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에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3쪽에 착한 서초코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보니까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더라고요. 서초코인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박현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을 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해서 분산용 그런 데이터 저장 기술로서 저희가 그런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

예, 저희는 프라이빗 코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이런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네요, 과장님?

예, 허가용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해서 사실 다 같은 코인은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개인 간 거래로 어떤 실질적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그런 효용성 있는 경제 가치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정의에서 보니까 “서초코인이란 서초구청장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서초코인 1코인은 법정 통화로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코인에 100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서초코인은 구청장이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서초구민과 그리고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그런 직원들 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초코인 제5조에 서초코인의 제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투명페트병 수거 참여 시 0.1코인 주는데 화폐로 환산하면 10원이에요. 그리고 코인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이 자원봉사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1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3코인을 주는데 화폐로 환산해 보니까 3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자원봉사를 몇 시간이나 평균 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의 개념은 지금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딱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초코인을 단지 현금자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립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 ······.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자원봉사할 때 몇 시간이나 할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십 시간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봤을 때 1년 내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이 코인을 모아봤자 어쩌면 보통은 한 몇천원대고 1년 안에 한 100시간 했다고 칠 때 3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요가 등 강좌 1회 수강 시 1코인 100원을 주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00개 강좌를 수강해 봐야 겨우 1만원 정도 돼요. 그런 가치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나 또 실용성이 없는 코인에 저는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년에 우리가 서초코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과장님, 이를 법정 화폐로 환산하면 그 합계 금액은 얼마고, 금년에 코인을 적립했던 사람이 직접 이것을 사용했던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한 4만 코인이 ······.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받은 분은 지금 저희가 올 한 해에 370만원 정도 되고요. 인원 수로 따졌을 때는, 회원 수는 지금 현재 2224명이고 지금 코인을 적립 받은 수는 제가 잠시만요 ······. 지금 코인 수가 3만 9904코인이 적립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를 인원으로 환산을 하면 한 3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24명 중에 코인을 받은 사람이 33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원수는.

그럼 코인 적립한 사람이 직접 이것을 사용했던 금액은 얼마라고요?

지금 이것을 370만원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회원가입한 사람이 총 2224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코인 조례 10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을 보면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현재까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18군데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3군데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저희가 탄소제로 그런 샵이 지금 현재 탄소제로 사업 400개 중에서 서초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가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109개의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데에서는 그 코인을 일체 사용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

거기까지만 해두시고요. 어찌 보면 회원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초코인 운영시설 지정되어 있는 데도 그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

뭐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제공받은 1코인 100원 단위 밖에 어쨌든 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한 사람이 1년 내내 적립해 봤자 보통은 한 몇천원대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리 많아 봐야 한 몇 만원대로 보이고 ······.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하고 탄소제로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개 분야에만 대상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의 목표는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대상 항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적립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코인을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어떤 법적 한계도 명확하네요, 보니까?

법적 한계는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코인이 100원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지만 어떤 사업에 어떤 일에 그것을 지급을 할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코인의 다량 제공은 어찌 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 ······.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지금까지는 조금 서로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이 서초코인시스템 개발비로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서초코인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억 5000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기능을 말씀을 드릴까요?

3억 5000만원 예산 ······.

3억 5000에 대한 ······.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초코인시스템 기능.

시스템의 기능은 저희가 적립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개개인한테 그런 적립 활동을 세세한 부분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적립 활동, 적립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 그런 연계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지는 언제예요? 그리고 얼마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신 것입니까?

2019년도에 처음 개발을 했고 처음 개발비는 5200이었고요. 중간에 2022년에 결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5200만원이 고도화 비용으로 해서 더 추가가 되었고, 또 2023년 올해 5월에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총 1억 3000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당시 발주했을 때 공개입찰이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었나요?

그 당시 5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이었겠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주 금액이 일반적인 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을 훨씬 넘는 5200만원이에요. 물론 여기에 해당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몇 조, 몇 항, 몇 호에 해당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여성기업으로 해서 5500 이하로 지금 하는 ······.

여성기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발비 5000만원 추가 투입하고 또 추가 개발비 3200만원 투입을 했어요. 이때도 같은 업체랑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연계성 때문에 고도화 작업은 당연히 같은 업체하고 했습니다.

고도화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업체랑 계속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도화 작업은 그것은 당연히 같은 업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렇다고 치고, 지금 기존에 시스템을 전면 폐기를 하고 어찌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이니까 지금 거의 4년이 지났고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

4년 지난 것도 지난 것인데 또 1, 2년 전에 추가로 한 1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억 3000 들었습니다.

1억 3000 들여서 또 시스템 개발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시스템이 잦은 오류가 난다거나 불안정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와서 또다시 고도화한다. 기존에 시스템을 전면 폐지를 하고요. 다시 새롭게 개발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또다시 개발한다면 그동안 예산은 어찌 보면 전부 낭비된 것 아닌가,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계속해서 ······.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하고 ······.

발전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고령 인구에 대한 저희가 어르신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주 작게 아파트로 따지면 15평 규모의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사업을 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은 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인 상황입니다.

차후에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한테 녹여내질지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 서초코인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 현황에 자본금 얼마고, 직원은 몇 명이고, 한 해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산출 이렇게 내역을 보면 서초코인 사용에 보증금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초 코인이 적립을 하고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립이 더 큰 목적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2200명 기준으로 해서 3만 4000포인트가 적립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1만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347만 2000원에 현재 사용액에 4배 정도 규모를 해서 한 1400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가 발행할 전체 코인을 이런 법정 화폐로 환산한 금액이고 내년 한 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14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그러면 산출내역 중에서 서초코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40만원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임차비로 2200만원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업체에 1840만원 주고 있고 또 클라우드 시스템 임차비로도 22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는 것 맞죠?

모든 시스템은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금액을 떠나서 하여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18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그렇게 새롭게 개발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완전 없어지고 다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회원가입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기존에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질의할 게 많아서 위원장님, 하는 김에 좀 이어서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자원봉사활동 그다음에 재능기부 등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1400만원 주는 것이 전부로 보여져요. 그래서 참여한 해당 주민한테는 1년에 불과 몇천원대 많아봐야 몇만원 그것도 1년 한 해 동안 1400만원이 가는 것이 전부에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유지비로 1840만원, 그다음에 시스템 임차비로 2200만원 한 4000만원을 업체에 지출을 하게 돼요.

자, 주민에게 1년 동안 제공되는 이 코인값은 1400만원이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업체에 유지관리비 등으로 한 4000만원 주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참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

사회적 가치 실현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그런 탄소중립 운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기능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화폐나 포인트나 그것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느 정도는 그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에게 조금은 뭔가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각 모든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람의 지표로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서초구민들께서 그런 ESG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보람을 찾는 데에 있어서 다른 지역 주민들 보다 훨씬 그런 가치를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저희가 나중에 서초구가 음악회 ······.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 보상 ······.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래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만 너무나 미미해서, 됐고요.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아니, 여기까지 좀 하시고, 주민이 이런 자원봉사를 하면 어찌 보면 그만큼 코인을 적립해 주고 주민은 어떤 복지관 강좌에 이를 수강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는 과장님, 소위 얘기하는 마일리지 적립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사용하는 시스템은 다르지만 어떤 본질적인 구조는 저는 동일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런 사용하는데 돈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서초구는 음악의 도시,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런 문화의 도시에서 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음악회도 있고 그런데 음악회의 무료초대권을 보내준다든가 그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 적립이 됐을 때, 아니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표창을 드린다든가 ······.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같다고 ······.

인지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결국은 주민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이것을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고 나면 자원봉사센터 등에 가서 그 봉사활동 시간을 자원봉사대장에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시스템도 필요가 없고 엑셀 작업 등으로 참여시간을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고요. 해당자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자원봉사 확인증이나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은 그 확인증이나 증명서 가지고 복지관이나 자치회관에 제출해서 사용하면 끝이에요.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마일리지 증명서나 확인증 같은 것만 어찌 보면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마일리지 적립금만 우리 구 예산으로 제공하면 되는데 블록체인 코인사업이라는 아주 거창한 그런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탄소중립 ······.

어쨌든 거창하게 사회적 가치 실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서초코인사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어찌 보면 서초마일리지 적립사업이라고 칭하는 것이 저는 훨씬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주민이 회원에 가입하고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저장했다가 관내 복지관 강좌 수강료로 상계 처리해 주는 역할이 거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초코인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일까요?

답변 ······.

이 사업에 어찌 보면 본질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마일리지 적립금이 약 한 370만 정도 사용됐다고 하고 또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코인 마일리지 금액 전부가 1400만원 됩니다.

이 1400만원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유지비로 한 4000만원을 업체에 지불까지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여러모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수억원대 개발비나 매년 들어가는 어떤 수천만원 유지비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 우리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사업이 보면 투자 대비 효과성이 너무 과소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나 충족되지 않은 실상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직원들도 이런 서초코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표현은 못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을 조금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서초코인 사업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사업에 대한 지금껏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운영 이런 실태를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해서 특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것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되는 일부분입니다, 그 자원봉사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전 구민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5월에 했고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

처음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9년부터 준비를 해서 하신 거지요.

그때는 노령화에 맞추어서 어르신들만 아주 제한적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 구민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올 7월에 했기 때문에 ······.

그전에 60세 이상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사업으로 출발해서 이 취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 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고도화 시스템이라고 과연 보여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그 옷에 맞게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손목닥터 서울시에서 지금 성공한 사업인데 2021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궤도에 올랐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4억에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청 단위에서는 큰 금액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저희가 하는 지금 앞으로의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는 전혀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과 저희가 다 그런 ······.

과장님, 이런 막대한 개발비, 유지관리비 일체 비용이 지출 없이도 사업추진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코인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포인트 형식인 지금의 체제로도 이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을 집어넣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향희 스마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약간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코인이라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회 분위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보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사업도 그것은 효과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그러나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주민들의 사회적 이런 참여입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

그런 얘기 말고, 블록체인의 기술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른 얘기 ······.

그래서 그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저희 공공성을 더해서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보라는 이유인 것인가요, 홍보?

어떤 사업이든 홍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

아니, 아니요. 말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블록체인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신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는 그 홍보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냐고요?

