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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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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2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강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기 관련해서 저희 자료도 이렇게 지금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역 활동의 큰 축은 구청의 직원들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모기보안관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지역을 다하지 못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저희 구청 직원들은 최소 직원 2명하고 기간제도 한 8개월 정도 채용해서 이렇게 민원처리 한 1000건 정도 전화나 120 또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주민들 민원을 직접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방역이 하천변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한 30개소가 됩니다, 지역이 넓어서. 그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주로 그쪽 임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기보안관 이것을 한 2018년도부터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소규모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역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모기보안관이 물론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그런 민원까지 다 나가야 하거든요. 그 지역도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보통 즉시 저희가 1∼2일 내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5일 이상도 더 걸릴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모기 보안관님들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데가 동별로 한 203개소입니다.
사실 어린이 놀이터,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 같은데 이렇게 주로 많이 담당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모기를 요즘은 살충제를 친환경제라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살충제는 쓰지 않습니다. 물도 희석을 많이 해서 더 쓰고 그래서 저희가 살충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살충제를 많이 뿌리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체감하기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안 느낄 수는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건강정책과 큰 축이 감염병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말라리아가 지금 요즘 휴전선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경기 파주나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위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서울 같은 데도 종로, 은평 그다음에 강서, 마포 이런 데도 지금 잠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그대로 다시 복원해 주시고 저희가 또 지적을 많이 받아들여서 내년도 같은 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더 보완되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모기 방제하는 것과 모기보안관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다해야 된다는 지금 설명이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기보안관 역할이 많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한 203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또 유충구제도 투입을 해 주시고 그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여기 지금 인력이 가서 다해야 될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축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보안관이 잘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재건위 상임위 했었을 때에 우리 나온 얘기들을 보면 모기보안관의 실효성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냐고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행복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를 저희가 개체수를 파악하는 기계가 각 구별로 2대씩 보통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반포빗물펌프장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초1동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암모니아를 유발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암컷을 잡으면 자동으로 서울시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채집을 하는 게 아니고 전 구에서 한 것이 수집이 되어서 그것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저희 구가 2019년부터 이렇게 쭉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2019년도에 2만에서 지금 2023년도에는 1만 3000개 정도 이렇게 감소가 돼서 약 29% 정도 통계상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매년마다 1%에서 2% 조금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더 줄어서 29% 정도 같은 시기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체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판단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아침에 책상에 그냥 자료를 듬뿍 갖다 놓아서 미처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유지웅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가 그 방향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어차피 모기방역은 불가분하게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자료 보니까 모기방역 체계가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선 기관에서 각 동별로 모기보안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구 단위의 모기방역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기보안관이 처음에 모기보안관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전에 한참 몇 년 전에 보니까 무엇이죠? 차에서 나오는 방역시스템이? 분무? 연막 소독.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연막 소독을 전에는 각 취약지역에 다니면서 주택가 골목골목을 이렇게 뿌리니까 제법 가시적인 효과는 제법 모기방역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방역시스템을 다른 구에도 그랬겠지만 우리 구도 그다음에는 지금 하는 모기방역시스템이 지금은 분무식인가요? 이렇게 약을 뿌리는 것이니까. 분무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최근 한 5, 6년 정도는 운영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물론 다 주민들이 모기방역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도, 의견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모기방역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 질의에서 있었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모기방역은 필요하고 또 해야 할 사업인데 구 단위의 이런 모기방역시스템 인원 7명으로 여기 보니까 각 동에 취약지역이 있고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이 있고 도로변 등 이런 취약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이런 방역시스템을 가지고 보안관이 이렇게 그동안 방역을 해오던 이런 역할까지 과연 다 구석구석 소화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모기보안관을 운영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방역체계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여정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을 할 때 큰 체계를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제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막 소독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골목에 가면서 연막으로 뿌리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그것을 봐왔거든요. 그럴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2015년으로부터 기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살충효과가 있고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아마 각 지자체에, 질병청이나 그런 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지금 이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100%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금으로 분무 소독으로 전환했습니다. 분무 소독으로 전환해서 지금 족집게식으로 조금조금씩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분무 소독이. 그리고 저희가 연막 소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수할 때만 재난이 발생을 했다든가 수해 수리가 있다든가 그런 지역만 조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연막 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다음 분무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 모기보안관이 아까 해 주신 데는 주로 주택 취약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그 자료를 보시겠지만, 농장이라든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 이것이 저희가 축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축사가. 그래서 최근에 럼피스킨 이런 데도 저희가 매일 가서 방역을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살다시피 해서 했거든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그런 기동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정화조도 맨홀뚜껑을 열어서 저희가 1만 3000여개 정도 되는데 순회적으로 열어서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충구제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은 모기보안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유충구제도 직접 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선재 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앞으로 이런 모기보안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공감을 해요. 만약에 모기보안관이 운영 실태가 그동안 분석한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 방역시스템을 저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모기보안관을 운영하다가 약간 효과도 미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요. 올해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꼭 이 모기보안관이라는 체제가 아닌 다른 방역 방향을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대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그런 보건소 방역팀은 어떻게, 방역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이 1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그것은 아까와 같이 넓은 지역을 살포하는 데 주로 많이 쓰고요. 저희도 모기보안관같이 초미립 분무기를 가지고 직접 기간제들도 그 민원 들어오는 지역들은 직접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그 보안들보다는 약간 체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빈대라든가 그런 경우도 저희가 주말까지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질병이 10여 년간에 걸쳐서 사스부터 메르스까지 계속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굉장히 저희도 심각한 이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보건소 방역 체계로는 각 동에 이렇게 생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에 모기방제내역에 1500건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민원처리실적에 1057건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하루에 3건 정도 모기방역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있겠지요.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왔네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민원은 주기적으로 아마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요, 월별로.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11월 넘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방법으로 유충구제제 투입이라든가 이런 데 별도로 계속 방역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을 500마리 정도 부화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충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을 때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방역 활동이 약간 포커스가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유충구제 사업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갑자기 모기보안관 제도를 중단했을 때 모기퇴치방역체계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측면이 염려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각 동에 모기방역팀들의 활동 내역은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부 동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이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일단 투 트랙 전략으로 한 축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말 거창하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직원들 일거리 많아지니까 제발 좀 해달라 이렇게밖에 안 들렸습니다.
일단은 1년 멈추고 확실하게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하신 다음에 내년 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 취약지역 현황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여기 직원분들이 나와서 하시면 되지요, 뭐. 하여튼 중복성 띠는 것 같고 그리고 빈대로 인해서 주말에 이렇게 나가서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빈대 감염병 매개체로는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쁠까 싶어요.
저는 일단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기보안관이 없다고 해서 방역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투입돼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민원 들어오면 열흘 만에 저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가면 15일 만에 나가도 돼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6개월 후에 나갈 수 있지요, 그런 일이라면. 저희도 그렇다면 원칙대로 순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저희가 즉시, 최대한 그래야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또 직원들도 채용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것이고 기간제들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빈대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도 보도에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저희도 그러면 빈대가 감염병 매개체는 아닙니다. 모기나 이런 것같이. 그런데 약간 유해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빈대로만 하듯이 계속 언론에도 부각해서 저희도 그 질병청이나 서울시에 맞춰서 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1400개에서도 다 안내문도 보냈고 고시원 같은 데 파악해서 안내문을 다 보냈고요. 또 혹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상 기간 동안에 한 달 정도 계속 주말까지도 저희가 대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줄어서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빈대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11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그동안 모기보안관 하셨던 분들 각 동별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다 해서 자료를 안 주실지는 모르나 김OO 해서 앞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제가 만약에 60년생이다, 그러면 60까지만 해서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데 저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에 통장님들도 ‘대체 모기보안관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직접 모기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모기보안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방역을 그런 모기 관련한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역 활동이 저조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조하면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분들에게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 드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25개 구 주민참여형 방역 사항이 왔는데 이렇게 모기보안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 구가?
위원장 강여정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체계가 예전에 직능 단체라든가 우리 구에 이렇게 밀접한 단체들이 활성화 잘될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것이 잘 됐었는데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봉사활동의 기회도 더 드리고 좀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사실은 또 동네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이미 각 동에 조금 모기들이 많이 이런 유충 어찌 보면 중점 관리 지역이 이미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정비가 안 돼서 어찌 보면 더 많았어요, 웅덩이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그런 것들도 저는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 방제 관련한 예산도 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마을협의회 기존에 했던 분들 조금 다시 할 수 있게 이분들도 불만이 처음에 많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인데 왜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냐 이런 말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하셨을 때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리고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서 546쪽인데요.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요즘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렇게 중국에서도 급속하게 확산해서 우리나라, 인도, 대만 이런 인접 국가들 긴장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최근에 독감 환자가 3배로 급증을 했고 이게 폐렴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강여정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산발적으로 퍼지고 있고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중앙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지침이나 내용, 주의사항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아니지만 일반 영·유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접종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이제 뭐 국가에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온도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좀 급증하게 되면 이런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 예방 보조 사업 예산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코로나19가 갑자기 그렇게 급변하게 발생을 하거나 증가폭이 일어난다 그러면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폐렴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비비나 이런 성격의 별도 예산은 있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도 열이 나고 감기, 기침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면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그런 증세 어떤 기침 계속되거나 독감 같은 게 있으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좀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 특히 어린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하게 나름대로 많이 그렇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도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유치원이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런데 마스크 착용도 이번에 거의가 다 벗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공문도 좀 시달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강여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경로당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처리는 안 하고 있으나 소식지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손 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한 독감 환자가 한 3배가 수치를 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도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일해서 오픈런 이상의 대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약시설에 예방 대책, 철저한 지도감독과 나름대로 어떤 지원대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무난히 지나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라도 또 모를 대유행에 대해서 사전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지속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제가 연일 회의 때문에 자꾸 목이 잠겨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님, 황채연 과장님께 두 가지 제가 그냥 질의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물론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간단히 설명도 해 주셨고 보니까 모기방역 추가 설명 자료가 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엄청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신 것으로 제가 보는데 모기보안관이 처음에 저는 모기보안관 해서 카우보이처럼 모자 쓰고 뭐 권총을 들고 동네 다니면서 권총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모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결국 방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서부영화 카우보이 보면 카우보이모자 쓰고 권총을 빠바방 뭐 그런 서부영화에 나오듯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기가 분명 있기는 있죠. 저희가 양재1동이나 2동이나 빌라가 좀 많은 데 인구밀도 지역에 아무래도 취약되는 부분이 그런 장소에 생기죠, 없을 수가 없죠. 특히 유충 같은 맨홀에 유충 이런, 그런데 물론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추세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점점 온도도 상승되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말라리아가 서초에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지금 저희가 질병청 자료를 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다시피 ······.
하서영 위원
서초구에서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직접적인 서초구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고요.
하서영 위원
외국에서 감염돼서 오는 경우는 있겠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외국에서 감염된 사례는 저희 구는 없고 작년도에 1건이 저희가 있었고요.
하서영 위원
1건이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다음에 22년도에 3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주로 타 지역에서 서초 ······.
하서영 위원
타 지역에서, 감염돼서 오는 분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이 서초구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
하서영 위원
일본뇌염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일본뇌염은 없습니다, 저희.
하서영 위원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하서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자료를 본 상황이고, 요즘 모기가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30 몇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같이 사람들하고 이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도 있듯이 빈대가 아주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주로 서초구 어디에 빈대가 많이 서식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가 언론에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한 곳이 발생됐다는 신고는 접수가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한 군데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일반 주택가는 아니고요. 호텔 ······.
하서영 위원
다중시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아니, 호텔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
하서영 위원
서초구 호텔이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발생을 자다가 했는데 아침에 퇴실할 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즉시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인데 자다가 발견됐으면 다른 방으로 대체해 달라 그러는데 아마 그분 퇴실할 때 얘기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빈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문 방역단이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약간 취약지역인데 저희들이 그런 데에도 선제적으로 방송이 나옴과 즉시에 소독 대상시설, 다중시설 같은 데 1400 곳하고 고시원, 소방서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100 몇 군데인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내문이라든가 또 약품도 살충제 하나 조그마한 것 뿌리는 것 드려서, 그것은 뿌리면 잘 안 돼요, 최소화하게.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안내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서영 위원
번식률이 이게 좀 급성장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까? 예를 들어 타 구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좀 빠르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초창기에는 용산이라든가 다른 데 몇 군데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언론 보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특별히 많이 발생됐다는 자료는 많이 없고요. 이제 언론도 요즘은 조금 아마 이렇게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런데 빈대가 예전에도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나다 보니까 아마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서초구는 그런 빈번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이제 빈대, 모기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 관리 문제에요. 금연관리가 지금 이게 비싸요, 1개에 200만원? 원래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금연벨 설치 개당 200만원,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벨을 설치를 일부 지역에 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수량이 총 22개소고요. 이 앞전에 설치했던 것은 160만원 정도에서 170만원 정도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떻게 설치를 하냐에 금액은 좀 올라갑니다. 폴대를 좋은 것으로 세울 수도 있고, 부가기능을 넣으면 태양광이라든가 좀 넣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좋은 것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지역은 사당역 이수 지역에 이수초등학교 가는 길에 하나 최근에 작년 10월 달인가, 저희가 그것은 한 290만원 정도 좀 좋은 것으로 알루미늄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좀 좋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싸게도.
하서영 위원
그런데 단가가 좀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금연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보건소 쪽에 금연 프로그램. 우리 보건소 잠깐 우리 과장님 질의 마치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우선옥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하서영 위원
금연 프로그램이 있죠?
