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공무원 임금 2.5%, 연금부담금 9.9% 인상분 반영 등의 사유로 202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7%인 2억 1999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4088만 8000원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에서 60쪽, 영구 보존회의록 제작, 의원연구실 관리운영 등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예산은 2023년 예산액 대비 544만원이 증액된 2억 9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입니다.

의회기념 행사, 신년인사회 등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비용이 증가되어 2023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에서 62쪽입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을 위한 의원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월정수당 인상 및 항공운임료 상승에 따른 국외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499만 3000원 증액한 14억 40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회비는 13억 3030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 1120만원, 월정수당 6억 869만 4000원, 의원 국내·외여비 1억 26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428만 9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및 정책개발비 1억 1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2쪽에서 63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관리를 위한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퇴직자 격려금 편성, 심사수당 등의 비용이 상승하여 2023년도 예산액 대비 580만원 증액한 9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입니다.

선진의정 추진을 위한 국외 기관섭외 및 수행직원 여비 등과 관련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의원 국외출장 수행직원을 감원하여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300만원 감액한 5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에서 6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기록 등을 위한 의정홍보 예산입니다. 의정활동의 다각화를 위한 광고비 등이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58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입니다.

의회 각종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직원 충원에 따른 사무국 확장공사 및 가구 구매를 완료하여 2023년도 예산액 대비 3356만 7000원 감액한 1억 41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에서 6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임금 2.5% 및 연금부담금 9.9%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960만 1000원 증액한 38억 21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0억 482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 8억 1703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8쪽에서 7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용품 및 공공요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직원 정원수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액 대비 92만 1000원 증액한 1억 47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의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도 국내· 외 연수 수행직원 감원, 직원 출장비, 교육비, 힐링프로그램 비용 감액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17페이지로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4년도 세출예산은 61억 408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2억 19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검토 중 중요 부분으로 20페이지 의정운영 지원에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서초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또는 의회가 특정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로써, 소송 착수금 1650만원 및 소송 사례금 1980만원의 합계금 363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제18조(수임료 등) 별표1(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의 각 해당 소송 등에 착수금과 사례금이 소송 물가액 등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산정되고, 기본적으로 소송 1건당 착수금 330만원에 사례금 396만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지난 의회 관련 쟁송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81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외여행 수요 증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세계적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불안전성, 러시아 상공 비행 불가에 따른 유럽노선 우회비행 등으로 전반적인 항공운임이 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의 1인당 여비를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 등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삭감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업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진한 사업으로, 그 해당 기간을 최소 2박 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힐링 기간 연장 가능성과 아울러 위 편성 예산 총액은 300만원으로 전체 인원이 한번에 참가하는 것도 아닌 주로 소수의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된다 할 것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해당 경비의 증가는 자명해 보이고,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등 재충전 기회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트렌드 등에 비추어 보다 점진적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이의 예산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이나 그러한 예산절감은 관련한 행사비 등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우수직원 해외출장 부분입니다.

우수직원 해외출장은 의회 우수직원에 대한 국외연수비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금년 추경에 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 부문에서 직원 1인당 지원 여비 50만원을 증액한 부분을 감안하여 의회의 같은 부문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에 이어 2024년 본예산 편성에서 직원 1인당 지원 여비 4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는 지난 의회의 추경예산 심의 시「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는 지원하지 못 하더라도, 항공료 등의 급격한 상승률에 따라 이를 반영한 현실적 지원책 강구 등 본 여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공감대도 형성되었던 사항이며, 따라서 집행부의 국외연수비 지원과 의회의 같은 항목 지원은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위 부분 예산은 전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되어야 함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으로 공무국외출장 의원 수행직원 여비는 해외 선진정책 및 제도 비교시찰을 위한 기관 방문에 따른 사전 연락 등 일정 조율,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 사진 촬영 등 의원 국외출장 실무 지원을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의원 수행 관련 직원을 축소한 필수 수행직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회의장 의원석 의자교체 부분으로 회의장 의원석 의자교체는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위와 관련한 해당 의자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2023년 현재 17년이 경과한 노후화로 그 교체의 필요성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가구 등의 교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그 전면 교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의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61억 4088만 8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9억 2089만 2000원 대비 2억 19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안으로 의회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인력 운영비가 62.2%의 비중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등 인건비 6.1% 증가와 의원 월정수당 및 의원 국외여비 등과 의정홍보 부문의 예산이 소폭 증가하고, 직원힐링프로그램 및 국외연수 수행직원 인원 축소 등이 감액된 것으로 그와 관련한 검토 내용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202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서 4개 통계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액한도로 위와 관련한 2024년 총액한도는 3억 5193만 3000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거기에 세부사업이 업무추진비에 의회 운영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으로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70만원이 잡힌 산출근거와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회 운영자료 수집 조사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비교시찰 갈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 다른 의회 비교시찰이요?