어떤 사업도 저희가 홍보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는 불편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

그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왜 지금 이때까지도 그냥 포인트 형식으로 해 왔던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1년 사이에 그 블록체인을 꼭 넣어야 될 정도로 폭증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그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저희가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당시에 서초코인이 블록체인이 왜 안 들어갔냐 제가 작년에 결산 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었고 그냥 단순히 그 개념만 가져온 서초코인이라는 개념만 가져온 것이지, 블록체인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다가 작년 결산 때 제가 들었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블록체인 들어간 기술 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여쭈어보고 있는 것이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개발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인 것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블록체인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다고 저 작년 결산 때 들었는데 ······.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개발될 때 기반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돈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우리 고객들이 주민들이 되겠지요. 주민들의 신상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화폐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원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안종숙위원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저희가 1400만원을 내년에 주민들한테 혜택, 혜택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적립금으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좀 많이 잡는다고 해서 3000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개발비 들어가는 것이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10년의 기간 동안에 개발비가 이번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할 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분명 또 5년 있으면 지금도 4년 만에 업그레이드한 것이었고 5년, 6년, 10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우리가 비용이 계속 투여가 되잖아요, 기술은 계속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유지비까지 따진다고 하면 매년 그렇게 하면 이번 개발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지금에서야 1400만원 신청해 놓지만 이 1400만원이 다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모르고 제가 봤었을 때 한 10년 평균 내봤자 20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얼마큼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데에 견인해 줄만한 이것이 될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많이 홍보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데 이것이 60세 이상에만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탄소제로숍도 지금 별로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앞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대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지금 예산서에 140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적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해서 모든 주민에게 돈으로 이것을 현금성 있게 쓰이게 한다. 사실 그것이 저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목표는 저희가 모든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일을 적립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1400만원이라는 것을 지급해주는 것 이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돈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우리가 음악회를 했을 때 또 음악회에 초대를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아니면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한다든지 ······.

그런데 우리가 이런 ······.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

적립에 대한 시스템을 쓰려고 ······.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적립에 대한 시스템을 쓰려고 하는 것, 그런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로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돌아갈 것 같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고도화시켜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충분히 설득이 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자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수단이 효과적으로 움직여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0세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고 그것이 그런 보다 그 취지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효과로 시작을 치면 지금 사실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보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 3억 5000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좀 Clear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저희가 그런 그린애플 어워즈나 세계적인 대회나 아니면 저희가 이데일리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스마트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을 해서 그런 사업의 취지나 그런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의 그런 규모도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좀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검증되었다고 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 주제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약에 있으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서초코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스마트도시의 그런 어떤 학술적인 용어나 전문성 있는 용어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 개념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스마트도시가 뭐야, IT가 뭐야, AI가 뭐야, AI, AI, IT, IT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스마트도시가 뭡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관계 부서들도 잘 모르셔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공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전에 참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밝은미래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조병권 국장님께서는 스마트도시 여기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전부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콘퍼런스고 학술대회고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서초구 스마트도시 분야별 핵심 사업이 뭡니까?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잠깐만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서초코인도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그린이라고 해서 현재 스마트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마트 돌봄이 있습니다. 디지털 복지 관련 그다음에 스마트 커뮤니티케어라든가 이런 것, 요즘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도 어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참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서초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서초 디지털 부스라든가 또 방역안전 그린공간해서 서초그린 프로젝트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에 여러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안전 분야에 있어서 안전 분야에 있어서 IoT 기술을 활용한 어떤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우리 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떤 범죄 예방을 한다든가 또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준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보건분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이상 질의 마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서초코인 처음에 작년에 추경 때도 보고 제가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회원가입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스마트도시과로 오셨나요?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는 서초코인이 일단 만들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니까 회원가입을 했는데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고도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가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스마트도시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수집을 하고 연계를 통해서 미래에 저희가 그런 예측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

예, 3S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4차 산업같이 첨단기술이 융합되어서 3S라는 Squarely도 있고 어떤 Security(보안)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Satisfaction(만족) 시민들한테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건데 저는 블록체인이 여기 어떤 Security(보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이. 개인정보를 블록블록 해서 묶어서 누가 암호가 보니까 제가 반도체 회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0.001초에 막 암호가 바뀌어서 누가 들어가 보지 못할 정도로 막아놓았더라고요. 보안 그것이 중요하지요. 블록체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기법을 쓴 것, 기술력을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코인이라는 것이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 개인만 등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뭡니까? 제가 묻는 김에 다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고 저희가 사람 그런 인간의 그런 생각과 또 그런 기술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슷하게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해서 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AI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시냅스 뉴런 시스템을 모방해서 사람이 뇌지요, 뉴런 시스템을 모방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그 기술력이 솔루션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말하자면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전문용어가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으로는 질문도 하고 챗봇 있고 시리(Siri) 뭐 이런 게 그런 건데 큰 것은 어떤 이런 챗GPT가 대표적인 거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IT라는 것은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것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우리 스마트도시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8억입니다.

왜 68억이라고 책정하신지 아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스마트기획팀이 있고 그다음에 AI빅데이터팀, 스마트서비스팀 그다음에 전산운영팀, 통신팀이 있는데 그런 운영팀이나 통신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그런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꼭 있어야 될 그런 비용이 지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대학에 있을 때나 현재 또 주위에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엄청 높아요. 앱 개발이나 엔지니어들을 저는 그래서 거의 인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는 서초코인앱이나 저희가 지금 대화용 또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솔루션을 탑제를 했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잘 해줬으리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이것은 보안이에요. 개인정보 보안, 개인자산 보안 그 시스템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같이 연계하고 같이 있었고 서초코인을 사업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요?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가 대표적일테고요.

그리고 보건소,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청년과 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박향희 과장님 서초코인 앞으로 잘 성공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구민으로 확대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런 대상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 그런 기관이나 이것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부서에서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참여를 합니까? 기업 ······.

당초 대상 자체가 관내에 소재한 기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기후환경과와 또 더불어서 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조병건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렸는데 거기 핵심 과제 중에 이것 서초코인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4가지 핵심 과제 중에 스마트 참여에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68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스마트도시가 중추적인 역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 생태계 조성 이런 것이 거의 4차 산업 설루션들이 다 탑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개발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발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을 전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T라는 것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번에 생성된 대화형 그런 어떤 시스템도 내년 되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것이 변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을 그만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빅데이터 플랫폼도 보니까 지금 좀 계속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산들이 제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향희 과장님께는 이상 질의 끝내고요.

우리 기후환경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아까 박향희 과장님께서 기후환경과하고 서초코인을 같이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지금 탄소제로 실천 사업의 하나로 소규모 상가들을 탄소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가게 분들한테 서초코인 적립 활동을 같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동회가 있었지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홍보가 좀 약간 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느 가족들이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SNS 보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마트도시과하고 해서 SNS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항상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새싹들인데 지금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초코인을 어떤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실 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 기후환경, 기후위기 분야에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업들과도 함께 해서 서초코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하고 추진도 같이 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각 기업체 홍보 그리고 기업과 협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서초코인 가입과 홍보에 더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초코인을 하는 목적이 어떤 자산 가치나 수익성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캠페인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정부에서 지금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ESG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ESG 경영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위 ESG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기업에서 예전에는 이윤만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라는 부분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환경부분을 기업에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기업의 윤리적 투명 경영 이런 부분이 기업 경영의 척도로 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기업체에서 환경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코인도 연계하실 거지요, 같이 기업들한테.

서초코인이 확장이 되고 더 많이 정착이 된다면 당연히 기업들과도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ESG, 지속 가능한 세계잖아요.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업, 지속 가능한 무엇무엇 이러하고 그래서 UMS도 고유명사가 됐어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이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 전 정부도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ESG 경영, 탄소중립,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 일환으로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과, 기후환경과 그리고 여러 관계 부서들이 같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지난번에, 지난번 우리 박향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다. 제가 회원가입 하니까 좀 이렇다, 이랬는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공부를 많이 이쪽으로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적인,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우리 서초구도 지자체의 명분을 갖추는 명품 도시가 그냥 명품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코인은 우리 기후환경과와 스마트도시과와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충해서 서초코인시스템 이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4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적은 돈은 절대 아니지요.

다만,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무형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시장경제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하고 지금 모든 다른 예산 또한 이 재정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로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서초코인시스템이 처음 시작할 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보면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봉사 참여,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을 찾고 또 건강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조금 덜 가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서 계속 강조했지만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기후환경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제로샵에 현재 100여개 업소에 서초코인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만 현재 400개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1000개소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간단한 옷걸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했을 때 그 자체에 어떤 돈보다는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우리가 환가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봐야 하는 것이지 어떤 4억을 넣어서 매년 3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 실질적인 금전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과는 조금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부터 찾아오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다르게 먼저 이렇게 나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현년도 신규 융자금액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총 50억을 출자하고 기존 자금에서 20억 운용해서 총 70억을 융자자금으로 편성했고 현재 78개의 기업에 75개 전액 다 대출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것들 다 회수가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은 기본적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총 5년에 걸쳐서 상환이 진행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면서 연체가 되거나 미납이 되거나 해서 회수가 안 된 경우는 없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건 자체가 담당하는 구금고에서 만약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은행에서 책임져서 다시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떤 손실이 발생하거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총 조성 규모가 지금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장을 보시면 2023년도 올해 말에 기금에서 남은 잔액은 4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출해 드린 것을 상환되는 것이 45억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총 지출 64억 2000 정도를 하게 되면 내년도 말에 24억 5000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기금 조성규모에서 2024년 말에는 24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현재는 24억 5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미회수된 것은 없다는 표시로 저희가 표현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향후 지금 기업에서 갚아야 할 돈들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조성된 금액이 174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래서 현재 올해 말 잔액이 42억 정도로 보면 현재 대출이 나가 있는 총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되고요. 그 나간 금액들이 매년도마다 상환이 돼서 돌아오고 그 부분이 추가 대출이 나가고 이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갚을 돈이, 어쨌든 기업에서 갚을 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것은 없고 전액 다 정상적인 기간에 현재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기간 미도래 채권이나 미회수된 채권, 기간 도래 채권 등 이런 것도 다 지금 여기에 금액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기준에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지난번에 기획재정국 할 때도 기금 관련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것이 꼭 연체가 되거나 미납이 된 것이 아니고 향후 도래하는 금액까지 좀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와 각 부서가 협의해서 통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타 구도 미회수 채권이 생각보다 다들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속 0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기금의 총 조성규모에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 살펴보니까 AI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AI 관련 사업들을 편성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들을 살펴볼 때마다 매번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 사업이 대화 안 통하는 공무원들, 민원 처리에 인색한 공무원들, 그분들을 AI로 대체하는 초석이 마련되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감을 가져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고 좋기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렇게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민원챗봇에 탑재된 1000건의 Q&A, 부서별 업무 매뉴얼, 법 규정 등 다양한 보유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AI 키오스크 생기면 이렇게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학습해서 AI 키오스크도 그대로 부정적인 의견들만 내놓는 그런 기기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챗GPT, 생산형 AI에 대해서 틀린 답을 마치 사실인 것마냥 자신 있게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정보 편향성, 윤리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해오셨습니까, 혹시?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대안, 즉 잘못된 정보 생성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은 업계나 또 학계나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그 사업의 경우 그런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요? 구글이나 네이버도 못 하고 있는데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떤 사업이든 시작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구글이나 네이버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RAG라는 방식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를 먼저 검색을 하고 그것을 검색된 데이터를 LLM의 그런 절제된 생성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보완적인 측면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저희가 테스트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거치고 검증을 거치는 그런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데이터 확보나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안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생산형 AI는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구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한 AI를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 업체에 제공하실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검증된 데이터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 또 법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 그것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그런 양질의 데이터지요. 그런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개인정보 사항은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실제로 만약에 정답을 이끌어내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제한을 걸어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지금은 그런 조례나 법규나 그런 매뉴얼이나 그렇게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드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 안 할 것이면 이것을 왜 만드는 것이에요?

