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오늘 총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편성 총괄 현황과 위원장으로서 느낀 집행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포함해서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5개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오셨습니다.

우리 행복위 소관의 일반 예산을 총금액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총 6714억 8000만원으로, 6700억원 정도이지요.

특별회계가 그중에 또 일부 있고 기금이 또 별도로 이렇게 있고 특별회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이 2억 9400만원 그리고 기금이 439억 1100만원 이것은 9개 부서에 9개 기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국별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죠. 3억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이 21억 9500만원 그다음에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이 거의 예산이 우리 행복위 소관의 예산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행정국 소관의 예산 총액이 1959억원, 그다음에 밝은미래국이 386억 7000만원, 주민생활국은 매칭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국은 4343억 1000만원 이렇게 우리 행복위 소관에 각국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년도 대비 2.8% 증액한 최저치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를 3.1% 감액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1.26% 증액이라는 최저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치 예산증액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실질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듯이 우리 구도 나름대로의 예산절감 대책을 반영한 고육지책으로 최저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시어 총괄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키오스크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 장소도 없었고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거기 8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침에 자료가 왔어요. 1대 설치할 때 비용, 2대 설치할 때 비용, 3대 설치할 때 비용이 각기 달라서 이것을 굳이 3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대 좀 줄여서라도 한 2대 정도 예컨대 주민센터 정도에 하나, 아니면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하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서 일단 시험적으로 해서 좀 더 확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에 있죠?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국장님, 갈 길이 멀었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죄송합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득하지 않고 제가 먼저 나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참예산이라고 100%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우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부하는 방법을 해서 요즘 소액 기부이고 요즘 MZ세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카드나 해가지고 자기가 연말정산 받는 것을 MZ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주참에서 그것을 제안해준 주민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참을 했다고 한꺼번에 3대씩 하는 것은 예산상 공감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주민들이 잘 다니는 곳에 동주민센터 한 군데하고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 한 군데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운영 상황을 봐가지고 확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의 팀장하고 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강남구에서 삼성역 쪽에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는 포토존까지 같이 해서 펀(Fun) 그야말로 재미도 느끼게 하고 이렇게 기부하고 나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역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쪽이라 좀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현재도 지금 강남역 쪽은 지금 섭외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고속버스터미널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부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서 참, 좋은 것이고 바람직하기는 한데 다만 이것이 실행을 했었을 때 그만큼 전파력도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참여 예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강남역이나 고터는 사실상 강남역은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화상태고 또 하나는 강남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부를 하고 포토를 하고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케이스로 고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이 되면 저희가 강남역하고 고터하고 또 다른 사당역도 없고 전체 역사를 보고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기부를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엄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3대 비용은 8000여만원이 나왔어요. 그게 결국은 보니까 키오스크 설치하는 데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토존하고 같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1대 설치할 때는 4785만원, 2대 설치할 때는 6380만원, 3대 설치할 때는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대 했었을 때하고 2대 했을 때 3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신 산출된 내역을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저는 3대까지는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잘 협의해서 현장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주민들 서초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거니까 어디에 해가지고 그냥 계속 서초구에 특색이 없는 지역에 맞물려가지고 가는 강남역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곳이거든요. 조금 한갓지기는 하지만 양재역이라든지 남부터미널역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역들도 규모는 적지만 조금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특색 있고 서초구 주민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에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설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이렇게 해서 포토존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강남구 사례 기존에 설치한 사례를 보고 강남하고 또 다른 곳의 선례를 봐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것은 진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구도 그렇고 지금 성동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가 또 서초구의 품격에 맞는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가구 구매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떤 것을 구매할 건지 세부 내역을 받아봤는데 가로행정과랑 재무과, 홍보담당과, 물관리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5개 과에서 환경개선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가로행정과랑 재무과, 홍보담당관, 물관리과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직접 이 가구들을 본 건 아니고 내구연한을 본 걸로 보았을 때 4개 과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과를 보면 정확히 내구연한이 지난 연도의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땐 어떻게 판단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개선 대상부서로 5개 부서 중에 사회복지과 관련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 요청을 받아봤습니다. 교체에 필요한 것을 그래서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20년이 된 가구를 교체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느 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내구연한은 갓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거나 갓 지나더라도 직원들이 정도가 좀 심한 또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부서 환경 개선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부서 의견을 들어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오늘이 총괄 질의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다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내구연한은 보는데 내구연한이 딱 맞기는 맞아요. 8년이 정확히 지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딱 맞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정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서 환경개선하고 구매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한번 해당 가구들을 한번 상태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의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간제 공무원들 이런 것 총액 인건비로 이렇게 산정해 놓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 기준인건비의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필요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청소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측면에서는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인력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기간제 근로자도 사전 심사제를 사실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과연 해당 부서에 적정한지를 한번 지켜도 봤지만 그런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것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고 부서에 의견을 주기도 하고 이것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예산을 권한으로 해서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검토는 해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랑 청소행정과 인력은 다시 한번 부서랑 상의해서 인력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권한은 없지만 ······.

그러면 어쨌든 이번 연도보다 청소하시는 분들 기간제는 줄었잖아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이 난 건 아닌가요?

저희가 검토는 하는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우리가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해본 적이 있는데 ······.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있는 현재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은 주체는 어디고 그 근거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물론 주체는 사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사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 예산팀과 인력 예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담당하는 해당 저희 부서 내 팀에서 한번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굉장히 부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검토 대상에 있었었는지?

저희가 기존 인력을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원 인력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3명 증원 인력이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2명이나 1명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고 기존 인력을 하던 10명을 운영하는 인력을 더 감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기준인건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늘리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기준인건비하고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은경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지구 홍보비로 5000이 잡혀 있어요. 제가 가까운 3년 동안 문화지구 홍보비의 사용내역, 집행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 2022년도 것을 보면 6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한 것은 2500밖에 안 되고요.

작년인 경우 2023년도를 보면 4000만원 잡아놓았는데 그마저도 그냥 스튜디오공사비로 기금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또 문화지구 홍보비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지구 홍보비를 책정하게 된 것은 2021년도부터 책정했습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은 2018년 5월 31일날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인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는 음악문화지구가 생기면서 주민들에게는 대주민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였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저희가 홍보는 구정이다 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악기 거리를 그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제도 아마 자료를 저녁 8시에 갖다 드렸을 것이에요. 문화지도 제작한 것을 갖다 드렸는데 그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가 많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봤는데 그것은 안내지도 제작한 거잖아요. 2021년도나 2022년도를 보면 안내 지도는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2500정도밖에 안 되고 6000만원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안내지도 한다고 하면 2000만원 그 정도 플러스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이라면 다른 것은 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지구 지역축제 개최홍보비 1000만원이 있고요. 문화지구 홍보물 제작 인쇄비 등이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지구 홍보물 제작 인쇄비 등이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4000만원이라고 하셨죠?

문화지구 홍보물 제작 인쇄비 등이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비 등이요, 인쇄비요? 인쇄비가 4000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문화지구 안내지도 제작 어저께 드린 자료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고 택배비나 악기거리 안내 시설물들 그런 것이 들어가고 또 주민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아니, 보면 지도인쇄비로는 저번에는 130 썼고 택배비는 120 썼어요. 아니, 12만원이네요. 그러면 140이에요. 4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24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인쇄비나 택배비로 인해서 4000만원이 될 수가 없 ······.

