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

자체 프로그램 말고 이렇게 따로 동에서 자기네들끼리 동호인 활성화가 돼서 움직이는 거기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강사비를 지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양재근린공원에서 하는 맨손체조라든가 주민들끼리 하는 프로그램 ······.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

강사비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끊었어요. 우리 잠원동 같은 경우에 ······.

아마 그때가 코로나고 잠원동에서 그것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로 끊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시 서서히 해달라고 해서 동 체육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

그것은 이제 잠원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동에서 동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 관련.

아예 끊고 안 하나 싶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계속 지원을 받다가 그 지원을 못 받으니까 동호회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저는 재건위에 있다 보니까 행복위 것을 처음 봐서, 이것 그때 동에서는 지원을 못한다고 이유 없이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동 행사에 대해서 동 체육교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법정의 허브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우려 섞인 그런 의견들도 주셨는데 세부내역들을 좀 살펴보면 지주식 사인물 그리고 기타 조형물, 사인물 등등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 어떤 시설물 설치에 상당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가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강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시설비로 6억 5000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법정의 허브거리를 지금 저희가 올해 학술연구 용역을 했고 내년에 거리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상징물이 있어야 사법정의에 대한 상징성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홍보나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가시적인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상징물에 대한 예산이 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징물 설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에 맞게 그 지역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속 가능한 재료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할 때도 주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사인물이 있습니다.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많이 보고 가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이정표 기능이 아니고 실제로 이 법조단지의 역사나 그런 사법 관련 인물들 그런 브랜드나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안내문 등을 디자인하는 등 저희가 대상지 전반에 대해서 테마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인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사법 문화 프로그램을 법원이나 검찰 등과 함께 해서 연계해서 만들어서 나갈 예정인데요. 그런 내용들도 담아서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6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거리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출발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마중물 역할로 저희가 최소한의 원가계산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이고 계속해 나가면서는 저희가 법무부나 서울시와도 함께 예산 투입도 받고 해서 다양한 분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으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원가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재료비라는 것이 이런 제작 같은 것 할 때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사실 재료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정이 없지만 또 그렇게 마냥 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 보통의 정도의 수준으로만 사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라는 말씀은 사실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항상 답변이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 억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결국에는, 뭐 다 좋아요 상징물, 조형물 각각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서 뭔가 거리를 특화해서 많은 사람들 유인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예산을 이런 시설물 설치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좀 많이 못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자면 지금 사인물 소형 있고 대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또 표지판까지도 지금 근처에 중복되어 있는 게 꽤 있어요. 사인물이 들어갔으면 표지판은 좀 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인물 앞에 표지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되면 조금 절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죽거리 세워져 있는 것 할 때마다 지주식이 전부 다 예로 말죽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이것 눈에 띄기는 띄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내용을 넣는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우선은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중첩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는 아마 제가 드린 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자료를 일단 발췌한 부분이고요. 용역에서는 대상지를 조금 더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보다는 많이 집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에다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준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주식 사인물하고 사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지 법조단지의 역사나 관련 인물들 이야기를 담은 안내문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뒤에 있는 표지판 부분에는 각종 사법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 표지판 기능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거예요, 하서영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조금 피곤해서 늦게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로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진 가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신규 사업인데 명소거리를 핵심을 포커스를 어디에 두셔서 명소거리가 나온 것입니까?

이재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대로 명소거리는 이번에 예산이 올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만 올린 것이고요. 각 12개 부서 지금 명소거리 추진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법정의 허브거리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사업들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보도 상 플랜트 화분류 이 사업에 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고 100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이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제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과 유동인구 분석 보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것 2023년 6월 2일 이것 저한테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이 오픈이 안 되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저희들이 아동청년과에 그 자료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쪽 부분을 전부 알고 계시고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없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3.2㎞ 내에서요, 평소에.

저희들이 화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고 적고 그것보다도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거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방지를 하고 또 도시 미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 일부 구간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폭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또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교대역에서 경부고속도로 하부 구간 가기 전까지의 일부 구간하고 또 교대역에서 서초역 부분으로 일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홍보물 제작도 있고 볼라드 등 시설 유지관리가 볼라드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데 허가를 내주면 수허가자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볼라드가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다니다가 밤에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딪쳐서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행자들한테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먹거리들 그런, 잠시만요.

이재진 과장님, 죄송한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긴장을 푸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쪽에 볼라드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플랜트 식물 화분을 놓을 때 여러 가지 제약점 이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행자 중심이 사실 되어야 되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드 대신 화분을 생각한 것은 그 서초대로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진입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볼라드나 화분을 설치해도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홍보물 제작하고 어떤 계도하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민 공모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구민들로부터 발췌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사용자들이 그쪽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이 볼라드 설치냐, 플랜트 설치냐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고 무조건 1억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 미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시 앉은 자리에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잠깐, 그냥 소리 다 들리니까 질의드려도 되지요. 어디 계세요?

하서영위원님 혹시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 끝나셨나요?

예.

잠깐 제가 도시디자인과 ······.

이재진 과장님 자리로 ······.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잠깐 들어가 주실래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잠깐 오셔서 ······.

이재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시라, 들어가시라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떤 문제를 파악을 신중히 해야 되니까.

도시디자인을 전공하시고 이쪽 파트의 업무를 보시는 것이죠, 과장님?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저는 뭔가 혹시 과장님 랜드스케이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경관에, 전체의 경관을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부분을 전체의 경관을 보는 것을 랜드스케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거리도 파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체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지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숲하고 가옥 집하고 건물,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이 개개의 용도별로 해서 이것들이 결합해서 일체성을 나타내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나타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도시의 경관을 결정하는 시설물을 디자인할 때 각각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어서 통일성을 이루는 디자인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통일성을 얘기를 저도 말씀드린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혹시 인디아나대학에서 옛날 논문하고 연구를 한 그런 자료를 제가 발췌했는데 라이프 익스프레스 디자인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 ······.