개인정보 ······.

계속해서 ······.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런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배제시키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그냥 거기서 전락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일차적으로 그런 확정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절대 있을 수 없고 이것을 보다 확정을 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그런 포함된 데이터라면 그런 전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런 개인정보가 절대 나갈 수가 없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10월 16일에 했는데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그런 460여종의 많은 데이터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지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작업의 하나입니다.

그런 전 처리 작업이 어쨌든 인위적인 제한을 걸어서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모든 기사들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그런 작업이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테스트 기간과 검증기간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고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가 딱 시기적으로 몇 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네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 그런 것도 ······.

어떻게 지금 데이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저희가 지금 챗GPT 3.5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인 그런 전문 직원도 저희가 채용한 상태고 그러한 다양한 업계나 학계나 또 그런 전시나 이런 콘퍼런스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지금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엇인가 장황하게 아름다운 그런 말들만 나열해 주셨는데 구글 같은 기업도 AI 자체 기술 다 있고 그리고 자사 제품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 내놓는 데 되게 신중을 기하고 지금 보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다고요, 서초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그렇다고 당장 내일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구축 기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테스트 기간을 우리 내부적인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할 생각이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국내외 관계된 업계나 이런 데에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일반 초일류 기업도 이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고 계속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고 마치 ······.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금 뭐 해결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도 자산이듯이 저희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지금 학습을 시키는 이 과정 또한 저희가 발전의 한 성장의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최초라고 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는 개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자산을 축적을 해나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하나로써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신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오류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그것은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서비스 기업들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만 데이터 셋이 해킹되거나 외부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서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런 보안 취약성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은 해 보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픈 도메인이 아니고 또 클로우즈 도메인으로 데이터가 한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강구를 하면서 지금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상력 AI가 오픈소스인데 어떻게 또 이것을 클로즈를 하신다고 하는지, 왜냐하면 AI 이것은 계속 지금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챗GPT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것도 인위적인 제한으로 클로즈를 걸어버리면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그냥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죠.

뭘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뭘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자꾸.

저희가 RAG라는 그런 ······.

RAG, RAG 계속하시는데 ······.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절제된 생성형 AI LLM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AI 전문가들도 이 챗GPT 생성형 AI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자기가 계속 지금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유기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중간에 클로즈를 걸어버리면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냥 챗봇이랑 다름없죠.

아니죠.

뭘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런 저희도 내부적으로 서울시 보안성 검토도 지금 계속 거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지금 오픈 AI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그게 뭐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사업원으로 공공데이터 맡길만한 보안 프로그램이 과연 구축이 될까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국 예산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첨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이형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할루시네이션 분야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챗GPT처럼 생성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반 모든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대화형으로 구민들께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인정보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오면 챗GPT를 거치지 않도록 로직을 그렇게 구현해서 개인정보는 사전적으로 차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전체적인 우리 국내외 모든 것을 생성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답변이 나간다. 물론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챗봇 기능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챗봇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사람이 똑같은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담당 주무관 얼굴이 화면에 나와서 직접 주민과 1:1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주시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냥 일반적인 은행 뱅킹이나 이런 사용하는 챗봇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지금 그렇게 제한을 걸어두게 되면,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딜레마예요.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또 제공하기에는 또 보안의 취약성이라든지 그런 보안적 이슈가 있고 또 그렇다고 안 내주자니 거기서 정보 제공에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딜레마인 사업을 왜 하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화형 인공지능 말하자면 AI 주무관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어디 사례가 있나요?

박형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AI 주무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 중일 텐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좀 숙지를 하셨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김해시나 성동구에서 그런 대화형으로 해서 민원서류를 작성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LLM을 구축을 하는 생성형 답변이 아닌 그냥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는 좀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해야 돼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데이터를 다 받아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쓸 수 있는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는 버려야 되고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정형 데이터는 구청에 어떤 사무 그리고 시크릿한 그런 부분이 정형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SNS나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처리 과정이 없으면 양질의 데이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도시과 스토리지가 있죠? 여기가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바이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필요할 때 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기반시설 확충할 때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 플랫폼도 왜 만들었어요? 결국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화를 만들기 위해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저는 스마트도시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서초구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T라는 것이 계속 진화가 돼요. 대화성 AI도 계속 진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쓰는 돈이 아니고 개발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쪽 반도체 예산은 몇 백억, 몇 천억씩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를 위해서 스마트도시를 관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것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이 일 사업 못 합니다. 저번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공부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하고 계속 모르는 것은 물어보시고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있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답변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큼 효용성 있게 주민들한테 그 효과가가 돌아간다 이 얘기를 지금 따지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새로운 신사업을 발견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굳이 뭐 어떤 모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런 식의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AI 주무관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거에 어떤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밝혀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대답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지금 서초구청 내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도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AI 주무관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뭐 하려고 만듭니까? 지금 서초구청 내 것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 지금 구청 차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서울시 정도는 되고 거기에서 개발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맞다고 보고 아니면 행안부 이런 큰 국가 업무 자체를 관장하는 그런 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구청 한 군데에서 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요.

우선 AI 주무관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서초코인도 저희가 왜 혜택이 주민들한테 얼마큼 가냐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디벨롭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으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목적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검증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검증된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이다 우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예산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왜 블록체인이 이것이 지금 고도화돼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227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상권 브랜딩 구축 및 강화, 상권 조직 및 역량 강화 등 이것이 단순히 글로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양재천길 상권과 말죽거리 상권 그리고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방배카페골목과 잠원동 간장게장골목 그다음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염곡사거리 상권 이렇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상권 조직 및 역량 강화, 상권 브랜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상권 브랜딩은 최근에 가로수길이라든가 또 경의선 철길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이름이 알려지고 브랜딩이 된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이름만 들어도 그 상권이 연상이 되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대표 가게가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상권 브랜딩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짓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대표 이미지도 만들고 BI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권 조직 및 역량 강화는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이 최근에 중요한데 저희들이 보통 모임을 하거나 예약을 할 때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하고, 주문을 하고 또 댓글을 달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마케팅이라든가 상권의 활성화가 최근에 온라인 중심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은 아직 그런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메뉴를 올리고, 글을 올리고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또 협조해 드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한 상권에다가 저희가 청계산 상권 그다음에 방배·사당역에 방배천길 상권 그렇게 좀 추가를 해서 그리고 강남역 상권까지 추가를 해서 5개 상권에 대해서 상권 브랜딩과 역량 강화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디지털 전환 경영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경영 컨설팅은 저희가 큰 사업 카테고리는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창업을 한 지 몇 년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간판이 오래되고 내부환경이 오래되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0개소를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100개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문가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 아트살롱 같은 경우에는 행복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양재 아트살롱을 2억 4600을 편성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양재천에서 양재 아트살롱 행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회마다 한 50개 정도의 팀이 참여를 해서 총 600여 팀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총매출 한 5억 정도를 올렸고, 수많은 양재천을 찾아주시는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저희가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양재천에서 즉석 노래자랑이라든가 또 양재천에 새로운 휴식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대행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양재천에 진작에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내년도에 총 30회 정도를 기획을 해서 6억원 정도를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재천을 1년, 2년 동안 쭉 계속 지켜보니까 양재천에 가장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찾아주시는 기간이 벚꽃이 피는 시즌입니다. 내년에는 벚꽃시즌에 집중적인 상권과 양재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양재천과 양재천길 상권이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 20회 정도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10회 정도를 기획을 했는데 지금 2억원 정도 지금 현재 삭감 조정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되면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상권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좋은 아이템과 제품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청해 드린 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 양재천길 상권 로컬 브랜드 사업이 3년 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무리와 함께 양재천길 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각 상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상인회마다 이렇게 전부 다 시설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솔직히 시설 현대화 같지는 않고 사무실을 그냥 만들어주는 것인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통시장 뭐 동대문시장이라든가 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전통시장들인데 그런 데는 좀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아예 바꿔주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상 전통적인 전통시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추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말죽거리 상권이 1호로 지정이 되었고 또 금년에 서초쇼핑이 지정이 되었고 지금 무지개쇼핑 3호 지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가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서초구 최초로 선정이 돼서 2억 56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단순한 상인회 사무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과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주민과 상인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또 가능하면 소규모 공연 이런 것까지 추진을 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같이 모이고 소통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내년도 저희들의 상권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말죽거리상권이 내년도부터 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239페이지에 있는데 GTX 환승센터 생기고 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GTX-C 노선 환승센터의 건립 위치라든가 건립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위치가 확정이 되고 규모가 정해지면 저희가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저희 앞에 광장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말죽거리 쪽으로 환승구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만 보건소 앞쪽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위치나 장소나 규모 같은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응이 좋은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미리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41, 242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는 지원 사업인데 인건비를 빼고는 대부분 상권 활성화 시설 환경 정비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시설 환경 정비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일자리 사업들이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동행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뉴딜 일자리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우리 구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전환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작년부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활성화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양재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재천길 상권에서 로컬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공영주차장 1층에는 지금 저희가 반딧불센터와 지역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고, 3층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은 노리학교, 4층은 1인가구지원센터인데 2층하고 4층은 민간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시설을 관리하게 되고 저희가 1층하고 3층을 통합 관리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시설 관리와 청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양재공영주차장에 이런 주민 복합편익시설이 지역 상권 사업과 연계가 되고 그분들의 상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시설도 운영하고, 양재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이고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환경 정비인데 지금 이 시설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하겠다 이 말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반딧불센터, 카페, 2층에 ······.