보건소장 우선옥
예,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성공을 하면 추후에 어떤 사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프로그램 성공률을 저희 사업에 중요한 목표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연 성공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서초구에서는 가장 좀 타구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상을 받았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하서영 위원
제가 2016년도 오래됐죠, 기사를 잠깐 봤어요. 「[금연천국 흡연지옥] 서초구 ‘금연천국’ vs 성동구 '흡연천국'」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가 엄청 금연천국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기사입니다. 지금 2023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 금연 실태가 어떠한지 잠깐 간단하게 ······.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타 구보다 우수하게 금연사업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금연환경 조성을 2개 부서에서 우수하게 실천을 하고 있었던 덕분에 서울에서는 저희가 금연율이 가장 우수하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요 소장님,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양재1동, 2동 그리고 우면동 쪽에 제가 그쪽에 거주를 해요. 어디라고 특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그쪽 권역에 있는데 담배들 많이 피웁니다, 지금.
저희가 여름 같은 날 창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널어 놓으면 빨래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요, 옷이나. 이런 상황이 간접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을 달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잘못했다가 다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길에 가다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도 좀 담배를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말 못 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벨을 눌렀다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시는 것도, 이것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누가 피우고 있어요. “아저씨 담배 흡연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잘못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데 진짜 얼굴 외면하고 가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한번 돈이 안 드는 쪽으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은 쪽으로 어떤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도 이것 벨 하나는 200만원, 270 이것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수를 줄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금연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연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옆에 아시는 분도 금연을 했는데 다시 피우시더라고요. 모 회사를 하시는 대표 경영자들은 좀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뭔가 임팩트 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한번 두 분께서는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우선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통계를 봤을 때는 흡연율에 대한 지표가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통계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이나 여성에 대한 흡연율이 정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 부분 중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흡연교육을 한 것이 성인 나이에 될 때까지 계속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이 흡연을 줄이고 또 청소년들이 새롭게 흡연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연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불특정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주로 통학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안전한 환경이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또 통학길 주변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 지역에 한 해서 이 부분은 금연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의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등교 시간에 하교 시간에 그것을 특정해서 금연벨이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금연 프로그램은 서초구에서 정말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건강형 프로그램 같은 그런 우수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고 벨을 누르면 5초 후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지금 즉시 담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송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우선옥
예.
하서영 위원
벨을 누르지 않아도 30분마다 한 번씩 녹음된 금연 안내 경고음이 방송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금연벨 실행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예, 그게 모든 금연벨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서영 위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 어플, 일단 이런 상황에서 혹시 파손된 사례는 없어요?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다 점검했는데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데 ‘지금 즉시 담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금연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일단 제 생각은 단가가 좀 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53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주민감시단 활동이라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와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주민감시단은 18개동에서 저희가 동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주민감시단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약 42명가량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보면 술담배 판매업소를 위주로 해서 다니면서 청소년에게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하고 또 어떤 리플릿이나 포스터 이런 것도 부착하고 또 캠페인도 겸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비 조로 경비가 활동을 하면 하루에 1만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만원이 50명이 5회 하는데 지금 활동했다는 사항, 올해 어떤 자료 있으시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어떤 성과가 뭐가 있는지 저한테 총괄 질의까지 갖다주십시오, 지금 혹시 자료 주시기 전에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라든가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재 42명이 활동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641개소에 다니면서 계도활동과 이런 술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딱 잡아서 지금 지표로써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술담배 판매업소에서도 이 주민감시단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나타내면서 조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단의 활동을 했으면 제가 어디 가게에 가서 그날 누구한테 이름은 밝히지 못할망정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어디 지역에 있는 S가게에서 했다 그런 50명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이죠, 50명이. 예를 들어서 5회니까 동시에 활동하는지 부분적으로 활동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비용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성과 부분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활동을 언제 했고 계획에 대해서는 나와야만 예산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활동을 하기 전에 계획도 세우고 있고 활동한 다음에는 결과보고까지 그리고 저희 담당이나 팀장 그리고 저희도 이 간담회라든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보충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는 아마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총괄 질의 전까지 갖다주십시오, 그전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인증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다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 강여정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산서 516페이지인가요?
김성주 위원
세입·세출 예산명세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보건소만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제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약 30시간의 전문교육 역량 강화교육을 저희 서초구만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면서 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서초구 관내 산모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활동비를 또 저희가 추가로 6000원씩 1일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사업은 지금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사업이고, 굉장히 만족도도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후에 측정했을 때 만족도도 일반 산모건강관리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시·구비 기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왜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도우미라고 보통 명칭을 하는데 산모들의 불만족 사항이 가끔 민원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서초구 산모들이 좀 안심하고 자기 신생아와 본인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역량 강화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인증제라는 것을 추가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자격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시비도 받으면서 같이 기금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된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것은 2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꾸준한 성과계획이라든지 자료들이 보관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사례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위에 여기 보면 활동비가 또 많이 나옵니다, 단도 많고 보건소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위에 보면 제공 인력 활동비라고 6만 5000, 50명 12개월이 있습니다. 올해 3900만원이 올라왔네요, 지난해보다 한 420만원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활동비를 산출하기가 처음에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년 경과를 하다 보니 월 활동하는 인력과 그리고 평균 대비 월 지출하는 집행되는 돈 액수를 계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 달에 약 50명 정도의 산모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고 월평균 1인당 6만 5000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 액수를 줄인 사항이 그것도 있고 또 출생아 수가 점차 감소하다 보니 당연히 산후도우미의 활동 숫자도 줄어들어서 산출내역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는 집계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한 달에 6만 5000원이 활동비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인력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드리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초구 관내에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주변에 강남이라든가 강동 이런 데도 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하고 순수하게 서초구 관내 산모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1인당 교통비 조로 6000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분들 그리고 별도의 산모가 나가면 산모에게 비용은 받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보면 전환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사업인데 이 비용이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면 서비스 제공받은 후에 바우처 형태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산모들이 직접적으로 도우미들에게 제공하는 현금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인증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 신청자가 계속 한번 받으면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받은 분들은 안 받고 다시 재교육하는 것인지 한번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모든 자격라든가 면허 때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자격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라도 이분들이 보수교육을 이수를 안 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자격이 당연히 박탈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역량강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관리과에 보니까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531페이지에 보면 서초아이 뛰움 강사료라든지 이쪽 건강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외부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애주기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유아단계 프로그램인데요. 신체활동 늘리기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 학교 위주로 해서 맞춤형으로 이 시설에 강사가 파견이 되어서 활동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건강학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걷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채널 등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건강체중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경도비만 아동에 대해서는 또 체육센터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비만율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연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보건소만큼 외부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주민감시단 운영해서 또 활동운영 물품비 18개동 해서 별도도 위촉비, 회의비는 그렇다 치고 이분들한테 7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계도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소정의 유니폼 형태로 형식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저희가 조끼 간단한 노란색 조끼나 ······.
김성주 위원
조끼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서초구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감시단을 봤지만 지금 이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야간에도 많이 다니지만 이 감시단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밤늦게도 다니면서 감시단 다니면서 수고한다는 말도 하고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시단은 제가 전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황채연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100인 모기보안관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동료 위원들이 어떤 생각이 바뀌고 예산을 다시 복원이 되려고 그러면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갖다가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방향하고 대책을 갖다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다른 방향하고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연구가 뭔지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정말 당위성을 딱 보여 주어야만이 ‘아, 맞구나’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짧은 시간에 연구해야 돼요,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기보안관에 대한 여러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문제점이나 약간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으니까 18년도부터 운영을 해 와서 저희들도 관례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마을방역단을 직접 끌어들여서 활성화 다시 그분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또 지금 당장 오늘내일 체계적으로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유예를 주시면 저희가 하면서 진짜 위원님들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방법, 모기보안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모기보안관을 계속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는데 지금 하루이틀만에 그런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얘기만 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올해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진짜 심도 있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진짜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저희가 설득이 안 되면 저희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방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견은 좋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정말 검토할 때 100인모기보안관도 있고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사성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성을 보고 한번 이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도 보면 모기방제 여기는 단지 보안관 활동이고 보면 이 앞에 있는 모기방제 부분이 훨씬 활동성이 높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한테는 이 방향을 가자고 얘기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에 활동력이라든지 어떤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이 된 건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다른지 한번 정확하게 좀 사실적인 부분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목상 모기100인 보안관하고 모기방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구분해서 자료를 드렸다시피 구청 방역단하고 물론 같은 취지입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협업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방제사업은 똑같은데요. 저희 구청은 단순히 모기 방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모기보안관들은 주로 그쪽 분야만, 실제로 모기 정도의 모기 분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부 중첩된 면도 있지만 이것은 성격이 저희가 자료에 드렸다시피 역할이 나름대로 같은 중복된 것도 있지만 약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여기는 이것은 방역을 위해서 전문 장비가 도입되고 앞에 있는 감염 모기방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100인이 투입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검토 방안도 했기 때문에 또 앞에 총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잘 판단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복성에 대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이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얘기할 때는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당위성이 계속 없는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다이어트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 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또 우리 담당 부서의 입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 담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여정
간단하게 그 한 가지만 더 ······.
김성주 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8페이지 식생활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영양교육 책자 금액이 있습니다. 1000원 × 1000개인데 300만원이라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생활 개선사업에서 영양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내에 복지관 대상의 어떤 영양 사업입니다. 관내 복지관 약 5∼6개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영양 관련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실습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책자를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이 산출을 지금 했는데 지금 이 300만원이 책정은 되어 있으나 오타가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0자 하나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아요. 1000원 × 1000개면 100만원이어야 되는데 300만원이라 적혀 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산출을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책자는 아니고요. 3000원인데 위하고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책자 단가가 3000원이라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리고 명수로는 저희가 1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100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물품도 위에 있는 물품은 맞고요. 이 책자는 저희가 100개로 해야 맞는 건데 1000개를 위에 처럼 똑같이 지금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100개 하면 30만원인데 그러면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책자가 3000원인데 이렇게 잘못한 거지요.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1000개가 아니고 또 좀 전에 100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3000원 × 100개 ······.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1000개는 제대로 적힌 거고 지금 단가가 오타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밑에 건강매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 사업은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에 대한 영양 관련한 그런 사업인데요. 직접 학교 건강매점이라고 해서 선정을 받아서 약 4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영양사들이 출장을 나가서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이나 음료수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해가 가지 않는지 그리고 칼로리라든가 영양수준에 맞추어서 문제성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보면 5만원짜리가 10개예요, 영양정보 홍보물이요.
그런데 건강매점사업이 총 그래서 50만원인데 홍보물 1개가 5만원인데 이것을 열 군데에 비치하나요? 5만원짜리 홍보물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이것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떤 홍보물인지 모르겠는데 5만원이면 두꺼운 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에 강사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인지 그냥 글로만은 확인이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 영양꾸러미사업 강사료는 저희가 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가 식생활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취약지역의 8개소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관내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나가서 충분한지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 강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사료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유지웅 위원
무슨 교육을 하는 강사료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게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주요 교육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2개 합해서 8개소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매점 사업 내용 좀 확인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김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1페이지에 보면요. 양재 모자건강센터 운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가봤는데 시설도 잘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고 추후 서비스 차원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과장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이지요?
위원장 강여정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이고요.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0.60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렇게 아주 국가적으로 우리 거의 0.84 얘기도 있어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요.
그런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런 식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임신부 중에 특히 고위험군 임신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고위험군이라는 임신부들은 산후우울증으로 분류가 되는데 산전, 산후우울증이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여식이 있는데 첫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조금 고생을 한 점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부모 입장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직접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출산 적령기가 저희 시대만 해도 20대 안에는 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그런데 요즘은 그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전우울증,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임신 중 약 10%가 산전, 산후우울증을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극단적인 충동과 그런 감정도 느끼고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8곳만 지금 관련 시설인데 우리 서초구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만 8개소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하서영 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또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주셔야 하는 자료예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25개 자치구에서 8개에서 이 산전, 산후우울증에 대한 심리치료, 그런 센터 관련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알아보고 발췌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맞춤형 케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8개소 안에 저희 구는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하서영 위원
8개소만 있다고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도 지금 산전, 산후우울증 관련해서 서초모자보건지소에 임상심리사가 한 분 계십니다.
하서영 위원
한 분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또 케어를 하고 있고 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개별 프로그램, 부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서초아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임신 20주부터 생후 2세까지 직접 산후에 그리고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산전, 산후우울증 다 측정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마음건강센터에도 심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41페이지에 보면 예비부부 행복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 출산 연령도가 평균 몇 살 정도 됩니까? 현재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현재 지금 평균 출산 연령이 한 33∼4세 정도 됩니다.
하서영 위원
34세요, 고령 출산자도 있습니까? 그 몇 살 정도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고령 출산이요?
하서영 위원
몇 살까지 출산이 요즘 실태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가임기 연령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약 45세 정도까지는 출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산모가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예비부부 행복클래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우리도 힘든데 괜히 자식 낳아서 자식까지 고생시키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국가적인 정책 또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특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일본에서는 세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주겠다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도 세웠더라고요, 일본에서 오늘 아침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출산율 증가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이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야가 시점이 그런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뉴스를 보면 그러는데 일단 이런 예비부부 행복클래스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아동청년과도 있고 많이 제가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의 아이들 돌봄 이런 것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출산율 높이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 보고 출산율 높일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계시는 분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 문제해결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조율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여성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서초구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 그리고 임신 후 태교라든가 영유아 부모대상의 교육을 서초지소에서는 이미 2018년도부터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서초모자건강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양재내곡권역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사실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만 모자 건강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활발하게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아기를 낳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약간은 두려워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저희가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리려 하다가 못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금연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계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담배 피우는 분들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제재를 못 하는 것도 같고 또 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 또 서초구가 금연 전 구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하지만 또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우수한 요즘 최근 들어서 근거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근거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강여정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타 구하고 차별적으로 하는 금연 정책이 금연 클리닉만 운영해서 금연하도록 교육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정책과에서 금연 환경 조성을 타 구하고는 차별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 단속원도 서울시에서 이 시간선택제 인력 숫자로는 서초구가 가장 많은 15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 건수도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반발감도 있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금연을 유도하는 게 목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금연 단속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또 개선 방안 마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 고지서에 금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QR코드를 삽입해서 자연스럽게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했고 그 결과로 금연 시도율이 많이 증가해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흡연율이 서초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타 구하고 차별점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좋고 또 15명의 가장 활동 인력이 많다고 하셨는데 활동 인력이 많다 보면 다행히 우리가 금연을 위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혹시 금연을 일깨워서 과태료를 먹이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금연을 한 사례의 숫자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계도를 했을 때 효과가 나왔을 때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우선옥
그분들이 금연에 참여한 교육률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의 실제 그분이 금연에 성공했는지까지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그 명단을 좀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까지 금연 클리닉에 참석했던 분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교육을 받은 분 이렇게 총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분들이 6개월 후에 금연에 성공한 비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35%인데 지금 클리닉에 참여해서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올해 2023년 현재 기준 이야기해 주시든지 데이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우선옥
올해 같은 경우에 1800명이 등록해서 금연 성공률이 한 30에서 35%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 ······.