예, 의원님들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 면 오히려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다른 ······.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비교시찰 가는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태블릿PC 구매에 대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매 방안에 의원별 선호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별로 선호하는 태블릿PC 모델을 구매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선호대로 하다 보면 조금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이게 사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임기 내에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태블릿PC 사용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의원님들의 어떤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각각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수합해서 제일 많은 기종으로 통일해서 살 예정입니다. 그런 어떤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얘기이고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 60쪽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면서 의장배 체육대회 비용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의장배 체육대회를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의장배 체육대회가 1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1100만원이 축구협회로 진행하게 되고 내년에는 의장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종목도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예산서 마찬가지로 60페이지인데 저희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서초의회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 의원자원봉사 활동하는 것과 같이 묶어놓았습니다.그런데 의회고 사업은 조금 자원봉사 사업과 좀 구분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자원봉사 저희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의회고만 따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만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자원봉사 관련해서는 200만원씩 2회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장상담실은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은 현장상담실 상담 부스나 그런 홍보비 등이 있어서 800만원이 편성되고 자원봉사는 200만원에 2회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는 현장상담실이 200만원씩 1회, 의원자원봉사는 300만원씩 2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업무추진비 부분도 좀 나눠서 사용이 되는 걸까요?

예, 그 부분은 각각 저희가 편성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면 저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또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명수에 따라서 부서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격려 부분도 있지만 소소한 어떤 사무용품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사는 그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전체 부서도 똑같이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일단 업무용 태블릿PC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쪽인데요.

저는 지금 태블릿 대수당 135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 소비자 권장가보다 분명히 뻥튀기 된 가격이라 판단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태블릿PC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업무에 도움이 될까 저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업무 서류라든지 책을 읽을 때 사실상 태블릿PC는 좀 많이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그래서 일반 당연히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비싼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런 태블릿PC보다 훨씬 종이와 좀 거의 비슷한 이북리더기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런 것, 그쪽으로 ······.

조성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 의원님들이 태블릿PC 어떤 구매에 어떤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최신의 기기를 갤럭시탭 울트라를 검색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 과하게 편성하다기보다는 표준적으로 저희가 나라장터의 어떤 가격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대체용품에 관련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실제로 구매할 때는 가격비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나라장터에서도 검색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좀 더 싸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현원에 맞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만원이지요, 감액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저희 서초구의회에 전문위원을 총 몇 명을 둘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3명까지 둘 수 있는데 작년에는 4명으로 여유 있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3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4명 아닌가요? 저희 ······.

4명까지 둘 수 있답니다.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1명을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1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현재까지는 업무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집행부는 뭐 잘 안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행안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증원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요, 저희는 3명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예, 3명만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과연 지금 의회를 생각하시는 건가 좀 의아스럽긴 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의 무기는 전문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명 갖고 충분하다 지금 이러시면서 집행부도 지금 계속 그렇게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증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수 증가로 채용 등 심사수당 400만원 이렇게 증액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지금 법적으로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총 몇 명 둘 수 있는 건가요? 지금.

9명인데 지금 현재 외부 요원이 작년에 4명에서 3명이 증가돼서 7명, 저까지 해서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민간위원을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 법적으로 몇 명인가요?

2분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 이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수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에서 민간위원이 총 몇 명인지?

민간위원이 7명이고 공무직이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총 8명입니다.