이것은 지금 2022년도 자료를 줘서 잘못 설명드렸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홍보비를 갖다가 문화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

이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이것은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는 6000만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안내지도 제작도 했고 택배도 했고 심지어 BI 상표 출원 이런 것도 했는데도 2500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불용된 것이고.

예,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좀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스마트도시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산이 많은 만큼 그리고 가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콘퍼런스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과장님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서초구 스마트도시 분야별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가지가 있고 8가지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서초구 스마트도시 서비스 과제가 있는데 4대 분야가 있고 8개 분야가 있어요. 4개 분야가 있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들께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4대 분야는 스마트 디지털화고 스마트 그린이에요, 그린. 스마트 돌봄과 스마트 참여인데 8가지는 또 여기 통합 스마트 서초앱, 서초 데이터댐. 그리고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만든 것도 과제 중 하나고요. 그린 플러스 스쿨존, 스마트팜, 디지털 복지,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 서초 디지털 부스, 방역 안전 그린 공간 여기까지 8가지 과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 부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정책 스마트도시과의 정책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들어서 도출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야 하는데 이번 2024년도 예산 그리고 신규 사업을 보니까 조금 합당치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대화형 인공지능 키오스크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하서영위원님 쪽수 혹시?

쪽수는요. 제가 ······.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사항별 설명서 313쪽 참고해서.

313페이지요.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이 필요하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앞서 하서영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의 어떤 스마트행정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주고 그다음에 지난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원도 감축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행정이 되었을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고 해서 직원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스마트도시 혁신 도시로서 우리 서초구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안내를 우리 사람이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실제 여기 모델 자체가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실사로 해서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안내하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를 한번 선도적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터치스크린 방식이라고 하면 이번에 구축되는 것은 직접 언어로써 내가 질문하게 되면 앞에 화면에서 답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거든요. 기존처럼 어떤 텍스트라든가 터치스크린이 아닌 직접 1:1로 앞에 진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복지,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서초 디지털 부스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오-케이민원센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로비에 1층 로비에 2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LLM 구축이 돈이 많이 들어요. 드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대적으로 매년 언어가, 컴퓨터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업로드 하는 것도 돈이 엄청 들어요. 처음 개발비가 4억 5000, 기곗값은 얼마 안 되겠지만. 구축을 하는 게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연동하는 것, 챗GPT와 연동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연동 호환성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돈인데. 글쎄요. 저번에도 기후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집진기도 그때 조금 어떤 면에서 실패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기, 사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분한테 듣고 싶어요. 외주업체 그 엔지니어한테 이 시스템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산 4억 5000입니다. 2대 설치할 거예요. 이런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우리 위원님들 설득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스마트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그게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도화 작업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돈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 제가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인구 집계 나온 것, 노인 인구, 아동 인구, 이번에 출생률이 얼마인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다 변하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다른 관공서나 다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돈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파주의 스마트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있는 것 아셨지요? 그거 왜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들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지능화도시, 유비쿼터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선택과 집중마저 안 된다 그리고 보니까 고도화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데이터 다 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하면 스토리지 저장소 그 문제도 있고 저장소도 다 돈이에요. 돈 안 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2, 3000만원이면 한번 해보겠는데 4억 5000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가 제일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스마트생태계가 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라는 것이 자연에서 순환되는 서로 연관 지어서 관계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 주민 삶에 있어서 스마트적인 요소가 곳곳에 다 연계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ICT 기술이 접목이 돼야 하고 건설 기술에 융복합, 결국은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반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제일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생태계에서.

ICT 기술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마지막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사업의 예산을 측정할 때 무엇인가 전체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서초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구민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지.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 하나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하면 좋겠다 스마트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땡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는데 스마트도시과의 어떤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과니까 스마트적인 것 하나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정말로 구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인지 이거를 조금 분석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스마트도시를 자꾸 이야기하냐냐 하면 중요하니까 예산이 제일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책 사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공부하셔요? 안 하시죠? 공부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전문성을 100%는 아니지만 사업 예산을 측정하는데 돈을 국민 세금, 구민 세금인데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제대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 이상으로 질의드리고요.

다음은 ······.

하서영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로 보면 시스템개발비 돈이 많이 들고 그것보다도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런 염려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있어서 보다 더 알차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서 고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어떤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스마트도시든 아니면 밝은미래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같이 공부 열심히 합시다.

국장님께 이상 질의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 박향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

313쪽.

313쪽에 보시면 예산이 4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히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개발자와 사업 계약을 하셨나요? 지금.

우리 간부님들이 제 멘트가 좀 어려운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발언권 드린 거니까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지금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저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하나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거기하고도 호환성 있게 연동 있게 해서 뭔가 진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시스템의 어떤 이 모델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를 들어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성공 사례에 있는 어떤 지자체 그리고 아니면 뭐 그림이라도 제대로 해서 설명을 완벽하게 해야지 이러면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이러면 ‘사업합니다.’ 그러면 완전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검토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오-케이민원센터에 제가 오늘 계속 몇 번 가봤는데 거기 행복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갔어요. 그런데 자고 있더라고요, 좀 일찍 가서. 9시 전에 갔더니 쿨쿨 자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며칠 전에 갔더니 내가 가니까 나를 딱, 보더니 싹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나를 왜 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얘가 왜 피하냐 내가 저번에 가서 앞에 딱 섰더니 막 오더니 그 앞에 섰더니 그냥 확 돌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약간 이건 비속어인데 ‘쌩을 깐다’ 하죠. 그래서 내가 약간 본인한테 안 좋은 그런 비호감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홍보 쪽으로 이렇게 맞추면 안내와 홍보 이렇게 있는가 봐요. 몇 가지 시스템이 그래서 홍보로 맞춰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런 행복이가 하는 역할하고 이런 역할 물론 좋죠. 스마트도시니까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막 해놓으면 좋은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구민들이 와서 민원하러 왔다가 도대체 그냥 ‘이게 뭐지’ 그냥 장난감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오면 터치스크린도 어렵고 또 거기서 버전이 영어버전도 있어야 되고 일어 버전, 중국어 버전도 요즘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서초구에 그러면 다 돈거든요, 사실.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리고 이 컴퓨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용어가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4억 5000만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구민들의 만족도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남은 시간에 해서 한번 설득 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케이민원센터 행복이와 비교를 좀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복이는 룰베이스를 이용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답변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은 이런 생성된 그런 답변을, 저희가 기존에 학습을 시킨 데이터에 의해서 생성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덧붙여서 저희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금 챗GPT가 지금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구에 맞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그 데이터라는 것이 저희 조례나 법규나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업무 매뉴얼이나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런 우리 구만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의 어떠한 효과보다는 미래의 그런 저희가 경쟁력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축적을 해놓는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데이터 수집해서 또 빅데이터 플랫폼에 두어서 다 호환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이해는 되는데 정확한 그림도 없고 그런 이 그림 하나로 저희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deep learning)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학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학습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또 방출을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해봤더니 금방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얘가 인식이 빨리빨리 되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기술력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요즘 조금 더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과장님 이름 누구죠? 그러면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해요. ‘박향희’ 이렇게 얘기해요. ‘박향희입니다.’이러면 그러면 조금 예의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늦게 제가 해봤어요. 다른 데서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언제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답을 얻는다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전 부서한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이 밑에 작성자 무슨 부서 이름, 전화번호까지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과는 잘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시과 누가 이것 준 지도 몰라요. 저희 자주 보니까 박형희 과장이 보낸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작성자 항상 써서 과장 누구, 팀장 누구, 주무관 누구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희 스마트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AI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긴장이 돼서 머리가 하얘지는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스터디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하서영위원님 질의가 계속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은정 과장님!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휴양소 긴급보수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보충 자료 잘 받았습니다.

