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사항 6건, 개선요구 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0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직개편 이전의 주거개선과는 시정사항 4건, 개선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재건축 과정에서 서초구 귀속 정비기반 시설이 아파트 입주민들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 시 기부채납하여 구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 시설에 대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부서별 시설기준에 맞춰 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준공 및 이전고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이용실태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7개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별표1의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개선요청한 사항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분석자료 제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종숙위원님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을 위한 인력배치 및 전문직 충원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층 건축허가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20층 이상의 빌딩은 건축 시 주변환경에 따른 전선 지중화 요청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행정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 허가 시 지중화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기는 여러 제반 여건 상 어려우나, 건축주에게 전면의 노후 전신주 교체 및 불량 공중선 정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시정요청하신 민원처리 시 연장하여 처리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 하는 등 민원처리 시 불필요한 연장처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2017년 설치된 서초문화예술회관 옆 힐링로드는 현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의 설치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추후 모든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죽거리공원 내 배드민턴장의 기능 유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말죽거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3년 7월, 서울시에 시비 35억을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내실 있는 유지관리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