김성주 위원
500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500명 정도 성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분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셨던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예.
김성주 위원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결국은 그런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김성주 위원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 클리닉은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1년에 저희가 몇 회가 있지요, 우리가?
보건소장 우선옥
올해 ······.
등록한 인원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등록한 인원의 횟수만큼 인원수만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금연 상담해 주는 분은 몇 분입니까, 개인 상담은? 교육 전체 클리닉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는 몇 분 정도 참여합니까? 한 번 강의할 때. 다 개인 상담입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예, 1: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1:1로 하면 상담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상담사는 세 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세 분입니까?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1800명 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1년에 600명이네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우선옥
예.
김성주 위원
하루에 200을 잡으면 하루에 네 분씩이네요. 200일이 된다고 하면 3.5명? 4명 정도 되지요, 하루에?
보건소장 우선옥
서울시 사업안내서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상담사 1인당 500명 정도, 500명을 상담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거기에 따라서 ······.
김성주 위원
이 비율이 35% 된다고요, 서초구 내에서?
보건소장 우선옥
예, 6개월 후에 금연을 성공한 숫자의 비율 비율입니다, 등록자 중에.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담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교육받은 분들은 아마 계도가 되고 담배를 금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에 담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금연단속원이 많이 다니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다니는 것만큼 단속을 통해서 올해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하셨지요, 혹시?
위원장 강여정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연 단속 관련은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올해 단속 실적은 현재 1만 1483건을 했고요. 징수율은 한 78%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감면, 저희가 단속을 실질적으로 되신 분을 감면을 50%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고 100%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 사전 납부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올해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건수 중에 금연 교육 신청 건수가 4481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중에 50% 감면이 4128건, 100% 감면이 35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인터넷 강의를 3시간 해서 저희에게 수료증을 내면 저희가 확인하고 50% 감면해 주고 있고요. 100%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또 4박 5일 프로그램 참여, 금연 상담 30일 이상 했을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100%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100% 감면은 7.9% 정도 됩니다. 비율상 단속 비율 비교해서. 그다음에 50% 감면은 상당히, 4000까지 돼서 많이 전체적으로는 39% 정도 감면에 일단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이 담배에 한 번 걸린 분들 있잖아요. 두 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담배를 피우다가. 이런 분들은 데이터가 정리가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복 여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됐다든가 어떤 시스템이 저희가 부과하고 있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 여부는, 한번 그런 방법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분명히 그분이 과태료 부과됐다고 이름을 남긴다든지 전화번호를 최소한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중복 여부는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신상도 있을 수 있지만 중복 여부를 보고 무엇인가 판단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저희가 조회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으로 인해서 중복 여부는 A라는 사람이 작년에 단속이 됐다, 또 올해 단속이 됐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 번 부과하면 금액이 얼마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김성주 위원
부과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5만원입니다. 저희와 노원만 5만원이고 다른 구는 다 10만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올해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25개 구청에 ······.
김성주 위원
올해까지 총 걸린 수, 납부 비용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올해 1만 1000건을 올해 10월 기준으로 1만 1483건을 단속을 해서요. 과태료 부과액은 부과는 4억 3954만원 했습니다. 4억 3900만원 정도로 했고요, 실제 징수율은 3억 4200만원 그래서 한 현재 78% 정도.
김성주 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력은 총 몇 명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총 15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총 15명입니까, 이분들 같이?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꼭 그런 상계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단속인력 비용은 충당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징수금액으로.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로 부과를 해서 서초구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초구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도시가 되려면 이런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고려하지 않냐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지 않아도 보건소 세외수입 관계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이렇게 보류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금연 관련해서 세외수입 관계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지금 4억 3000을 부과해서 3억 4200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몇 %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여정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8%, 지금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7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징수율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현년도 더더군다나 이것은 단속 과태료기 때문에 거의 80% 가까이 징수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의외네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실적인 것은 맞는데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의외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희같이 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체납 징수를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잘 안내하고 계도할 때도 안내를 잘하고 그래서 징수율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체납고지서도 연 4회 이렇게 발송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금 안내까지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자료를 금연 단속 관련해서 부과 징수현황을 최근 3년 것을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기부나눔 키오스크 설치 신규 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기부나눔 키오스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삼성페이 등으로 소액이라도 현장에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기부에 대한 동기와 흥미 유발을 해서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에 보면 키오스크 운영 임대료가 있고 키오스크 설치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키오스크는 지금 지하철 역사 한 군데, 주민센터 한 군데 해서 약 두 곳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한 곳 250만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그러면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키오스크 가격이 1대당 4000만원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맨 처음에 프로그램과 디자인 비용이 있어서 맨 처음 1대 가격은 한 45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추가로 되는 것은 디자인 비용, 프로그램 비용은 빠져서 기곗값만 들어가서 1300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1300과 4500이면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금액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대 설치할 때는 디자인과 프로그램 구성해서 한 4785만원이 들어가고요. 2대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비용은 빠지고 설치공사비가 추가돼서 한 6380만원 들어갑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2대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2대 설치해서 6380으로 행복위에서 저희는 3대 설치로 8000을 지금 올렸었는데 시범적으로 예산 2대만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2대로 6380만원으로 금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지하철 다니다 보면 저희가 휴대전화 무선 충전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 키오스크를 하는데 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홍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이 될까요? 자발적으로 가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비 이런 것은 따로 잡지 않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홍보 비용은 따로 잡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홍보하게 되면 일간지와 저희 구민의 신문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한 2, 3, 40대는 결혼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기부한다고 하는 것에 쉽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50대 넘어서 60대 정도 됐었을 때 이렇게 기부 같은 것도 더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된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키오스크를 하는 것은 젊은 층, MZ세대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고요. 소액결제로 1000원부터 많게는 금액 제한 없이 10만원 이내로 결제하는데 조금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기부를 한 다음에 기부 현장에서 사진 촬영하고 그 촬영한 것을 SNS에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사진 촬영 기능까지도 함께 프로그램 설치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예 처음부터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 여기 뒤에 세부내역 보면 버스랩핑비가 있어요. 버스랩핑이 우리 효도버스 이것 한 것으로 꾸미는 그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효도버스를 지금 교체하려는 이유는 2017년부터 효도버스를 운영해서 지금 차량이 11년에서 13년 돼서 내구연한이 거의 다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차로 한 3년 이내 차량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차량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랩핑 비용이 필요합니다.
유지웅 위원
리스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년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랩핑을 한번 하면 앞으로 한 10년간은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은 하는데요. 아무래도 랩핑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업무 추진에 페이지 354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훈예우수당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혹시 증액된 사유가 조금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금액을 인상하고 싶었으나 저희도 내년도 세수도 있고 저희 금액만 너무 인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7만원에서 9만원, 5년 만에 이번에 인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만원에서 9만원 인상안을 냈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 단체회원님들도 그렇고 의견이 계속 아구를 딱 맞춰서 10만원으로 해줘야지 9만원이 뭐냐 이런 의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행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셔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통과시켜 주시면 ······.
유지웅 위원
아예 한 번에 100만원 이러면 더 기분 좋으셨을 텐데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렇게는 ······.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근거에 보면 각종 사업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 이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못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나비코치 아카데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는 작년에 드린 자료를 제가 받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비코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무슨 아이들 진로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치단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진로코칭은 사실 일부분이고요. 이 코치라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 이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코칭 활동을 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부부 코치, 부부와 부부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코칭 그다음에 진로코칭, 상담 뭐 이런 각계 분야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 그래요? 계속 교육생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당초에 궁금했던 사안은 계속 교육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와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과의 숫자가 어느 정도 우리가 니즈가 필요한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코치가 1000명인데 배울 사람은 500명밖에 안 되면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코치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의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코칭의 수에 다다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년간 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바로 대답 가능하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칭에 대한 수요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코칭은 어떤 지금 현재 기조로 본다면 계속해서 이 코칭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칭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아카데미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나면 계속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기간의 코칭의 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칭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칭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2개를 하고 있고요. 매년 상반기에 기본과정을 해서 한 25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그 기본과정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을 보면 기본과정은 처음에 기본이 되는 게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을 마음을 이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과정을 하고 그 숫자가 지금 그대로 심화과정으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더 하고 나면 본인이 수요가 더 있으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진로코칭, 부모코칭, 상담코칭에 대해서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가 서초구만 이제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를 조사할 때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이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모르겠어요, 무슨 상담소가 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수가 수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 이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매년 니즈가 없는데도 이 교육을 계속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에 홍보를 했고 그 홍보한 부분에서 소식지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저희가 적정 인원으로 25명을 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신청자가 많더라도 25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저하고 포인트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코칭을 받고 수업을 받고 코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코치가 가르쳐야 될 이 학생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코칭은 학생이라고 해서 진로상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칭의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 파악이 있어야지 매년 대학교에서 학생 배출하듯이 25명씩 계속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그 고민까지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대답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앞으로 지금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2023년도에 했던 상담이라든가 코칭을 받은 분들을 예를 들면 2022년보다 195%가 증가를 했어요. 723명이 지금 10월 말까지 이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아카데미를 했던 사람들한테 와서 이런저런 상담코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이 되고 나면서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이게 10년이면 250명이에요. 그리고 20년이 되면 500명이 될 텐데, 코치의 숫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앞으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더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큼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좀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서초 초등키움센터 이전비 지원에 보면 키움센터 물품구매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좀 있어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움센터 지금 우면주민편익시설 다시 개관 이전 비용을 잡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금액은 사실은 통으로 지금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상세히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을 공사하던 중에 저희가 지하에 암반이 생겼습니다. 이 암반 때문에 이 암반을 추가로 작업하는 부분하고 또 일부분이 연약지반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 보강공사를 좀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그동안 물가 변동 사항들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로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희가 신축을 할 때 그 밑에, 용어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천공이라고 하나? 구멍을 뚫어서 밑에 지형, 지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검토를 하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공사 전에 지하 토양이나 암반에 대해서 사전 체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게 보통 몇 공을 뚫는다고 그러거든요. 한 5공을 뚫는다든지 그래서 그 전체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끔 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갑자기 암반이 나왔을 정도라고 하면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최초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냥 뭐 단순히 증액해서 해줄 부분은 아니고, 왜 그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좀 물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 그래야 아니면 그쪽에서 미리 못 찾아낸 것이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늘려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몇 %씩은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업체에 확인 한번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총괄 때까지라도.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어르신행복과장님의 우면주민편익시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사전에 공사를 다 합니다. 우리도 반포3동 청사나 신청사 할 때 다 했는데. 막상 토지를, 땅을 파보면 의외의 돌출 암반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옛날에 반포3동 공사할 때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암반이 있어서 그것을 민원이 많아서 돌로 뚫듯이 뚫는 사례가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상 땅을 파보면 전혀 모르는 게 새롭게 돌출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우면사회복지관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평균적으로 업자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할 때 지질조사하고 다 합니다. 좀 큰 공사는 지질조사하고 다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땅을 파보면 전혀 의외가 나와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공사비를 갑자기 증액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알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잘못 파악을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증액을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에 까보니까 그렇게 했다, 뭐 그럴 수 있기야 있겠죠.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종종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있기야 있겠지만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계약하잖아요, 공사 대금에 대해서.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공사를 할 때 하다 보면 공사 물가 오르고 뭐 오르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종종 그런 사례가 아주 자주 종종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마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강여정
말씀 중 죄송한데 국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유지웅위원님 시간이 다 경과되어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 추진 워크숍 2400만원 이런 것은 그냥 어떻게 그냥 드리고 마나요, 지역사회보장 업체에다가?
위원장 강여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치 운영 의무조직이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워크숍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활동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시설 41곳과 또 21개 학계, 종교, 사회공헌 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한 기관 중에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보러 갈 기관들을 선정해서 1년에 한 10분 정도 다녀와서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에 또 제안하는 그런 기능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지환 위원
그분들은 산정을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것은 대표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서 12분이 미국 뉴욕하고 보스턴에 다녀오신 게 있습니다. 선정은 본인들이 회의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가실 것인가 그것은 선정을 하십니다.