2분의 1 이상을 그냥 과반을 훨씬 뛰어넘었네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전에는 의정팀장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외부 요원을 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객관성 확보도 중요한 그런 목적이고 요소이긴 한데 인사위원회를 저희 공무원 일반 원래 공무원들 좀 채워놓으면 이런 심사수당은 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집행부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집행부도 공무직 포함해서 민간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민간위원 총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파악해보고 민간위원이 과반을 넘겼으면 다행이긴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과연 그것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채워 넣지 않았을까요, 그 숫자대로. 외부위원을 전체를 다 한 7명을 다 전체를 다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객관성의 확보일까, 더 막 심하게 확보가 될까 저는 생각이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운영의 부분에 객관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했기 때문에 확보를 더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외부위원 객관성 확보하면 똑같이 전문위원도 하나 더 늘려가지고 더 객관적인 그런 저희 시각들로 의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정년퇴직 공무원 격려금 500만원 신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이 집행부도 똑같이 250만원씩 편성돼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설해서 저희가 독립 차원에서 의회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저희한테 ······.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독립 차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의회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빠져나오는 것은 집행부에 잘 받네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나 저희가 집행을 하나 같은 돈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잖아요.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과도한 수준의 국외연수, 기념품 등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지적들도 있고 심지어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속 퇴직 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이런 지원의 목적은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30∼40년을 근무하고 나가는 직원한테 하는 그런 격려금이기 때문에 제 입장이나 하여튼 직원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광역 서울시는 1인당 50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금액이 좀 과도하게 잡힌, 그럼 만약에 굳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복지를 위해서 하자고 하면 이 금액이 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집행부 직원하고 동일한 어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수준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250만원씩 드린다 이거지요?

퇴직자에게는 지금 건강검진비 50만원하고 나머지는 격려금 차원으로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사원이나 이렇게 권익위에서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또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하네요. 만약에 추후에도 그렇게 보시는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형평성 있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저희가 1대부터 8대까지는 실은 의원수가 열다섯 분이셨지요?

그리고 저희 9대는 중대선거구로 인해서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전문위원은 1대부터 8대까지 세 분이 계셨고 저희가 숫자적으로 전문위원이 1대부터 8대까지 세 분이었지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대선거구가 되고 이러면서 전문위원 숫자를 1명을 더 늘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열여섯 분이 넘어가면 실은 타 구도 4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번 9대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필요성에 있어서 충분히 의장님께서 둘 수는 있지만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를 제가 증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실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10대가 되면 실은 이 중대선거구가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다시 의원님 수는 열다섯 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맨 위에 일반수용비 방문기념품 등 242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방문기념품 가격이 4개인가 5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구매하셔서 소진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451개를 사서 지금 현재는 남성 정장벨트가 재고량이 21개 남아 있고요. 보조배터리가 115개, 3단우산이 46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이 2400만원이면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별로 한정을 둬서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를 어느 의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제한을 둬서 이 경비를 좀 줄였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전체 저희 방문기념품만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서 60쪽에 보면 국내 방문기념품은 1350만원이고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기념품이 또 200만원이 있고요. 배지 부분까지 해서 총 그런 부분까지 2420만원이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등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국내 방문기념품이요? 아니 그것 말고 의원실에 방문했을 때 ······.

그것이 의원실에 방문했을 때 내방객에게 드리는 게 1350만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국내방문기념품 ······.

예,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국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의회방문기념품 이렇게 썼어야 될 것 같은데 ······.

저희가 그런 수급 사항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쭉 사용한 것을 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가 받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의원자원봉사 관련 물품구입 800만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의원자원봉사 개최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잠깐 질문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따로따로 똑같은 건데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부분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금 의회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고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는 800만원 해서 의회고는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또 두 개 합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1000만원씩 이 행사에 쓰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고는 10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을 ······.

의원자원봉사와 관련해서 ······.

우리 자원봉사 가는 것이 그렇게 배달해 가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 복지시설이나 그 부분에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의회고라고 표시는 어디 되어 있나요?

의회고라는 말씀은 없고요. 찾아가는 현장상담실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그 예산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상담실 부분하고 의원자원봉사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양쪽으로 ······.

예, 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 증감이 300만원 무려 42.9%나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년에 1000만원 내는 것 같은데 이 금액 내고 나면 끝인가요? 거기서 뭐 이렇게 ······.

25개 구청에 똑같이 그것을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아는데 우리 의회에 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2페이지 의원석 의자 교체, 그것으로 보지 마시고 65페이지 거기에 보면 의원실 노후가구 교체 구입비와 본회의장 의원석 등 3000만원 이렇게 총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끔 의원님들 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3000만원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17년 이상 썼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지 않았나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은 항목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구입비라고 하니까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항목같이 보여서요.

구입비로 되어 있지만 예비성 경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이 의원님실에 어떤 다른 부분이 노후화돼서 자산을 취득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1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나는 항목을.

항목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구입비 해 놓으니까 써야 하는 경비처럼 보여서 ······.