어떤 것이냐 하면 사용자 중심의 연계성, 효율성, 서비스 이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것인데 왜 제가 자꾸 영어를 얘기하고 전문용어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하셔야 돼요. 모든 업무가 요즘은 워케이션(workation), 워라벨(work-life balance), 웨어러블(wearable) 이런 얘기 다 아셔요? 이것 아니면 사업 못 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숙지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 오히려 사업하는데 많은 전문성에 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잘난 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지금 패러다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시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소관 부서장 맨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볼라드를 대체할 수 있는 화분 이런 것들이 제법 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차량을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 가로수도 있잖아요. 가로수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합리적인 디자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디자인 관련된 사항을 제가 임의로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명소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인과에서도 가로행정과랑 함께 자문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화분과 어떠한 형태가 가로수랑 같이 연계해서 서초대로에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용자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화분을 설치해야 되는지, 어떤 형태와 어떠한 수종 어떠한 규모로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저희가 섬세하게 검토해서 자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에 연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팀하고 디자인정책팀 두 팀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팀은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관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것을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서초구의 도시 디자인을 기획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토당토않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어떤 조형물이 튀어나오고 저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더 있으세요?

가로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제가 ······.

이재진 가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주신 사진들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따로 디자인을 할 예정이십니까?

이재진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또 도로과, 기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물을 심어놨다 그런데 하절기 가뭄 강우량이 적을 때는 관리를 해야 돼요. 다니면서 100개 화분에 물을 주어야 되고 인력 예산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업들이 결국 유지보수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유지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살아있는 플랜트사업도 좋지만 이것을 계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용자들이 또 어떤 불편함이 없게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내를 하셔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부분도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상점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 앞에 큰 화분을 놨는데 자기네들 어떤 영업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말죽거리 상가지역도 그렇고요. 우리 양재2동 그쪽도 그렇고 나무를 잘라 주세요, 화분을 없애 주세요. 그러면 시설비 철거 작업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저는 조금 축소를 하셔서 일단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어느 부분만 ······.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들어보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서초대로 저희들이 사업구간이 양방향 3.2㎞입니다. 3.2㎞인데 100개 설치하더라도 32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가 가능한 구간들 그 구간을 지금 주신 분들 다 반영해 주셔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으시고 상황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그 정도는 전체 100개 정도는 저희들이 다 설치할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100개 정도 설치해 보고 아마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설치할 텐데요, ······.

이 100개가 작은 개수가 아니고 거기가 지역적으로 지금 현장도 제가 그쪽 길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마 추후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411페이지요.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무소음 그레이팅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소음 빗물받이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레이팅에 대한 단어를 제가 몰라서요.

무소음 그레이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레이팅이 빗물받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빗물받이가 저희들이 2만 5000원에서 3만원 합니다.

무소음 그레이팅 뚜껑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저희들이 그레이팅은 우리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얘기하는데 ······.

그레이팅이라고 하고 ······.

보통 얘기합니다.

무소음은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무소음인 겁니까, 원래는 소음이 좀 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김성주위원님과 같이 여기 서초2동 하수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속형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가 많이 왔었을 때는 물이 잘 빠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담배꽁초나 이런 낙엽들이 더 잘 거기에 쌓여서 더 많은 말하자면 이렇게 막힘의 요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적시에 잘 치우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막히는 건 없는 거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기철에는 빗물받이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2동하고 서초4동 그쪽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1억 1000을 지원받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13명 인부를 뽑아서 서초2동, 서초4동, 방배1동 지역에 전담관리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 3명이 그만두고 11명을 가지고 3개 동에 교대로 해서 관리를 시켰는데요. 11월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빗물받이가 위험한 시기가 여름철이고 일부 가을철 한 10월경 그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빗물이 막혀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방 때가 되면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빗물의 전담관리제를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배꽁초 같은 것 버리지 말라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빗물받이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지요,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빗물받이에 버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형광으로 디귿자나 기억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빗물받이 위에. 특수 제작을 한 제품인데요. 그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을 가보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없어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만약에 버리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어딘가에는 버리긴 버리는 것 같아요. 바닥에 그래서 크게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담배꽁초나 낙엽이 들어가지 않게 저희 이렇게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서초3동에 보면 주민들이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슈퍼빌 앞에 그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래 그림 그리는 것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던데 건강정책과에서 얘기했나 그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고래그림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과에서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방지하려고 이렇게 뚜껑 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위에 어차피 쌓여서 또 물 내려가면 동일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악취방지기라고 해서요.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 무슨 장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더라고요.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고무판 같은 것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뭐 일정 무게 이상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요.

예, 악취방지기는 물이 무게가 있으니까 일정 무게가 되면 그것이 용수철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가 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 안에 낙엽이 있다고 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쓸려서 ······.

그래서 그 부분이 물이 내려가는 경우는 낙엽이 있는 경우에 낙엽 사이로 물이 빠질 수도 있고 낙엽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낙엽이 끼어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는 것은 언제 설치했는지 최근에 제가 알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색이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쇠 재질이다 보니까 변색이 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혹시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 이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담배 꽁초 버리는 것 때문에 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해결 방안으로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빗물받이 뚜껑을 설치를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빗물받이는 비가 왔을 때 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담배 꽁초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침수가 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재를 더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면 저도 서초2동에 일부 설치된 것을 봤는데 보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설치하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되면 그 냄새가 올라와서 색이 변색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항상 침수에 취약하다 보니까 신경을 부서에서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악취 문제라든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과장님께 ······.