그럼 이미 지금 다 이번에 그 ······.

이번에 입주를 다 했고요. 2층 노리학교는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입주한 지 한 달여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운영기간이 한 2∼3개월 밖에 안 됩니다. 임시로 저희가 금년에는 기존에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은 1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인 것인가요?

아니, 시설비 ······.

시설 유지비인 것인가요?

예, 시설 유지하고 또 청소하고 유지관리하고 화장실이나 공영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통합지원사업비 하고 공정무역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이 저희 서초구 관내에 한 3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네트워킹하고 특히 최근에 정부의 기조 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경쟁력 강화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판로 확장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통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이 되겠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공정무역사업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가격이 싼 노동을 통해서 싼값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착한 소비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수용을 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또 강사 양성, 판로 확대, 공정무역 제품 시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로를 더 확대하고 공정무역 제품 사용처를 늘려서 내년에는 공정무역 조례도 제정을 하고 국제인증도 받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저희 서초구도 착한소비 그다음에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저희가 사회적 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지 어떠한 사업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차원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라든가 기관에 현재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핵심적으로는 실제로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파는 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 한 13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판매처를 확보를 해서 가까운 곳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착한 서초코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첨예한 좋은 단어와 방향에 대해서 국·과장님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핵심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또 여쭤볼까 합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은 또 실질적인 서초코인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 유·무형의 어떤 투자의 비효율성까지 다 인정을 하면서도 방향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도 충분히 적혀 있고 목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적이 목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타 구에서 이것이 시행하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강북 쪽에 어느 구에서 하나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잘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특히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은 좀 큰 광역시나 정부에서 해야 될 요소도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요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는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야 된다든지 이 부분에서 확실한 판단을 가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서초코인에 대한 어떤 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첫 번째 말씀하신 타 기관은 현재 이런 유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물론 오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마일리지 말씀하셨는데요. 약간의 마일리지와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보다 더 정교하고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광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광역까지 안 나가더라도 42만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구와 또 연계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왜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장경제를 적용한 비용 대비 효과 어떤 산출물이 있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단순 어떤 계량화된 수치로서는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서 좀 빼먹은 게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현재 서초코인 시스템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또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와 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 스마트 도시 인증도 저희들이 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라든가 또 지방자치 행정 대상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어필이 되어서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로 해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 찬사를 받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서초구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상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서초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서초구청이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런 인증 자체가 향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어떤 유형의 가치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구에 앞으로 AI특구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기업으로부터 투자도 받게 될 텐데 투자가 진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서초구에, 서초구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그만큼 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서초구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인 사업은 2019년도부터 꾸준히 제가 보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많았고 제가 다른 위원회 올라오면서 관심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이것이 9100만원 정도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네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개발하는 프로그램하고 차이점 하면 뭐가 다르죠,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과 현재 시스템에 차이를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박향희 과장도 15평, 30평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도 같은 기준으로 19년도에 만든 시스템은 당시에 어떤 어르신들 위주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적용하는 제도 자체를 하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복 1차선 도로만 해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현재 추구하는 것은 42만 전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도 지난 5월에 조례도 개정해서 많은 확장성을 기여를 했고요,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이 최종적으로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따지자면 왕복 10차선을 만들어야 그 기능이 충실히 구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약 9000여만원의 사업비는 무엇인가 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전에 아까 얘기했던 19년도에 시스템 구축한 것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사용처를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일부 사업장에 했지만 현재는 각종 복지회관이라든가 일부 식당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매몰비용은 아니고 현재까지 구축된 돈은 계속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유지관리라는 비용도 확장이 많이 되고 또 프로그램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엑셀 프로그램이 몇 년 단위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생산성이 일어나는 것 대비 포괄적인 유지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향도 일어날 것인데 그 부분의 비용에 대한 어떤 나중에 산출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 자체가 시스템 구축비 원가에 한 10%는 유지관리비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굳이 서초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공히 같이 적용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타 구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었고 최초적으로 시행한다고 봤을 때 시비나 국비나 어떤 활용을 많이 해서 방향을 잡아봤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활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재원 활용에 있어서 국·시비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서초구의 고유 브랜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파생적인 어떤 사업을 우리가 받아올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정말 산자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입찰이 나왔을 때라든지 그 기획력을 가지고 실행한다고 봤을 때 미리 해 본 우리가 시행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방향을 잡겠다, 서초구가. AI특구로 스마트도시로 어떤 방향을 잡겠다 하면 참 좋은 취지지만 이 비용이 계속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원금 내려온 부분을 갖다가 받아쓰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생산성은 말 그대로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높지만 실질적인 생산적인 부분은 낮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잡아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충분히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있지 않습니까? AI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여기에도 보면 목적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모델 구축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하는 바가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을 위한 복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좋은 말씀 많이 나왔고, 오늘 흥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것도 개발사업이거든요. AI 주무관 개발 하나의 큰 금액이 4억이 넘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고 이미 제가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문적인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다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런 스마트도시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정책 방안에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데이터를 저희가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인공지능을 지금 추가를 해서 저희가 AI 휴먼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보다 스마트도시의 역량에 맞는 그런 시대 흐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의원 들어오고 나서도 개발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빼고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차지하는 비용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괄 질의까지 계속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분발해 주시고요.

이상 스마트도시과는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서초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286페이지, 이것이 지난 9월에 발족을 해서 정식으로 됐는데, 올해 이 사업이 지난해 사업하고 거의 똑같이 연계되고 있는데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올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주민 교육이라든지 콘퍼런스 이런 것 다 ······.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발족해서 올해는 초반이라 시스템 구축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활동 역점적으로 했고요. 이 중에서 ESG 경영전문가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역활동가 양성 주민 교육도 지금 1회차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실시할 예정이고요. 탄소중립 콘퍼런스는 12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9월에 했다면, 9, 10, 11 현재 보니까. 이 ESG 전문가 교육은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고 몇 회를 실시하셨지요, 지역주민 교육하고?

ESG 전문가 경영교육 과정은 지금 20명 모집해서 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홍보하고 해서 20명 모집해서 30강 강의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저희 바람은 이분들이 회사에 가서 ESG 경영을 한 만큼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또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 구청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 교육도 1회 25명 강의를 했습니다.

1회 25명입니까?

예, 1회차 강의를 했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학교 쪽으로 강사로 파견되어서 기후환경 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교육 참여자들이 말입니까?

예,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1회 교육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 바로 ······.

1회가 아니라 1회차니까 잠시만요, 15강을 했습니다.

15강 강의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를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15강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분들이 학교, 중학교 쪽으로 강의를 해서 지금 ······.

올해 25명 참여자들이 우리 서초구에 얼마나 교육 활동을 하셨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중학교하고 세화중학교에 강의를 나갔고 앞으로도 두 번 더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찾아가는 기후 토크콘서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일회성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나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기후환경 분야, 탄소제로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홍보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연차적인 체계성 있는 계획보다는 좀 활발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행적으로는 좀 더딘 부분도 있지요, 솔직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초지자체로는 동대문구하고 서초가 처음입니다. 저희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9월에 발족했는데도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먼저 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활동할 것인지 많이 발굴하고 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단지 내 또 지역에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미래사업 중에서 기후환경에 대한 22년도 구글 1순위가 뭐냐 하면 기후환경이라는 단어가 구글에서 검색 순위 1위예요. 탄소중립이 가장 우리 미래세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어제 그리고 토요일 날 기후환경 운동도 했지만 거기에서 제가 괄목할 만한 사업을 하나 보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친환경으로 어떤 앞에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해 봤는데 ······.

타이벡이라고 ······.

제가 우리 서초구에 내일 건의를 드리겠지만 서초구에 현수막 걸리는 양이 서초구에 지금 걸리는 것이 양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금액을 다 빼놨는데, 내일 우리 국·과장님 다 모이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향후 앞으로 그 방향을 갖다가 친환경 현수막만 다 바꾸어도 탄소중립센터는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부터가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도 기후 위기 대응하는 부분에서 저희라도 기후환경과라도 먼저 실천하려고 행사에 현수막도 친환경 소재로 쓰려고 하고 있고 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공문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만큼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 앞에 광장에도 보면 현수막이 3장이 걸렸습니다. 저것도 보면 전혀 친환경 현수막이 아니거든요.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있는 만큼 저것부터 빨리 시행해야 돼요, 사실. 저것부터 빨리 건의드려서 보니까 3장이 붙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요. 저것부터 건의드려서 서초구 내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좋은 점을 제안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신데 친환경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든다는 그런 또 부분이 제약이 있어서 ······.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가격 대비해서 가격 면이 얼마나 차지하지요, 우리 5m짜리가 하나 붙는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큰 성과가 아닐까, 우리 구청 광장에 걸리는 현수막부터 바꿔주시면 가장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건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터에 지금 붙었는데 3장 붙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후 토크콘서트는 금액이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신규로 잡은 예산입니다. 올해는 2억 예산 말고 내년에 2억 부분 중에서 신규 사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올해 짧은 시간에 달려오다 보니까 금액을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큰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에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네트워크가 있던데 청년네트워크는 어떤 것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네트워크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관내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청년 의견수렴하고 정책 발굴하는 청년 참여기구입니다. 저희가 매년 1월부터 되면 청년네트워크 위원들 공모를 공개모집하면 저희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서초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 다음에 청년네트워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6명이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4개 분과 생활, 문화, 기후, 환경 그렇게 해서 4개 분과 정도를 같이 해서 같이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매달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회의를 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저희 서초구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책 발굴을 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내는 청년 참여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제안하는 것들이 저희가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분과에서 지금 7개의 정책사업이 나왔었고요. 올해도 지금 4개 분과에서 5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이 청년들이 내는 사업이 대부분이 청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분들이 낸 것 같은 경우에 N잡러가 행복한 서초라든지 서초지기 이런 프로그램을 내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청년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이것 계속사업인데 그전에 계속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됐지요?

지금 저희가 19년부터 청년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구에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 같은 게 있을까요?