이렇게 해놓고 불용시켜도 되고 필요한 만큼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사지 않습니다, 구입비라고 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이 질의했지만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아까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지금 언제 시작하지요, 올해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12월 9일과 10일에 진행합니다. 4개의 운동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그곳에 투입이 되나요?

저희 의장님이 9일에 인사 말씀도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행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챙길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시작하면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사실 대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협회장배, 구청장배, 서울시장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64페이지 신문 및 인터넷뉴스 광고가 비용과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13만원과 5회가 더 늘었는데 조금 더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단가가 66만원에 35회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앞으로는 그런 광고나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다각화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회로 했고 타 구의 단가도 봤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60에서 80 정도 선에서 단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저희도 조금 상승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고 행사도 그렇고 의장배 행사도 그렇고 다른 구의회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작년 것을 찾아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거의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2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세입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당일에 행사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더 고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의장배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취지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회 제도에서 의회의 기능을 하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 주체적으로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의원들이고 그리고 그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도를 걸으면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기가 되면서 정말 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무기를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를 무기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내구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무기도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우리 스스로의 예산 절감과 우리 스스로의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는데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산절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하지만 예를 들면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배 체육대회도 우리 의회고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나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증액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특별하게 행사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의회고에 대해서 살펴볼 때 25개 구청 중에서 중구가 유일하게 편성은 했는데 진행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행사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올해가 처음인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인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관리과 하천경관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천경관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예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물 그리고 바라는 결과물이 나올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애매한 예산이 편성되면 오히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예산이 어떤 정말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애매한 예산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예산의 유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고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결과물을 끌어내겠다고 하면 그것에서 확실한 계획과 의회사무국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늘리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지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오지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장배 체육대회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에 개최한다니까 일단 하는데 이것이 왜 400만원이 증액됐지요? 어떤 종목을 더 추가하려고 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단일 지금 하고 있는 축구대회가 부족해서 400만원이 증액됐는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종목을 염두에 두고 증액한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장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벌써 예산이 잡혀 있었으면 상반기쯤에는 쭉 스크린해서 개최하는 일시 그런 것을 협회와 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이제야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00만원이 왜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조성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족분도 11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높여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도 고려해보자는 취지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구대회가 1100만원이 부족해서 400만원 고려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쪽으로 1100에서 400이 돼서 1500이 돼야 하고요. 또 다른 종목이 되려면 플러스 예산이 돼야지 그 400만원 가지고 현재 진행하는 것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새로운 종목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예산만 현재 추진하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해당되는 축구 관련해서 이쪽에서 1100만원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축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이고 그래서 증액하는 것인데 다른 종목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보여요. 혹시 그 부분 맞나요?

계속 말씀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는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막판에 와서 축구협회에서 다른 종목이 38개 종목 중에 유독 축구협회에서 의장님께 그 부분을 해보겠다고 제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봤을 때 1100만원으로는 내년에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상황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내년에도 할 것인데 올해 하는 1100이 부족하니까 400을 더 증액해서 내년에 1500으로 축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 ······.

올해 축구는 했으니까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도 다른 종목들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도 상향해서 하되 어떤 종목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거칠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의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증액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축구 안 할 수도 있네요?

올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와 협의하겠지만 올해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축구협회에서 요청해서 시작한 것인데 제가 자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사실 했다가 행사 치르고 의장배 해놓고 욕먹기 딱 좋은 것이에요. 축구 아닌 다른 종목에서 탁구 같은 경우에는 증액 안 해도 가능해요.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체육관 빌려서 하면. 상품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네 군데 빌려서 심판들을 그날 또 투입하고 하니까 그 비용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들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안 들어서. 지금 국장님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 하시고 우선 이렇게, 저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축구대회로 올해 12월에 개최하게 된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격년제로 한다, 아니면 메이저 종목에 대해서 4년마다 로테이션 하겠다라든지 이런 큰 그림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다, 축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증액하는 것도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검토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 현원에 맞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4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이 된 것이지요? 현원에 맞춰서 하면 현원을 몇 명으로 기준을 했었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16명 이상일 때는 4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 부분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3명으로 ······.

4명 했었을 때 3명으로 하기 때문에.

예.

1명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굳이 5명이 1명이라서 16명이라서 4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59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 의안심사비 및 자료수집비가 있어요. 45만원에 3명, 12월 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4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수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나가는 전문위원들의, 아까 54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문위원 3명에게 매달 나가는. 집행부도 똑같이 과장들은 같은 금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의원들 수행하는 공무원 해서 비용이 80만원인가 줄였지요?