용역 그때 이번에 올린 것 말고 그동안 하신 것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처음입니까?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했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지금 안 주셔도 나중에라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저는 질의는 여기서 조금 마치고 이번 예산서를 ······.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참, 많은데 어찌 보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심성, 행사성 그런 예산 즉,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업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 설치라든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굉장히 많은 예산에 어떤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기반시설 예산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물관리과장 오셨지만 하수관로라든가 또 하수관로에 쌓여 있는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곳에 쌓인 토사들이 지금 제가 양재천만 봐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설 횟수도 늘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빗물받이라든가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에 보이지 않은 곳에 관리를 하고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난해 여러 가지 집중호우로 이런 재산피해 등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서초구 백년지대계를 보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말씀도 드려주시고 다음 예산시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에 보면 서초골 행사보조금 40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이고 동료 위원들이 다 계신데 이 음악회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를 내서 혼합해서 하는데 활용 용도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골 축제는 꽤 오래된 역사가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했다가 얼마 전에 새롭게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돈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주민자치 예산이 많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이 부분에서 그날 가을 되면 행사가 좀 많고 지난해 우리가 행사할 때도 갔다 왔거든요.

내가 참여를 하고 왔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셨는데 그 행사를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활용 용도가 우리가 이 비용을 해서 한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조금 행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초골이 그때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꼭 안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두시면서 한번 의견을 듣고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전체적인 의견이 방향이 그런 것으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왔는데 한번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행정국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민간위탁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까 뒤에 이 수영장이 양재수영장이 없을 때 대비해서 과거 우리 서초구 세 군데, 네 군데, 한 여덟 군데까지 운영을 수영장을 했던 거거든요, 60일. 이 부분에서 별도로 위탁업체를 공모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시지요,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기간은 너무 길다. 이미 지난해도 60일 잡아놓고도 한 달 운영됐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 내년에는 사실 제가 삭감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늘 보면 그렇게 6년간 정도 지켜봤으니까 제가. 또 내년인데 양재천수영장을 운영하면서도 중복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3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활용 용도를 가지고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잘 계획이 서야만 이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우리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정해야 되는데 우기라든가 이럴 때는 운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루하루씩 일용직으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둬서 뽑을 것은 맞고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2분의 1 딱 나눠서 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단지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거기에 대해서 빈 시간에 대한 그런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계약을 하면 한 달만 하는 거고 두 달 하면 두 달을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이 제가 몇 년 지켜보면서 봤는데 이 예산을 그러니까 기간을 이미 지난해도 7월 초에 하기로 해서 8월 말에 시작해서 한 달만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꾸준한 몇 년간의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약간 좀 지장이 있던 것은 오래간만에 한 7년 만에 그것을 개장을 하다 보니까 펌프에 뻘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어서 늦어진 건 맞고요.