다시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17년도부터 시작했고 지금이 6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청년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의견을 저희가 하거나 아니면 부서별로 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제대로 된 정책이 제안된 것은 제 생각에 작년 정도부터 정식 제안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모이라 서초해서 청년센터 구축으로 어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청년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하나를 만들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안 주신 것 중에 서리풀청년빌리지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포털을 만드는 것은 약간 의미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청년센터 만들면 같이 포털로 해서 청년들이 모든 사업을 제안받을 수 있는 그런 포털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된 것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없어요. 앞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청년센터 이제 생기니까 좀 잘 활성화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쪽에 청년센터이에요. 서초청년센터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이제 하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작은 비용이 아닌데 지원사업하는 민간위탁비 따로 있고 청년센터 용품구입비가 또 따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용품인데 원래는 그냥 민간위탁 그쪽에 하면 필요한 것들은 거기 비용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어떤 용품인가요? 이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이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작년에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청년센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확대되면서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올해 다 완료가 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4월에 청년센터 개소하는 것으로 해서 3월 초나 2월 말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사업을 민간위탁에 보면 보통 어느 정도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구조용품이라든지 그런 물건이나 가구 이런 것을 제작을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시작 전에 거기에 필요 물품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필요 물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마무리가 됐으면 예산이 필요 없었겠지만 지금 내년도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필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조금 맞으신데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지금 공사가 지금 끝나고 나서 실제로 설계에 대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지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위탁자에 들어오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됐으면 거기에 또 필요 물품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잡은 기준은 뭔가요?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이렇게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저희가 약간 빈약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런 보통 개소하기 전에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저희가 방배유스센터라든지 이런 것 개소할 때도 보면 그런 그 정도의 물건 같은 것 책정하는 것이 있는데 내역을 위원님께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금요일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면적 대비 용품 들어가는 금액이 따로 정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이해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의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역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초청년 주간행사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저희가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년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청년 주간이 그해로부터 일주일 정도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놓는데 저희가 매해 청년의 날 행사가 서리풀 행사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의 날이라는 행사를 저희는 못 했는데요. 청년 주간까지 지정되어 있으니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년들에게 뭔가 기운도 주고 청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청년 주간 행사를 해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청년들도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라는 거지요?

청년의 날 행사를 하고 또 그 주간 이틀 정도 1주일을 하기에는 저희도 무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직무콘서트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교육 같은 것을 좀 모아서 그때 같이 하는 행사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센터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당초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일반 상업지구 바꾸면서 그 용도가 2층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저희가 의무불이행이라 저희가 청년센터를 하려면 업무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청년센터 이것 지금 기부채납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7억 7000이 넘는 비용을 이것이 지금 거의 매년 나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매년 예산에서 나가는데 청년센터를 우리가 결정했을 때 의외의 무슨 상의라든지 아니면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일단은 상의라기보다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에 지금 ······.

아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좀 상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우선 기부채납으로 이것 받기로 했고 이런 센터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 받을 때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3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상임위 쪽에서 하시기는 하셨지만 민간위탁 동의는 하신 상태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결정을 할 때에는 얼마만큼 그 부서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것이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얘기가 됐었는지 이 부분을 짚는 거예요. 민간위탁 단순히 동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시설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동의받아서 해야겠지요.

그런데 진짜 이런 시설이 매년 7억씩 하면 10년이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갈 것, 큰 예산들이 나갈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하고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기부채납이 청년주택이라서 25%를 기부채납하고 그중에 일부를 저희 서초구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서초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좋게 받아들였는데 향후에는 아마 지금 저희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이런 기부채납에 대한 전체적인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의회에 미리 상의를 드리고 하실 예정이실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시설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나가는 예산들이 적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도 될 건지에 대한 상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물론 도시인프라조성과는 그런데 한시 기구예요.

계속 거기서 맡아서 할지 안 할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라고 하는 이런 설명들을 의회 쪽에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선 단순히 이것 하나 가지고만 지금 아동청년과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 AI 칼리지 운영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비 세부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2억 7800 예산인데 세부 내역을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0페이지 서초 청사진(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옆에 보면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 이것이 지금 둘 다 청년센터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취업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일단 저희는 청년센터는 꼭 이렇게 취창업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어떤 이렇게 자기 본인들의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청사진 아카데미라든지 이 취창업 지원교육 자체가 지금까지는 장소가 없어서 학원이라든지 이론 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청년시설을 청년센터를 이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청년센터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1대 1 컨설팅이나 직무 캠프, 경제 교육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일부 심리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은 일부 청년센터에서 가능은 하겠지만 전문적인 1대 1 취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직무캠프라는 것은 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캠프를 해 주시는 것과 경제교육도 사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테크 교육 전문 강사들이 하시는 거라 100% 청년센터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점도 있을 것 같고 장소는 청년센터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사업 자체는 청년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크래프트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있습니다.

여기 수공예라고 하지요. 수공예가 되게 많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것 아닌데 무슨 특별히 작년에는 어떤 것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신규구나,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신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아트살롱에서 지금 청년들이 청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수공예품을 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청년에 대한 취업교육이나 창업교육이 주로 AI라든지 컴퓨터 IT 종류로만 편중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판매를 하거나 그것을 취업에 연계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꽤 수요가 높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

어떤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정해졌나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1인가구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1인가구센터 장소를 대비해서 이번에 지금 라탄공예와 비누 그다음에 뜨개질을 지금 일단 시범으로 먼저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양재아트살롱에서 지금 판매되거나 수익이 높게 창출되거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관련해서 강사나 이론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먼저 검토가 되고 예산을 잡는 것이 좀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의 전후가 바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잠깐만 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1인가구 지원사업 안 그래도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절반 이상 되는데 몇 명이고 어떤 조직으로 이만큼 필요한 건지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3억 6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후에 ······.

상세 내역을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실 -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 27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사업 설명이랑 잠깐만 신규 사업인가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계속사업.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설명 그것만 마지막으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버스 –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초구가 최초로 학교나 아니면 마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마음충전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기준으로 2023년도에 총 학교 방문은 10개월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3152명이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방문형으로 해서 주로 어린이공원 쪽에 버스를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단위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2023년도에 총 23회 2705명이 참여했습니다.

올 한해 2700여명요?

예, 오셔가지고. 저희 서리풀 지난번에 난장판 행사할 때도 보통 행사 그런 축제 같은 것 할 때도 상담버스 의원님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이들도 좋고 가족들도 다 와서 버스 타면 마음이 편안하게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으시고요. 상담도 직접 거기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서리풀페스티벌 할 때도 상담버스가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호응도 좋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 서초AI칼리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코딩으로 풀스텍 개발, AI 빅데이터 이런 개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해도 시행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칼리지는 2019년도부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가장 기본인 AI 관련 기초 개발자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5주에 걸쳐서 3단계 기초, 심화, 포트폴리오 과정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 저희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관련 회사들 특히 저희가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서 디지털 변화 시대에 5대 신산업 분야일수록 인력 수급이나 실직 기회 등이 다양하게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 서초 쪽에 있는 소규모 인공지능 분야는 인력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과 같이 매칭해서 인턴으로 일단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직무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 배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모든 것이 요새 본인들의 하나의 그런 직무인력 인턴 과정의 역량 강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보면 2021년도에 최종 수료자는 23명, 22년도에 29명, 2020년도에 18명을 수료시켰고요. 그중에 거의 한 60% 정도를 인턴으로 연계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지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어디 기관에서 민간 위탁하지요, 이것 교육 과정?

민간위탁은 지금 카이스트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요.

교육받는 대상들은 보통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입니까? 대학을 졸업 하지 않은 학생들입니까?

일단은 저희는 전공을 정하지는 않고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수업을 쭉 들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전공과 비전공이 거의 있지만 전공자가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또 현직에 있는 분들도 혹시나 하시는 경우도 뭔가 이직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전공, 비전공자 거의 이렇게 있는데 전공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한 60% 정도는 이곳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턴으로 됐고요. 인턴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무슨 다른 또 큰 유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인턴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셔서 다른 유학을 가거나 더 공부를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AI 칼리지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개발이라든지 프로젝트 개발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연계한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코인이라든지 다양한 AI 프로그램 개발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가능하기 힘들겠지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 심화과정 거치고 프로젝트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런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출석을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이 단계를 거치면 기초, 심화, 프로젝트 과정까지 넘어가는데 이 프로젝트 과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 400시간 정도를 보통 하는데 본인들이 몇 명씩 프로젝트를 짜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수료식 할 때 이 발표회를 했지만 지금 본인들이 만든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특히 어린이집 가서 이렇게 직접 한번 실증도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약간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면 그 학생들이 전문화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그 분야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연계를 해서 결국은 생산성이 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재아트살롱에서 보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대단히 사업이 제가 본 일례로 계속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아트살롱 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 금액이 4억원이 증감된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맞습니까? 이것이.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으로 2억 4600을 편성을 해 주셔서 약 한 3억 6000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후현상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아트살롱을 양재천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야외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거나 맑은 날씨일 때는 아주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혹시 날씨가 너무 흐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감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가 총 원래 계획했던 12회는 다 진행했고 실제로는 비가 와서 두 번 정도 개최를 못 해서 순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하지만 저희가 양재천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해서 저희가 마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주민분들, 시민분들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 여름이나 가을에 이상 기후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2023년도 양재천 축제도 비가 와서 행사를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30회 증감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정도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 다시 결과치를 진행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꼭 30회를 해야 어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방향을, 뜻을 이루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달라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러니까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원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계획에 맞게끔 날씨도 기후 현상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떤 핸디캡을 커버하고 예상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지웅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셨지만 상권 활성화 사업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연중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30회 정도를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벚꽃 시즌 때 저희가 지금 최소 1주나 2주 정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개최해서 저희 부서의 개인적인 목표긴 하지만 벚꽃 시즌 때 100만 주민과 시민을 한번 모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벚꽃 때 워낙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날씨에 대한 변수는 물론 야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가 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스의 형태라든가 위치나 장소를 잘 선정을 해서 날씨는 저희가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장마철 이런 시기는 당연히 배제를 하고 저희가 연중 추진 일정을 확정해 주신 예산대로 잘 정해서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정말 양재천과 양재천 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1회 실행할 때 기간을 며칠로 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양재천천마켙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1일을 운영했고 하반기에 양재아트살롱으로 정식 운영한 것은 금요일, 토요일 2일 동안 매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해에 2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일 1회 잡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목표하시는 바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산심의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유지웅위원께서 우리 기부채납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부채납을 우리가 서울시나 아파트 재건축하면 들어오지요?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할 때 서초구에서 정책심의를 하게 되지요. 그 부분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제가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청 내에서는 이 기여시설, 기부채납을 받을 때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정책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분명히 좋은 질의를 하셨었는데 정말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 시설이 향후 방향이 맞는가. 이것도 받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아마 재건축사업과라든지 공동주택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돼요. 그때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여기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이 국에서는 보고를 한번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무슨 시설이든 이제 와서 민간위탁 받을 때 받으니까 늦은 것이거든요. 그 지역 정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위원들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미 결정되고 나서 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책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 특히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니 그런 방향을 한번 좀 실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아마 공공기여시설을 받게 되면 향후 재정투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 부분의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서초구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아마 이 방송을 또 관련 부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도적으로 이런 기여시설이 확정이 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라든가 아니면 설명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하겠다, 말겠다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 어떤 국에 오면 아마 그 부분에는 국장님이 총괄 책임으로 관련하지 않을까 아마 이번 달에도 미래 정책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회의에서 나오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좋은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AI 칼리지 운영은 카이스트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지요,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은. 과장님?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은 저희가 4차산업에 필요한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프로그램이 바뀌기는 하는데 용역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서 중에서 우수한 업체들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 현재는 강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주로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을 이용하거나 특히 요새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지만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강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서초에서 하고 있지만 우수한 업체이긴 하지만 저희 서초 청년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강의장을 빌려서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진행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나요?

