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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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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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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2월 0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우리 밝은미래국에는 팀이 몇 개 팀이나 있어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죄송합니다.
제가 팀 숫자는······ 19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19개 팀, 하기야 우리 국장님 팀 숫자까지 다 외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19명은 더 넘는 것 같은데 ······.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부서별로 서무주임들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팀장님 숫자보다 많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팀이 제일 많구만요, 7팀.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현재 6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6팀, 우리 기후환경과장님은 4개 팀, 우리 밝은미래국 중에서는 팀은 제일 적은 팀이네요, 일은 많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저는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75페이지고요. 사항별 설명서 220에서 230페이지입니다.
보면 양재 ICT혁신지구 AI 해서 제가 AI를 한번 찾아보니까 특정개발진흥기구가 지정되면 권장 업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 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종 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로 7억 90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경비 책정이 용역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7억 9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양재지역을 양재 AI특구와 양재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투 트랙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특구는 중기부에서 지정하게 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시장님하고 공군참모총장께서 AI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셔서 양재 AI허브에 공군 신기술융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셨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양재 지역을 AI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는 사실은 AI특구를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이자 사업 진행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AI특구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구에서는 AI특구 지역 내 현재 우면동 741번지 일대 양재천 우안도로가, 양재천 제방도로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도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들도 SH공사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구에서 해당 지역에 AI특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AI특구 스마트업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주민들과 스마트업 기업들이 어우러지는 세대 공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역은 길이가 총 450m 정도 되고요. 폭이 10m에서 12m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00평 정도의 규모로 자연 친화적인 양재천 경관과 어우러지는 평균 2층에서 3층 규모의 스타트업 입주 시설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공사비를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했고 공사비 산출된 총금액이 현재 17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의 약 4.48%에 해당하는 7억 9000을 설계용역비로 내년에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설계를 뽑아내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 보상비 790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고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 건축설계 대가요율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산출했고 내년에는 그래서 설계건축 기본계획을 먼저 상반기에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특구 사업이 꼭 지정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 평수에 비례해서 4.4% 용역비가 책정되는가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공사업 발주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준 금액을 적용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초구에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지원도 있고 국비도 지원이 있겠지만 서초구에서도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시고 혁신지구 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질의 끝났고요.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95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해외취업 지원 대상자의 해외취업 교육과정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몇 명 지원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조사가 되어서 3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페이지 숫자를 못 들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9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해외취업교육 과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 해외취업에 대해서 올해는 비예산으로 해서 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줘서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의 해외취업교육 과정은 저희가 내년에는 코트라와 협약을 해서 해외 일자리 대전에 저희 청년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서초만의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들에게 1 대 1로 면접에 대한 힌트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부스도 만들어서 참여를 좀 시키고 싶어서 이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공단도 내년에는 코트라하고 협약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결과물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취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해외 취업도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직무콘서트를 한번 시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한 150명이 날씨도 안 좋은 날 와서 되게 열성적으로 한 2시간 반 이상 있으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서 코트라와도 지금 12월에 협약을 한번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고 약간 그렇게 되면 정례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대전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해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국내의 외국 기업도 포함되겠고 그 해외 취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에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해서 소화기가 48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소화기는 전기차 구역마다 1대씩 보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소화기 비치 여부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안전법에 정확한 비치기준은 없지만 저희 주민들이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난번 박미정위원님께서 또 구정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관공서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시설 24곳에 각 2개씩 소화기를 비치하려고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기차 충전이 있는데 1대로만 안 될 때는 저는 48곳으로 알고 48대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2대가 필요할 때도 많다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방연마스크 240매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습식 방연마스크는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식 방연마스크는 불났을 때 흡입되거나 연기를 마시게 되니까 비치를 하는 건데요. 소화기 옆에 10개씩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지하철에 케이스 넣듯이 그렇게 해서 비치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케이스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소화기 옆에 그 안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소화기 옆, 안에 그런 세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48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냥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장님 일반 주택지 안에 나대지에 충전소 설치하겠다고 신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신고나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대지나 이런 개인사유지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자 하면 저희 구청에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본인 소유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을 허가받는 부서에 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그리고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 등 그리고 가장 주축은 전기안전공단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전기 설비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따로 허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별도로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허가해 주는 사항은 없다고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행정적인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법정에 맞게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허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나 이른바 행정조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전에 어떤 분이 자기 빌라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충전소 인허가 문제는 자유 업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네.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따로 법적인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 없고요. 한전에서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관리용역,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전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분의 얘기는 지난번에 아마 언론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그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있을 때의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도한 것 같은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영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첨가하겠는데요.