편성 이유는 말 그대로 제가 질의한 부분은 ······.

위원님 몇 쪽이지요? 쪽수가.

사항별 설명서 120쪽, 사업명세서안 102쪽입니다.

자료 찾았어요?

그래서 긴급보수비라고 하면 편성이유는 말 그대로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시설보수나 또 꼭 필요하고자 하는 데 대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안은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지속적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은 잡혀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 관련 보고에는 통계목에 있어서 태안은 시설비로 긴급 보수로 부기명 되어 있고요. 횡성은 공공운영비로 건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지 또 2006년에 태안이 시작되었고 2007년이 횡성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유지관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번 현장을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현장을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면서 횡성과 태안 두 곳 다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떤 시설 환경개선이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과 소장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 현장을 또 시설도 둘러 것도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태안의 2024년도에는 시설비에 긴급보수비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횡성에는 처음에 지난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횡성에는 공공운영비 안에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공공운영비 안에 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그런 또 과목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말 그대로 건물이나 또는 장비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를 위한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보니 아무래도 시설비 안에 긴급보수비를 넣은 쪽은 조금 시설이 규모가 크다거나 어떤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공사가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 시설비 안에 긴급보수비를 넣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성 같은 경우는 같이 어쨌든 유지보수는 개념은 같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다 보니 저희가 올해 지출내역을 보니까 몇십만원부터 1~200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공운영비 안에 건물 유지관리비 쪽에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성격에 따라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긴급으로는 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청소한다든지 필터 교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보면 소모성 공공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횡성휴양소도 마찬가지고 긴급보수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잘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시고 또 소통하셔서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의 주민들 또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횡성이나 태안을 이용할 기회가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모두는 아니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제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게 해서 만족이 높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느 국에 질의를 할지는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 ······.

신은정 행정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 보조금에 관한 겁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

문화행정국장님은 사항별 설명서 126쪽 혹시 질의하시려고 ······.

지방보조금 순수 구비인데 이것이 제가 지금 그냥 간편하게 하려고 찍어왔는데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국이다 이렇게 말씀은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각국의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리풀 물놀이장 운영 그다음에 또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AI 부분의 주무관 개발, 다수의 신규 사업에서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의 근거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 재정 시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 사업의 효과성이 어떤지 또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투여가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과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특히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가 구체화되어서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

예,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대 문화벨트 현황도 해서 보면 서초구 5대 문화벨트 조성 현황이 있어요. 1구역 악기거리, 2구역 음악·축제의 거리, 3구역 사법정의 허브의 거리, 4구역 책 문화의 거리, 5구역 관광·쇼핑의 거리. 이 5대 문화벨트가 우리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 부분을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서초구의 전체적인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문화 관련 전반적인 이런 게 인프라 조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자부심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악기거리, 음악·축제의 거리, 사법정의 허브의 거리, 책 문화의 거리까지는 그 인프라가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관광·쇼핑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호텔하고 겨우 세빛섬 반포한강공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4구역과 5구역 책 문화의 거리, 관광·쇼핑의 거리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도 질의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내역을 보면 조금 너무 간판, 벤치 설치하는 데 이런 데만 치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쇼핑의 거리 같으면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서초구를 아우르는 그런 관광버스, 효도버스 같은 경우로 해서 그런 버스가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하고 한강섬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사법정의 허브의 거리도 그렇고 악기거리, 문화예술거리 또 예술의전당 또 더 나아가서는 우면산으로 해서 같이 양재천도 같이 갈 수 있고 청계산 관련도 가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 이런 쪽에 거리로 해서 쭉 연계해서 코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관광·쇼핑에 연계되는 것이지 이게 5대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겨우 한강섬을 만들어서 간판 걸고 이렇게 책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벤치 만들고 이런 쪽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구상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폭넓게 하고 과연 이 서초구 전체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까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면산부터 한강 세빛섬까지 관광버스를 우리가 운영해서 교통편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많은 안을 갖고 고민을 더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도 현재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때 안병두위원님이 고민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일단 저희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인 답변은 안 하고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예산을 보면요, 3억 6800만원. 그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책 문화의 거리 조성에 3억 2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5000만원, 지주식 사인물 4000만원 2개 8000만원, 일반 사인물 1000만원 8개 8000만원. 표지판 100만원 6개 600만원, 디자인벤치 1000만원 8개 8000만원, 디자인부스 850만원 3개 2550만원 그리고 이게 보면 시설비 3억 2150만원에 보면 유휴공간을 활용한 표지판, 사인물, 지주식 사인물 설치, 디자인벤치 설치, 이런 시설만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할 때도 했지만 책 문화의 거리가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발상의 전환이 좋은 단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발상의 전환이 잘 안 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모병원 앞쪽에서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거리. 또 그곳에서 뒷골목 쪽에서 백몇십미터 거리 하는데 기본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컨대 마포 같은 데 철길 같은 데 이런 데처럼 중간중간에 공간에 책도 접하고 즐기고 사색도 하고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설치한다고 그래요. 특히 그중에 디자인벤치는 어떤 벤치인데 1대당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벤치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벤치라는 것은 저희가 책을 갖다가 모형을 갖다가 디자인화 시켜서 벤치를 만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벤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술적인 감각을 같이 가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적인 가미를 해서 책 모형을 디자인해서 한다는 것도 벤치 하나에 1000만원을 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벤치 어떤 벤치예요?

그것은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시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

사진이 아니라 별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벤치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했었어요?

저희가 이것은 ······.

업체와 조율했다든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한테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업체에게 의견 받았을 때 벤치 하나에 1000만원씩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주식 사인물이 4000만원짜리는 어떤 사인물이에요?

저희가 지주식 사인물은 우리가 책 문화의 거리를 나타날 수 있는 사인물을 갖다가 ······.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서울시에 올려서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쇼핑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단 이것은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는 거죠, 관광·쇼핑의 거리는?

예, 맞습니다.

제출해서 ······.

아니, 관광·쇼핑의 거리가 아니라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지정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관광·쇼핑의 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책 문화의 거리로 가다가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책 문화의 거리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것을 선정하고 책을 가까이해서 지나가다가도 여기가 책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데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과장님과 저와 자꾸 이야기해봐야 맞네, 그러네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일단 두고요.

관광·쇼핑의 거리 같은 경우도 아까 폭넓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쇼핑을 하고 한강 섬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동하는 수단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다고요.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걸어서 가기도 그렇고 버스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그런 이동 수단도 필요할 텐데 여기 제시한 내용대로 보면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간판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다 돈이 들어가요. 이를테면 관광이라고 하고 레저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세빛섬 같은 데도 공간도 좋고 하니까 음악문화지구 연결되는 젊은 청년들이 음악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수교 입구에서부터 차를 안 갖고 걸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 뭐라고 그러죠. 골프장에 있는 이동카 같은 것 이런 것도 이용해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요트장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런저런 것을 해서 다양하게 보트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구성이 되어지고 소프트적인 생각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그냥 간판, 벤치 하고 이런 데에 돈을,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런 정도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고 과장님 말씀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적정한지 신규 사업인데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질의가 계속되는데요.