오지환 위원
12명 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전액 지급은 아니고요. 본인이 자부담하시는 금액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360페이지에도 보면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보면 해외 전적지순례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000, 그다음에 국내 전적지순례 5380만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국내 전적지는 9개 단체가 봄·가을 해서 1년에 두 번 전적지 순례를 다녀오시는 것이고요. 해외 전적지는 9개 단체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전적지로 해서 해외로 한번 다녀오시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외국도 보내주는군요,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우리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연령이 좀 많으시고 또 월남 참전이라든가 고엽제 전우회분들은 해외에서 쌓아오신 경험도 있어서 이쪽에 한번 해외에 나가서 본인이 젊으셨을 때 싸웠던 그곳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으셨다는 그런 욕구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하여서 신반포아파트 15차가 재건축된 래미안원펜타스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1개를 신규 설치하는데 정원이 82명이라고 그래요, 641가구에. 그런 반면에 서초2동에 최근 재건축된 아파트가 2개 있는데 서초그랑자이아파트는 1446세대 그런데 어린이집 정원이 88명이에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래미안리더스원아파트도 1317세대가 80명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641세대가 82명인데 1400세대, 1300세대도 80명, 80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이게 수용인원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린이집 세대별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랑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조합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재건축사업과에 내면 재건축사업과에서 저희 부서에 이런 이런 것으로 왔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인원수 세대별로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세대수가 틀린데 인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세대수 많은 데에는 그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인원이 뭐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출산 기존에 저희가 평당 몇 기준 이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4.29인가 그렇습니다. 아이 하나당 유아실이라든가 보육시설을 4.29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이 숫자가 많아서 이 어린이 보육시설이 힘들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 편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들리는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 보낼 데가 없다고 그런 경우도 들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 하시고 어쨌든 주민생활국장님으로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재직하실 때 통합 회계감사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제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가감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통합 회계감사 관련해서 좀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도 했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통합 회계감사 예산은 당시에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어찌 보면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던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등 회계감사가 부실하거나 또 신뢰도도 부족하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회계감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발주해서 회계감사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5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라는 명칭의 통합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합 회계감사 예산편성 배경 설명이 맞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여정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그냥 ······.
안종숙 위원
별로 많이 흐른 것 같지 않는데요. 23년도에 처음으로 통합 회계감사를 했는데 22년도는 통합 회계감사를 안 한 게 맞지요? 불과 작년이에요.
위원장 강여정
국장님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처음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2년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통합 회계감사는 처음 실시했고, 23년도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예산이 처음 잡혔으니까 ······.
안종숙 위원
24년도 예산서에 보면 246쪽에 공인회계사 수당이 25만원×8회가 되어 있고 또 265쪽 보면 또 같은 수당이 30만원씩 해서 17회가 되어 있고 조사를 해 봤는데, 294쪽에 보면 또 25만원 해서 40회가 있고, 317쪽에 보면 같은 수당으로 해서 25만원×12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공인회계사 수당만 해도 대략 한 2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전인 22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 예산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등 회계감사 5억원 이상이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발주하는 목적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데 22년도도 예산과 동일하게 또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제가 알기로는 통합 회계감사는 지도점검이 아니고 통합 회계감사로만 하고 지도점검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말로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회계 수당 주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통합 회계감사 1억 2000만원 예산 잡아서 회계법인을 우리가 입찰해서 한 것이고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저도 설명 안 하셔도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회계감사를 하니까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하던 공인회계사 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시달을 했을 수 있어요. 시달을 했습니까, 혹시?
그냥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편안하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것을 지금 확인을 제가 일반 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계감사에는 ······.
안종숙 위원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말씀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 당시에는 그렇게 ······.
안종숙 위원
하신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예.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하는 통합 회계감사는 우리가 입찰을 봐서 통합 회계감사를 한 것이고 일반부서에서는 통합 회계감사보다 기존에 고유 지도점검 업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줄여서 편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은 그래서 23년도 관련 예산 5억원 미만 빼고 이게 전부 불용처리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리됐어야 하는데 불용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이용이나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팩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하도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제가 여기에서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취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회계감사는 기획예산과에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업무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회계감사는 당초 목적대로 1억 20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것이고 또한 부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지도점검에도 그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통합 회계감사 지도점검은 부서에서 하고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중복되는 것이죠. 지도점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회계사분들을 활용을 해서 회계감사를 거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지도점검에는 업무가 있고 업무감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계사하고 같이 가는 지도점검이 있고, 통합 회계감사는 기획예산과에서 말 그대로 법무법인에 통합회계법인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
안종숙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 부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회계감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혀 우리가 그동안에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도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앉아 계시는데 2023년도 통합 회계감사 결과물 보고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해 오던 개별 이런 회계감사보다 못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또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 통계자료표들을 그대로 부기하고 있다, 거의 붙이기식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회계감사 전에 해왔던 것이랑 회계감사보다 별로 특별한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통합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이 누구보다도 많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김성주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결과물하고 그전에 해 왔던 결과물하고 차이점이 없다고 보면 이 통합 회계감사의 실시나 또 실효성이나 효과성에서 어떤 꼭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것이 맞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아주 짧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통합 회계감사는 부서에서 하는 것을 기획과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기존에 부서에서 지도점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존 부서에서는 이런 회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지도점검할 때 회계사하고 같이 가서 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이죠, 그게. 결론은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통합 회계감사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우리 통합적으로 하라 해서 한 것이고 ······.
안종숙 위원
그래서 한 것인데 결과치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통합 회계감사라는 것은 회계법인에서 하는 게 우리가 쓰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했나 ······.
안종숙 위원
예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때 기획예산과장님 하면서 이 과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안종숙 위원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존에 지도점검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면서 회계사한테 그것을 지도점검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아니지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회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노터치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같이 가지요. 직원들이 갈 때 전문적인 회계를 모르니까 회계사랑 같이 가고 지도점검에는 모든 근태 모든 회계부분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기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아무것도 어찌 보면 회계에 대해서는 아예 지도점검만 하고 없었던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게 무슨 ······.
안종숙 위원
아니,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요. 22년, 23년, 23년 통합 회계감사 말고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부서에서 지도점검할 때 회계사랑 같이 가서 잘못된 것 부서에서 시정지시하고 그랬지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것이죠. 같다고 봐야지 뭘 자꾸 따로 보세요. 회계감사나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통합 회계감사는 ······.
안종숙 위원
통합 회계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자꾸 그러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러니까 ······.
안종숙 위원
여기까지 하시고요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부서의 지도점검하고 회계감사는 엄연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도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예산이 올해 서울시 보니까 예산이 50% 지원금이 줄었네요, 보니까?
위원장 강여정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지원이 서울시비가 절반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왜 줄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서울시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되다 보니 긴축재정을 하면서 50플러스센터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로 있는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50%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50플러스센터가 서울시에서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시설 4개소와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소 해서 토털 16개소입니다.
김성주 위원
원래 이게 5:5 매칭사업이거든요, 맞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 줄으니까 당초 취지에 법에서 벗어나게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줄여버리고 우리 구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처음에 정해진 법도 세상이 어려워지면 재정이 어려워지면 바뀌는 게 세상이에요.
처음에 이것도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내곡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난해 회계감사 받은 것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했고 특히 50플러스센터는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여기 외부에서 제가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성과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기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50대를 위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40대까지 넓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생 후반에 이분들이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식 전환이라든가 실질 전략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하셨던 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파트가 일자리 연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50플러스센터에서 법률 인턴십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사무원 교육을 시켜서 또 법률사무원의 인턴으로 파견해서 최종적으로는 법률사무소에 최초에 신청은 12명을 받아서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취업으로는 4명이 지금 완결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존에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응모해서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시니어 IT 서포터즈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일자리사업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런 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인생이모작이라고 제가 심의도 들어가 봤고 거기에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3년 성과물을 본다고 그러면 취업연계를 많이 하겠다는 그 당시에 심의 발표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단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놀이문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법률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 인생이모작의 어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50플러스센터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 매칭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향후에 없어질 확률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구비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커지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지금, 지금 처음에 만들어왔던 취지와는 별개로 크게 향상에 대한 만족도라고 그럴까 주민의 거기에 대한 니즈는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취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부족하다고 나는 보여져요,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몇 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문성과 뭔가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토털 금액 9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앞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계속 불어나요, 세수는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드렸을 때 여기도 교육을 통해서 세수가 거기에 대한 강의료가 일어나고 수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게 복지다 하면 복지는 끝이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줘야만 얘기가 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3년 운영한 관점에서 지금에서 법률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우리 50대 이후 분들이 오셔서 보람을 얻었던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이런 부분에 한 번쯤은 언론에도 나오고 뭔가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영등포센터에 대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언론에 나오더니 언론에 나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분이 어떤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인생 계기를 얻었다는 제가 누가 이야기하는 기사를 내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그런 사례들이 쭉쭉 나와 줘야 해요. 제가 사실은.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 부분에서는 정확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어떤 거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가는 공간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도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50플러스센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50대들이 일자리 연계를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일자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다른 방안들도 강구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 차원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참여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률 인턴십을 했던 분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가 66년생이신 분이셨는데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법률사무원 교육 등을 받게 되면서 ‘경력 개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보람되었으며, 본인의 회사경영 경험을 살려 변호사사무실 창업 초기인 변호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의 성장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 더 만족스러운 인턴십이었다‘라고 한 사례를 저희가 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취업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성주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50플러스센터 사업운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뭐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겠고요.
여기 지난해에 보니까 제가 회계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 총합계 금액이 14억 8854만 8000원으로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사인하셨지요, 맞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죄송합니다만 14억이 어떤 부분이라고 ······.
김성주 위원
50플러스센터 지난해 모든 예산 잡힌 게 14억 8854만 8000원으로 잡혀 있네요. 여기에서 예비비도 두고 여기 환급금이 24만 5000원인 것 같은데 2만 4500원이네요. 이렇게 하면 원이니까 여기에서 보면 24만원 정도가 환급금인데 이 환급금은 뭡니까? 이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죄송합니다만 환급금은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특히 여기 우리 부서가 국이 위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이 통합 회계감사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장을 다 그때가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도장을 찍으면서 본인이 다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통합 회계감사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또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결산때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부분 내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김성주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통합 감사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지원한 보조금 외에 운영경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행감사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성주위원님 말씀처럼 또 그 부분도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마지막 우리 과장님이 확인 사인을 하셨고 여기 회계감사한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갖다 놓은 건지 갖다 놓았는데 여기 정산감사, 이행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게 어떤 감사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통합 회계감사는 그 시설에 외부 감사보고서를 원래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런 위탁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원래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시설의 세입이나 세출 총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사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이 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대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로 아마 김성주위원님이 보고 계신 점검이 통합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도점검과는 별개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성주 위원
과장님 취지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산감사, 이행감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해왔든 간에 이 유무관계 인풋 아웃풋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한번 하고 여기에 정확한 사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전체 과장님들이 통합 회계감사를 해오다 회계감사에서 해오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 정확하게 했겠지 생각하고 제가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우리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조금 인정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잘 알겠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 이 정산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기관은 아닙니다. 이것 할 때는 정산이든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인풋, 아웃풋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전체적인 감사가 나온 것을 보면 왜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서울시는 832억이 감사에 걸려서 민간 혜택 금액을 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거기에 따르는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돈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좀 꼼꼼히 해주시고 하여튼 이 50플러스센터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만 꼼꼼히 앞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서초나비코치아카데미 우리 서초구에는 보면 보안관도 많고 단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나비코치단은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도 생긴 거지요? 이게.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2015년도요. 지금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원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총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지금 9기까지 했고요. 기본과정 245명, 심화과정 243명 지금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활동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전체 활동이라는 것이 범위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성주 위원
여기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인원 현재 여기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활동 실비 지원 보니까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나비코치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분은 한 270명 정도가 되고요. 주로 해서 지금 나비코칭플레이스에서 주상담을 거기 하고 계시는 분은 30여분 정도로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분은 한 30분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학교 기관도 나가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재웅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로코칭의 한 분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연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횟수를 말씀하시나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진로교육의 날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거기 그 날짜가 픽스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나비코치 오래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를 좀 드렸고요.
아무튼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 불법촬영보안관 이것은 생긴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지요? 맞습니까, 이것?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페이지?
김성주 위원
447쪽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사항별 설명서 447쪽인가요? 잠시만요.
김성주 위원
여기 생긴 지가 몇 년 2년 차입니까? 이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불법촬영보안관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2018년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활동 범위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지금 불법촬영보안관은 저희가 20명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기동대도 하고 있습니다. 전 동별로 해서 지금 민간,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때 고속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이런 데 합동점검으로 해서 서초서와 경찰서 이런 부분들이 오셔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지금 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2인 1조여서 2명이 한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총 4명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이분들 활동한 어떤 기록 사항이라든지 어떤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일지 있습니까? 혹시.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성과물이라든지 일지 중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제가 보여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합동점검이라든가 했던 부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의회 기간인 11월 30일 날도 양재역에서 저희가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불법촬영보안관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여기에서 불법 촬영에 관한 그런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 지적한 것 발견한 것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보안관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점검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있는 부분에서 어떤 위법 사항을 이렇게 발견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의 주 목적은 서초구가 이렇게 꼼꼼하게 불법 촬영 보안관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써 예방을 하는 차원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성안전귀가 반딧불 운영(보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액이 하여튼 3.5% 증감된 것은 인건비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증감된 거지요? 448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감이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딧불의 인건비가 지금 약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이 조금씩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시간이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나눔 키오스크 설치 3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이것 만약 설치하게 되면 매년마다 임대료가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지불하게 되어 있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지하철 설치 안 하면 임대료는 딱히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필요성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생각하는 곳은 지하철 역사 한 군데 주민센터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가 안 이루어지면 임대료는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나 저희 관내에 시설에만 설치하면 좀 되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것 기부나눔 키오스크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니까 SRT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해서 역사에 배치하고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임대료까지 내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것 일반 사기업 삼성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구하고 강남구에서 기부나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이 설치비와 임대료를 거의 뛰어넘는 기부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설치비만큼의 기부 금액이 모아지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기부 성향이라든가 젊은 세대의 성향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기탁서 쓰고 예금을 입금하고 그런 것보다는 손쉽게 키오스크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젊은 층을 겨냥해서는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안이 왔을 때 저희도 이것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업체를 통해서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안 드나요, 추가적으로 계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가 설치된다고 하면 운영비는 들 것 같습니다. 또 역사나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다 보면 오염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출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어쨌든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직접 기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 위원
추가 질의 ······.
