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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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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2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5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지역의 일꾼 서초2동·4동 출신 김성주의원입니다.
서초구의 상습적인 도심 침수피해 예방과 깨끗한 환경의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수해는 100년만의 폭우로 인한 천재라 말하지만,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도 없었다는 면에서 인재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초2동·4동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 3~4년 사이 서운로와 강남대로 주변에는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건축되고 주거단지 아파트 또한 수천 세대의 증가로 하루가 다르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수관로 확장 및 빗물받이 관리 등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없었고, 수해 예방에 안전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7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은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빗물받이 개선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사무실과 음식점 밀집지역인 이면도로는 악취와 담배꽁초로 인해 보기 흉한 거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소계획도 미흡하고 부서 간의 협업체계도 구축하지 못하여 빗물받이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22년 빗물받이 준설공사 관련 실태조사한 결과, 강남대로 3회, 서운로 2회, 이면도로는 구간별 연 1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라도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대책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5월부터 수해 취약지역인 285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대문구는 빗물받이 청소 전담인력인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고 영등포구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을 운영,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빗물받이 청소관리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이면도로 빗물받이에 걸린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빗물받이 청소 의무화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정 작업까지 병행한 체계적인 청소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해 수해에서 보았듯이 빗물받이를 막아버렸던 각종 쓰레기는 침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강남대로 일대는 주거 및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여름철 악취 예방과 깨끗한 환경 도시 미관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운로를 중심으로 강우 처리용량이 큰 빗물받이를 연속형으로 설치하고, 최대 용량의 집수정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서운로의 총 길이는 2.3㎞입니다. 현재 설치된 빗물받이는 간격이 넓다 보니 집중 호우시 각종 낙엽, 담배꽁초 등 쓰레기 막힘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는 철저한 침수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강남대로 주변에 도심 여건을 고려한 한남I.C 방향의 대심도가 선택될 수 있도록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침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행복한 안전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물관리과는 서운로를 중심으로 대용량 연속형 빗물받이와 집수정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수해예방의 안전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면도로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서는 물관리과를 비롯한 청소 총괄 부서인 청소행정과 그리고 건강정책과와 협업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제32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3년 4월 21일 김지훈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이은경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해당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0차부터 제12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및 2023년 1분기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정태의원, 오지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은경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지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3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원칙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을 조례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으로 토론 중 하서영의원으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해촉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그밖에 조문정리를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초코인 제공, 사용 대상, 제공 활동 및 운영시설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및 제95호는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초구립 서초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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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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