박미정위원입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에서 4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에 보면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 사업으로 8871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심의 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 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는 저희가 현장의 수요를 담아서 왜냐하면 내 집 가까운, 가족들이 특히 영유아,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들이 현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같은 날 집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기고 싶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면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도 토요 공연이 있는데 가족 공연이 있는데 그곳이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음악회에 예산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신규 사업인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요음악회 개최 장소가 명확히 어디로 되어 있죠?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그러면 기존에 금요음악회 개최 장소도 예술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개최 장소가 금요음악회나 토요음악회가 똑같은 장소로 일단 요일만, 그렇지요? 금요일, 토요일로 구분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금요음악회와 토요음악회가 차별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제가 잘 만들었고 그리고 금요음악회에서 보통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음악회는 다양한 장르로 해서 클래식이라든가 재즈 그리고 여러 가지 가요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뮤지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오케스트라 공연도 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토요음악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다른 장르의 가족 관련 공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범주 내에서 포함돼 있다고 공연 사업이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 올라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 왜 토요음악회라고 사업 제명을 붙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수요음악회도 있고 금요음악회도 있어요. 그런데 토요음악회라고 사업을 올리니까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집행부였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겠다면 차라리 중복되는, 수요, 금요, 토요 이런 제목 자체를 그냥 가족음악회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일단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상 우리 집행부에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을 고민할 때는 네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네이밍이라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구민들한테 전달해야지 이것이 언제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연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구에서는 없는데 왜 서초구에서는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는 다양하고 조금 여러 장르의, 여러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40페이지 공연비 회당 수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회당 400으로 되어 있고 토요음악회 책정은 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 음악회 공연비 사례금이 왜 200만원 격차가 있는지 나름 이유는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현재까지 1235회, 내년이 되면 30주년이 됩니다. 굉장히 한 해에 20회 이상 진행하고 있고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냥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국립국악원이나 예술의전당과 협업해서 진짜 고퀄의, 가족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고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비를 더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 정부나 서울시, 그렇죠? 긴축재정 기조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절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선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사업에는 결국 행사성, 공연 사업이나 행사비가 첫 타깃이라고 나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과장님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의 조정, 조율,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토요음악회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의 재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그런 것 저희도 잘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축재정일 때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행사성 그런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음악으로 힐링하고 문화예술로 힐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계세요.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방금 전에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요음악회, 금요음악회, 토요음악회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략상 이름이 다르다 이름만 다르지 사업이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토요일에 주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한 거지, 공연의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서초 금요음악회는 재즈, 클래식, 오페라 하는데 토요일은 재즈, 클래식, 오페라 안 하고 다른 것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달리하려고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국악원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국립 동화라든가 국립 국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도 많이 클래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흔히 접할 수 있지만 국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접할 수 없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악동 그런 공연도 있지요? 아이들을 하는 것.

예, 하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컬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랑은 또 아이들을 위한 거라는 차원에서 뭐가 달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나이가 연령대가 좀 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요음악회의 연령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 초등학교 이상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는 여보과에서 하는 공연을 보는 거고 ······.

영유아를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를 포함해서 초등학생까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연이 다 대상마다 다르다 해서 공연도 다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대상마다 직장인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맥락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직장인도 해야 된다라는 게 직장인도 이것까지 대상마다 다 할 거면 모든 대상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그 대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음악회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겠지만 저희가 한 예를 들면 그때도 한번 몇 번 설명드렸는데 어머님께서 혼자서 유모차를 끌고 오십니다. 여기 아마 서초동에 사시는 것 같은데 아들은 14개월 정도 돼서 아장아장 걷고 그 음악회를 들어가서 듣는 아이는 한 5살 정도의 아이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어두운 데서 애기가 괜찮냐 그랬더니 그분이 또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또 마니아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데 이럴 때 보면 가족이 다 같이 왔다면 이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가족 전체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꼭 그렇게 해서만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 이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음악회라고 해서 다른 공연을 하겠다 각각의 공연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같은 공연입니다. 여기 서초음악회에서도 재즈, 클래식, 오페라 등 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녁에 그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우리가 직접 기획하거나 금요음악회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단은 오전 회의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2시부터 1시간 정도 위원님들도 보충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질의를 받고 3시부터는 계수조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 질의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앉은 자리에서 이 관계는 문화행정국장보다는 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쪽, 예산명세서안 154쪽 자료를 찾아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양재천수영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위탁심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가 관심 있는 사항이라 좀 조정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양재천수영장이 정말 올여름부터 이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보완하면서 운영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위탁 심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현수막 홍보물 등이 일부 있고 수영장 운영 물품구입이 있어요, 물품구입.

그리고 제일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가 여기 일부 있는데 편익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편익시설은 우리가 서초구에서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을 확충을 하게 될 텐데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겠지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수영장 편익시설 확충 이 통계목하고 수영장 운영 물품구입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굳이 우리 담당과에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이 두 통계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민간위탁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직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 당시에 위탁심의를 하고 선정된 업체에서 저희도 협의를 해가지고 수영장 운영 물품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편의시설 확충은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5억 19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따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탁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먼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체육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유스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거기 지금 유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산출내역에 2개소의 청소년시설 운영비가 약 34억원, 35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반영된 만큼 잘 운영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시설 유스센터들이 지금 2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 유스센터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시는데 각 권역별로 하시는 사업을 간단하게만 설명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유스센터랑 방배유스센터가 있는데 유스센터는 권역별로 나눠진다기보다는 거기에 오는 학생들 학교 위주의 사업으로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유스센터가 각각 중복되는 거나 서로 하고 있는 것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초유스센터는 2022년도 1월부터 재개관을 해서 스마트 유스센터로 특화시켰고요.

저희가 방배유스센터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12월에 재개관을 하고 나면 문화예술 쪽으로 약간 특화시켜서 아트유스센터로 특화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있습니다.

혹시 유스센터를 하면서 각기 다른 사업을 이렇게 문화예술 방배는 그렇고 서초는 스마트 쪽으로 가는데 장점과 단점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통합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스센터에서 해야 되는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은 그대로 운영 유지를 하고요. 그것이 특화되는 사업을 조금 약간 강조해서 하는 것뿐이고 그 기본에 청소년시설로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대로 유스센터들이 학교와의 연계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유지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특화시켰기 때문에 더 장점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장점은 특화된 사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과장님 설명이 맞으시죠? 제가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것은 서초교육지원센터의 특화 사무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

아니 서초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체육과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할 때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스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아닌 곳이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는 2022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재개관하면서 거의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서 운영 프로그램을 들으시던 주민들이 약간 반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항이 좀 있기는 하셨는데요. 지금은 서초유스센터는 그래도 청소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른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상담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받는 상담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도 사실은 저희도 청소년 위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던 주민들에 대한 불편하심,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약간 적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숫자가 명수가 줄면 저희도 방배3동주민센터나 근처에 다른 시설 이용하도록 안내할 건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방배권역 거기 방배유스센터가 약간 특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주민들이 좀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청소년들도 그 분위기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있게끔 되어 있고 단, 청소년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활동에 방해가 이렇게 약간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낮시간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비어 있는 시간만 최소한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것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에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이현숙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저는 청소년시설이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이현숙위원도 지적하였다시피 저 또한 생각이 혹시 그 오전 프로그램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학교 밖이나 아니면 인성 관련해서 조금 경계선 지능인이라든가 할 때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곳에서 평일에도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부모님들과 혹시 같이 가서라도 교육을 받고 조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말씀처럼 이런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방배 주민분들도 요청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여성플라자, 동주민센터 등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이관을 해가서 효율적으로 우리 유스센터가 운영을 해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말씀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들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 희망 사항인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만 약간 운영하시도록 하고 조금 전에 아까 학교밖청소년 이야기하셨는데 방배유스센터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학교밖청소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학교밖청소년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서초에도 상담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성인반은 말씀하셨던 여성가족플라자나 아니면 방배3동 주민센터 쪽으로 옮겨가도록 저희가 계속 권유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지 않도록 청소년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면 구립 유스센터 운영 지원 산출내역 아동청소년 축제가 있습니다.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시점이라든가 세부 자세한 산출내역 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자료로 요청해도 되는지 간단하게 ······.