올해는 노브레이크와 클라우드와 웹을 했고요. UX/UI를 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교육장들 강남역 근처에 있는 교육장을 쓸 수 있는 업체를 그분들이 빌리셔서 그곳에 같이 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해서 교육장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업체를 했습니다.

올해 진행을?

예.

그러면 등록절차나 교육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구에서 원하는 청년들에게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교육비를 별도로 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서초구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안 받고 무료로, 지원을 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약간 저희가 클라우드나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여기의 과정에 했을 때 본인이 참여했을 때 가능한지를 일단 면접 같은 것이나 간단한 테스트 정도를 한 다음에 이것이 참여가 가능한지 한 다음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교육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내내 이것을 합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까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입찰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하다 보면 용역기간은 보통 3월에서 11월, 아니면 늦어지면 4월에서 12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받은 업체에서 교육, 여기도 우리가 교육비를 주면서 시키는데 그러면 교육시키는 업체에서 그 인원은 알아서 정하는 것이군요?

인원은 저희가 그 업체가 제안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인원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과정이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UX/UI 디자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업을 가르치는 업체들이 그런 관련 업종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그 수강생이 그것을 배우면 그 업체와 같이 직접 연계, 취업까지 연계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서 그렇게 준공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인원은 적정인원인데 강의장이라든지 그 업체들이 강의장이나 교육비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과정은 모집이 참여인원이 7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웹 과정은 40명, e커머스 과정은 92명이고 UX/UI 과정은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했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교육운영비 그래서 그냥 2억 6500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싣고 그냥 저희는 ······. 거의 터치를 안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그때 과정이 보통은 계속 이렇게 하던 과정 정도, 이 정도에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본인들이 제안한 다 여기에 하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지금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올해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금 보조사업 이것은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지원대상을 보면 비행·일탈예방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통 해요. 그런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자나 아니면 공무원, 교사 누구라도 그 청소년이 이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사전에 기존에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중 지원이 안 되는 대상을 사전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소득재산조회를 하고 또 한 번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나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생활지원, 학업지원, 활동지원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하면 적당히 나눠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이 지금 원래는 국시비가 50:50 매칭인데 저희는 사실은 구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해에 약간 힘들게 신청한 학생들이 많으면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좋으니까 그해, 그해 지원되는 1인당 지원금액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 같으면 상한액이 월 65만원이지만 2023년도에 저희가 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원한 금액은 생활지원은 월 2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돌아가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돈이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명에게 주다 보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을 통해서 올라온 학생들이 52명을 지원 분야에 따라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면 이 아이들이 비행이나 일탈 예방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금액이 줄어들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에서 약간 사례관리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지원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을 해줘서 같은 그런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비행·일탈예방 이렇게 지원해서 그런데 사실은 생활이라든지 건강이나 학업,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한 학생, 조금만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신청으로 들어온 학생이어서 저희가, 저희 구는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희 구비를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학생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자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20만원 주고 65만원 주고 끝난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게 인원이 많아질수록 자꾸 금액이 적어진다고 그러니까 더 안타깝네요, 이것은.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 특별지원금 자체가 국시비 매칭인데 아예 지원기간이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학업·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는 연장가능하다 왜냐하면 조금의 돈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경우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한 제외하기는 하지만 동에서나 아니면 저희 다른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도 조금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왕 예산으로 쓰시는 것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셨는지 제가 못 들어서 305페이지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여기 지금 사업 목적은 제가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 리빙랩이라고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지역 주민들이 그런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해서 또 그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생활 실험실이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그런 주민 주도형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결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리빙랩 성과 발표회를 했는데요. 그 5팀이 서로 간에 지역사회 문제점을 도출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지금 길마중길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스마트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그런 길마중길에 지도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좀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형 그런 스마트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길마중길을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냐 말고 다른 사례는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대표적으로 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화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급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소화기에 QR코드를 대면 사용설명서가 나온다든지 어디에 비치가 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불편한 사항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것을 좀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업들 주민제안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들을 저희가 작년에 그런 제기했던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올해는 3개를 실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 3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하나는 올해 사업이었고, 하나는 작년에 실증 사업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사업하고 1년에 하나 정도, 2개 정도 사업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그런 니즈를 또 필요성을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한 5개나 그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얻고 또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우리 구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5개에 사업을 내년도에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5개 사업에 어떤 것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올해 그 실증사업했던 사항이요?

예.

올해 제안된 내용은 5개였는데요. 최우수상을 받은 이 길 어때란 길마중길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 길 찾기 앱 활용 그 사업이었고, 우수상을 받은 서초의 발견이라고 몽마르트 공원에 안전지킴이 키오스크를 이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사업이었고요. 또 장려상을 받은 것은 주민 건강을 위한 조절형 가로등인데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로등의 반사판 각도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었고 또 나머지 특별상을 받은 2개는 AI 가족탐험대라고 해서 서초구형 스마트 안심 공원 조성 그리고 내곡동 학부모 회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주민소통의 공간 청계산 수변공원 활용을 해서 스마트 독서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으면 한다라는 5가지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이렇게 추린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딱 올라온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10개 이상의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고 또 심사를 거쳐서 5개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리빙랩 사업은 작년부터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예.

그럼 올해 좋은 사업들 많이 올라와서 채택이 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한계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형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할 텐데 단지 저희가 실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보완,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AI특구나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을 공모를 통해 참여를 시켜서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니즈와 결합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현실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약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조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오지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형별 설명서 269쪽에 청소년 특별지원금 보조사업인데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지원기준을 보니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니까 비행·일탈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해서 보호할 의무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청소년 단독가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서 보호자가 있긴 하지만 뭐 이 학생을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

대강 이해는 갑니다. 나는 청소년 단독가구들이 주로 지원대상인 줄 알고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러면 청소년 단독가구가 아니고 보호자가 있다면 여기 소득기준 지원대상에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득기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 아이는 실질적인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이고 하다 보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중위소득 가지고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달라지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지원대상으로 삼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1인가구 중위소득이 지금 얼마죠, 2023년도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보겠습니다.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한 2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이 1인가구냐 2인가구냐 3인가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니까. 예를 들면 1인가구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1인가구면 200만원을 200 몇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5∼206만원 정도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부에서 올해 정했을 것 같은데 1인가구라고 하면 청소년이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인가구라고 그러면 또 한 300만원이 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소득에 100%면 300만원을 그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데 지원액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요. 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먼저 접수를 받는데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소득 조회를 해보게 됩니다. 지원금이라는 것이 지원액이 하한선이 있고 전체 금액에서 전체 명수를 가지고 저희가 복지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생활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65만원, 학업 지원은 월 15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 22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학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활동 지원은 월 10만원 이 정도 선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1인가구일 때에 중위소득 기준에 100% 이하라고 하면 하여튼 205만원 정도로 잡고 올해 얼마예요?

중위소득이 207만원입니다.

207만원 잡고 207만원 이하가 돼야 거기에 100% 이내에서 아니, 소득에 100% 이하니까 청소년이 지원대상이 거의 되겠구먼,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단독가구인 경우에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학업을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어려운 대상, 차상위 정도는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또 하시고 싶은 답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갑자기 중위소득 가지고 나오니까 이 기회에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그것도 참고가 될 만하니까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복지정책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내년도면 또 소득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이 국·시비 해서 거의 똑같이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가내시 예산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내시로 보통 50:50으로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구비를 더 그만큼을 해서 왜냐하면 지원대상에게 이왕이면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구비를 보기만큼 편성을 했고요. 지금 국·시비 가내시로 2024만원씩 가내시로 내려왔고 그래서 구비 편성을 그만큼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확정해서 내려올지는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왕이면 좀 지원해 주는 것 두텁게 좀 충분하게 지원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초코인과 AI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관련해서 좀 사업 자체 당위성,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장님 비롯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 또 서초코인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처음 개발이 됐고 2022년도에도 고도화가 한 번 됐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또 올해 3억 5000 가량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고도화를 또 한 번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을 하고 한번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놓으면 계속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내년은 몇 억 또 투입을 해서 또 전면 개발을 하시고 불투명한 이것이 계속 그럼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 질의가 되어 버렸네요. 이것은 결국에는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도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고도화 차원보다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과거에 컴퓨터 386 쓰다가 펜티엄 나오고 이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에 고도화했던 것은 19년 체제에서 조금 더 바꾸려고 했던 부분인 것이고, 우리가 내년에 고도화한다는 것은 2023년도 올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사용 분야라든가 사용처, 여러 가지 대상까지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럼 앞에 했던 것들은 다 매몰되느냐, 매몰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현재 보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서초코인을 쓸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게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고도화했던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쓰고 새로 이번에 전면 개발한 것은 또 그대로 또 따로 이제 운영을 하신다라는 것인가요?