비가 오다 보니까 계속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비가 오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은 이미 그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지 다른 안 뽑아라 이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가 6년간 지켜보니까 전체적인 기간이 획일적이지 않다, 좀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니까 내년에는 또 연구를 해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켜보고 또 그 부분에서는 방향을 한번 제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나오는 현수막 폐기물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년에?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현수막만 236톤. 지금 2023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194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별로 이렇게 자치구별로 나눠도 거의 이미 20톤 정도 육박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담당국으로서 우리가 한번 선도적인 우리가 이미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수막에 대한 폐기물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이것을 보니까 현수막 예산이 1억 9484만원입니다. 그리고 리플릿 예산이 666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무소 현수막 걸린 것을 다 뺀 것입니다. 이 예산만 보더라도 현수막만 우리가 이렇게, 재생산도 어렵거든요, 현수막은요. 이미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발언도 하셔서 이 부분에서 탄소중립이 실행된 만큼 어제 우리가 운동회를 실현했던 그 현수막이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을 먼저 선도적으로 좋은 것이 중요하지 않냐 지금 제가 현수막을 빼봤는데 엄청납니다, 우리 부서가. 앞에 보시다시피 행사 한 달 잠시 이틀 하는 것도 현수막을 3장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1년에 저 3장만 절약을 해도 1년이면 거의 36장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탄소중립센터가 우리가 있는 것만큼 이 부분에서 조금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분명히 이것이 진정한 선도적인 우리 서초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 홍보를 해야 하는데요. 행사라든가, 홍보 수단으로써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실 현수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다만 오전에 김성주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지난 일요일에 우리 운동회 때 사용한 타이백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타이백 같은 경우, 기존에 쓰는 현수막은 미터당 약 1만원입니다. 그런데 타이백으로 하면 6만 5000원, 거의 6배 정도의 현재 기준으로 비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물론 기술이 발전되면 점점 낮아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PLA라고 하는 생분해성 원료로 제작하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은 m당 최고 1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1만원짜리보다는 0.5배 정도 높으니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전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PLA 원재료를 통한 현수막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일단 현수막의 양도 줄면 어떨까, 동사무소 내가 걸리는 것도 다 파악한 것 다 뺀 것이고 그리고 여러 우리 민간위탁 받는 사항 있지 있습니까? 그것도 다 뺀 것이거든요. 돌아다녀 보면 엄청납니다, 현수막이. 그 양으로 치면 아마 우리 광고물관리팀에 1년에 나오는 양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민간위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은 양을 걸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심도 있는 연구와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가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제는 현수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는 국이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 있지 않습니까? 센터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여기 내년 예산 센터가 임차료가 1억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동물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요. 좀 저렴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여기 관련 부서장,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었는데요. 동물사랑센터에 가서 느낀 것이 바로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동물사랑센터가 있는데 실제 보호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강아지는 한 5마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이 5마리를 기르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배워보니까 단순 어떤 유기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전 국민 반려인이 거의 1500만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어떤 반려견을 기르는 데 있어서 펫티켓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반려견과 함께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같이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현재는 역점을 두고 있고 물론 고유 기능인 유기동물 보호기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유기 보호 기능에 중점을 두자면 분명히 큰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지금은 반려묘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반려견 시대에 맞게 그 정도 크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종 행사도 개최하는데 보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물관리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물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크지만 탈취시설 유지관리 정비비라든지 악취저감 등이라든지 2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번화가라든지 식당 밀집 지역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현장 조사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밀집 지역에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범위 내에서는 몇 개라도 사전, 전후를 조사하면 빨리 나옵니다. 이 시설을 했을 때 지대가 높은 데에서는 물이 50mL 이상 오면 물받이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식당 입구라든지 워낙 담배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많은 개선책이 나오고 깨끗한 환경, 악취가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없을까 시범적으로 한번 정말 동네를 골라서 한번 몇 군데만 설치를 해보고 그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1년 치. 효과가 있더라. 그 방향에 변화를 주면 어떨까, 지금 제가 1년간 여러 질의도 하고 있는데 정말 노력도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력은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 인력으로 이미 퇴적물이 쌓이면 ······. 이번에 대단위 이제 준설공사가 내년이 되면 계약을 할 때 준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아마 작년에 했던 계약으로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한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올 내년 초부터 조금씩 변화를 두면서 식당 밀집 지역에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까 변화를 한번 보여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라든지 서울시나 낙엽이라든지 다양한 언론에 홍보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바라는 것이지 어떤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간 저희 물관리과에서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위원님께서도 더 노력하시고 현장에서 또 하신 말씀들 제가 가슴 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악취 없는 서초 만들기에 대한 용역과 관련해서도 그것과 같은 사항들을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샘플로 우선적으로 어느 공간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김성주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바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꼭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아까 전에 서초동물사랑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오지환위원님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방송이 나가기는 했지만, 노견이지요. 나이가 든 강아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방송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었는지 그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입소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중·소형견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소형견이라고 하는 것은 10kg 미만, 너무 큰 것은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잠을 자야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은 중·소형견에 대해서는 계속 입소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센터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개가 있거든요. 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센터 홈페이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애초에 목적인 유기동물이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만들어놓은 것으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잘 이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들 관심 가져준 만큼 저희도 이 서초동물사랑센터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우면산 무장애숲길 관련해서 제가 한번 구청장님 공약 사항을 봤더니 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원래 공약 사항에 있었던 사업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먼저 계속 반복된 질의이기는 한데 계획성 없이 사업이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무장애숲길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그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 들어가서 2023년도 예산에, 그 작년이지요. 작년이지요. 2023년에 예산에 들어가서 1차 사업을 지금 3k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장애숲길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1차 연도 예산편성할 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고 1차 연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부족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올해 18억이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길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확실한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기간이 늦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가 돼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장애숲길이 개방되고 보행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 중에 17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엄청 큰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 공약 사항도 아니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한 뉘앙스로 2단계가 했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곳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설명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것도 동일하게 이번에도 구간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면 아마 어느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했었을 때도 내년에 50억 해 보고 내년에 신청 또 그러니까 예산 신청하면 그때 한번 심의해보자고 이야기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가 왜 설치를 안 하냐 이런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산 자체에 너무 많은 시설물들, 이러한 것에 대한 피로도. 아니, 도대체 맨날 우면산은 등산도 못 하게 1년 내내 공사만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한편으로 들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시설 하고 있는 것 때문에도 저는 따로 민원을 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전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더니 예전에 산사태 난 것도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용역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위험에 관해서 안전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는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것 먼저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이 많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22년 8월 8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면산 렉스빌 구간이든 다른 여러 구간에서 많이 산사태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등산로들이 폐쇄가 되고 잠정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난을 대비하는 또 그다음에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무장애숲길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약자가 됐든 연세 드신 분이든 누군지 간에 산을 즐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들이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1차 연도 예산에 대해서 그때 여기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과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한 구간이 달라져서 그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구간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이 원래는 1차하고 4차로 넘어가서 방배체육공원 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길이 계속 연결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이용하는 구간이 계속 가면서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구간을 좀 바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배근린공원 쪽으로 넘어와요, 그것이 4차인가요?

그것이 4차였고요.

배수지 말고 그럼 3차인가 보구나.

저희들은 그냥 연속해서 쭉 가는 것입니다.

이쪽 방배근린공원 쪽, 우면산이 아니고 방배근린공원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무장애숲길이요?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초IC 국립국악원 쪽에 1단계하고 있고요. 2단계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18억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에서 CJ건설 건너편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3차에 방배근린공원 쪽으로 넘어와요, 그것이.

예, 맞습니다. 3차입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그런데 우면산이 다 연결이 되지도 않고 또 방배근린공원으로 넘어와서 이것은 지금 큰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인데 그것이 뭐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그쪽 부분은 지금 성뒤마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성뒤마을 쪽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진행을 하려고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드리는 부분은 원래는 1단계하고 4단계를, 4단계를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을 1, 2단계로 2단계로 해서 연장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뒤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과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방배근린공원이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연결된 길이 아니잖아요? 남부순환로라고 하는 큰 도로로 인해서 끊겨 있는 도로를 3단계가 연결이 되는 ······.

아니, 1, 2단계는 연결이 되는 ······.

그렇죠. 1, 2단계는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 계획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부분이 그것은 끊겨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방배근린 이것을 무장애숲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추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구간과 4단계 구간인데 4단계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성뒤마을 쪽이 있어서 그것은 좀 뒤로 미뤘고요. 3단계 구간은 방배근린공원 쪽인데 거기 생태육교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연결을 시켜서 우면산과 방배근린공원을 같이 무장애숲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생태육교는 언제 건립될 예정이에요?