위원장 강여정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도 빠져 나가고 양성평등기금에서도 지원금이 따로 나가고 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치 아카데미는 아카데미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하면서 양성평등 활동을 하면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일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나간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양성평등이라는 기본 개념이 혹시 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일과 가정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정답은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양성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참여 확대, 복지 증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금이 말 그대로 양성평등이잖아요. 골고루 예산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금에서나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이런 지금 나비코치 아카데미 예산이 남성 중심이고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를 타파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고 그냥 여성들이 원래부터 기존에 활동하던 그 분야잖아요, 사실상 청소년 진로코칭이라든지 꽃꽂이, 원예 뭐 이런 것.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공모를 해서 공모 받은 부분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돼서 교부를 하는데 이 중간에 누가 그것을 하냐 양성평등 컨설팅 전문가들이 각각의 사업을 갖고 이게 양성평등의 어떤 기금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를 컨설팅도 하고 심의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한 내용을 갖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하고 이게 다 진행이 되면 저희가 사업 성과를 해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성평등기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기존에 여성들이 하는 직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데, 알겠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또 여성분들이 보다 더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가 좀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원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기존에 계시던 원래 활동하셨던 그런 분야가 아니라 좀 진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그런 분야로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양성이 평등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사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의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컨설팅할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지표가 내려옵니다. 그중에 2023년도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은 가족의 돌봄, 취약계층의 돌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심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불법촬영보안관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단골로 받는 질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운영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실적이?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불법촬영보안관은 적발을 위한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불법촬영보안관이 활동한 부분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월평균 399개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나 어떤 공공시설물을 불법촬영 어떤 기기로 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적발을 해야 되고 뭐 찾아내야 되고 그런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히 예방 차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물론 저희가 시작을 해서 점검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적발이 있으면 적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많은 부분을 저희가 활동을 했지만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적발이, 물론 점검을 해서 있으면 적발을 할 것이고 없을 경우에는 예방의 효과도 더 크다.
이형준 위원
물론 당연히 없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6개년 지금 경찰행정구역 기준 불법촬영 범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1만 1797건이에요. 나름대로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불법촬영보안관 운영하면서 한번도 적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괴리감이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실 좀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서울시 통계 자료 계속해서 어떤 범죄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도 저희가 지금 불법촬영보안관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예방이 되어서 안전한 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안관 간담회 운영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회의에서는 어떤 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불법촬영보안관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서울시도 그리고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서·방배서 여성 안전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 각각의 어떤 내용을 공유를 해서 더 예방에 필요한 어떤 조치가 있느냐, 더 활동에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방안들이 혹시 조금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를 들면 ······.
이형준 위원
이분들은 맨날 기계 들고 그냥 점검하고 이제 끝이잖아요, 사실. 어떤 추가적인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나면 구청에 귀가를 해서 여성팀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 다음에 보안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더 주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업무는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런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관이랑 수호천사 기동대 차이점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보안관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돌 수 있는 어떤 구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미팅 결과 더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호천사 보안관이 가서 현장에 확인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서는 더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계속 지금까지 적발 건수가 0건이었는데 뭐 어떤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할 게 더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적발이 없다고 해서 활동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불안, 우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초 관내에 지금 교육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를 다 경찰서와 저희 보안관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물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뭐를 보안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자꾸 대명사로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감은 안 오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계속 추가적인 방안들이라든지 모색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상황이 바뀌면 저희도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그 부분에서 AI로봇지원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67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부분에서 유아반이 있습니다. 그 유아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영유아 코딩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 맞춰서 저희가 2023년도에 AI로봇을 소규모로 구매를 해서 각각의 어린이집에 임대 형식으로 22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운영하고 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원장님들이나 어떤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발맞춰서 내년도에 유아지원을 위한 코딩 관련해서 AI로봇을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AI로봇지원이 지금 어쨌든 추가적으로 로봇을 구매한다고 지금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 다 줄 수는 없으니 유아반이 있는 데는 각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 권역이 25권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1대씩 해서 전체 공유 권역에 있는 아이들이 2, 3개월에 한 번씩 그것을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대를 갖고. 그래서 조금 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준 위원
1억 2000 이 정도 금액이 그러니까 몇 대를 지금 잠깐만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대를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게 지금 100대의 가격인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이형준 위원
그럼 유아반이라고 하면 아기들 한 3세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3세에서 5세 ······.
이형준 위원
그 정도 아기들인데 이게 AI로봇을 활용해서 코딩을 하고 뭐 그런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AI로봇 알파민이라고 하는데요. 코딩도 아주 가능하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어떤 코딩이 가능하고요. 눈으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연동화, 맞이 인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이것 혹시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나 어떤 결과물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진이라든지.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엄마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알파민이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지금 활동했던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죠?
이형준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들이 진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나 그 부분이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유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방안은 발표가 되었고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수업에 코딩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반하고 나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코딩에 좀 더 익숙하게, 익숙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이것 로봇 제품이랑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신대현 국장님, 이번에 여기 특히 복지사업에는 국비, 시비도 많고 다 시비가 많습니다, 사실 매칭사업도 많고. 주민생활국에서 올라온 이 부분에서 정산을 하면서 이월금이 남아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분명히 남아 있는 돈이고 반납이 된 게 있고 반납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 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올릴 때 이월금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없으면 이 정산을 할 때 그 이월금이 남아 있는 통장에 나와 있는 잔고를 빼고 정산을 올려야 됩니까, 놔두고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포함해서 올려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 강여정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김성주 위원
여기 주민생활국에서 보면 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자료입니다, 정산을 한 것이니까. 여기 보면 우면동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보면 여기 이월금이 남아 있어요. 4206만 659원, 반납액은 10만, 10만 그러니까 1073만 453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월금은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센터에, 위탁업체에. 그러면 우리 이 금액을 올렸을 때 정산을 해서 그 돈이 이월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해서 올려주셔야 해요,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지금 민간위탁 해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놓아둬 버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어트해야 하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감해서 정부에서는 1조가 넘는 돈을 절감하고 지금 계속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서초구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행감사니 정산감사니 정산감사도 정할 정, 셈할 셈, 돈이 영어로 하면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정산감사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이월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보조금 지금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이월금이 남아 있는 것은 이월금을 쓰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해요.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여기에 10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러면 9000만원만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서초구 세수가 400억 걷히고 앞으로는 큰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안 하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셨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 여기 하나하나 오늘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빼고 정산해야 해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님에게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잘 모르니까요. 구체적으로 안 읽어봐서요.
김성주 위원
일단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왔고 중책을 맡아 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회계감사를 통합 회계감사를 할 것이냐, 아직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여기 서초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에 가장 매칭 사업도 많고 서울시비도 받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소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계속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은 굉장히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위원님의 전반적인 그 의견,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참고할 만하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좋습니다.
잘 아시겠고, 그리고 우리 다른 또 부서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48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난해 예산보다 증감이 됐습니까? 지난해 예산보다 조금 증가됐네.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데 기준인건비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조금 상향될 것으로 보고 소폭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56명이 활동 중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인원수는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46명입니다. 저희가 총인원은 56명을 잡았는데 기존에 어떤 소소하게 12월에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활동하는 분은 46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부 그러면 불용이 난 것이네요, 일부분은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일부, 그러니까 한 달 불용이 나는 것이지요, 한 달.
김성주 위원
한 달 불용이 나는 것이니까, 예. 한 달 불용이 나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한 달 불용이지만 지금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밤늦게 다니면서 자주 이분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요청사항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성과물이라고 할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도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니시면 각 역마다 2인 1조로 해서 다니는 부분 보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악구에서 좋지 않은 여성 관련해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 챙기는 부분도 좋지만 안전귀가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광봉이라든가 이런 안전물품을 사서 지급을 한 바 있고요.
특히 2인 1조로 해서 다니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관내에서 호신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가플과 연계해서 이 대원들을 해서 안전귀가 반딧불이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 혹시 하다 보면 쉬는 공간은 어디로 잡혀 있지요?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휴식 공간으로 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지금 2인 1조로 다니지만 그 지역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쉼터, 아파트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요. 지하철 역사에도 벤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쉴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이분들이?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주 14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주 14시간, 그러면 5일로 잡습니까, 5일?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주 5일 14시간 잡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조금 더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22시부터 0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제가 자주 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반딧불 봉사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늘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늘 지켜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여성플라자 비용 올라온 것 보니까 한 28억에서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됐네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2800 빠졌다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여가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저희가 20% 이상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2023년 수준으로 해서 동결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서 28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 2800만원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용역을 해서 각각의 부분에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느냐, 주민 욕구 충족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 2800만원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김성주 위원
지난해 용역 한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용역하는 것이 하나 있던데 여성플라자 어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4000만원으로 본 것 같은데 그 연구용역 나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은 40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2800만원만 빠지면 2800만원 용역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와 서초센터, 올해 만기가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
김성주 위원
성과평가 연구용역해 보신 것 저에게 자료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자료가 결과물 말씀하시나요?
김성주 위원
예, 결과물 나왔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해서 S ······.
김성주 위원
작년 그러니까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 상반기에 했고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S등급으로 해서 만족도가 최우수로 나왔고요.
서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A등급으로 나온 그 부분을 ······.
김성주 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그때 자료를 찾아보면 2023년도에 보면 잡혀 있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2800만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것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그 성과평가한 부분, S등급과 A등급 받은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했는데 여기는 작년에 이월금이 7억 3300 남아 있더라고요, 이월금이. 이것은 여기에서 빼고 하신 것입니까? 이 전체 금액에서 내가 봤을 때는 분명한 정산은 받아야 하거든요. 이 금액에서 이 부분에 2억 8000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28억이 올해 청구 금액이다, 그 이월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면 27억을 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억만 신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셨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어디에 썼는지 분명히 누차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월금이 남아 있는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보니까 서초센터는 1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월금이요. 다른 데는 적게나마 소량으로 남아 있고 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산하셨는지 한번, 합하면 8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혹시 김성주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국장님이 아니고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예산이 지금 25%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는 수요의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조금 일부분이 삭감되었지만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운영한 부분에서 작년까지 코로나로 해서 각종 행사와 수업이 일정 부분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분 일부분이 남아 있고 그 이월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반납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납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서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1억 100만원과 7억 3300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 저는 결산 때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우리 국비, 시비, 도합 보조금을 받으면 다 불용 처리는 반납을 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반납으로 다 잡혀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은 이용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오늘 8억 4000 정도 되는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어디에 썼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서가 아니고 이행감사에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번에 조례 발의안 할 때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월금은 저희가 구청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음에 이월해서 주민들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영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에서 100% 그 부분을 다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김성주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서초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책토론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기,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해요, 이 자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해서 썼으면 얼마 썼다는 자료 가져와서 인풋, 아웃풋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각각의 이월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월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금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7억 3300 정도 이월이 되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일상회복이 되면서 각종 행사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지난해 2021년도 동료 위원께서 그 이월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정산할 때 제가 이것을 6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켰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결산 자료, 회계 자료는 숫가가 정확해야 해요, 1원짜리 하나도. 딱 남아 있으면 여기에서 반영해서 쓴 것. 1억만 남았더라, 2억만 남았더라, 1000원이 남았더라. 그것을 빼고 정산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간위탁금이 나가는데 우리의 시설이 나가고 우리의 세비가 나가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왜 세비로 안 들어왔을 때 정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정확하면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2년 결산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민간위탁금 얼마에 자부담 얼마로 해서 어떤 사업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바 있고요. 2022년도에 지금 구의회에서 삭감한 정확한 금액은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2022년도에 3개소를 운영하는 어떤 민간위탁금을 요청했고.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 위탁한 부분에서 2022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굉장히 소수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필요 임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올렸는데 5억 1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지만 5억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3개소를 잘 운영했고 잘 운영해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S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예산을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는 이 부분에서 정산이 됐을 때 남아 있는 부분에서는 이것과 믹스해서 나가시면 돼요. 돈은 일정의 돈을 예비비를 1%. 우리 과장님은 3% 둔다고 그랬어요. 3% 둘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이 정산됐을 때 이미 지금 8억원의 돈이 남아 있으면 이 돈이 쓰였는지 영수증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 가져와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쫙 주시고.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8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통합 회계감사 2022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억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서 전체 서초센터, 잠원센터, 방배센터에서 민간위탁금이 지원된 부분은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42%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자부담이 생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고 그 이월한 부분이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다시 재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서초센터, 방배센터 같은 경우에는 50%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구비로 민간위탁 지원된 부분은 5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회계감사가 왔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마지막에 이월 금액이 잠원센터 7억 3352만 705원, 서초센터 1억 106만 3881원이 딱 이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월금이. 그래서 제가 결산서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왜 반납 안 하느냐 다른 시, 구 모든 구비 다 여기에 딱 보시면 반납액 해서 다 잡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오늘 우리 세수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쓴 내역을 보자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저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저는 또 반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하다가 멈춘 것 같아서요. 495페이지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번에 용역비가 또 지출이 돼요. 이것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공청회 같은 것도 했었을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
유지웅 위원
아니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말씀드리면 내곡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그린벨트지역에 저희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선진형 어르신 요양시설을 포함한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9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이게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그리고 또 금년 7월에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통과를 해서 이제 그린벨트지역에 어르신 요양시설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해도 된다는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복합복지타운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면적이 저희가 2만 7982㎡가 되다 보니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일단 105억을 지원받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86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기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원이 조달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건축 절차를 밟게 되는데 건축 절차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 서비스 사업진흥법에 따른 의무 절차에 따른 해당이 되는데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통해서 설계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을 또 받고 그래서 계획을 구성하게 되었던 사항으로 내년에는 설계 초안을 안내하는 설명회와 또 설계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이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공모 관리용역은 우수한 설계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주어서 이 설계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절차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기획이라 해서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자세한 규모에 대한 상세 예산을 뽑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건축 안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공건축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설계공모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구비는 한 75억 정도 들어가나요?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가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일단은 나머지 잔액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출했던 것은 2019년이다 보니 이번에 건축기획을 통해서 상세 예산이 나오면 예산 부분을 조금 다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방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체가 다 행복위 상임위 때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방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방배보건지소 부지를 활용해서 시니어커뮤니티공간과 또 청년과 어르신이 어우러지는 세대공감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와중에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이 지역의 땅 모양이 너무 나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저희에게 전달하시면서 좀 더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기부채납지를 다시 한번 스캔하는 과정에서 방배중앙시장에 시장정비구역 해제 및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내용 중에 당초에 기부채납지가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인근에 방배숲도서관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도서관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다른 시설로 변경해도 된다는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행히 유사 규모이면서 또 접근성도 좋고 또 토지이용 효율성도 좋으면서 주차장이 대형 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 주차장 편의성도 높다고 판단하여서 저희가 당초 사업을 하기로 했던 내방역 방배보건지소가 아닌 이쪽으로 기부채납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는 예산편성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방배중앙시장으로 아예 확정이 된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그쪽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위치 입지가 여기가 더 좋지 않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지금 저희가 내방역에서 방배중앙시장 쪽이 한 200m 정도 떨어져는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면도로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지금 내방역 같은 경우가 조금 맹점이었던 것이 건물 자체가 도로변은 좁고 뒤로 길게 들어가는 건물이다 보니 지하주차장을 팔 수 없는 구조입니다. 램프가 안 나와서 지하주차장 조성이 안 되는 단점이 있었던 사항이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또 차량을 통한 이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방배중앙시장도 부지 자체가 큰 부지가 아닌데 거기가 지금 주상복합이 올라간다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상복합이 올라가면서 장기전세주택과 기부채납 용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주차장이 충분할까요, 거기가?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그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공기여시설로 확인해 본 바로는 제공하는 면적이 총 1425㎡가 기부채납지로 나오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연면적보다 크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사업부지 총면적은 제가 파악하기로 4733㎡입니다.
