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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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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0월 0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3년 9월 18일 이은경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발의자인 안병두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7차부터 제18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지웅의원, 안병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7항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2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과 장시간 충전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에서 제142호까지 서초구립 남태령, 서초성모, 서초, 서리풀, 리본타워2단지, 포레스타3단지, 포레스타5단지, 방배열린,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반포느티나무쉼터 및 제146호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문화, 여가, 교육,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남태령·서초성모·서초·서리풀·리본타워2·포레스타3·포레스타5·방배열린·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일괄 심사보고서
ㅇ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우선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6. 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초구립 서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초구립 서리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초구립 리본타워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초구립 방배열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 서초구립 서초4동삼풍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3.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4.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6.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김소희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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