그 부분은 SH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SH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자꾸 인식이 계획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생태육교 지금 만약에 24년에 착공을 한다면서요, 성뒤마을이. 그 생태육교부터 해주기로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언제 할지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사업 추진하면서 다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사업과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이것 할 때도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 소망탑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좀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크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러진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서리풀공원 같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애인들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산 위에까지 등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조금 같이 검토도 좀 해주시면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 잡은 것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확보된 부분 국유지나 시유지를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하고 싶어도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서 구간을 지금 계획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상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계획과 상부 쪽에 소망탑 쪽과의 연결하는 것도 추후에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소유권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170, 200억 가까이 되는 이 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임대료 내고 뭐 의지만 있다면 부분적으로 임대료 내고라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할 때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저 질의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사실 유지웅위원님이 무장애숲길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우면산 소망탑 지난번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꼭 소망탑까지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먼저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그 답변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 진짜 엄청난 고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리고 작년에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구간에서 전면 구간 수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3차, 4차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는 부분들도 추후 어떤 다른 이슈에 따라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계획들이 적정한지는 그 시기와 내용이 적정한지는 변론으로 하고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검토도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망탑 연결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 그것이 확보되는 방법이 있거나 확보가 된다면 추후에라도 충분히 그 구간을 변경할 수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장 무장애숲길 조성 자체 취지가 보행 약자들을 위한 어떤 취지가 가장 주된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좀 이런저런 의견들 수렴하셔서 진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숲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그 사업하면서 좋은 의견들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양재천에서 정오의 클래식 디저트 공연 단체 공연하는 것을 봤어요, 지나다가. 굉장히 아름답고 한여름에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듣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공연단체 보통 몇 팀이 참가신청을 하나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4회를 진행을 했고요. ······.

아니, 여기 54회는 나와 있어요. 보통 몇 팀이 신청을 해서 54회가 한 팀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회에 한 팀 ······.

한 팀이 계속 그럼 매일 하는 ······.

아니, 맨날 바뀌는데요 ······.

매년 바뀌는데 올해 운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팀이 그러면 매일 나와서 그 시간에 계속하는 거예요?

54개 팀인데 한 팀이 한 번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54개 팀인데 ······.

54개 팀인데 한 번 ······.

그러면 한 두 달간 하나요? 이것이 68회로 되어 있는데, 두 달이 좀 넘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68회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해서 주 3회∼4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사위원이 5명이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노래 부르는 것 보고 심사를 하나요? 어디서 해요, 그 심사는?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출받아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받아요?

예.

굉장히 괜찮게 좀 봐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거래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부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각 동에서 자체별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민간이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별 축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각 동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동 행사 축제인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말이 좀 이상한데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됐었어요, 각 행사별로 올해?

이것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시간 관계상 별도로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반포한불축제 행사 보조가 6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서초골축제 행사 그것이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3000만원, 2000만원, 2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을 어디서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행사를 보면 반포한불축제나 잠원동에 나루축제나 행사 규모를 봐서는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말죽거리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6000만원을 주고 한 곳에는 2000만원을 주면 나머지는, 지금 제가 잠원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는데 작년에 1250만원 그다음에 특별 뭐 그래가지고 한 700만원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195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한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썼냐 하면 그 기금에서 썼는데 그것도 프로그램 관련된 기금에서 썼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그 기금에서 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행사를 못합니다. 이 행사가 같은 규모인데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안 되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지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갖고 동별 여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화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 지금 증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증액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각 동별 축제에 대한 어떤 여태까지 해온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여태까지 결정을 한 사항인데 ······.

잠깐만요. 제가 한 30년 넘게 살면서 잠원나루축제 1회부터 제가 거의 관여했다시피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축제예요. 다른 축제들도 몇 군데 가봤는데 거의 축제 성격이 비슷비슷해요. 잠원나루축제 오셨었나요?

예, 갔었습니다.

그럼 그 규모하고 한불축제하고 뭐가 틀리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불축제는 애초에 공연 축제였습니다. 1회에서부터 저희들이 쭉 봐왔는데, 그러나 보니까 조금 초청 가수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잠원나루축제는 동네 축제 그러니까 순전히 주민들로 이루어진 축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격 차이가 비용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불축제는 전에 동 행사 축제가 아니었고 구 행사 축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초구 전역에 한불축제 한다고 광고물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동 축제로 하면서 사실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으로 알아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 넘는 것으로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 여기 축제 홍진영 유명 가수 불러서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축제 규모로 봐서는 한불축제나 잠원나루축제나 말죽거리축제나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것 주고 축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여기서 이 마이크 대고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뻔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나머지 돈은.

하여튼 뭐 이것 증액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좀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을 차별을 두지 말고 한번 축제 다 다녀보셨잖아요. 한불축제 뭐 홍진영 부르고 유명한 가수 부르면 그만큼 돈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진짜 동네 축제를 할 수 있어도 동네 축제만 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 감안해서 잘 내년이라도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인가? 이 산책길 체계구축 용역 자료 준 부서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입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냐 하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안 계셔요? 오셨어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한 서초구 산책길 체계구축 용역자료를 제가 보다가 우리 길마중길 끊어진 데 있잖아요. 지금 가다 보면 반포IC에서 잠원 쪽으로 넘어가는 데 그런 데 끊어진 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아마 반포자이에서 잠원동 넘어가는 육교 밑에 거기도 있고요. 지금 잠원동 쪽 거기는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끊어진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를 관통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길마중길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안 부분을 한 게 있습니다. 끊어진 부분, 육교 부분을. 장래적으로는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얘기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많이 장기적으로 뒤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는 이 길 자체가 한강까지 걸어가서 주민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동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아파트 뒤까지 연결해서 쭉 가다 보면 방범초소 하나 있고 오토바이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지금 공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토바이 지나다니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고요. 지금 펜스가 일부 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걷어내서 진입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산책길처럼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왔다 갔다 하게 해 주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못 다닐망정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한 쪽은 ······.

그래서 보행 공간을 조금 하기 위해서 아까 연결하는 부분 포장에 대한 색채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

거기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밤에 어떤 때 가보면 너무 껌껌해요. CCTV 하나 달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 껌껌해서 여자분들은 못 지날 것 같아요, 나도 섬찟섬찟 하니까 껌껌해서.