지금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더 필요하시면 자료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으면서 아동청소년에게 놀 권리를 충분히 주기 위한 일환으로 서리풀난장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때도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겠지만 서리풀난장판 축제를 해서 2개 유스센터에서 각자 나눠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초유스센터에서 무대를 담당했고 방배유스센터에서 청소년들과 같이하는 경험 부스를 운영했다면 작년에는 반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사업의 영역을 정해서 하고 있고 대신에 기획이라든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은 청소년기획단이 11명 정도 모여서 유스터즈라고 모여서 학생들이 같이 꾸며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산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된 것이지요?

각자 유스센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 각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축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신청받아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각 유스센터에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아동청소년 축제가 구립서초유스센터랑 구립방배유스센터에서 각기 다르게 하는데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동청소년 축제는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

기존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에 두 유스센터에서 축제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 서리풀난장판 행사를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그전에는 아동청소년 축제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호응도는 어땠는지?

홍보는?

호응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

아, 호응도.

예, 저희가 문화예술공원에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동청소년들의 축제가 없다 보니 호응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하고 가족들끼리 해서 2500명 정도가 참석했고요.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부스하고 무대를 계속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그동안 이런 놀거리를 얼마나 찾았는지 저희가 되게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행사를 즐기고 갔습니다.

하시면서 부족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나 보죠?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더 많은 것이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해 줄 수 있을 텐데 빠듯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 못 했네요.

다음에는 꼭 ······.

다음에 2024년도는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 256, 265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청년센터 운영 관련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정태위원님 조례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청년들이 요즘 집에서 은둔·고립하는 청년들이 워낙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확대된 거여서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더 이끌어내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이번 지원사업 활성화나 청년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내용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이 혹시 이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사실은 청년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의안이 나왔고요. 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이 서초 청년네트워크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일반 청년들,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들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서초 청년네트워크 플러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초청년센터 내년 4월에 개관하게 되면 여기에는 별도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서초청년센터에서 하는 운영이 사업에 같이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말씀드릴 것인데 그곳 안에 상담이라든지 은둔·고립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서초청년센터에 위탁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 위탁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것을 막연히 이 정도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청년센터가 지어지기 전이라도. 거기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예산도 올라왔고 센터가 훌륭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청년센터 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이상은 1인가구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청년센터가 몇 월에 개관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입니다. 4월인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금 저희 1인가구 센터가 10월달에 이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넣고 있는데 저희 1인가구도 상담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로 상담한다든가 아니면 낮에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담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은둔·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 1인가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속 하나씩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아직 두 달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무엇인가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단절된 고립청년, 은둔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 증액과 청년복지 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알리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실효성을 따져야 되는 조례잖아요. 이게 진짜 시급한 것인데 예산안에 보면 자세하게 된 사업내용도 없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도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맞으신 말씀이고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것도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은둔·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마무리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저희만의 어떤 것을 만들기보다는 그곳과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맞게 청년센터와 1인가구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속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청년 조례에 고립청년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이왕 나왔으니까 사항별 설명서 267쪽 한번 열어봐 주세요.

찾았어요? 산출내역에 제일 밑에 하단 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3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1억 8800, 그리고 사업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면산독서실에 위탁자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내고 나서 잘못됐다 하고 느낀 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면산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때 그곳에 있는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열람실 이용료라든지 사물함 대여료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한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받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운영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잘 알겠고 그 위에 인건비가 8명이 있는데 그 산출내역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일단은 여기 저희가 기본 실장님 한 분, 팀원 두 분, 아르바이트 세 분, 환경미화원 두 분 있는데 산출내역은 바로 제가 위원장님께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86페이지 보면 서초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해서 제가 예산편성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서 갖다주셨는데 저에게 갖다준 자료 이것 맞지요? 보면 ESG경영전문가교육 1회인데 강사비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1회인데 1000만원이 넘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ESG경영전문가교육 과정.

예.

교육 1회 강사비가 1400만원 맞나요?

강사비 49만원, 30강입니다. 강사비 책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책정에 준해서 했고요. 1회라는 것은 1회에 30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 번에 강사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것이 웬일인가 제가 생각했고.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

맞지요? 30.

30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따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서초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또 봤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한 자료예요. 과장님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서초구 ESG경영전문가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왔는데 30회차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1회에 ESG경영전문가교육 1400만원 정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런데 ESG경영을 교육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요, 취업이 됩니까? 어디 강사로 배출하는 것입니까? 교육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인지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 ESG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구체적인 ESG 관련 정책이나 실천 방안들을 유도하도록 하고 기업에서 기후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발족한 만큼 관내 기업 전문가들에게 꾸준히 ESG교육을 하려고 내년에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강사를 배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관내 기업들에도 ESG 관련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에서도 ESG와 관련 담당자들이 계속 기후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양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활동가양성 및 주민교육 2회에 여기도 강사비 2급 69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강사비가 책정이 너무 많이 됐다고 봐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다고 ······.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잘 알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음부터는 어떤 교육이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 자세한 자료까지 주셔서 담당자가 오시기 힘들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하지요. 그렇지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항상 여기에 이경화 이렇게 작성자 보내줘요. 제가 아까 기후환경과로 잘못 이야기했는데 기후환경과도 안 보내서 제가 체크해놨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항상 담당자 이름 써서 어느 부서인지 이름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의예요.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고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은 이상 질의 마치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 한 번만 더 뵀으면 합니다.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03쪽에 보면 착한 서초코인 운영이라고 있어요.

300 몇 쪽요?

303쪽요. 거기에 보면 서초코인이 이번에 전성수 우리 서초구청장님께서 바로셀로나 가셔서 굉장히 호응을 얻은 ‘착한 서초코인 우수성 전 세계에 알렸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여기저기 나왔는데 이것은 전국매일 신문에 났고 또 서초뉴스는 기본으로 나고 엄청 우리 서초의 서초코인이 위상을 날리고 왔는데요. 상도 받았지요? 이번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전에 작년에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초코인 앱 다운을 제가 받았는데 정체성을 모를 정도로 열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셨지요? 4억 정도.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앱 개발로 저희가 3억 5000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앱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건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앱개발 3억 5000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디자인이나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래 전에 2019년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좀 낮은 수준이고 또 잦은 오류 발생과 또 시스템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또 회원가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이 서초코인이 보니까 개인뿐만 아니고 대상을 보니까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초구 소재 사업장 대표 및 종사자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 5월에 저희가 그런 대상자를 전 구민으로 확대를 했고 또 우리 서초구 소재지에 있는 기업도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업과도 기업의 ESG와도 연계도 할 수도 있고 학교와 연계도 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주민과 연계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확장성에 있어서는 지금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집행부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직원은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

한 2000명 가까이 되시지요.