양재ICT혁신지구의 사업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에 지금 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고성능컴퓨팅인프라가 뭐지요,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내년에 ICT특정개발 진흥지구와 AI특구지구 지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 주체인 서초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저희가 대표 특화사업으로 현재 AI 청년 스타트업 입주시설을 넣는 앵커시설을 설치하고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나 ICD 스타트업 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할 때 대규모 대용량의 규모를 가진 저희가 이해하는 슈퍼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돌려보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은 그런 슈퍼컴퓨터가 너무 고비용이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데이터를 돌리고 연구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AI를 추진하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이버라든가 아마존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해당 기업들에게 이 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 하는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지금 2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다음에 또 예산이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또 플러스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10개 회사에 지원하는데 그 10개 회사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너무 많이 잡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ICT특정개발 진흥지구하고 AI특구, 양재AI 허브지역에 가서 기업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약 한 60개∼70개 업체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에 처음임을 감안해서 이 정도 10개 회사 정도를 지원하고 앞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지원비용을 낮추거나 지원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대상 기업도 늘어나고 지원방법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많은 양의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들이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문과 어떠한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어떤 스타트업 회사들이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추후적으로 또 구성을,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선정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거나 했을 때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보통 회사들이 여기 권장 업종을 보니까 거의 통신, 기계 로봇, ICT, AI 지식 기반 업종이라고 그러는 데 이런 업종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 기후환경과하고도 많이 연계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AI, ICT기업이 해당 연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특히 기후환경과나 또 스마트도시과에 이렇게 연결해서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서초AI칼리지 기초과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2023년 4월 24일에서 6월 9일까지인데 총 150시간이에요. 이 기간 내에 이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다 학습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시간 자체가 전체 25주 과정으로 지금 수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포트폴리오 할 때 프로젝트를 위원님께 갖다 드렸지만 그 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멘토 교수님들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계속 질의·응답이라든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알고리즘 하나 하는 것도 한 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저한테 갖다주신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을 제가 어제 잠깐 봤어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취업이 됐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지금 거기 수료한 그 날짜가 10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금 1명 정도씩 취업이 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기업들을 연계를 해서 인턴 과정을 연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올해 것은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수료해서 16명이 인턴으로 일단 취업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취업하고 계속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잠시만요, 몇 명이 등록을 했다고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2022년도에 인턴과정이 28명이 수료를 해서 16명이 인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인턴이지요, 정식 직원이 아니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인턴과정으로 16명이 취업해서 그중에 4명이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해서 계속 취업한 상태로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단기로 2억 7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4개월, 몇 개월이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6~7개월 정도 됩니다.
하서영 위원
6~7개월이라는 교육기간을 지나서 4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연간.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그리고 28명이 등록하고.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사업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 수료한 사람들이 100%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교육 훈련기관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기관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이 정도의 동기부여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교육 훈련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는 AI칼리지라는 카이스트와 같이하면서 학생들이 경험해 보고 싶은 커리큘럼을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취업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취업이잖아요, 결국. 청년들 취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맞습니다, 위원님.
하서영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중점을 두셔야 하는데 지금 서초 AI 칼리지 교육과정 운영비 2억 7800만원. 그리고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2억 6500만원. 취업능력개발비 1억 68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 대비 산출이 너무 단출해요.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예산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2억 7800, 웹 교육이 9000만원, 크리에이터 양성이 8000만원 이렇게 보면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들고요.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먹구구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론이 확실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미비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투자 대비 얼마만큼 취업이.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영어를 써서 그런데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장님께 과장님 이 상황을 전부 인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제 이것을 딱 하나 갖다주고, 조금 의아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 보고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특이하게 설명도 없이 갖다주고 팀장님인가 어떤 분이 와서 이것?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을 ······.
하서영 위원
프로젝트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
하서영 위원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그냥 갖다주고 내가 읽어보고 내가 아는 것 몇 개 있고 이 정도였거든요.
이것은 조금 성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한 것은 자료는 맞긴 맞는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해서 몇 명이 여기서 참가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회사에 어떻게 몇 명이 취업했고 이런 결과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교육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위원님 자료가 부족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자료를 드린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가져다드렸고요.
하서영 위원
그러면 오셔서 전문가를 데리고 오세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위원한테 딱 보내주고 보세요. 그러면 누가 압니까? 물론 제가 아는 것은 몇 개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구나. 이 정도지, 사실 어렵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위원님 일단 ······.
하서영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물론 제가 어떤 상황에서 전문가를 대동하시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이것을 받고 나서 생각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후에 지켜보고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근무 제치고 와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이 16억 2800만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146.9%가 증액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공모해가지고 지정된 곳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됩니까? 서초구 관내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3년 사업으로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양재천길 상권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배카페골목하고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이 선정돼서 1억씩 예산 배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총 세 군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1억원의 예산이 들어와서 현대자동차 대각선 맞은편에 염곡사거리 상권에 현재 1억원을 투입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안병두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말고 서울시 공모해서 된 곳은 세 군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현재 세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말죽거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말죽거리는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진행되고 말죽거리는 금년에 말죽거리축제 때 3000만원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해서 방배천길상권, 방배카페골목, 이것은 대상이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배카페골목과 잠원동 상권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다른 지역, 지금 말씀해 주신 방배2동에 방배천길 상권하고 청계산 상권 그리고 강남역 상권에서도 이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요청하는 상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상지로 포함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상권 브랜딩 구축 및 강화에 1억 2500, 상권조직 및 역량 강화 등에 이렇게 해서 1억 2500, 활성화 이벤트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브랜딩 구축 강화하고 조직 및 역량 강화에는 5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 5개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이벤트는 4개소, 어떻게 어떻게 해서 5개소, 5개소,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브랜딩을 추진하는 상권은 5개입니다. 평균 2500만원씩 해서 방배카페골목과 잠원동 상권, 청계산 상권, 그리고 방배2동의 방배천길 상권, 그리고 강남역 상권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저희가 강남역 상권은 현재 이벤트 대상이기보다는 강남역 상인들께서 집중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현재 강남역 상권이 굉장히 크지만 상대적으로 강남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강남역 상권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나 브랜딩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상인들의 요청이 계셔서 내년에는 일단 브랜딩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을 봐서 상권화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강남역 상권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 비해서 서초구가 더 위축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는 어떤 것을 근거로 알 수 있어요? 매출 같은 것 비교가 됐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영업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지 혹시 파악해서 판단한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출을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데이터는 확인해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강남역 강남구 방향은 미디어폴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저희 서초구 권역은 빛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서초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이 소외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핼러윈데이 때 작년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홍대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명동 이런 데는 대상이 됐는데 강남역 일대는 그 해당 상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융성했던 상권이 현재는 침체되어 있는 사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던 것이 엔데믹이 되고 나서도 아직 제자리를 못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서초구 쪽이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몰라도 영업적으로 봐서는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쪽이 강남구 쪽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기에 따라 다른데.