지금 현재 올해 잠원IC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신사2구간까지.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그런 부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경부고속도로 입체화를 위한 사업 용역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약간 설명을 했는데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저희들이 상정한 부분이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교통개선 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쭉 추진해 왔던 용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용역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했던 용역과는 차별화된 용역입니다. 그동안에는 지하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상부 공간 활용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치면 이번 용역은 교통 그러니까 지하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진출입 구간에서 교통 변화가 생깁니다. 교통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예측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한 차선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많이 차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반포IC에 대해서 잠원동 그 부분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 그런 ······.

그렇습니다. 현재 ······.

나는 거기는 위에는 전부 공원화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 놨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서초구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부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서초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확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차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출입을 통해서 나오면 여러 가지 연결되는 교차로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생활 도로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하여튼 물론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 가서 떼를 쓰더라도 우리 관철이 되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설득이 안 되면 진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가서 떼로 몰려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관철이 안 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면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도로 부분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공개되어서 주민들이 아시게 되면 ······.

큰일 나요.

엄청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역은 필요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된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시고, 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용역도 용역이지만 관철이 안 될 때, 안 되면 안 되게끔 떼를 써서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며칠 간에 거쳐서 예결위를 통해서 너무나 심도 있고 열띤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확인을 해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의 관계관들이 잘 이해를 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들고 저는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좀 권고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지난 2008년도에 자치구 간에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립도가 좋았던 우리 서초구를 비롯해서 강남구 여타 몇 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낮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여타 자치구는 예산 규모가 서초구보다 더 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다. 그래서 서초구민이 낸 세금이 서초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데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세입 분야는 물론 부과형 세입 분야지요. 재산세를 제외한 다른 기타수입으로 여러 가지 세외수입들이 있는데 여기 세입예산서를 사항별 설명서를 들여다보니까 몇 개 과가 세입 분야에서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남이 60.37%, 우리가 57.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운영에 자율성은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좋은 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들어오는 돈에 맞추어서 나가는 돈을 맞추었겠지만 최근 5년 간에 이렇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들여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걸음을 한다든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가표준액이 조정이 됐지요. 그렇게 조정에 따라서 각종 세외수입도 산출근거가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줄어드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늘 강조하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물론 그 외 세외수입도 들어가겠지만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산세를 제외하고 등록면허세를 제외하고 20%가 넘는 이런 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세외수입도 만만히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간의 세외수입 예산액이라든가 결산액 즉 다시 말하면 징수액이지요. 이런 것들이 몇 개 부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액도 들쑥날쑥, 결산액도 들쑥날쑥 그러니까 징수액이죠, 결산액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물론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면서 작년과 올해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최근 5년 간의 세입내역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전년도에 징수액이 상당히 높았는데 또 차후년도 다음 연도를 들여다보면 현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또 예산액도 상당히 높이 잡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보면 상당히 낮게 잡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사유가 있느냐, 이 증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 주로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뺀 나머지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문화행정국이나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까지는 별로 세외수입 덩어리가 크지가 않아요. 들여다보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몇 개 과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징수를 계속 징수 노력을 해 오시고 계신데, 제가 몇 개 과에 사유를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건축과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건축과도 최근 2020년 이후에 21, 22, 23까지 결산액을 보니까 굉장히 증감에 편차가 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사유들이 뭐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고 ······.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은 위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 시가 표준액에 위반 면적 곱하고 부과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요율이라는 것이 무단 증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되고 그다음에 위법 사항이 경미하게 되면 100분의 3도 되고 100분의 10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저희가 추측건대는 부과 결정액이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일단 무단 증축되는 위반사항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부과요율이 낮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반이 있어서 일단 건축과에서는 세입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과세 시가 표준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준 측면이 있고 해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2023년도 세입 전망을 이렇게 예산서에 기재했는데 94% 정도로 좋은 전망을 해 놨어요. 징수 잘 해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0년도부터 쭉 들여다보니까 심지어는 예산액의 5% 정도 징수를 한 결산을 했고, 2021년도에는 12.97%, 2022년도 51.42% 이렇게 조금씩 증가됐고 올해 세입 전망은 상당히 83% 정도로, 제가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년도 부과에 대해서 당해 부서에서 징수하는 내용만 확인하기 때문에 과년도로 넘어간 체납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예산액의 증감이 몇 년 간 것을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좀 있어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주로 그린벨트지역에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기존에 발생이 됐던 불법행위, 적출된 불법행위지요.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신발생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존에 이미 적출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다수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매년 예산액을 잡는데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혹시 제가 질의한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잡아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발생이 예측되는 금액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고 이미 발생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일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매년 차이가 그렇게 심하냐, 연도가 지날 때마다. 그렇지요?