유지웅 위원
어디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방배중앙시장 대지 면적이 4733㎡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대지면적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과 그 인접해 있는 연립들을 통으로 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시니어라운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인 시설이 있어서 그 협의 중인 시설을 일단은 내년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가 협의 중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다 동일한가요?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예산이 그냥 인테리어 비용도 7000만원 3개소, 2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길래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의를 받은 경로당이 암산경로당과 반포2동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반포1동주민센터 안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니어라운지가 올해에 경로당 시설보강으로 시설 변경으로 해서 반포복지관경로당과 반포4동 경로당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포복지관경로당이 거의 사업 마무리에 있는 상황인데 반포복지관경로당에 들어갔던 그 비용들을 어느 정도 추산해서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유지웅 위원
면적이 다 비슷한가요, 확보하려고 하는 면적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암산경로당과 반포2동 경로당은 한 97㎡에서 99㎡이고 반포1동주민센터는 그보다 작은 60㎡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반포복지복지관에 비교했었을 때 비슷해 면적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반포복지관 같은 경우가 106㎡ 정도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 인건비, 이 부분이 증액이 됐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올해 청소도우미를 98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다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의적이지 않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98명에서 95명으로 3명을 감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을 올렸는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구정질문 때 박재형의원님께서 강남역이라든지 사당역 이런 쪽 뒷골목 쪽에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 때문에 많은 거리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행정과 노고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고자 올해 98명에서 95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대신해서 오히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102명 정도로 증원이 됐고요. 이 102명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역하고 사당역 일대뿐만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신논현역이라든지 신사역, 잠원역 이런 양재역 말죽거리 일대에 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법 전단지가 심야시간대에 계속 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증원을 통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저희가 쓰레기로 처리하기 전에 단속부서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분야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통학 시간대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 시간에 출근하시는 회사원들 지저분한 길거리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골목길, 청소된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원도 늘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늘어난 인건비를 기간제 숫자를 줄여서 어느 정도 인건비 수준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최초에 줄였던 안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검토가 구정질문할 때 답변의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때 조금 이렇게 더 증원이 된다고 하면 더 잘 처리가 될 것 같다는 답변이 됐어야 됐는데 그냥 우선은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늘어나다 보니까 좀 선후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어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청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사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답변이 되어야 됐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증액이 되면 열심히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요.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가지고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246쪽에 보면 공인회계사 수당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265쪽, 여성보육과 294쪽, 어르신행복과 317쪽 해서 각 해당 과에서는 23년도 이행감사 결과서 사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게 오면 또 제가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깔아놓으셨네, 하나회계법인에서 이것이랑 참고해서 총괄 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들은 게 영 석연치 않아서,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1쪽입니다. 서초행복한 꿈찾기 13% 정도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생활복지사 플래너가 배치가 되어서 진학·취업 등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
안종숙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이네요?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행복한 꿈찾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자기이해, 미래설계, 직업체험 등의 활동으로 진학과 취업 동기부여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안종숙 위원
어디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구립우면, 구립방배, 점프지역아동센터, 우면지역아동센터 ······.
안종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꿈찾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기이해 교육부터 직업체험 그다음에 멘토링과의 만남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치원부터 있나요?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있나요, 고등학교까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초·중·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진학이나 취업맞춤형 진로교육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성과계획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나비코치단 아카데미에서 아까 여성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긍정적 여성 삶의 변화를 시키고자 함이에요. 이렇게 나비코칭 여러 가지 활동비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한데 이 아카데미가 끝나고 아까 어디를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나요?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고요. 심화과정이 끝나면 코칭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코칭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스 상담하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코칭, 자녀코칭 그다음에 진로코칭 등 상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나비코칭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총괄 시까지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학교를 찾아갔으면 어느 학교를 찾아갔는지 그런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자료는 준비해서 갖다 드릴 거고요. 제가 직접 이제 코칭 활동할 때 ······.
안종숙 위원
월요일까지 주시면 되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갔는데 지금 양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학상담의 날이 있어서 코치님들이 댁으로 가서 상담을 한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 정리해서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런 진학이라든가 고등학교잖아요. 굉장히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진로, 대학교 가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참 상담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과정은 몇 개월이고 심화과정은 몇 개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기본과정은 개월 수로 하지는 않고요. 강의수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수 몇 강까지 들어서 기본 강의가 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몇 강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진로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모로 해서 겹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기본, 심화과정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각각 한 3개월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로상담에 대해서는 가서 전문지역인 대치동에서 강사 하는 것처럼 어떤 학교를 이렇게 상담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앞으로의 내 대학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 코치라고 해서 대치동이나 이런 전문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어떤 대학을 코칭한다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찾아가서 해주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각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30명 이상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코치가 참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는 보면 딱 30명으로 50주 이렇게 나눠졌네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가 산출기초가 필요하니 그런데 이 30명이 고정적인 30명이 아니고 저희가 코치단으로 계속해서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예산편성을 위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다면 어느 정도 이 명수도 조금 명확하게 해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기본적으로 30명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어떤 30명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심화과정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청소지원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에 6억 54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이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55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관련해서 23년 지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여정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자료를 좀 찾아보고서요.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타내려고 어찌 보면 무단투기 신고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악용이나 남용 사례는 없는지 그것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344만원 정도고요. 건당 1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주로 포상금 지급사유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운전 중에 또는 동승자가 탑승 중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절대 다수로 많고 또 일부는 가정 내에 배출 위반이라든지 시간 위반 이런 것들도 더러 있는데 주가 차량 이동 중에 또는 오토바이 이동 중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좀 편차는 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안종숙 위원
조금 줄어들지 않았어요. 매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무단투기 같은 것은 좀 줄어들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아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공교롭게 22년 대비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는 배출시간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량이동 중 운전 중 흡연을 하면서 버려진 담배꽁초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하루에도 저희가 올라오는 건수만 해도 한 서너 건씩 이상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
안종숙 위원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고 이런 것은 금연 단속하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포상금이 결국은 작년에 300 얼마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잡으신 거네요. 많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 ······.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배꽁초 투기는 저희가 강남역 일대에서도 무단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물론 작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차량 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버리는 무단투기자 후미 차량에서 찍혀지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심결에 이렇게 버렸다가는 뒤차에서 갖고 있는 블랙박스에 찍혀서 동영상을 저희 쪽으로 제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 관내가 맞다라고 하면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무단투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어떤 이런 신고자들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로 악용이나 남용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가면서 하셔야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은 여기서 마치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찌 보면 저희 서초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 구에 없는 여성보육기금까지 만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1명당 평수의 비율로 정원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교사수와 발생되는 인건비 및 어떤 시설비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개원할 때마다 타 지역 요건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 개원 시에 정원하고 또 현재 현원이 매우 낮고 또 폐원하고 그러면서 정원을 줄여서 운영을 그나마 유지하려는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세금으로 세워지는 우리 국공립 물론 기금 쪽에 보니까 국공립 확충은 더 이상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요. 이것이 재건축 이런 것들로 인한 공동주택 내에 의무 어린이집 위주로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뭐 법이 바뀌어야겠지만 그렇지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냥 길도 하나 안 건널 정도의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곳곳에 세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어린이집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대안 마련도 해야 되고 향후에 그런 게 우리가 닥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어떤 식으로 대안을 줄 것인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다음에 구정질문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아이들과 보육 교직원들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은 몇 개고 서초형 모범 아닌 어린이집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월요일까지 주셔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러면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잠깐 제가 그러면 보육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안종숙 위원
예, 잠깐만 그러면 아예 개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소수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민간 가정에 지원해주는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하고 교사수당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 기준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개소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합계가 지금 44개소입니다. 민간이 18개, 가정이 26개 저희가 폐원율을 기준으로 해보면 국공립, 민간, 가정에서 폐원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많고 가정어린이집은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 1층에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재건축이 많아서 폐원율이 높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정원 충족률을 보면 사실은 정원 충족률이 제일 낮은 것은 민간입니다. 민간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국공립을 확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민간과 가정이 좀 이렇게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수준에 맞춰서 민간과 가정도 지원해서 보육의 수준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모범 어린이집이에요, 모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안종숙 위원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모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보육의 질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어떤 건지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것은 저희가 평가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가에서 A 받으면 저희가 그것이 충족이 되어서 주는데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 ······.
안종숙 위원
왜 평가기준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 하냐 하면 아동학대라든가 또 내지는 보조 지원해주는 금액을 굉장히 잘못 썼다든가 회계 부정 정도 됐다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수준이면 진짜 이것은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그 외의 것이라면 또 이런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기금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간단하게 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은 이번 상반기에 저희가 기금을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5년으로 해서 연장을 했고요.
안종숙 위원
조례가 바뀌었지요, 지원을.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편성부분을 이렇게 예산분을 각각 %로 살펴봤을 때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기준입니다. 2017년, 18년에는 확충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2019년도에 예산 부분에서 ······.
안종숙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확충 부분으로 해서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57%가 확충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모범에서 각각 16%, 20% 그래서 확충에 주력이 되었다면 지금 2023년도 10월 기준 하면 확충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집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26% 그리고 공유를 해서 45%를 지원하고 있어서 확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가정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육기금은 웬만하면 축소하거나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각 필요 없는 기금들은 통합하거나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거나 또 꼭 기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금이라면 또 없애는 것도 답이라고 분명하게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것을 확충하고자 이 보육기금을 사실 만든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금 만들어질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도 시켜줬고 하지만 이것이 좀 길게 긴 차원에서 본다면 올해 이렇게 좀 가고 내년부터는 그 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점검을 해야 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육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보육 관련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다 가타부타 말씀 안 하세요. 정말 웬만한 건 다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까지도 행감도 통하고 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였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으로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기금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이 확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충은 이미 상반기에 끝났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보육의 질을 상향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부터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보육기금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이어서 잠깐 짧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
위원장 강여정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김수경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하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1페이지 서초 행복한 꿈 찾기, 36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이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 이런 단어들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서초 행복한 꿈 찾기는 제가 들었는데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
하서영 위원
서초역 민간복지협업기관 구축 333, 334페이지 그리고 드림스타트 스타트사업 이것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서초역 민간복지협업기관 구축은요. 지역사회 지역환경에 맞게 서초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 네트워크를 위한 정례회의와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연합활동 이렇게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 꿈 찾기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하서영 위원
18세 미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초·중·고등학생 ······.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드림스타트업사업에 보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세부 사항을 주셨는데 종합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가 있어요. 여기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부탁드리고 이 종합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가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발육, 교육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또 사회구성원으로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된 사업내용은 아동통합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라고 나누어질 수는 있는데요. 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계층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들이고요. 이 아동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아동의 양육환경과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서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양육환경 성장발달에 더 취약한 아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동들도 약간 인지능력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좀 많고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적당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서초구에서 몇 명 정도 이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190명 지금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190명이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네요.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이 제대로 밥도 끼니도 요즘 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사실 조사를 해보면 또 그런 간혹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산부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임산부는 해당이 만 12세 아동하고 그 가족이고 임산부도 해당 됩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아동복지법」제37조를 보니까 임산부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산부는 여기서 어떤 취약계층 임산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중에서 그 아이를 가진 ······.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특별돌봄가정 건강한 한끼라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10번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왜 10번으로 한 달에 한 번 12번이 아니고 10번입니까? 10회로 되어 있는데 50가구.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것은 저희가 사업 진행을 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가 늦게 내려와서 한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10번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10번 산정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쭉쭉쭉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차량 관련, 차량 관리 운행, 이런 부분 차량이 지금 몇 년도 차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아반떼 차량을 ······.
하서영 위원
2015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2015년 ······.