그런데 이 비용들이 상권 브랜딩은 어떻게 구축합니까?
브랜딩, 브랜딩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떤 브랜딩으로 해서 구축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가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관심이 있다든가 경리단길이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합정동에 경의선철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어딘지 알고 가보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권의 이름부터 정해야 하고 또 브랜딩은 상권을 표현하는 이미지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대외적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고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보자, 어디를 가자, 어디를 가보자,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상권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칭해서 저희가 브랜딩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관련 전문가들께 의뢰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나름대로 골목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카페골목, 먹자골목, 이런 식으로 말죽거리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이미지 맞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브랜딩 쪽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권조직 및 역량 강화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 지역마다 2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상권조직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기도 할 테고 상권조직을 한다고 해서 그 상권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상권조직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업종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죽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업종마다 다 달라서 지금 지정을 받고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상권을 어떻게 상인들을 조직해서 어떻게 그 조직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권 조직화는 현재 상인회라든가 상가번영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상권이 있고 그냥 상인들의 모임 정도를 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조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벤트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권 활성화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권 활성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인 여러분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검색하고 예약하고 약속을 잡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시고 뒤에 댓글을 달고 평가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상인분들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실습,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조성하고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들이 사용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겠다. 그래서 관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현장에서 직접 영업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브랜딩 구축이라든지 추상적이고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전에 말죽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불법주차들 해서 되어 있고 전깃줄 위로는 그냥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그간 작년하고 일반비용을 투자했는데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요. 다만 말죽거리 행사하는 정도 이벤트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상인들에 대해서 개선됐다든지 영업 매출이 높아졌다든지 파악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세금은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쪽에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영업 관련해서 진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브랜딩이라든지 상인 조직을 구축해서 마치 될 것처럼 하는데 그다음에 결과 보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늘 말씀드리는데도 말잔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뿐만 아니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상권이 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양재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 3개년, 그렇지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진행됩니다. 내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도 보면 1단계에서 로컬브랜드를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컬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단계는 로컬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발굴하고 구축하고 그리고 강화한 것이 현재 2023년도 끝자락에 와서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진행대로 됐는지 브랜드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길 로컬브랜드 사업은 3단계 3년으로 진행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1단계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부터 저희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그 상인들, 소비자들의 수요조사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상권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양재천길 상권이 좀 이국적이고, 이색적이고 또 카페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좀 색다른 분위기가 있다라는 어떤 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살롱문화의 거점이 돼야 된다 해서 ‘살롱 인 양재천’이라는 브랜딩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제안을 했었고 올해 브랜딩 제안된 것을 저희가 BI를 만들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각종 행사나 이벤트라든가 각종 홍보물, 게시물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살롱문화 내지는 살롱상권 이렇게 하면 저희 ‘살롱 인 양재천’이 대표상권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또 금년에는 상권에 있는 기획사와 협력해서 ‘무브 살롱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양재천길 상권이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그런 대표적인 상권으로 성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상권을 지속적으로 유지, 성장,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신규 창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권에 자리를 잡으면 상권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 그리고 올해는 창업이 목표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한 것이 결과물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서울시에서 2명을 양성을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 1명이 현재 창업을 했고 ······.
안병두 위원
금년에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금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했습니다. 6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약 66명이 신청을 해서 11: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저희가 엄정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현재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현재 희망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예산이 이제 서울시로부터 시비가 27억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3년에 걸쳐서, 구비가 3억 들어가서 3년에 걸쳐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창업하고 크리에이터 참여도가 높다고 한다면 잘 선정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 위원
끝으로 계속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서초동물사랑센터, 이 부분에 목적에 부합되게끔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일단 유기견에 대한 입소, 입양 이런 부분들이 동물사랑센터의 주요한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입소, 입양 이 부분을 확대 강화하려고 하고 지난번 오지환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입소, 입양해서 본래 설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동물센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본래의 목적이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률을 제고하고, 그런데 제고한 게 제1의 목표가 되는데 제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것도 있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의 센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뭐 하긴 하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으니까 저는 이 센터가 꼭 도로 쪽에 이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면도로 쪽, 뭐 내곡동 같은 곳도 참 좋기도 한데 우리 50플러스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공간이 되면 한갓진 데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동물사랑센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 그 위치에 자리를 잡을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 그런 동물사랑센터가 있으면 시끄럽기도 하고 위험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동물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동네가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잡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소, 입양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이 최적의 시설인지 지속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해서 신규 사업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이 문화공연 해서 버스킹 비용이네요, 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가 작년 6월에 지정이 된 이후에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중선 지중화라든가 아트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주변 상권 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서초구 최초로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말죽거리 상권이 선정이 돼서 서울시비 2억 5600을 확보해서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그리고 주민들 상인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을 내년에 새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과 