우리 구의원님들 열여섯 분도 계시고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도 실행을 먼저 하는 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홍보를 과장님께서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아까 기후환경과에서 ESG경영 교육하시는데 이런 쪽하고 어떤 매칭을 하셔서 컨소시엄으로 뭔가 사업을 같이 실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스텐션(extension)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익스텐션(extension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업의 확산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각 기능 부서별로 매우 많습니다.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탄소제로 운동이나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장난감도서관과 또 장난감 수리를 함으로 해서 자원의 재생산을 한다든가 또 의료지원과에서 요즘에는 또 그런 헌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해서 그것을 여러 부서와 저희가 협업을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을 다시 만드셔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담당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매칭으로 그리고 아무튼 서초코인이 저는 잘 사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스마트도시과 보통과가 아닌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고 또 고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대화형 AI 키오스크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업에 대한 ‘내가 이것은 꼭 성공시킬 수 있다.’ ‘성공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성공시키겠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 그런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최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고 그래서 그런 오류 답변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좀 빠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우리가 학습해 가는 그런 과정들은 저희가 이것은 자산으로 데이터의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고령화나 아니면 또 유아나 그런 니즈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미리 저희가 그런 정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부터 축적해 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고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구민들의 어떤 니즈도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니즈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그게 키오스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키오스크 자체의 기능성 문제도 한번 외주를 주는 회사하고 기업하고 잘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또 옆에 자문을 구하셔서 좀 완벽하게 설치를 구축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사업 성과를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이 언제 이루어지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40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관련해서 공모공연이 40회가 잡혀 있고 기획공연이 48회가 잡혀있죠.

그런데 리모델링 기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횟수를 다 잡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기간에는 심산문화센터로 가서 공연을 대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산에 가서 서초음악회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토요음악회 있죠. 이 산출내역을 보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공감이 되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산출내역에 영상 촬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 우리가 한 8700만원 정도 해서 한 4300이네요. 이 영상 촬영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떻게 되는 영상 촬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금요음악회도 그렇고 이번에 신규 사업인 우리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도 그렇고 영상 촬영은 우리 공연을 전체를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는 1시간, 1시간 반 동안 공연 촬영을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연의 필요성 그러니까 결국은 평일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보니 토요일 시간대는 2시, 3시라고 일전에 우리 박재형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름 필요성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굳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실은 이렇게 말죽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여기 꽃자리콘서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같이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요청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그렇게 부서에서 협업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24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등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내년 예산이 4억 6145만원 해서 27% 증액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는 그렇게 증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4억 3000만원과 비교한다면 약 3000만원 증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또 추경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추경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국내외가 다 있어요. 2개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해외 교류를 하고 있는 해외 자매결연하는 도시하고 MOU 맺은 도시가 구분되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 이후에 체결한 도시는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꼭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기보다는 사전에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MOU를 먼저 체결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2015년 그 이전에는 자매도시를 맺고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MOU를 했고 자매는 안 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하남성 학벽시는 2016년 10월 13일에 서로 교류하는 건데 여기는 자매우호도시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2015년 이후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자매우호도시가 지금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15개국 MOU 체결 도시가 4개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4개 도시 ······.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했던 경험이라든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올해 진행을 해보니까 국제 교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제가 전체 집행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시하고의 어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를 알리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도 이런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직원들의 어떤 견문을 넓히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맺고 있는 우호자매도시는 몇 개 도시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중국 도시들하고 사실 많이 우호나 MOU를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중국에는 총 7개의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최근에 올해 저희가 학벽시에서 부단체장이 다녀간 경우도 있고요. 가장 활발하게 한 경우는 있고 저희가 매년 어떤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하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서초구를 알리는 그런 달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송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중국이 일곱 군데나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 7개 했으면 나름대로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것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본적인 해외 기본을 둬서 교류를 더 이상 해야 되겠다 안 해겠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고서에만 잔뜩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뭐 보고를 위한 그런 교류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교류해서 서초구를 알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교류도 하고 또 구민들도 나가서 교류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좀 잘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이런 게 실무진 쪽에서 정리되고 스터디 되어서 위에 말씀이 되고 서로 공론화시켜서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해서 그야말로 제가 즐겨 쓰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목적에 부합에 맞게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매번 이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해외와의 자매도시는 사전에 체결 자체에서 어떤 유효기간을 둔다면 서로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또 외교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절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

압니다. 잠깐만요. 단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교류를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하는 거지, 외교적인 관계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 누구 소개로 하든지 이렇게 된 거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미리 막 협약이 되어 가지고 협약서를 쓴 것 같으면 그 과정에서 서로 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치자라든지 더 활성화를 시키자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전혀 하지도 않는 것을 숫자만 가지고 올려서 자꾸 그때마다 말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인데 아시아에서 일본 말고 어느 나라 있어요? 중국 말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 쪽.

그러니까.

호찌민 7군과 올해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되고 있는 나라 방문은 안 되고 올해 제가 베트남을 청장님이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교류해서 우리 문물도 알리고 케이팝이라든지 전반적인 K-컬처도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를 전혀 살리지 않고 중동권, 아프리카권, 쉽지는 않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나라는 전혀 없어요. 멕시코 같은 데 있어도 거의 안 되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데도 MOU 정도 한 것에 그치고 있고.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 같은 데 교류해요. 학생들 6명씩 보내고. 갈 때는 그곳에서 비용 대고 올 때는 우리가 대고. 굳이 프랑스만 왜 그렇게 해야 해요? 호주하고 할 때 우리가 프랑스 문화권, 불어 문화권도 있지만 영어 문화권도 활발하게 해서 교류하는 학생들을 보내고 오고 가고 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탄탄하게 서초구민들 알려서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더라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파를 우리 문화를 알릴 데가 어디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까 지역을 보다 다양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하신 아프리카 지역도 저희가 지역을 보다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예산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류도 ······.

잠깐만요. 저는 확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잘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하시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MOU 체결하고 자매 우호도시로 가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었고 했어야 하는데 지적이 되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배경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론을 가지고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잘,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박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 22페이지입니다.

편의증진보장,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가 있지요? 이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 비용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에 관련된 3억 5000이 내년에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예상되는 것입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입니다.

주차위반에만.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나요?

아파트 같은 곳도 장애인 주차장, 어디 부분을 봐도 장애인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신고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단속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방법으로는 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이트나 응답소 이런 데를 통해서 최근에 신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음성알리미 이런 것에 의해서도 위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 위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곳도 잠깐 자리가 없어서 했었을 때 신고가 돼서 단지 내에서도 신고받아서 과태료, 비용이 한 번 할 때 30만원인가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쟁점이 되는데 저는 과태료 부분이 과의 수입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게 가능하면 과태료가 적게 부과되고 구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

우리 박은주 과장님 동작 빠르시다.