하서영 위원
엄청 오래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아이들 이동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아동들의 이동 수단이기보다는 저희 물품 수업 재료를 드림스타트 교실에 배송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요. 아이들을 직접 태워서 이동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차를 봤어요, 주차장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완전히 뒷바퀴가, 타이어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해, 전문용어로? 터져 있고, 봤어요? 그리고 또 뒷바퀴가 터져 있어요. 마모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터져서. 그리고 앞에 번호판이 내려앉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2015년 ······.
하서영 위원
우리 여기 담당 누구예요, 담당? 제가 이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아이들은 어차피 도울 바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 조성, 만약에 물품을 그런 차를 싣고 가서 아이들한테 배부해 주고 이럴 때 차가 아이들이 우리가 이러니까 차도 이런가 이렇게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교육적으로 안 좋아요, 과장님. 그래서 담당 누구지?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고. 마당에 그렇게 있더라, 주차장에 있더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됐는지, 보완했습니까? 잘 다닙니까? 문제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더 탈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은 검사는 하게 되어서 검사 진행했을 때 안전에 이상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 차량은 드림스타트팀에서 긴박하게 물건 이송이라든가 수업 재료 배달할 때 많이 이용하고 또 구청,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공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아이들 가정에 물건을 배송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이송할 때는 행정지원과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소관의 차량은 1대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의 차를, 행정지원과 차도 활용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용차가 하나 있어야 제대로, 이 차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한 한끼 지원 월 1회 밀키트 가정 배달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건강불균형 해소인데 월 1회인데 불균형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건강 불균형 해소, 월 1회인데. 절대 저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봉사단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hy야쿠르트 회사와 업무 협약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기타 초록우산이라든가 굿네이버스,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등 공공 민간기관의 프로그램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이쪽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급식카드도 지원받아서 그 급식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급식카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아동청년과에서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이런 모든 상황을 본 결과 본위원은 아이들의 교육 측면도 그렇고 어떤 관리 측면도 그렇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12세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위화감 조성 안 되게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악기도 다루는 것이 있더라고요. 악기는 다 보급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기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서힐링교실이라고 해서 악기와 함께 연극, 댄스 예체능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악기를 전부 배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악기 배분은 지금 안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악기는 어떤 식으로? 새로 구입을 해 줄 예정입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예산으로는 지금 악기 구입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서영 위원
어려워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또 우리 문화행정국에서 하는 악기, 기부받아서 제공하는 것 ······.
하서영 위원
맞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런 사업을 활용해서 진짜 아이가 악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울 의지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 사업과도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중고 악기를 피하고 새로, 새 악기를 사줘서 아이들의 자긍심이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라 감성이 어떤 피해의식이나 감성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좀 생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심리상담도 컨설팅도 해 주는 상황인데 그래서 또 아무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밀키트 배급은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물론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지만 퀄리티 있게 그리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저는 확장성으로 스케일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차량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론 밥은 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비라든가 그런 면에서 예산도 조금 증액시켜 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더 도울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부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50, 15, 35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비로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지금 1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 또 부모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비를 더 투입해서 1000만원 더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디 1박 2일이라든가 체험할 기회가 없어서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해서 2800 잡아서 구비로는 3800 잡혀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드림스타트사업하면서 국·시·구비 보조 외에 아이들에게 더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 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진행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은 어린 아이들, 특히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사실 어려운 것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직접 당하는 어린 아이들은 모든 면이 고도화가 되어 가는 이 사회에서 잘못하면 설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도 학폭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비속어로 왕따를 당한다 이런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초기 단계니까 과장님께서 관계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예산이 증액할 만하면 증액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저희 취약계층 아이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냥 일반 가정 아이들과 그냥 별 차이 없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업무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대충 이해를 하는데 짧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기구고요. 여기 기구 구성은 대표협의체로 해서 ······.
자료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기구는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나뉘고요. 이제 대표협의체는 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두고 학계와 종교계, 주민대표로 해서 한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이렇게 기능대상별로 나누어서 6개 분과로 이루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밑으로는 실무분과로 해서 아까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6개 분과와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분과 회의라든지 활동 사항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와 심사 그다음에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분과별 ······.
김성주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활동 사항이라든지 성과물이라든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는 11월에 분과별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했었고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리풀 기부나눔 키오스크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3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그 예산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젊은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기탁서 쓰고 기부금을 예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삼성페이로 현장에서 기부하고 또 기부한 것을 본인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홍보하면서 기록도 하면 기부에 대한 동기도 되고 또 흥미 유발도 돼서 기부문화가 조금 더 확산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요.
김성주 위원
이것이 총 대수로 지금 몇 대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처음에는 3대로 신청을 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지하철 역사와 주민센터 두 곳만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한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성과물을 보고 향후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2대 시범 운영하고 구비 액수가 많고 그러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신규사업이 됐을 때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소비자는 편리함이 생기면 민원을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면 그것이 요구사항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계속 확대가 돼요. 지금 한 번 사업 생기고 나서 모두가 잘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편입하지, 안 된다고 없어지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례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게끔 하겠다고 하지 모든 사업이 그래요,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신규를 할 때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해 주고 특히나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도 꼼꼼히 담당 부서에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잘 체크하셔서 확대하실 것인지 또 아니다 싶으면 결국은 편리함을 만들어놨을 때는 또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유지보수비라든지요. 안 드는 것이 없어요. 우리 공원녹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다 비용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 체크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한 대당 처음에 냈을 때 8000만원이면 우리가 설치한 비용만큼 기부금액을 뽑을 수 있을까 걱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가 보면 이렇게 너무 딱딱한 기부에서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하는 그 형태로 가다 보면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시범으로 했을 때 더 이상 설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해봤더니 그래도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기부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두 곳이면 예상 지역 두 지역은 어디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주민센터는 서초1동과 4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하철 역사는 강남역과 고속터미널 이야기했었는데 강남역은 약간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셨고 고속터미널이나 센트럴시티 그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야구르트 돌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쪽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
김성주 위원
341페이지입니다.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인 가구뿐만 아니고 취약 가구원으로만 구성돼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라든가 가구 형태, 사회적 접촉, 기존 서비스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hy야쿠르트사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것도 할인을 해 주셨고 이 금액뿐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특식으로 야쿠르트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좋고 또 저희가 한 사례를 보면 이 서초3동에서 자택에 쓰러져 있던 92세 할머니를 야쿠르트 돌봄매니저가 발견하셔서 또 119에 신고하시는, 그래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초형 오케스트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의 만족도라든지 연속사업인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초형 오케스트라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청소년 20명 내외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현재는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활동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간단한 활동사항은 저희가 학교 같은 데 가서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에 일부 정도 참여하는 정도이고 지금은 향상성 검사를 위한 오디션 이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활동을 보자면 우리 한우리오케스트라라고 직업 오케스트라는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해서 2명 정도는 직업 오케스트라에 편입된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
김성주 위원
장애인이 ······.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영오케스트라 자체가 발달회를 하거나 이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지난해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이 어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활동 모습을 되게 만족한 공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훌륭한 어떤 발굴할 수 있는 인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이 있습니다, 374페이지. 여기에는 지금 지난해 금액이 위에 보면 전담인력 2명이 인건비 추가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사업이 처음에 적게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것도 금액이 확장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확장된 이유가 저희가 추경사업이라서 애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서 아마 그 부분이 인건비가 하반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애초에 저희가 추경에 설명드렸듯이 계획했을 때부터 미용사와 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라든지 상반기 운영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이용을 하셨는지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추경사업이라서 10월 16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장애인 129명이 이용하고 참고로 처음 미용실을 이용해 봤다는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용 자료 있으면 총괄 질의까지 보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393페이지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I 콘텐츠 및 숲속 예술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난해에는 운영 사례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도 역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잘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성과도 내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보육과 그다음에 서리풀노리학교 중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신규 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지난해 최종 예산에는 한 20억이 들어가고 올해는 금액이 줄은 것입니까, 24년도에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서리풀노리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단위사업을 육종지원센터에 편입된 바 있고 지금 서리풀노리학교를 아이들 실내 놀이터를 확장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시에서 보조받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따로 분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 우리 서초구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어떤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든다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혹시 기부채납하는 데 있다면 이런 시설을 요구한 곳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반영했던 부분 11억 6000은 아파트 기부채납 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더케이호텔 앞에 문화예술공원이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양재서리풀노리, 서초1동 관할 이런 곳에서 하고 있던 부분을 조금 더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요.
향후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재건축 분야의 어떤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실내 놀이터를 키즈카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이름은 처음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제가 보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이 이름을 다는 것이죠, 운영을 위해서?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기존에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이 부분은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서리풀노리학교의 모태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실내 놀이터를 확장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시설비랑 운영비랑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지원하니 이 이름을 병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형키즈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수요가 더 요청하는 어린이집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요청이 더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데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일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아동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가정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민간가정의 폐원율이 다른 데보다는 국공립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전액 소진이 됩니까? 지난해 혹시 불용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일정 부분 불용이 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폐원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자체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해 제가 통합 회계감사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면서 ······.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혹시 제 자료는 없나요?
김성주 위원
예?
위원장 강여정
제 자료는 없을까요?
김성주 위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고 저도 소신껏 이 일을 하는 게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2023년도 22년 회계결산이 이게 지난 3, 4월에 이루어져서 저한테 5월 경에 가져온 자료들이고 거기 보면 잠원센터 있지만 금액이 7억 3300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3%가 있습니다, 3%. 예비비가 3%가 있고, 과장님은 그때 예비비가 3%는 쓰기 위해서 1%로 했던 것을 3%를 둘 수 있다고 했고 예비비가 있고 이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쓰기 위해서 이월이 남겨두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으면 이 부분에서 정산이 된 사항에서 정확하게 이 자료가 올라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올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금액이 분명히 남아 있다고 그러면 얼마 남아 있는지 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지금 제 질의하는 것을 듣고 누가 옳은지는 아마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갖고 오신 자료는 저희가 상반기에 수많은 자료를 갖다 드리고 근거를 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통합 회계감사 자료를 주시고 이게 지금 이월금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이 자료는 하나회계법인이 있는 자료 제가 확인한 자료는 맞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강여정
예, 시간이 지났으니까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러면 답변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예.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방금 나누어주신 하나회계법인의 이행감사 보고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 맞고요. 제가 확인하고 도장 찍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금에 대해서 이월금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산을 했냐고 말씀, 이월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책자가 있습니다. 그 1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이월된 이월금은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그 58페이지에 보면 이월되어 금액은 다음에 주요 세입재원으로 해서 위탁시설에서 보조금이나 법인 전입금 그리고 이월금 그리고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잡수입 등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운영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주신 7억 3352만원 이월금이 있는 것 맞습니다. 이 이월금은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해서 수강료를 모집합니다,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그 수강료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그 다음 해에 1, 2, 3, 1/4분기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수강료에 대한 어떤 주민 복리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이월금의 주요내역은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강이 이루어졌고 대면교육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수강료 수입이 일정 부분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쓰고 지금 이월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결산자료에 7억 5000이라고 하지만 제가 자료에 지금 중간점검을 했는바 한 3억 정도 이월금이 다음 연도에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은 추계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김성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법인이냐 일반시설이냐 말 안 드리는데 이 시설은 분명히 얘기드리지만 조례 바꿀 때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연장된 것이지 사회복지법으로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
김성주 위원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것 질의드릴까 싶지만 ······.
위원장 강여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회복지법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조례로 ······.
위원장 강여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상당히 회계를 안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외부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제가 결산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냐, 분명히 우리 위탁이 갔을 때는 예비비로 예측을 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정산해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남아 있는 금액을 다 제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세입으로 다 반납이 됐다고 그러면 내가 나왔다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지면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예산권을 가지고 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간의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권인데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3억이 남아 있다 그러면 3억을 정산해서 7억이 있었으면 정산해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이미 나는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올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난히 여기 제가 질의를 하지만 이미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결산 때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저한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여기 와서는 이 업무를 맡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에도 지난해부터 올해도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쭉 넘기면서 모두가 보면 불용액은 다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결산 때 과장님들 다 물었고 다 반납합니다. 왜 여기만 남아 있는데, 남아 있으면 이 부분에서 올해는 정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법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미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그때 조례를 올리면서 결과물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는 총괄 질의까지 정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3억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추계가 얼마 정도 있냐고 아까 제가 3억 정도 추계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이 남아서 3억이 여기 예산편성됐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위원님이 예비비 이것 과도하지 않냐 해서 그래서 제가 근거 규정을 가지고 가서 보통 평균은 1.5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배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드린 정확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게 예비비가 제가 1%니, 3%니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예비로 쓸 수 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월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들어왔던 남아 있는 부분에서는 정산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맞고요.
우리 서초구에 지금 교육체육과가 이번 양재천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입시설에 대해서는 5100만원 정도 세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세입이 들어온 경우가 체육시설 빼고는 이미 체육시설은 아무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일부. 기금으로 들어오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서초구 민간위탁 어린이집 빼고 74개 있지만 어느 부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정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나 교육을 의뢰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정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정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월금이 남았는데 이것만 밝혀 주시면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7억의 부분을 저는 이게 과도하게 잡혔다 그러면 그 안에 잔금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정산을 해서 이것이 편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전혀 정산에 관리 안 되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편입됐다고 난 보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제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세수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올라오는 것은 세입이 나오면 불용이 나면 다 반납을 하듯이 다 들어와야 해요. 이것은 기본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국비, 시비는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시비는 시에 반납하고 우리 구비로 된 것은 반납을 해야 해요. 맞지 않습니까?
이 복지정책과 대단히 위탁시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구비로 보조금이 나간 것은 구비에서 지원 나간 것은 남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김성주 위원
맞지요? 그리고 저는 밖에서 외부에서 기업에도 있어 봤고 외부에서 사업도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시설에 우리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나갔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정산 절차를 거쳐서 돈이 남는다든지 모든 수입 처리를 해서 하면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다시 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우리 신대현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김성주위원께서 애착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통합 회계감사도 다 끝났고 그런데 민간위탁 지금 위원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은 틀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비로 준 보조금에 대한 집행 감사를 하는 거고 집행 감사입니다, 이행감사. 제대로 보조금을 썼나 목적에 맞게 썼나 영수증 제대로 되어 있나?