2020년도에는 1억, 2021년도에는 4800, 2022년도에는 3200 이렇게 예산액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갑자기 2023년도에는 예산액을 5400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큰 편차가 안 날 것 같은데 왜 매년마다 들쑥날쑥 편차가 나느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개발제한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예산액이 왜 들쑥날쑥하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액 편성을 할 때 3년 치를 평균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한 이행강제금 앞으로 발생이 예측될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예산액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을 8100을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8100을 잡았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된 예산액을 잡았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한 2700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신발생이 그만큼 많이 발생될 거라는 것을 예측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우리가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내년도 예산액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다 보니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요.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신발생이든 기존에 위법이 있어서 제보하는 것은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신발생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가 안 맞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어떤 기준에서 할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3년 치를 이렇게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세입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줄었지요. 그것은 여기 예산서 세입분야 예산서를 보니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과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아마 부서별로 계산을 하면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현년도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세입분야의 쪽수 73쪽, 도로변상금 관계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도로변상금은 오히려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 것 사례로 들었지만 도로변상금은 오히려 이것이 더 정형화된 변상금일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변상금일 것 같은데 이것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차이가 증감이 들락날락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 당초에 예산액을 잘못 잡은 것인지,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결산액도 보니까 또 최근 3년 치가 어떤 때는 없고 예산액의 140%까지 받아들였다 2022년도에는 예산액의 160%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 세입 전망을 보니까 107%를 결산하는 것으로 징수할 예정으로 이렇게 또 잡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 이렇게 연도별 비교해서 예산편성액 하고 또 물론 징수결정액이 징수액이지요. 따지고 보면 징수결정액 쪽에서 징수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징수결정액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산액 대비 징수액 이렇게 증감의 차이가 큰 이유가 어때요? 변상금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매년 예산액이나 징수액이나 ······.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도로변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법상에 허가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비슷한 사항으로 징수가 되는 것이 저희가 세입에 대한 구조, 세입에 대한 그 금액을 책정하는 데서 한 3년 치, 4년 치 이렇게 평균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사항이 그간에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랑의 교회와 관련돼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들이 2019년도 10월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결정 이후로 매년마다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020년도에 5억 9500만원, 2021년도에 9900만원, 2022년, 2023년 해서 2022년과 2023년도에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6억, 7억 5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지가에 대한 변동 사항들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큰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과 올해 연도의 세입예산에 대한 도로변상금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은 금액적으로는 증가되는 부분이 별로 0.3%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고요. 금액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도로변상금이 사랑의교회 건이 좀 크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세입 징수에 각 부서에서 여타 다른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 관련해서 놀이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들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으시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라온 게 모두 사업이 몇 개지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관련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관련해서 건수로 따지면 6건 정도 됩니다.

6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혹시 놀이기구 관련해서 어떤 놀이기구도 혹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치할 때는 설치 검사를 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거치고 2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거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을 때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거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거치고 나면 합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증이 나와야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서 실질적인 보수가 조금 어렵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총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으로 해서 네 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반포3동의 코아놀이터 어린이 정비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실은 과장님께도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또 한신교회 교인들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늘을 피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파고라를 일부러 제가 2개를 올렸는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실은 놀이터라는 곳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놀이터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네를 안전하게 느끼고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균등한 놀이 기회를 보장하는 동네 놀이터가 비싼 이용료를 내야만 하는 키즈카페나 그리고 높은 담장이 있는 고급 아파트의 놀이터와 비교할 수 없겠지요. 영국을 보면 2008년 놀이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해서 채택하고 차별 없는 놀이터로 이용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기적으로 놀이터 정비 사업을 해 왔고요. 저는 이 놀이터라는 곳이 목적 없이 놀면서 새로운 친구에 대한 어색함을 넘고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적인 마음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동네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했지만 단순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리고 교체 시기가 짧다고 해서 저는 놀이터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서초의 아이들이니까 이런 공간들이 서초구 놀이터에서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그 어떤 어린이라도 신나게 뛰어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구가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단순히 사용 가능 여부로 이 놀이터를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리고 교체 시기가 짧다고 해서 놀이기구 교체를 판단하지 않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제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요.

사실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아이들이 요즘은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바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올린 게 보면 아까 내구연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 87개소 중에 저희들이 매년 해 봐야 네 군데 또는 다섯 군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10 몇 년이 흐릅니다. 세월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그 정도 되면 10년이 지나면 아이들 다 자라버리지요.

그런데 그전에 조금 더 아이들 트렌드에 맞는 놀이시설도 제공을 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서초구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탑성마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탑성마을은 따로 놀이터가 이렇게 없던데 거기 왜 놀이시설이 없는지 놀이터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탑성마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구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이 100%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녹지다 보니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금 그쪽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정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재정적 여력이라든가 좀 따져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서초 아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놀이터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뭐 구조상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것도 결국은 저는 안배라고 보거든요. 권역별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 되면 문화 ······.

최정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그것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축제행사 보조하는 것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행사 보조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일이 많아서 업추비가 좀 더 많아야 된다로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반포한불축제는 6000만원인데 업추비는 30만원이고 반면에 비보이축제는 2500만원인데 업추비는 75만원이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업추비를 이렇게 짤 때 뭔가의 기준이 있기야 있겠지만 단순히 행사보조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 보이는데 축제별로 이렇게 업추비가 금액과는 비례적으로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보시면 각 동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또 한꺼번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참여인원이나 또 권역별 동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좀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반포한불축제가 6000만원이고 비보이 그럼 그냥 동네 것으로만 봐도 서초골은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업추비는 서초골이 2배 이상 업추비가 더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반포한불축제 운영은 30만원이 1개동에서 하기 때문에 30만원이 잡혀 있고요. 정원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는 3개동이 하고 있어서 내곡동, 양재 1·2동 그래서 6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20만원 × 3에서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 사이에서 안배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참여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30만원 × 3을 할 수가 없고 약간 조금 거기서 한 20만원 정도 해서 × 3 정도 해서 60만원이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아까 행사보조비가 행사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질의에 대한 제 뒷부분만 들었거든요, 그 답변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 내용은 행사 내용을 성격을 파악해서 조금 합당한 금액의 보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각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각 동 여건에 따라서 또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은 이 행사마다 어떤 해는 잠원동 나루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동장님의 어떤 열정적인 행사 진행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니 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것. 그래서 혹시나 행사비 보조에 있어서 차등에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금액을 어떻게 조정 여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행사 보조라 원래는 행사를 주체하려고 하는 데서 비용을 일차적으로 짜고 그리고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서초골축제도 우선 서초1, 2, 3, 4동에서 주관 동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부담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다른 동에서는 적게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축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받아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동네마다 물론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 동장님의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싶으면 자치 동마다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N분의 1로 행사보조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오지환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지 않으셨나 싶은 것 같은데 그리고 벚꽃축제도 그래요. 저희 외부로 시에서 비용을 가져와서 그것도 그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로 설명을 잘해 주셨어야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축제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섭섭함을 안 느끼게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선재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방금 박미정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195쪽, 예산서는 392쪽인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쯤에 보니까 코아어린이공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리어린이공원까지 8개 공원인가 이렇게 정비 계획이 있고 중간쯤에 통계목에 부기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무슨 내용을 정비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코아어린이공원 정비 그 윗줄에 바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이라고 6억 4960만원 이것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밑엣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밑에 각각 공원 8개인가 정비하는 예산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 이 예산과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시설 교체사업은 순수하게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사업만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전에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놀이시설 교체가 노후화가 심해서 저희가 4개소를 반영하였고요.