시스템 자체를 작년도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는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서초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기는 거기 안에 작년에 우리가 한 9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한번 또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질의 내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 주무관 관련해서도 당연히 서초가 뭔가 지자체로서 선도적으로 어떤 첨단기술을 도입을 해서 뭔가를 개발한다 그것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자세는 상당히 저도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민들의 혈세를 사실 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 민간 투자 어떤 그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를 받거나 펀딩을 받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고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4억 5000이죠. 개발을 해서 이것도 역시 처음에 도입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 이것이 단순히 한번 도입을 해 볼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 볼까, 이것이 단순히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나 기술의 잠재성만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밝은미래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형준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도 하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분야가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지자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기기를 통해서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확장을 하자면 굳이 구청 내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도시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도시에 맞게 이런 사업도 물론 이것 해서 정말 성공하겠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성공 가능한 것이 이미 기술이 현재 기술이 그만큼 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지 없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차용해서 서초구청에 맞는, 서초구 환경에 맞게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 말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구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업체 선정부터 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해서 정말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면 사람 숫자도 공무원일 수도 있고 민원 안내데스크도 되겠지만 줄일 수 있는 결국은 어떤 예산 절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투입 계획하신 예산이 9명에서 10명 정도되는 분들의 인건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떤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도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서 나중에 예산이 통과가 혹시라도 되게 되면 좀 그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잠깐 조병건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쾌한 골짜기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예?

불쾌한 골짜기 이론 ······.

밝은미래국장이 조병건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고 이런 이론이 생겨나고 또 보고서도 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구민들과 친밀감을 높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으로 인해서 불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거부감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론도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관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제가 공부가 안 된 사항이었는데 물론 정보통신 기기가 발달되면서 과거처럼 어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어떤 관계 형성을 하고 사회를 잘 아름답게 구성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거기까지 비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지만 점점 스마트화가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로봇을 드려서 정말 말벗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듯이 우리가 민원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공무원이든 아니면 안내하는 다른 일용직분들이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꺼려 하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까이에서 집에서도 바로바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또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의견을 드렸는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셨을 때는 대비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459페이지이고, 교통행정과 김종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서초형 AI횡단보도 구축 관련한 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VMS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 차량 통행을 감지해서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 맞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AI횡단보도가 기존에 설치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있는 곳에 대해서 위치하고 혹시 성과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미한 안전 효과가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모병원 사거리 등 두 군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 설치 전후 모니터링 결과 차량 접근 속도가 약 4km/h 감소되었습니다. 서초경찰서 등 사고 통계한 결과 시설물 설치 후 현재까지 우회전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사업이 설치가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2개소 선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선정된 곳이 일단 어디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두 곳은 사당역 사거리와 남부터미널 2개소입니다.

사당역 사거리와 남부터미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횡단보도에 횡단 보행자 수라든지 이런 게 대략 얼마나 되는지, 사고 위험이 커서 아무래도 여기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역 사례는 2017년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은 터미널 이용인구가 많은 곳으로도 보행자 위험이 높아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니까 AI 횡단보도가 뭐지요? 미리 도로 전광표지판에 차량 위험이라든지 충돌 그리고 차량 주의 등을 알려줘서 위험을 미리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음성도 같이 나오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소리로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경고음으로 나오나요?

소리도 나오고 안전표시판이라고 글씨도 나옵니다.

이 보행자의 주의의무, 태만이나 제가 봤을 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주의나 태만 때문에 보행자나 그리고 운전자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AI 횡단보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감소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려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 AI 횡단보도가 눈에 띄는 명확한 안전효과가 있어서 사고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테고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이번 사업에 제가 보니까 2개소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2개소만 하는지 그리고 구조적인 보행 환경으로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가 많을 거라고 일단 보이고요. 아니면 과거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곳들 모든 횡단보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는데요.

2020년도부터 2개소를 시작하고 매년 2개씩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사고가 우려되는 많은 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문제로 매년 2개씩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해 도로가 확장된 곳은 재건축 공사에서 반영토록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을 공사할 경우 시비로 가능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비를 절약해서 최대한 설치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사업평가 후에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사업이라면 확대해야 맞고요.

그냥 새롭지만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김종대 과장님께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임동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96페이지고요.

서초구민 안전보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서초구민 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민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민선8기 서초구의 비전에서 8개 항목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안전한 일상이라 해서 이것을 첫 번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서초구민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부상 같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함께 공감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안전보험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우리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부상이나 어떻게 다치셨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진단이 되면 일괄적으로 20만원을 보장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2월 4일에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각 서울시의 보험이 6개 항목으로 보험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보험을 구민 보험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권고안이 있었고 12월 5일에는 행안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권고안이 왔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라든지 중대재해가 있을 경우에 그 보장 항목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외에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그런 보험을 찾아서 보장을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최근 3년 동안에 지급 실적이 없는 보험이라면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를 좀 해달라는 그런 권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에 자연재해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1년간 유지를 했었는데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큰 사고에 대한 부분과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민에게는 그 이외의 부상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를 제외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현재 보험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서초구를 포함한 4개 구가 2024년도 예산에 지금 심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이 안전보험을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일단 꼭 살려서 주민분들에게 저희가 안전사고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2019년도 당시 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다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때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어서 제가 알기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제가 봤을 때 이미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은 됐지만 다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부활이 됐을 때 그럼 다시 또 수해민이 적으면 삭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2019년도에 했던 항목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사고는 아주 대형 사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던 거고요.

지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오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든지 해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 자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개인 실비보험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중복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가 실비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보험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실비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도 처음에 실비보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실비보험이 개인이 받는 실비보험과 구청에서 드리는 실비보험이 중복 지급이 되다 보면 나중에 환급 문제라든지 중복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실비보험이 아니라 일괄적인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보험하고 같이 받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초구는 우리가 자전거보험도 실은 보니까 있던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 중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사고 이 부분은 제외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 같이 교통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

별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고요.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받아서 동에서 주민분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중에 16%인가 몇 %를 받아서 서리풀 원두막에 의자를 좀 놓아두어서 거동이 좀 힘들다든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보니까 2019년도 기 설치된 것이 몇 개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으로 지금 200개를 올리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37개 대상 사업 중에 지금 서리풀 원두막 쉼터가 1800여 표 중에 한 300여표 정도 받아서 16%, 17%로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은 저 같은 경우도 고속버스터미널이 제 주변이기도 하지만 원두막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쪽은 워낙 이렇게 뭐라고 하지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곳에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게 참, 우리 서초니까 서초라서 이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것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거기에 물건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의자인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은 의자 같지 않은 의자 같은 느낌을 저희는 아니까 이용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짐을 올려놓는 사례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 통과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것이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의자라고 생각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등분을 나눠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을 참조를 하고 했는데 접는 의자 이렇게 스프링 장치를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기둥 쪽에 붙어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내려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복구가 되고 확보가 된다면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검토하실 때도 관리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에 벤치마킹 가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제대로 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1개당 가격이 제가 보니까 지금 48만원으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트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서리풀 원두막 트리 같은 경우는 서초의 명물 그리고 서리풀 원두막을 겨울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로 제가 이 트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예전에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면 아늑한 밤을 빛내는 명품 서초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이 또한 비용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트리 하나 가격이 일단 제가 보기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이 과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셀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사실 2017년도부터 했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2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대신에 개수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덮개를 에워싸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지금 양재역에 설치되어 있던 올해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분들이 인증사진도 찍으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보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막을 활용해서 트리를 하는 곳이 서울시에만 지금 노원구, 광진구, 도봉구 등도 지금 우리를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리풀 원두막이라는 그것이 행안부에서 행정혁신 최고이고 최초인 인증을 2개 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만큼 이 서리풀 원두막이 우리가 최초로 시행한 그 사항에서 트리도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따라서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원두막을 활용해서 겨울철에 활용해서 트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언급을 좀 해줄 정도로 인지도도 확산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액이 지금 금년에 387만원이 들어갔는데 하나에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려면 비용이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 하고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올해 설치가 네 곳이 돼 있죠? 네 곳의 위치가 어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하고 예술의 전당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대역 12번 출구, 서초1동 방향에 교대역에 있고 그다음에 성모병원 사거리에 1개 그래서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모병원 쪽은 하나고 이쪽 저희가 선거구가 갑, 을이 있으면 을쪽에 3개가 설치된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우리가 일단 상임위에서 2개가 삭감이 돼서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혹시 2개 설치할 어디 계획을 정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내년에 설치하게 될 때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가 서초가 권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권역별로 저는 이 사업들이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 눈과 마음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진재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 보시면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봤는데요. 총괄은 어디서 하지요? 지금 나눠 있는 것 같아요, 부서가. 잠깐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재진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도로 명소거리는 202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12개 부서에서 저희 과를 비롯해서 12개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그리고 도로과하고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뒤에 322페이지를 보면 보도상 플랜트 등 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까 우리 담당 부서한테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회의 전에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례를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겠어요. 무슨 여기 어떤 시스템을 설치를 할 건지 제가 부탁드릴 건데 제가 전 부서한테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제가 계속 여기에 작성자가 누군지 담당 소관 부서가 어딘지 과장이 누군지 팀장이 누군지 이것 앞으로 부탁드려요, 항상.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어디서 갖고 온 자료인지 모르거든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사례를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했더니 이것을 갖고 제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이 설치한 장소를.

그런데 우리가 도시 설계, 도시계획을 할 때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 알지요?

그 계획을 하시는 것 과장님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기획을 하시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통일성, 획일성을 얘기하는데 일체성 그런데 랜드스케이프(landscape)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쪽으로 조금 학부 때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도시 설계에서 이것이 엄청 중점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기획 그리고 눈에 띄는 일정지역을 고유 외관을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거기를 어떠한 설치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나 어떤 숲이나 이런 외관 같은 것을 일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디자인틱한 것도 있겠고 사용자 편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2개 부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도시계획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녹지 분야에는 또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소하고 인공적인 요소의 융합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여기를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초대로 명소의 거리 조성과 유동인구 분석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비공개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것을 ······.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고 싶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추후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유동인구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예, 우리 서초 관내에서는 강남역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이렇게 교대역 주변이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상 플랜트 등 시설물 설치를 왜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대로를 조금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보도도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정비하고 있지만 전체 주변 환경들이 우리 서초구 수준에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하고 또 보도 경계 부분에 플랜트를 이렇게 설치해서 기능적으로는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또 미적인 부분에서도 플랜트를 설치함으로써 미관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에 여기 말죽거리 상점 내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통과시켜 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 플랜트 사업이 뭐냐 하면 거기가 먹거리 쪽이니까 여러 가지 취객들이 어떤 행위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주차를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비슷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로행정과에서 이 사업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도 좋고 사용자에게도 편리함을 갖고 또 이동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사업 편성한 것은 조금 편협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방해물이 되면,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그쪽에 우리 먹거리가 많은 그런 상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벌어져서 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하나를 보고 하시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를 보고 선택과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구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이 아니에요.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일반 기업과 다르지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도 위하고 또 우리 서초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주민 ······.