그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조직개선 교육체육과가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로 2개의 부서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누가 교육지원과장님이 되실지 체육진흥과장님이 되실지는 아직은 저희도 모르는 상태이기는 한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교육지원과장이 되시는 쪽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 도서관 업무가 옮겨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 강은경 대표이사님도 나오고 계셔서 한 번도 질문도 안 받으셨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문화재단에서 사실 도서관을 다 해야 맞는데 특수성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3개 도서관들이 따로 위탁을 줘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발생되어져서 이번에 교육지원과로 부서가 도서관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이번 기회에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 경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문성에 관해서도 그렇고. 매번 위탁기간 지나면 해당 부서에서 위탁기관 심사해야 되고 또 업무가 과중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분산시키고 직원분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화재단을 위탁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병두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개별 위탁을 줄 때는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기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리바꿈하신 지 그리 오래 안 돼서 그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아직 아시지는 못할 텐데 그 특수성이라는 것도 도서관을 관장하는 문화재단에서 그 특수성을 관련한 전문성이 있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겠는지 아니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 서초구 관내에서 예산이 거의 30몇억 중에서 보면 도서관 관련한 직원들이 문화재단에서 74분인가 되는데 그중에 50여 분이 도서관 관련 업무를 해요. 그런데 그 특수한 파트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합한 위탁업체를 구하고 운영하는 것도 문화재단의 업무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운용의 묘인데 예를 들면 방배숲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환경 쪽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환경단체와 연결해서 운영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시너지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특정 환경단체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아직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예컨대 환경에 관련해서도 구청에서 환경 하는 도서관 관리하는 업체를 잘 파악하겠어요? 도서관 업체를 전체 관장하는 재단에서 잘 파악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단정적인 것을 떠나서요. 일반론적인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납득이 안 되는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쪽 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같은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고 기존에 있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통합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율적인 부분하고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 될 때 그간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와 계시는데 오시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위탁심의를 해드린 게 방배숲도서관인데 그 외에 청소년도서관이 또 하나 있죠. 아마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그동안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쭉 맡아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가기보다는 공공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를 지적하신 거니까 우리 문화행정국장이나 앞으로 물론 교육지원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코인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진행했네요. 그런데 2023년도에 진행된 걸 보니까 3200만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보면 교육비나 홍보 운영 업추비 이런 것 빼더라도 개발비가 5000이고 유지·관리가 750 정도라면 한 5700 정도인데 왜 3000으로 이렇게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개발을 한 것은 5200만원 정도 되고 그 뒤로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가 결제 시스템을 다시 개편하면서 5200 그리고 그다음에 고도화 작업한 게 탄소제로샵과 투명페트병 등 수거 참여를 위한 그런 적립 및 기부, 기능을 추가하는 데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있는 개발비 5000은 다 안 쓰고 이 3000만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00만원 고도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그런데 2023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예산은 5000 넘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3000 되어 있길래 이게 맞나 싶어서요.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도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

안 썼다는 거죠? 5000 이것이 잡혀 있어도 이것 다 개발비로 안 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는 3200만 지금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서초코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는 운영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3년 동안 총 운영한 것을 보면 1억 3000 정도 개발비로 소요됐네요. 그에 부수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추가적으로 더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개발비만 해서 1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이 서초코인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보전금 지출되는 게 37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인원이 몇 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립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 보전금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수강료를 결제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

그럼 사용된 것이 370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되세요?

한 4만 포인트 정도, 4만 코인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4만 코인이면 얼마죠?

그러면 400만원 정도입니다. 한 코인에 100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400이고 쓴 것이 370이라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에 적립금으로 저희가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된 것은 370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370인 거죠.

그러니까 안 쓰고 남아 있는 것은 얼마예요?

구민분들이 이것이 코인을 받은 거가 있고 거기서 쓴 게 있을 텐데 받은 게 얼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4만 포인트 ×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원.

400만원.

그러면 400만원 중에 370 쓰면 다 쓴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 구민분들에게는 370만원 정도 혜택이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해서 지금 4만 포인트고, 그러니까 이번 해에.

그러니까요.

또 그전에 적립이 또 되어 있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올 한 해 4만 포인트라서.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보전금을 1400 잡았는데 어쨌든 구민분들에게 돌아간 것은 40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370만원.

그러니까 370. 이 앱 다운 횟수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회원가입 수는 2224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분들한테 이 보전금이 얼마나 갔느냐가 혜택을 받았다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다른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서라도 개발비가 한 1억 3000 들었는데 이번 연도에 300만원 혜택 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2023년 5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로 사실 시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된 것을 봐야죠. 예산은 19년도부터 총 투입된 게 억이 넘는데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2~3억이 될 텐데 그것을 다 투입된 예산을 봐야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 그런 어르신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이게 시작된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 구민으로 확대한 것은 지금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성 확장성이 내년도에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그런 앱 개발도 새로 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상 사업도 확대하고 또 대상인원도 지금 확대하는 추세라서 향후에 저희가 그런 발전 가능성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개발비에 비해서 결국 구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매우 적은 상황이다 하나랑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1코인에 얼마지요, 10원인가요?

100원입니다.

100원이에요. 1코인에 100원이면 자원봉사 활동 1시간 하면 3코인 300원이겠네요.

이것을 구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역화폐나 포인트 같은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기능 부서에서 하는 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그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협업함으로 인해서 더 확대 발전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의 지표라는 그 저희 사회적 가치 실현의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매우 잘 아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구민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분들이 볼 때는 이게 서초코인이다 막 이러면서 블록체인이다 이런 기술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랑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앱을 사용하더라도 시중 우리가 사용하는 앱에 비해서 현저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도 매우 잘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사실 공격적으로 3만명 정도 저희가 회원가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적립을 해서 그것을 쓴다면 무한정의 사실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우리 서초구민이 다른 그런 도덕적인 의무감이 더 높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민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그런 적립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꼭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는데 과연 예산을 투자한 것 대비 얼마만큼의 만족도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 사업비를 보면 이번에도 코인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죠? 4억입니다. 4억인데 그나마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전금은 1400을 잡아놓았어요. 이 부분도 매우 작지만 이 부분도 1400 작년에도 1400인데 300만원인 겁니다.

결국 구민분들한테 300만원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4억, 5억 계속 개발비를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기사 같은 것 헤드라인 읽어보면 ‘내 세금 누가 이리 낭비하나?’ ‘2억, 3억 몇 억 들여서 만든 앱 사용하지 않고 결국 폐기된다.’ 이런 기사도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될까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앱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자가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보셨듯이 손목닥터라고 저희가 서울시민의 45만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건강이라는 그런 테마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저희가 문화도시로서 또 이렇게 예술의전당도 있고 그런 음악회에 초대를 한다든가 ······.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그리고 또 ······.

제가 시간이 없어서 ······.

공공주차장에 ······.

짧게 ······.

저희가 면세를 한다든가 ······.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것 강력한 의지를 제가 ······.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과장님 그런 열정은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밑에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도 저도 이 정보를 축적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 효과를 내느냐를 떠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해서 지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투자 대비 효율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할 말은 있으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데 점심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되고요.

3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요음악회 영상 촬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토요음악회 8800이 잡혀 있는데 4300이 영상이다 그런데 금요음악회를 보면 여기서도 영상 제작비용이 1억 4000이 잡혀 있고요. 다음 음악문화지구를 보면 홍보비에도 1800이 영상 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다음으로 서리풀 페스티벌을 보면 여기서도 홍보비용으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홍보비용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영상 홍보를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면 실내악축제 이런 것은 영상 홍보비는 없더라고요. 이것을 잡은 기준은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고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비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좀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좀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촬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지구 홍보비에 1800 영상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의 영상 홍보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최종 최근에 만들었다고 하면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3년 전이네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음악문화지구 서초구에서 올린 거가 그거겠네요. 3년 전에 올라온 것?