두 사람 줄여서?

예, 그렇습니다.

12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

예.

저도 10명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들도 다 하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속하고 식당 섭외하고 이런 정도만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명으로 이번에는 작년에.

그렇지요.

12명에서 8명으로 편성했는데 2명당 1명의 기준을 두고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들이 과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부분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자정, 스스로 낮추는 것을 해야 한다 했었을 때 저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국내여비 2명 해서 80만원 하는 것보다 국외여비 1명 하면 450만원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도 그냥 2명 정도는 줄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판단하시도록 하고.

또 우리 오지환위원님 말씀하셨던 회의실에 있는 의자 교체하는 것 3000만원, 저희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의자도 만져보고 했는데 연수는 상관없이 약간 어떨 땐 불편한 부분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쿠션 같은 것을 더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이 상태로 봐서는 낡았거나 교체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감사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의자 상태를 보기는 했고요. 그전에는 세수가 조금 괜찮았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조금 약간 불편하다는, 오래 썼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세수에 어떤 영향 부분이나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차원에서는 한 2년 정도를 더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뭐 낡진 않았다, 상태는 양호하다, 조금 다소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 부분 충분히 쿠션 같은 것을 놓든지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면 홍보팀에서 지금 스폿광고 나가는 게 있지요, 우리 홍보팀장님 계시는데. 스폿광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해 시행했던, 시도했던 스폿광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신문, TV 뉴스 같은 데도 우리 서초구 관련해서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효율적인 그런 광고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나오고 해서, 여기저기 분산해서 나름대로 기자들을 상대하거나 이런 언론매체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정도의 스폿광고를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23개 채널에 송출을 했는데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해서 10개 채널로 구독자가 대부분이 많이 보고 있는 채널 10개 채널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좀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5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배상금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5건으로 잡혀 있어요. 5건 잡혀 있는 게 8대 때 이런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조성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들어올지 모르는 예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대 때 이런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5건씩 소송 비용을 잡았었나요?

작년에는 2건하고 5건 이렇게 잡았습니다. 착수금은 2건, 동일하게 올해는 5건, 5건 잡은 이유가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춘 부분이고요. 조금 다르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항상 5건 정도를 이렇게 소송비용으로 잡을 예정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있나요?

기준은 있지 않고 22년도에 5건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예비성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성도 이해는 가는데요. 앞으로 계속 소송비용에 대해서 기준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항상 이렇게 5건씩 잡는 것은 오히려 더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5건씩 잡아놓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63페이지 보면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에서 우수직원 해외출장이 있어요. 이 우수직원은 몇 명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면 1인당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나요?

작년에는 200만원에서 집행부가 25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집행부는 얼마를 잡았죠?

본 예산에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90만원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럼 250으로 우리 의회가 잡은 것은 작년에 집행부가 이렇게 잡아서 잡았는데 이번 연도 집행부는 290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형평성상 우리 의회의 직원들 또한 250처럼 집행부에 작년이 아니라 내년에 집행부 예산과 동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일단 알겠고.

6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삼각명패 제작이 있어요. 내년에 삼각명패를 또 새롭게 제작해야 할 인원이나 직책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원구성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구성이 되더라도 이 명패는 다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조금 됩니다. 집행부 관련해서 과나 그런 부분이 많이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부 ······.

집행부 과장님들 이름이 다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과만 다르잖아요?

제가 재건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복위는 2개 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개씩 잡아야 되나 보죠?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도 노후화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부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매달 또 30만원씩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항상 관리해 주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은 매년 그렇게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저것은 그냥 클릭해서 색상만 변경하는 데도 어디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나 보죠?

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인가요?

예, 필요합니다. 모든 전산 관련해서 시스템은 만든 데에서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62페이지에 힐링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힐링프로그램은 원래 제출한 예산보다 50%가 삭감됐던데 어떤 사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 번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명이 가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올해 진행을 해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죠, 1인당의 예산이 준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업무용 태블릿PC 방금 전에도 우리 김지훈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형준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업무하면서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각각 개개인에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기기를 구매해야 되느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좀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이 개개인별로 애플과 갤럭시의 호환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개개인에 맞추기에도 그렇고 어느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비율을 나눠서 반반이라든지 해서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기기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 두 애플이든, 갤럭시든 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선상에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회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건을 55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원활동지원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총 5건을 565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1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