나머지 공원은, 코아라든지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전반적인 정비를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놀이시설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주변에 수목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로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가고요.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건인데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해요. 방배4동 뒷벌어린이공원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낙상사고를 해서 5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뒷벌공원에 게이트볼장 정비 요청을 한 것이 있어서 겸사겸사 한번 뒷벌공원에 가봤는데 그때 마침 그 외할머니를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할머니를 보면서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또 오늘 이 박미정위원님 질의 내용과 연관해서 확인하는데 이 어린이공원 시설은 말이지요. 만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정비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이것이 정비 예산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이렇게 반드시 어떤 눈앞에 이렇게 노후시설이라든가 훼손된 시설이 안 나타나더라도 시설이 바닥재 같은 것은 오래되면 이것이 딱딱해져서 아이들이 낙상했을 때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기에는 멀쩡해도 사실은 아이들이 낙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SBS에서 어린이공원 사고를 취재를 접근을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문제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 바닥에 문제가 있었으면 굉장한 뉴스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참, 그때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점을 좀 유념해서 놀이기구나 놀이시설 정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를 반영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아까같이 무조건 내구연한이 오래됐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용객들도 고려하고 이용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떤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네 군데를 전면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연차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은 네 군데만 지금 정비 대상으로?

올해는 지금 네 군데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계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진행을 한 건데 지금 2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하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한번 쉬고 가려고 하거든요.

또 계세요? 미리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김성주위원님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 우리 페스티벌 온라인 홍보비가 1억 5000이나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늘 꾸준히 보지만 사실 우리 공연에 대한 기획의 운영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지난해도 늘 보면 이쪽에 제가 현수막에도 질의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과다한 현수막이 한 해 엄청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온·오프라인 쪽에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현수막이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보니까 앞으로 지난해도 아마 이 홍보예산 1억 5000 잡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혹시 확인이 되면 내년에 축제할 때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초구 지역 축제입니다. 그것이 2박 3일, 3박 4일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 페스티벌은 1박 2일이나 두 번 정도에 끝나는 것인데 이미 거기에 올 수 있는 외부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초 주민만 와도 거의 다 차지요, 인원이. 그런 부분에서, 이 홍보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1억 5000 홍보비가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 대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보통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만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홍보를 최소한으로 해서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올해 지적했는데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는지 꼼꼼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리 서초구에 다 돌아봤을 때 그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건물마다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 온라인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에 대해서는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 내 행사에서 외부인이 오기에는 좀 올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무장애숲길로 인해서 1, 2, 3, 4차 170억원의 예산을 단계별로 잡으면서 좋은 어떤 산책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상당히 어떤 큰 역할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이미 데크길 되기 전에 올라가서 건의도 많이 드렸고 이미 검증이 되었다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대부분이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 그 부분이 시유지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활용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또 최정희 과장님 일 잘한다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재정위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하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듣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면산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주신 고견들 저희가 새겨서 사업에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사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고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2시간 정도 되어서 그러면.

이따가 할게요. 좀 휴식 시간 갖고.

그러면 6시 10분에 시작하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통·반장 신문 구독료 있어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2140부는 어떤 신문이고 38부, 50부, 3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신문을 주로 구독하게 하는 것입니까?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신문을 한 9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 문화, 경향, 내일, 헤럴드경제, 국민, 세계, 한겨레, 동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

그러면 그중에 9개 정도 종류의 신문에서 통·반장께서 원하는 신문을 주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배포를 할 때 의향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배포 많이 되는 신문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자치구 면을 가장 많이 실어주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체 관련 기사를 구독하게 해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도움되도록 한다고 했고 또 우리 구 사업 및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정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수가 증부가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다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반장님들께 언제까지 이렇게 신문을 저희가 구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도 각 공동주택이라든가 구민에게 우리 서초구의 소식을 참 열심히 잘 알려주고 있어서 제가 퇴근할 때 가거나 하면 가끔 쌓여 있는 신문들 갖고 가셔서 보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SNS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발송 대상이 서초구민 등 문자수신 신청한 약 23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로 보면 정말 우리 서초구민의 반 이상이 우리가 SNS로 문자를 수신하고 있네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SNS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 구 사업의 정책을 알 수 있고 관련한 기사를 구독하게 하고 이럴 것이면 우리가 휴대폰 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키고 통반장님들께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을 것이에요.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인터넷, 모바일로 보는 추세가 맞기 때문에 모바일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면 소식지를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소식지 구독자의 한 35%가 열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또 예산 관련해서도 절약 차원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드는데 절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통·반장 신문 관련해서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통·반장들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관련 기사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꼭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루두루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놀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유명을 달리한 아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바인데 보통 놀이터 사고는 설치상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용자의, 제1위가 이용자의 부주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함으로써 바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리라 한다는 그런 문제와 직결되지 않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지금 멀쩡하거나 보수가 가능한 놀이기구까지 없애면서 새로 교체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저의 입장은 이대로 가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일반수용비, 2)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총 5건에 5억 108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의정행사 지원,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총 38건에 52억 325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47억 2164만 9000원 중 15억원을 일반예비비에, 32억 2164만 9000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사업, 201 일반운영비의 통계목 ‘02 공공운영비’를 ‘01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등 총 51건의 통계목을 변경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유지웅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지웅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입 계획은변동 없으며, 지출 계획 중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총 3건 3억 7921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지출액 차인잔액 3억 7921만원을 해당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방금 유지웅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유지웅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지웅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