예, 맞습니다.

이 조회수 170 이것 맞습니까?

거기 나온 대로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들여서 영상 만든 게 조회수 170이라면 굳이 이 음악문화지구를 따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 봐서 171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회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부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홍보비를 편성해서 좀 더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3년 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구정 홍보영상을 또 몇 년 만에 만든다고 하셨죠? 4년 만에 만듭니다. 그 4년 전의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도 우리 음악문화지구 있고 다양한 우리 서초구의 곳곳에 강점들을 많이 실어놓았어요.

오히려 그런 거에서 노출이 잘 됨으로써 홍보되는 효과가 더 많지, 이렇게 예산 들여서 몇천만원씩 들였는데 조회수 170 이것은 너무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쌓여서 그 문화는 축적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우리 음악문화지구도 그리고 문화의 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음악문화지구에 시설물 조성 6억이 있는 것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6억 산출내역 어떻게 돼요?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에 문화지구 시설물 조성 6억 잡혀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시설비 6억원은 문화지구 내 악기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시설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거기 하는 시설비겠지요.

디자인 조형물이라든가 그때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술적으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표지판이나 또 벤치 조형물 세우고 이런 거겠네요.

꼭 벤치만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적으로 잘해서 특히 악기거리니까 악기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약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억이 다 조형물로 사용된다는 거죠.

보통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음악회에 보면 이게 40페이지에 보면 공모공연이 있고 기획공연이 있어요.

이 기획공연은 그렇죠, 기획공연은 뭔데 1회당 17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공모공연은 우리가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단체들을 선발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기획공연은 우리가 좀 더 퀄리티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아마라고 한다면 여기 프로 쪽으로 해서 ······.

이번 연도도 기획 공연을 이렇게 8회씩 하셨었나요?

기획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그것은 자료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어쨌든 8회를 다 하신 거죠. 기획 공연을 ······.

다 했습니다.

그렇죠. 들으면 알겠죠. 이것이 기획공연이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것 중에 뭐가 해당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것도 끝나고 바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시간상 위원들이 일일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짧게 하나가 더 남아서 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시든 어느 과장님이시든 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신다 하시면 누구든지 답변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각 과마다 공인회계사 감사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알고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네요. 이게 모든 과마다 다 감사 회계 비용이 있던데 ······.

우선 이종장 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제가 알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각 기관단체에는 사업부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 사업부서에서 공인회계사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단순히 회계업무만 보는 그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도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내일 얘기 때 또 위원님께서 질문 나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행정사무감사 안에 굳이 따지자면 회계감사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포함될 수는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회계감사는 그것을 탁, 집어내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이라든지 인력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게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회계감사라든지 공인회계사를 이렇게 ······.

각 과마다 ······.

각 과마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만 원씩 다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 연도에는 다 집행이 된 것들입니까, 각 과마다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잡혀 있던 이 과마다 있는 회계사수당 25만원은 모든 부서가 다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통합회계감사라고 해서 한 곳당 250만원이었나 그렇게 된 것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하고 각 과에서 하는 이 25만원 회계도 둘 다 했다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감사의 총괄 업무하는 부서가 아마 기획예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집행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그 금액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

그런데 작년에 그 통합 회계감사를 할 때는 현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회계가 아니라 통합감사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 보니까 또 똑같이 각 과마다 25만원씩 다 잡혀 있고 또 통합 회계감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해서 회계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그게 제가 여기 구청에 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하면 소위 말해서 다른 위원님이라든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집행하면서 너희가 채용한 회계감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으로 ······.

그렇죠. 그 취지라면 통합감사를 하면 이번 연도에도 각 과마다 하는 것은 안 했어야 맞고 내년에도 이 예산이 각 모든 과가 없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이전에 기획예산과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통합감사회계도 실시하기도 하셨지요.

우리 밝은미래국장님은 열심히 찾고 계신데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각 부서마다 감사하는 게 뭐 그런 오해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통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2500만원 해서 하는데 통합감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을 통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억 미만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감사를 그러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회계사수당으로 쓰고 통합회계감사도 하고 이렇게 두 개 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 5억원 이상 하는 데는 과에 저희가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획과에서 통합적으로 할 테니까 그리고 5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통합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5억 미만인 과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네요.

아마 제가 깊이 있게는 봐야 되지만 회계감사는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죠. 이게 어쨌든 통합회계감사가 재정건설위원회의 예산이라서 그곳에서 정리되어야 맞기는 하겠지만 그게 이번 연도에도 잡혀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회계사 수당은 다 삭감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도 많은 업무가 있어서 알아봐야 되지만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잡아놓은 예산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잡아놓은 것이라서.

그렇죠. 어쨌든 이번 연도는 각 과마다도 회계실시는 다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회계감사 몫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안 하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불용 처리된다고 해서 이미 통합감사하고 있는데 또 할 필요는 없죠.

아니, 통합감사를 5억 이상으로 작년에 기준을 잡아서 했거든요. 5억 이상으로. 5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기존 부서에서 하던 대로 하고 5억 이상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된 것은 아닐걸요?

한번 국장님께서도 알아보셔야 ······.

작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시한 것이 5억 미만인 곳들만 각 과에서 회계감사를 했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작년에 통합감사할 때 예를 들면 5억 미만도 같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체육시설인데 어떤 데는 같은 체육시설인데 5억 이상이고 5억 미만인 체육시설은 형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같은 것은 5억 미만도 한꺼번에 일괄 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통합감사가 최종 재정건설에서도 되겠고 예결위에서도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회계수당이 정리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이 5억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복돼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

그 부분은 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페이지가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고요. 서초문화재단에서 2024년 한 해에 3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안을 제안하셨어요. 134페이지를 보시면 소요예산이 그 규모에 비해 세부적으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맞는 것이 모르겠지만 136페이지 서초문화원 소요예산을 한번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최소한의 명목이 간단하게라도 명시되어 있어야 저희가 조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는 산출근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은경위원이 서초문화재단하고 서초문화원 관련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문화행정국장 계수 조정 전에 아마 작성된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따 정회 시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 간에 정말 격의 없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어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 사항별 설명서 330쪽을 한번 봐주세요.

330쪽하고 331쪽. 찾았어요? 잘 안 들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0, 331쪽 지금 찾았습니다.

제가 왜 발언대로 나오시라 했는지 먼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산출내역에 부기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이게 현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봉급대상자는 114명인데 피복비 지원대상은 7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입대 후 최초 1회만 지급이기 때문에요. 전원은 아니고 최초 입대한 인원만 드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입대 예정이 한 65명인데요. 타 기관에 전입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74명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331쪽에 중식비 지원하는 것은 아마 정원이 102명인 것 같은데 사업규모 102명 이렇게 근무 그중에 현원은 98명인 것 같아요. 38개소에 배치된 인원은 98명인 것 같은데 여기는 또 109명으로 산출한 내역은 왜 5명이 더 산출되어 있는데 ······.

산출내역에 보시면 시비로 지원받는 분이 다섯 분이고요. 구비, 시비로 지원받는 분이 109명이기 때문에 합치면 보상금하고 같이 11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산출내역서 정정분 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구두 수정동의합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 양재천 수영장 운영,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등 총 3건에 5억 53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등 총 7건에 7억 9844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 2억 937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등 총 3건에 3억 335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억 3350만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