맞물려서 저희가 올해 방배동하고 잠원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할인쿠폰을 나눠주고 상권에서 다시 사용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쿠폰 배부와 함께 문화공연을 같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 쿠폰 제공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드리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쿠폰 제공은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한데 현재 계획은 현장에서 문화공연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직접 오시는 소비자, 주민, 시민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릴 예정이고, 쿠폰의 제작과 나중에 사후 정산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할인쿠폰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써 문화공연 버스킹이 작용을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공연과 버스킹 그 자체로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상권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이 상권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쿠폰 배부를 계획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상인,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오픈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도 저희가 쿠폰 배부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 문화공연을 SPC사옥 앞에 거기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클래식디저트 알고 계세요? 그것이랑 협업하는 것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꽃자리콘서트라든가 클래식콘서트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업을 같이해서 한 과에서 소규모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다만 저희가 상권 행사를 할 때마다 공연을 하기는 좀 힘들어서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화공연을 20회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화공연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예산 잡아서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할인쿠폰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공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박재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서초 AI 칼리지 운영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확인한 바로는 여기 AI 칼리지에 참여하신 분들의 인턴을 취업률로 잡으셨었고 그 인턴으로 취업한 비용도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번 연도는 어떻습니까? 28명 참여해서 16명 인턴이 됐다 했는데 이 16명 인턴 취업한 게 그 회사에서 그들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또 이 인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수료생들이 올해 인턴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청년 일자리에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인턴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원래는 신규로 해서 저희가 작년 3개월, 올해 1년, 내년 9월까지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공모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이 인턴을 이번에 새로 되시는 인턴들한테 추가 비용이 조금 지원이 힘들 것 같았는데 그 전에나 아니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더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인턴 과정 AI 칼리지라든지 4차산업하시는 학생들이 뭔가 인턴이 연계되면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정도는 인턴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개념으로 했을 때 국비는 지원이 안 돼서 더 이상 신규 지원은 어렵지만 올해는 일단 저희가 3개월만 인턴이 가정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또 신규로 국비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62페이지에 해외취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해외취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요새는 많이 글로벌해지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유관기관과 MOU 협의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1차로 저희가 올해 3월에 서초구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을 해서 해외취업에 대한 인재 양성 과정을 따로 만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인공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서초구에서 해외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과 글로벌 기업 취업 콘서트도 실시를 했고 이번에 11월에서 12월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저희 영미권 취업 대비 비즈니스회화라든지 이력서 작성법 강의를 서초구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90명이 모집 완료돼서 지금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일자리대전에 서초만의 부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면접 방법 같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별도를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코트라랑 MOU 맺어서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강의를 우리 서초구민분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K-Move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서초구 따로 별도로 협업사업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트라와 나중에 협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하게 되니까 그 부스 설치 비용으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은 해외취업 콘서트인데요. 해외에 대한 해외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해외 현지 기업에 대한 직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에게 별도로 그런 직무콘서트를 해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해외취업 교육과정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인력공단이랑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그 해외취업 교육과정은 내년에 저희가 코트라와 하는 글로벌 대전에 부대행사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산업인력공단이랑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박람회랑 교육과정이랑은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박람회는 저희가 별도로 학생들을 위한 직무콘서트 개념으로 저희가 별도로 해외 현지 직무자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글로벌 해외 기업들에 대한 직무자들을 초정해서 그분들하고 학생들하고 매칭해서, 요새 학생들 들어보면 현지 직무에 대한 그것을 파고 들어서 그 직무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으면서 그래서 취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직무콘서트해 봤지만 학생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현지 직무자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무콘서트 ······.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디에서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지난번에 저희가 2층 대강당에서 박람회 개념으로 150명 정도를 했는데 워낙 학생들의,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열광이 커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기회를 한 번 더 줘볼까 생각 중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려고 합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크래프트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 크래프트는 수공예 교육일 텐데, 약간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동청년과에서 청년 취업을 위해서 갑자기 수공예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아동청년과에서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과정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 보면 저희 아동청년과의 취업과정이 IT나 전산 관련이나 그런 것밖에 없냐는 질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바라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때 물론 컴퓨터나 IT 관련도 많이 하지만 요새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크래프트도 청년들에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올해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 유스센터에서 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을 소규모로 약간 비예산으로 한번 해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스센터는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이랑 겹쳐지는 부분도 있으니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유스센터 운영비에서 조금 강의해 보고 1인가구센터가 이번에 양재공영주차장에 확장 이전하면서 강의 장소가 생겨서 거기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요새 라탄이라든지 가죽공예라든지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생각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는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중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 그리고 양재 ICT혁신지구 조성 그리고 서초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116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렇게 2024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과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이 표와 같지요.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았어요? 갑자기 성과계획서가 나와서, 116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렇게 상기 일자리경제과 성과지표별 실적은 작년하고 올해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위에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183% 그리고 올해는 120%가 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매년 그러니까 초과 달성은 하고 있는데 혹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적게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과계획서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때 대체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대비 이것을 달성을 또 못 하면 또 약간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 사실은 좀 설정하기는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것이 보니까 모두 계속사업이에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사업들이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말고는요.