품격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이 사진대로 이런 것을 설치, 이 플랜트 사업, 이것 했다고 품격 높아진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1억이 책정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일단 시범적으로 어느 구역만, 3.2km가 아닌, 유독 그중에서 유동 인구가 적은 곳, 적은 곳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사용자들,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사용자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소통장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피드백들이. 그런 피드백을 듣는 것이 어떨까. 우리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구간이 왕복 3.2km입니다. 3.2km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화분은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를 전체 거리에 이렇게 하면 한 32m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구간만, 지금 저희가 100개를 한 것은 전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구간을 이렇게 진행해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100개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식물을 이것을 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화분을 조성해서. 이런 경우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죽는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또 꽃 같은 것은 한시 계절만 생존해 있어서 그 후에는 또, 다시 또 교체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선들도 하셔야 하고 그리고 훼손 문제,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차가 들어왔어 주차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그것을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놓았는데도 또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것이 다툼의 문제가, 왜 이런 것을 여기에 해서 내 주차를 방해하느냐, 다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요. 일부 구간만 일단 해놓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하실 말씀 계속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하고요. 또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가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천과 여의천이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양재천, 여의천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름 하절기에 여의천에 물 수질이 너무 안 좋아요.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든지 해서 그리고 또 양재천에 악취가 심합니다, 하절기에. 이런 문제점 그리고 모니터링, 요즘은 이 시스템이 설루션들이 좋아서 악취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런 것을 도입하셔서 그때그때 모니터링 하셔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의천과 양재천이 여름 우기 전에 한 5월경, 그때 우기가 비가 없을 경우에 하천수가 많이 저하됩니다. 그럴 때 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퇴적토가 쌓여 있는 부분이 부패가 되고 그래서 고기들이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의천에는 우리 유지용수를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천 상류 쪽에 신원천도 내년에 유지용수를 같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100마력 펌프를 사용해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펌프를 끼워서 400마력을, 한 4배 정도의 물을 더 끌어올리면 신원천과 여의천 상류 쪽에서 같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합쳐집니다. 그러면 4배 정도의 물이 여의천에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천에 유지용수가 많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천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우리 악취 관련한 용역비 2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악취까지 같이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질 개선에 조금 더 다각면에서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여기 지난해 여기 보니까 41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가 있고요. 여기에 악취저감 다기능 물품이 올해도 99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도 보니까 한 3억 3000만원 정도 공사를 하셨네요. 이것이 차이가 무엇이지요? 올해와 지난해 차이가?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억 6300이 악취저감시설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기능빗물받이를 지난해 민원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

그러니까 과장님, 용품을 구매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구 용품을 구매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구하신 것입니까?

용품 구매했습니다.

용품 구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구매한 것이 5000개 정도 남아서 내년에 같이 사용하려고 저희가 ······.

과장님!

예.

용품이 지금 이 제품입니까? 다기능 이것이?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이것이 그것이고. 이것은요?

그것은 그것도 다기능빗물받이인데 저희는 지금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 물이 안 빠지고 한다고 구매를 5분자유발언 때도 제가 한 것 같은데 ······.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구매하지 않고 있고요. 스틸그레이팅 안에 들어가는 것, 악취방지하는 시설, 그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 아직 남아 있지요?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난해부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물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했기에 아직까지 계속 구매하고 설치하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악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 그래서 민원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보면 여기에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6937만 6000이 잡혀 있고 올해도 잡혀 있는데 이것과 차이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기에서 올해 추가 2억이 잡혀 있고 분명히 여기에도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이 잡혀 있는데 이것 잡혀 있고 2억원이 잡혀 있는 것, 이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오늘 이 자료도 지금 보니까 올해 하고 있는 것인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해 자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 있는 것과. 올해 악취저감 대책, 이것은 용역이고 2023년 또 지금 하는 것과 이것 차이가 무엇이지요? 여기도 악취저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올해 잡혀 있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억 잡힌 것은요. 저번에 우리 하수악취조사 및 저감대책 마련 확인 용역이 2억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예산은 악취저감 다기능빗물받이, 그 비용이 3억 6300입니다.

여기에 그것과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367페이지에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올해도 이것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 악취저감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이 별도로 올해 악취없는 2억원 올라오고 다시 이 사업이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은 있지요, 지금. 제가 지금 ······.

정확합니다, 지금.

여기 420페이지에 보면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이것은 5억 7700 여기서 용역 2억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

예, 똑같은 것이 2개. 여기도 보면 악취없는 타당성 이것이 지금 작년과 2023년과 2024년 같은 사업에서 일환이 되고 그다음에 2억원이 추가로 악취저감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금액적으로 보면 이것이 2억 6900, 이것이 5억 7700에 2억이 추가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용역이.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연속사업에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 2개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똑같은 명목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아니, 용역이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확인해 주시고 추가로 악취저감용역 저감대책에 대해서 내가 내일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조금 정말 실례지만 제가 물받이 현장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지난해 사진을 보여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타 지금 구라든지 구를 비교한다기는 그렇지만 서초구는 일단 조선시대 때부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이 지역 침수지역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명품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안전이 1번입니다, 1번. 지금 보셨지만 오늘 폭우가 내린다고 아침에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서초구를 쭉 돌아보시고 어제오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번 지금 낙엽이 쌓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사실 빗물받이가 위에 그동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는 했습니다. 청소는 했지만 스틸그레이팅 안에는 낙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가 8만 30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번씩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

8만 3000개, 서초구가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3만 3000개로 들은 것 같은데.

8만 3000개 ······.

아, 3만 100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 1000개입니다. 3만 1000개인데 그래서 저희는 빗물받이가 막혀 있어서 비가 오면 항상 걱정은 되고요. 저희가 우기 전까지는 모든 빗물받이를 정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빗물받이를 준설을 다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행정복지위원회, 타 위원회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AI를 하는데 행정의 쇄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의 예산서는 상당히 올라오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실용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물에 대한, 안전의 대책은요. 제일 시급한 문제로 지금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내가 그냥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질의를 했지만 원론적인 대답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별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앞서갈까 방향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향에 대해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 지역구에 살면서. 누차 현재 진행 사항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추경이라도 해 줄 테니까 올해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 못 들었습니까? 폭우 온다고 그러지 현장은 그렇겠지. 내가 서초구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 상황에서 준비를 하셔야 해요. 어떻게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예산은 무더기로 올라왔지만 개선된 사항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제가 타이밍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저희 물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미흡했던 점들, 사항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악취저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악취저감이 사당천과 반포천 주변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포천 쪽으로 음압을 걸어서 그쪽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시설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부터미널 6번 출구 주변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소형 악취저감시설들에 대한 사항들, 어느 위치에 어떤 곳에 설치할 것인가는 그간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빗물받이와 관련된 사항은 매번 지적했던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사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가을철에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와 같은 사항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연도에 빗물받이에 대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비, 호우가 집중호우긴 하지만 예상 총 강수량은 덜한 편으로 다행히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해 보니까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는 1억 9900이고 1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133㎞ 나와 있는데 올해는 94㎞에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은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부에 공동이 있는 것을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조치하는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서초구를 저희들이 2개로 나눠서 격년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133㎞이고 이 비용인데 연장 94㎞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탐사 차로 인해서 장비로 인해서 아마 거리를 주행하면서 아마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 매년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2년 서초구가 총 이면도로까지 다 하면 도로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혹시 이것 파악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연장이 지금 404.5km입니다.

1년에 한 100km 정도 계속 이 정도면 3년 반 정도, 4년 정도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공에 대해서 탐사를 한다고 그러면 하수관로 막힌 것에 대해서는 탐사를 안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시에서 2년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제가 7월 달 이 지역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 사실 우리 관로가 지금 40년, 50년 된 관로고 이미 반포 지금 재건축 현장에서도 제가 찾아왔지만 개량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해서 상당히 지하 하수관로가 보수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차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시급한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비가 왔을 때 우기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면도로까지 서울시에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동공이 있는데 관로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상태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40건 또는 30건씩 계속 동공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임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관에 대한 교체들 그러니까 노후된 관에 대한 교체들을 동공이 많이 난 지역들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공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사고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또는 ······.

국장님, 동공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서도 밤 12시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알았고, 동공 말고 지금 하수관로 막힘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냐를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지금 최근 올해 하수관로에 대해서 막힘 현상에 대해서 탐사라든지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 건설 공사하고 있는 데서 하수관로 막힘 현상에 대해서 직접 데이터를 갖다가 현장 공사 점검하는 것을 봤거든요, 컴퓨터로? 우리 관에서는 왜 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간에 하수관로에 대한 막힘 현상들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부에서 파손에 대한 현상, 오접에 대한 현상 그런 부분들을 지금 CCTV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관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관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나는 지금 올해 아마 그것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업 중에서 하수도 준설공사, 세정공사가 실제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잡혀 있는데 준설 ······.

세정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막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준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퇴적토, 그런데 퇴적토가 중간에 관로와 관로, 준설은 보통은 빗물받이 측에서 준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여기 올해 아마 제가 4월 달에 계약을 해서 퇴적물이라든지 펌프차를 통해서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하수관로가 막히는 탐사를 하는 부분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준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빗물받이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시행을 하는데 그 관로와 관로 그러니까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사이에 그 관로에 쌓여져 있는 토사들을 세정을 하면서 한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 몰아야지만 그것을 준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정작업과 준설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세정작업이요?

예.

물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물 뿌리는 것은 제가 봤는데 세정작업을 하는 것은 제가 몇 년간 다니면서 세정작업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세정작업의 전과 후에 대한 자료들을 사진 자료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국장님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준설을 하면서 준설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공처럼 이면도로의 하수관로에 얼마나 퇴적물이 쌓였는지 탐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공 탐사에 대한 것은 GPR 테스트, GPR 장비를 가지고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

동공을 빼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은 한 상부에서는 막힘에 대한 사항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하수관로도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첨단 장비를 통해서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리모트컨트롤로 해서 바퀴가 달려 있는 CCTV를 쭉 안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막혀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지상부에서는 페너트레이트(penetrate)하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여름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앞의 일대가 이면도로에서 대단히 막힘 현상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관로에서는 막힘은 덜하지만 작은 관로에 대해서는 막힘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발견됐고 그 부분에서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주시기를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