김성주 위원
과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올 3월 결산에 보면 회계감사 지적한 사항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정부에서는 지금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마 조례를 바꿀 겁니다. 구에. 10억 이상의 제가 찾아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결산서에 딱 보면 정확하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22년도 결산 23년 3월에 우리 의원들 두 분, 회계사 네 분이 오셔서 지적한 사항 여기에 딱 보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 운영 철저,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18조 근거, 특정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 동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의 보조금 사업인 경우 대상이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의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올해 중앙에서도 3억으로 바뀌고 우리 법 개정을 하면 3억원 이상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감사 이것을 보면 제가 지적한 것도 제가 이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딱 보니까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나왔으면 제가 이것이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올해 연도는 안 했으면 이미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22년도 회계 결산에 그러면 이것은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시행해야 3억원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이쪽에 국비, 시비가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갖다가 국장님은 국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한 것은 5억원 이상 또는 5억 미만이라도 체육시설이 같은 범위 내에서 같이 있으면 어느 체육시설은 있고 어느 시설 안 하고 그래서 3억 미만도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억 미만은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이 회계감사는 이행감사다 회계감사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우리 회계감사 기준은 있지만 주식회사 등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장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우리도 기획예산과 예산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도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숙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지금 서초센터, 잠원센터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까지 정산서를 지금 쓴 부분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 남아 있는 부분 해서 자료를 근거 자료해 주시면 우리 총괄 질의 때 예산을 저는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하고 외부 감사기관이 구청장이 하고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이 자료 제출 건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 지금 어디어디 어떻게 썼냐 이 내역을 정산내역을 지금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회계연도는 1년입니다. 지금 이월 되어 있는 것은 2022년 결산서 통합 이행감사 한 것 그것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 이월금이 어떻게 됐다는 그 상세내용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다는 그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제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 종료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위탁업체는. 그런데 그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왜 놔두느냐 다른 쓸 용도가 있어서 아마 놓아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렵습니까? 통장에. 지금까지 우리 어디든지 이 회계감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는 내년에 감사를 받더라도 남아 있으면 그 부분만 정산을 받으면 돼요.
이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남아 있다고 앞에 감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월금에 대한 각종 사용내역, 정산내역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회계연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12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그 정산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고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러시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보든지 향후 저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지도가 되고 있는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을 남기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 저 혼자만 아무리 제가 하고 싶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각자의 어떤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 판단을 듣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월금을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법을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정 안 된다고 하면 법제처 해석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그것 먼저 ······.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납이 아니고 이월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7조에 보면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월금은 민간위탁법에 의해가지고 서초구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그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어떤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법제처의 어떤 부분은 근거가 없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 여기 명확하게 제1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무엇으로 판단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월금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은 구비보조금. 시·구정책 특화사업 사업수입, 이월금 그외 수입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을 때 사업별로 통장을 따로 이 항목별로 통장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여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월금은 아마 김성주위원님이 발의하신 통합 회계감사 거기에 이월금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할 때 수입, 지출, 이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이월금이고 통장은 각각 별도로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정산을 할 때 그때 아, 이월금이 이렇게 쓰였다라고 이 서류상 그렇게 만들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이월금에 대한 사용처는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한 부분은 김성주위원님께서 또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회계 지출 서류를 갖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작년 이월금 5억 7500 이것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것이 아니고 21년도에 대한 이월금 5억 7500에 관련된 내역은 드렸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이 통합 회계감사를 해서 이 자료를 갖고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은 이 이월금 내역이 아니고 10억 9600인가 시·군·구 공모사업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회계 자료를 저희가 드린 바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요청한 ······.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그것을 반문을 제가 한번 ······.
위원장 강여정
발언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유지웅 위원
어떻게 누가 할까요?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
위원장 강여정
아니 유지웅위님이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끝나고 나서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배정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그러면 배정액에 관련된 것은 어떤 어떤 어떤 것으로 해서 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금액과 집행액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구비보조금에는 뭐 뭐 뭐 이렇게 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두 개 맞으면 그냥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저희 혹시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서인가요?
유지웅 위원
아니 사업비 정산 요약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사업비 정산 내역은 지금 통합이행 감사에 2022년도 회계연도 감사인데 지금 2022년도 통합 회계감사의 결과서를 보고 저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건가요?
유지웅 위원
2022년도 거겠지요, 23년도에 한 것은 22년도 것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정산기간이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자료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별도 통장이냐 통합 통장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 나가는 것은 구에서 돈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거기가 자체 수입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통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두 개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구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 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합 회계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있고 거기에 만약에 돈이 남아 있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월금은 구청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수강료 수입 등 어떤 사람들이 미리 선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 뭔가를 듣고 싶다면 돈을 먼저 해서 내 자리 수강료를 지급해야만 거기에서 각각의 내용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수강료 수입이 이월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회의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따로 만나서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 김성주위원님한테 드렸던 관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왜냐하면 1개년도에는 사업 수익에 관련해서 전체 다 구비로 들어가서 뭔가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처음에 구비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구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안 보고는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이것만 보고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뭔가 지금 저희가 이제는 오해가 있으면 이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 같고 접점선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저희도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많은 자료를 드렸는데도 계속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 원점이 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이현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자료했던 것은 10억 6600만원 중 서울시 교육 자료의 일부 거의 한 9억 5000만원 정도가 일부고 일부 기타 자료고 그것은 서울시 교육 자료로 다 서울시 반납하고 있는 자료, 그 부분을 요청했던 거고 제가 그 외 자료는 지금 21년도, 22년도는 제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들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자료를 제가 가져왔던 것이지. 저 자료를 출력해서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법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저번 조례도 이야기했지만 된 것이지 사회복지법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그 부분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을 앞으로 삼가해 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그 정산을 해서 남아 있다 그것은 그 해 수입 올라온 것 그것으로 딱 끊는 겁니다, 배정액이. 그것은 분명히 회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을 딱 잡혀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 수강료 수입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정액이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유지웅위원한테 정확하게 자료 설명드리고요. 저한테는 이미 제가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물어보시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각자 말한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자제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추가적인 자료를 안 드리는 것으로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거기 관련해서 이월금 관련은 유지웅위원님한테 상세 자료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월금 주려는 이 자료는 제가 안 받아도 되지만 이월금 자료는 어떻게 앞으로 구성이 되는지 보여주셔야 또 예산 때 반영을 하든지 정산을 하지요. 그 부분에 ······.
위원장 강여정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씀을 몇 번을 드리는데 이월금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2022년도 결산 자료 그리고 통합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그 통합 회계감사가 지금 연도 중에 22년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 12월 31일 다 끝나고 3월 31일까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바와 같이 정산 부분도 중간에 12월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
말씀드리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이월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월금이 한 해만 남았는지 그전에도 있었는지 그것만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매년 사실은 모든 시설이 다 이월금이 남습니다. 이 이월금은 사실은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월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 자료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 계속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이잖아요. 여성가족플라자가. 그렇지요?
위원장 강여정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재산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구비 보조금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여정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2024년도 사항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올 소진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 부분에 관해서만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유지웅 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구비 보조로 나갔던 금액이 집행이 됐냐 우선 그것만 먼저 판단하고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보시지요. 예산 끝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구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특수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 법인이 어떤 우리 위탁을 받습니다. 특히 방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제가 2018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이월금이 2억 5000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왜 이월금을 그렇게 놔두느냐. 모든 정산을 해서 그해에 다 12월에 자료를 일부 받아서 일부 예비비라든지 약간의 금액만 12월에 자료로 받아서 쓰이는 것을 보고 그때 정상적으로 우리 예산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속기록을 찾아보면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의 국장님께서 그때 여성보육 아마 과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의 부분의 자료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을 놔두지 마라. 그런 부분에서 징계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바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한마디만 좀 거들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 사업설명서만 봐도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플라자를 왜 지금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는지 저는 좀 그게 의아한 부분입니다. 여자들이 뭐, 아, 여성분들이 이렇게 차상위계층 이런 좀 사회적으로 지금 소외되신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검색만 조금 해 봐도 공유재산이라고 다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경북여성가족플라자도 그렇고 서울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다 공유재산이라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고려해 주시고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강여정 위원장, 유지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지웅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운영 관련해서 제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 올해지요. 이런저런 우려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냥 저는 당부차 이왕 운영하시기로 한 것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사 한 분과 숲해설사 한 분만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유지웅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강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건비가 편성된 부분은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야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1명으로만 지금 따로 산출내역에 있는데 다른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따로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인력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애인 일자리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임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정이나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서리풀자립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는 장애인 일자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고정해서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업이 운영될 때만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숲속학교 운영 관련해서 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이 정도로 잡으신 것이고 기타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때그때 인건비를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다른 데서 활용한다기보다는 자원봉사자 인력과 ······.
강여정 위원
인력 자체를 충원을 한다는 ······.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장애인 인력을 활용해서 장애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보조적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추가적 인건비가 나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중에 혹시 활성화가 되거나 하면 저희도 한번 꼭 체험하러 갈 테니까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09페이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 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원래는 기존에는 98명이었는데 세 분을 내부적으로 축소하자고 판단을 자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세 분 감소가 됐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재형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다시 증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청소행정과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원래 기존에 예상된 인력보다 한 일곱 분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대리 유지웅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명이 증원을 시켰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저도 이 청소 인력 자체, 지난번에 그때 사진으로도 보고 저도 항상 이 일대를 지나가면 한 번에 불법전단지 뿌리는 유포, 살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진다거나 이렇게 조금 환경 자체가 지저분한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돼야 한다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 증감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명이 더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산정이 된 것이 어떤 기준에서 혹시 그렇게 증액하게 된 것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강남역 일대와 사당역 일대 쪽으로 위주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논현역 주변이라든지 잠원역, 신사역까지도 지금 살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청 맞은편인 말죽거리 쪽 일부 그쪽에도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번 놔두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뿌려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 또 단속 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저희가 하는 범위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단속 부서에서도 큰 인력이라든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과잉 단속을 했다고 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최종적인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늘어나는 단속 불법 전단지 살포 범위를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속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었고. 다만 추가적인 인력에 대해서나 내년도 공고에서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런 전단지들이 길거리에 계속 남아 있지 않게끔 필요한 인력들을 적기에 쓸 수 있는 시간대도 선정해서 조금 채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러프하게 잡으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저희 욕심에는 더 많이 뽑고 싶은데 저희 부서만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해볼 만큼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또 한 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인력 증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그런 또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열심히 다들 일해 주고 있지만 또 청소행정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이번에 인력 증원된 만큼 더 서초구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예산 예결위 때 따로 부서별로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관련해서 기존에 이것이 2023년도에 처음 실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까지는 자체감사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통합 회계감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 조금 기존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했던 취지에서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 이 항목 관련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수당 항목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생활국에 이런 민간위탁 기관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라 나는 민간위탁 기관에 해당 그런 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제가 했는데 혹시 자료 요청받으셨나요?
위원장대리 유지웅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강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한테 직접 요청이 온 것이 아니라서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러면 직접 요청된 것이 아니라면 혹시 다른 과장님들은 따로 관련해서 자료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자료 요청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자리에?
제가 그래서 총괄 전까지 산출내역과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일단 요청 자체가 안 갔다는 것은 글쎄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무엇인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도 요청받으신 분들은 안 계시고 그렇다면 제가 ······.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재정국에 전달을 했는데 이쪽에 요청을 해서 취합을 해서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 요청을 받으셨는지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요청을 받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과장님한테 직접 요청하지 않고 ······.
강여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받은 바가 없다고 하셔서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아니, 제가 그것을 일일이 부서를 모든 것이 부서별로 이렇게 담당자와 이렇게 하지 국장한테 직접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알 수 없다는 사항이었고.
강여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과장님들도 다른 그 과장님한테 요청하지 않고 담당자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계시면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것은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강여정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괄 전까지 자료를 받기로 해서.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저한테 요청이 안 돼서 ······.
그런 뜻에서 제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총괄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는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지도점검 수당 관련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지도점검과 통합 회계감사는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것을 그렇다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우리 어르신행복과장,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공인회계사들과 같이 동반해서 무엇인가 진행을 한다면 이런이런 부분을 했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이에요, 2022년도에 진행했던.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관련 부서 위탁기관 많은 부서들 있잖아요. 복지관.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막 나가지 않고.
강여정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2022년도 것을 2023년도에서 또 진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뭐 그렇게 ······.
강여정 위원
2022년도 것과 2023년도 것 체크리스트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제가 2021년도 여성보육과 정산서 보내준 것 보니까 여기 이월금이 남아 있는 적 있네요. 여기 5억 7692만 655원이 이월금이 남아 있네요.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월금이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2021년도에 마무리됐고 2022년 때도 여기도 이월금이 잡혀 있었다는 그것을 지적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지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제가 한 30초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지웅
30초 찬스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아까 다른 뜻이 아니고 아까 김성주위원님과 유지웅위원님이 우리 복지정책과장한테 서리풀 기부나눔 키오스크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리풀 키오스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3개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1대분이 나간, 삭감된 상태고 이 2개 또한 강남역, 교대역, 아니면 동주민센터, 아니면 구청민원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강남구, 성동구 하고 있는 데를 제가 현장을 가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심도 있게 해서 2개를 할지 1개를 할지 해보고 과연 이것을 설치했을 때 기곗값 대비 효율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딱 지금 어디로 지정하겠다 그 말씀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지웅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인 11일 밝은미래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여정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고선재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11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보건소장 우선옥 감사담당관 이종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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