그러니까 골목상권 활성화는 2023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 7000이 들었고,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은 2억 4000 그리고 서초상품권은 예산이 53억 9000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은 2023년도 예산이 2억원 그리고 양재 ICT혁신지구 조성은 2023년도 예산이 11억 4000,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과평가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이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결과가 구두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런 성과목표나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서초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숫자로 계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몇 개소, 몇 명, 몇 개 이렇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주요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계량화를 해서 저희 성과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목표치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심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일부 사업만 성과지표가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 주요사업에는 성과지표가 없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평가에 기반하여 예산을 우리가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행정일 테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우리가 증액이나 감액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숫자로 표현하기 쉬운 아니면 달성하기 쉬운 것들을 지표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주요사업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거나 나중에 결산하시거나 할 때 실질적인 구정에 대한 평가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설정 당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이고요.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올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총 최종 사업비는 본예산이 53억 8900이고 내년도에는 46억 4500을 요청드렸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기사에도 나왔는데 정부는 전반적인 예산 조정기조로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 행안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7053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직 본회의 통과 여부는 우리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경우지요. 서초사랑상품권의 국비, 시비 지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당초 정부에서는 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상품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가 감안해서 배정하지 않고 전액 다 지방으로 예산을 국비는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국비는 25개 구 다 배정이 안 되었고 시비와 구비로만 진행을 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200억 정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할인율 7% 중에서 4%를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3% 부담해서 시에서 200억에 대한 발행 비용을 부담을 해서 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8억 정도를 저희 발행 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관련 시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예상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약 한 5000억 정도 발행 규모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부 줄어든 금액으로 서울시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줄이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할인율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서울시 지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발행을 하겠지만 서울시에 최대한 저희가 발행을 공동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나 금액, 할인율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아직 그럼 서초구 배정액은 미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서초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맹점 자격요건 그리고 등록기준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 행정이죠. 그리고 올해 보니까 행정안전부는 올해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에서 70만원으로 하향 그리고 보유한도는 지자체 자율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에서 한도가 각각 축소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30억 매출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러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올해 2월 20일에 연매출 30억 초과되는 업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과연 그런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만을 단순하게 기준으로 해서 상품권 사용을 금하는 것은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검토가 일부 있어서 이런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어떤 유흥업소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대형학원이라든가 이런 업종과 매출을 결합해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현재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대형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고 예를 들면 논란이 되는 것이 30억 이상 매출을 가진 음식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음식점에서도 30억 이상이면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지만 법적인 해석 결과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출만 가지고는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제한이 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입시학원이라든가 30억 초과 귀금속을 취급하는 매장 그리고 최근에 다이소 매장이 늘어나면서 다이소 매장들이 골목상권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 다만, 우리가 서초구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행안부 지침이나 서울시의 해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제 생각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고사 위기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세금을 투입해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려에서 벗어난 올해도 서초사랑상품권을 465억원을 편성하여 시행했고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어떤 제도 자체가 할인된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구입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그 지역에 있는 상권에 가서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최근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할인에 대한 비용, 수수료가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결론은 세금에서 그런 것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원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경기 침체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최근에 많이 하다가 정부에서는 상품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권은 지역에 국한되어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몫이라고 해서 국비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사실 방향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직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 일정기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상품권이 우리가 선착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도 관계없고 정보에 빠르고 신속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마지막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할인율이 10% 적용이 됐을 때는 실제로 발행이 되고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1시간 아니면 30분 이내에 전제적으로 완판이 되어서 실제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금년부터 할인율이 7%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 정도로 1~2시간 안에 완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다만 이런 온라인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권의 실질적인 사업의 수혜자가 사용하시는 소비자 그리고 또 상품권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모두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너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발행 시기라든가 발행액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올해 저희 서초갑의 조은희의원님께서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9억원을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으로 확보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님께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해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방배카페골목과 잠원동 상권 2개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9억원하고 그리고 작년에 편성을 해 주신 저희 구 예산 1억이 있습니다. 시설비 1억이 있어서 그 예산을 합쳐서 10억의 예산으로 저희가 방배카페골목하고 잠원동 상권 전체에 대한 상권 경관개선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주민들 상인분들,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또 흉물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만 들뿐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또 많은 의견들이 계셔서 그동안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도 분석을 하고 상인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는 계약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상인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박미정위원님이 행안부 특별교부금 같은데 이 소상공인 카페골목하고 말죽거리 두 군데 대상으로 경관개선사업 그 외부 업소마다 각각 수혜가 되는 거예요. 외부 경관만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권은 방배카페골목하고 잠원동 상권입니다.
그리고 업소 개개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용도로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경관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업소에도 수혜가 되는지 좀 확인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업소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저희가 아트테리어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시설에서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내가 그것을 왜 확인해 봤느냐 하면 전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일부 업소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나눠먹는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까 봐서 확인해 봤습니다. 경관 사업만 한다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24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2023년도 지금 사업예산명세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030만원으로 나옵니다. 혹시 차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의 차익이 나는 이유는요.
저희가 사실 정책사업이 첫 번째 청년 권익증진 및 참여 확대가 있고 두 번째 가정의 행복과 밝은미래 청소년 육성이 있는데 기존에 가정의 행복과 밝은 미래 청소년 육성 사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인 가구 사업 내에 아동청년과에 있는 아동청년과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청년정책팀이 있고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있어서 청년정책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건제순을 맞추려고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 및 참여 확대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저희 아동청년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예산에 54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거고요. 업무추진비 금액은 변동이 없고 기정액 변동이 차이가 생겨서 그 사업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산출 내역서를 보시면요.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 구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를 아동청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서초구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기본 조례 제19조에 관내 청년 대상으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청년 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이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전문가 청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청년참여기구이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전문가와 청년들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관 위원회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것 개최되는 횟수라든가 정해진 날 그것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일단 청년정책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7월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이 있으셔서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하고 서초구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4일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초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결과가 마무리돼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자문을 얻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정기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1년 이상이고 12달 중에 어떻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개최가 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한 번 정도 보고하거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자문을 얻는 그런 기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안건명 같은 거는 어떻게 1년에 이슈가 되는 거라든가 이번에 보면 청년기구라든가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이렇게 안건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안건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 조례에도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거나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그해 있었던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번 연도에 안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12월 4일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 실태조사하고 정책 연구를 지난번에 청년 대토론회도 했지만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위원님은 총 몇 분이신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지금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이고요.
