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지역의 일꾼 서초2·4동 출신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제로 상태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2도보다 아래로 유지하면서 1.5도 이내로 억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화석연료의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최근 30년간 평균온도가 1.4도 상승하여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10월과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 12월에는 추진전략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환경부장관은 기후탄소정책실의 3대 핵심 과제 중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17개 광역지자체부터 완료하고 20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지난해 제2차 서초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부분별 종합대책의 차근차근 추진과 함께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 녹색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과 생활 속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공간 구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본의원은 서초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속히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초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30조 제1항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행을 위한 지원과 에너지 전환모델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11조 제1항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고 국가전략인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응책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탄소중립 대열에 서초구가 선제적·선도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 시대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지난 12월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2022년 국내 트렌드 검색어 순위 1위는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5항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을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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