구청장님과 공동위원장님이 계시고 구의회 의원님은 박재형의원님과 김지훈의원님이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번 회의 때 회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따로 조금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회의 끝난 후에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회의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 같은 곳에 갤러리 그림이 전시되는 그 사업이 이것이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지금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 안에 그 갤러리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동네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중 어떤 주민분이 ‘아, 서초구는 확실히 다르다.’ 고호의 그림을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그려서 이렇게 전시되는 것을 보니 확실히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동청년과장님 국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담으로 그냥 제가 하나 더 물어보는 건데 그림이 어떻게 동네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횟수라든가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갤러리 사업이 갤러리 카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20개소 정도의 본인이 원하시는 카페주하고 저희 청년들 작가들은 한 60명 정도를 모집해서 청년 작가들 작품을 3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조금 확장이 돼서 정류장 갤러리에도 되고 또 방배동 쪽에 내방역 쪽에 지금 분전함도 새로 만들 때 거기도 청년 작가들 작품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추경에도 편성해 주셨지만 저희 작가들에게 지원금도 높여주시고 하셔서 청년 작가들도 자부심도 되게 많아졌고요. 자기 작품이 밖에 공공에 이렇게 전시된다는 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좋은 사업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아동청년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추진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인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 내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말죽거리 상인회 사무실과 교육장 그리고 주민들과의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해서 약 한 30평 정도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다행히 서초구 최초로 선정이 돼서 시비 2억 5600만원을 받고 저희 구비 6400을 더해서 총 사업비는 3억 2000이고요.
그래서 3억은 임대보증료고 2000만원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임차보증금을 언제까지 기간에 정함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년 계약을 현재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약이 끝나면 계속 계약을 갱신을 해서 최대한 그 위치에서 주요 상인들과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이 혹시 이것이 국시비 매칭이지만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이 거기 말죽거리밖에 없잖아요. 이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임차보증금을 5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다른 구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말죽거리는 전통시장은 아니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인회 사무실을 새로 지어주거나 아예 시장 자체를 현대화해서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지원은 굉장히 흔한 사례고요. 실제로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골목형 상가인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임차보증금까지 지원을 해줘서 이 골목형 상가를 번영을 시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사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가 사실 어렵고 그분들이 대부분 또 자본이 없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 1호 골목형 상점가에 이런 상인들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서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 여쭙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해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저희가 그렇게 건물주분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여기 상인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실제로 상점가나 상인분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거나 약속을 잡거나 무슨 교육을 받거나 원데이 클래스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상인들이 조직화되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구심으로 해서 소통으로 하고 모이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시행을 하시고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내년 상반기 안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기왕 하는 것 빨리해서 주민들이 조금 상인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운영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말죽거리 축제도 여기서 조금 회의를 많이 해서 말죽거리 상인들과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이 더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2호 골목형 상점가는 어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호 골목길 상점가는 서초쇼핑을 금년에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지개쇼핑 상가를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고 또 반포동하고 일부 방배동하고 지역에서 요청이 계셔서 요건이 되는지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요건만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직은 1호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2호까지 있습니다. 현재 2호까지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사업 개요가 지금 4억 5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대화형 AI하고 그리고 소요예산은 여기에 보면 4억 5000이고 AI주무관 개발이 있어요. AI 주무관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과장님 오랜만에 손 드셨네요?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거대 언어 모델 LLM과 또 AI 휴먼을 결합한 그런 민원응대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AI 주무관은 저희가 그냥 애칭으로 붙인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LM을 데이터를 학습한, 우리 구의 데이터를 학습한 LLM을 구축해서 설치는 저희가 ‘AI 휴먼’이라고 해서 키오스크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2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서는 참 고마운 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빅데이터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빅데이터 담당자 말씀이십니까?
하서영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내부담당자도 있고 외부담당자도 있는데요.
하서영 위원
내부담당자, 같이 오셨던 분.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같이 오셨던 분은 김현종 주무관입니다.
하서영 위원
김현종 주무관님을 같이 모시고 와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도가 빨랐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데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 보통 우리 구민들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는 시스템이고 이 2대씩이나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키오스크로 하면 우리가 터치스크린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화형 AI이라고 하셨는데 말로 서로 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LLM 구축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구두로 말로 질문하고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2대를 민원실에, 로비에 1대, 민원실에 1대 해서 2대지만 이 효과성을 저희가 분석해서 18개 동사무소에 추후에는 다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서영 위원
AI 주무관도 여기에 탑재되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주무관이라는 것은 키오스크에 저희가 애칭을 붙인 것이고.
하서영 위원
AI 주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래서 ······.
하서영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도 AI 로봇 1호로 로봇 공무원으로 가상 임용했다는, 공무원증도 발행했다는 기사가 보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가 발췌했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행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감축,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감축, AI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많이 그런 쪽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성이 좋게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니즈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들이 많은, 우리 서초구가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발음이 어눌할 수도 있고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도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불합리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 테스트베드로 하나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키오스크 하드웨어적 부분에서 금액은 하나당 650만원 정도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한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도 처음에는 스마트도시에 적합한 아이템을 생각해서 설치를 여기저기 해놓고 나서 어떤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든다, 그리고 업로드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IT 쪽은. 그런 데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면 이것을 또 없애면 그것은 예산이 진짜 낭비잖아요,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1대 정도만 일단 우리가 설치해놓고 사용자들의, 오시는 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떤 일이든 IT 쪽은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효성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작성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AI 주무관을, 대화형 인공지능 AI 주무관을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서초플랫폼, 빅데이터플랫폼을 만들었고 계속 업로드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연계성, 호환성이 맞을지 모르지만 IT 쪽이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스마트도시과 예산이 많지요? 얼마지요, 이번에 총예산이?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총예산은 68억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68억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실지를 연구 많이 하셔야 해요. 돈 들여서 해놨다가 또 없애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68억을 과장님이 잘 집행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서영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 단순히 AI 주무관 해서 키오스크로, 대화형으로 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단순한 기능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의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서 LLM으로 구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현 상태에서 표현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모든 데이터 자산을 우리가 계속 축적해 나감으로 인해서 미래 경쟁력을 저희가 초석을 다지는 기반으로써 지금 이 작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빅데이터플랫폼 일단 완벽하게 구축해놓고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내용이 그것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나중에 고안하셔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 사업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는 이상 질문 끝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286페이지 보면 소요 예산이 2억이지요?
국비하고 1억, 1억. 구비하고 1억, 1억.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입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발족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 행사에서 탄소중립 녹색실천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자체에서는 탄소중립 리더 교육과정 양성해서 주민들을 25명 교육했고 ESG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2월 중에는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역할 부분에 대해서 포럼도 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려고 12월 21일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12월 10일 정도에는 환경교육센터와 연합해서 어린이 환경운동회를 개최해서 인식 확산 운동,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 교육비가 2200만원. ESG 경영전문가 교육, 그리고 탄소중립 홍보비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아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세부 산출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탄소중립 홍보비, 외부장소, 일반운영비 600만원,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내역서가 없어요. 그 부분 내용 좀 나중에 가져다주시고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엄청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에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서초구를 홍보할 수 있는,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이미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템 선정 하나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시스템을 전개하셔야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청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조금 마음이 ······.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IT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가 아니면 어려워요. 저도 사실 공부 안 하면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이 전공자 아니면 이 프로그램 운영하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을 하나 섭외하셔서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교육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취업률이잖아요. 그렇지요? 취업률이 전개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어요, 과장님?
취업률이 증가하면 우리 서초구에 어떤 ······.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니까 저희도 학생들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한 번씩 교육에 참관 해보면 정말 열의를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새 청년들 고용 한파가 되게 심하잖아요. 심한데 사회생활 하는데 꿈과 인생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래도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그래도 용기나 일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서영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하셔서 아이들도 낳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유도해야 하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옴니버스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에요, 무조건. 사업은 수익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취업률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서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측과 잘 ······.
저는 멘토가 하나 있어서 과장님을 도울 수 있는. 카이스트와 조율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서 사업 계획을 개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카이스트와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많이 받고 저희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AI 칼리지뿐만이 아니고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도.
하서영 위원
맞아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그 트렌드가 청년들이 원하는 트렌드라든지 되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어떤 전문가들 도움받아서 많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트렌드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께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저도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과 안병두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는데 먼저.
박미정 위원
저는 짧게.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마무리로 안병두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앞서 하서영위원님께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아까 하서영위원님과 스마트도시과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전에 저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결국은 키오스크 2대 설치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산출내역이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결국은 구축비나 이런 개발비, 제가 보니까 이런 데 드는 예산이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총괄질의 전에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산출내역은 검토보고서에 저희가 제출한 바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서영위원님 말씀하신 키오스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하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착한 서초코인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372.9%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서초코인시스템 개발비가 3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항목인지. 사실은 서초코인 보증금 실질적인 비용은 1400만원에 불과한데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코인이 착한 코인이 활성화되려면 그 코인에 대한 가치도 조금 더 높여서 참여율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발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스템 개발이 2019년도에 개발되었고 처음에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활용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저희가 모든 그런 대상 사업들이 각 부서 기능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을 전부 서초 코인과 연계해서 보다 활성화하고 그런 서초 코인 사업들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서초 코인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그런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업들, 대상 사업들을 저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은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병두 위원
개발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총괄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서초에코쉼터 및 서리풀분수대가 있어요. 혹시 에코쉼터에 대해서 현장 방문한 적 있으세요?
계속하시면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군데 지금 있고요. 저희 현장 방문 다 해 보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서 들려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민원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저희가 에코쉼터 6곳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문을 열어주고 저녁에 문을 닫아주는 그런 관리자가 있는데 거기 상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중간중간에 좀 뭔가 흐트러진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또 하나는 양재근린공원에 있는 에코쉼터 같은 경우에는 흙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주변 환경 때문에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민원사항들은 파악은 하고 있고 관리자분들의 임금이 한 2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약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올해는 22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외형적인 시설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용자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사용자들 간에 있었던 갈등 이런 게 있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3년 전에 안전도시과에 제가 근무를 할 때 폭염 대피시설로 저희가 활용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민원인 간의 갈등사항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용은 어린이부터 전 세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죠?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는 책도 비치되어 있어요, 책도 보게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애기들, 초등생들이 사용하고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책도 보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이 계셔서 할머니들하고 그 초등생들하고 갈등이 좀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접했어요, 그 이용자들 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고 자기들 책도 보고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서로 좀 다른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되겠다. 그 취지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는 참 좋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해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흙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뭐 시설적인 것은 보완할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는 쉽지 않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민원사항 잘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무리로 해서 기후환경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해서?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희 구에서는 2030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지금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탄소중립을 어떻게 하죠?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저희들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보통 저희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0이 되는 그 시점을 탄소중립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그런 것을 목표로,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없앤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홍보 캠페인이나 주민들의 실천운동 확산 이런 것 갖고는 미미하지만 탄소를 제로로 배출하는 것은 아마 과학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대형 에너지 절감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고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몸에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2030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사실은 저희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여러 가지 행사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나라에서 글로벌 전 세계에서 배출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미 선진, 발전되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탄소중립해야 된다, 배출하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한참 나라를 경제도 규모도 키우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 단위별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다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건 기후환경과가 진짜 중요한 부서인데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합니다, 질의도 좀 집중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업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경유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
안병두 위원
경유 차량이 10년인가요? 10년 이상 노후화되었을 때 받나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2013년 이후 배출되는 경유 자동차는 아마 시설이 다 배출기준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과가 더 이상 안 되고요. 그 이전에 기종 차량에 대해서 ······.
안병두 위원
2013년 이전에 나왔던 기종들, 10년 이상 됐었을 때 하는 것으로 아는데 ······.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10년 이상 쓰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약자에 있는 입장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해서 저감장치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과태료를 물려서 하는 경우는 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기보다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두 번 세금 성격으로 내는 것이고요 ······.
안병두 위원
그것이 결국은 과태료는 아니더라도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보면 주유소 화장실에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23개소에 12개월하고 3개소에 2개월 하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개방화장실에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주유소는 뭐 굳이 또 기름 관련돼서 기후환경과에서 해요? 업무적으로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개방하는 부분에서 지원사업이 있고요. 기후환경과에서 주유소를 관리하다 보니 주유소분들이 개방화장실을 꺼려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직접 나가서 개방화장실을 요청을 드리고 하게 되면서 저희 과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기후환경과가 좀 그런 권한이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방화장실이 주유소 부분이 개방화장실을 많이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주유소를 관리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따로 개방화장실을 똑같이 지원하게 되면서 약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 많이 하셨는데, 잠깐만 할게요.
이번에 그 교육체육과가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로 바뀌어져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도서관 사업을 교육지원과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면산 독서실 운영 거기 하고 계시죠? 독서실도 사실은 교육지원과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우면산 독서실 운영하게 될 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서관 개념하고는 틀리고요. 구립독서실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우면산 독서실 사용하는 대상은 아동, 청년에만 한정되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아동, 청소년에게만 국한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일반인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
안병두 위원
그러면 아동청년과에서는 일반인 관련 일을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동·청년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 말씀도 맞으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서초구가 지정이 되었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방배2동장으로 가셨던 서충민 과장님 당시 제 방에 와서 유네스코 하는 그 설명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년 사업 보면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사라든지 아니면 진행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같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받기는 했고 하지만 또 2026년도에 다시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권리 증진 활동해서 아동권리 교재를 제작하는 것도 아동들에게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거기에 아동 유니세프에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 조사 같은 경우에도 유니세프에서 2년에 한 번씩 아동친화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예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이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재인증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예산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아동친화도시가 유네스코에서 받을 정도로 진짜 서초구의 인지도 브랜드를 또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친화도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조금 더 내실화시키고 진짜 우리 서초구민들이 서초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알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렇게 확산시켜서 ‘아! 서초구가 아동친화도시야 그럼 우리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전체적인 주민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도 사업의 일환이다. 일부 팸플릿 만들고, 교재 만들고 그런 행위에만 그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이런 데는 예산이 좀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맞으시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그때도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추경에도 예산편성 해주셔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권리라든지 아동과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주민들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려 드리고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실 어제 저희가 문화관광과 할 때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토요음악회 이것을 굳이 금요일, 수요일도 하고 하는데 왜 하냐 했었을 때 이제 가족까지 같이 할 때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같이 가족들, 애기들하고 같이 가서 참여하고 마술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친화도시를 만드는 근본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렇지 뭐 교육하고 팸플릿 제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생각을 잘 바꾸셔서 이왕 되신 것 잘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재인증도 잘 받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위원님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는 지금 예산에는 그 내용은 없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들이 모여서 아동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만든 게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관련해서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그다음에 올해도 했는데 거기도 아동·청소년과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마지막으로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간단한데요. 총괄 질의 때 말씀드리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코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목적은 재능기부, 탄소중립 실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제가 보니까 서초코인 적립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것이 제공 활동은 탄소중립 실천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누비단 활동. 누비단 활동은 서초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주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능기부하는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60세 이상 서초주민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요가, 단전호흡 강좌수강 60세 이상 서초주민과 배우자만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가하고 단전호흡에 대해서 특별하게 서초코인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이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쪽에 하시고 싶은 분은 왜 요가, 단전호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가, 단전호흡 분야에 수강을 할 때 그것을 적립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2019년도에 취지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께 사회적으로 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요가나 단전호흡 강좌를 듣는 어르신들한테 서초코인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만 한정이 되어 있던 사업을 앞으로는 모든 구민에게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화 가능성, 그런데 여기 딱 프로그램에 강좌를 하나만 딱 정해서 하시는 것은 전체 서초구 주민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변화도 주고 하신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강좌를 좀 확대한다고 할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강좌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어르신들 위주로 하신다는 것으로 보면 노인 쪽에서 할 수 있는 강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노인센터나 복지관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사항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광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제가 아까 안병두위원님 우면산 독서실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제가 미숙해서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청소년 시설 여기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을 더 우선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독서실 이용에 청소년과 성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전 일정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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