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고, 민생경제 회복 사업, 노후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일상보장 사업, 주민 건의사항 등 필수 현안 및 주민 밀착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7% 증가한 9703억원으로 일반회계 9186억원, 특별회계 51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18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7억원인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이 464억원이며,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세외수입이 7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76억원, 국시비보조금이 55억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151.33% 증가한 821억원, 이월금 및 반환금은 35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0.43%인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7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355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54억 752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162만원, 교육 분야 2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 1107만원, 환경 분야 6억 2876만원, 사회복지 분야 222억 8917만원, 보건 분야 52억 4831만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57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억 730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억 73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8억 7282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40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5.55%인 454억 7520만원이 증가한 1056억 6855만원으로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6억 4000만원, 구유재산 관리 2억 7000만원,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전출 245억 1400만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0.56%인 6162만원이 증가한 111억 209만원으로 민방위 필수장비 구매 259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6.19%인 55억 1107만원이 증가한 265억 560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1억 1500만원, 잠원스포츠파크 철거 공사 15억원, 서초종합체육관 암벽등반 시설 확충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98%인 6억 2876만원 증가한 645억 533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우면산 연접지 배수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기후환경교육 6000만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1억 252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18%인 222억 8917만원 증가한 3831억 259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 9억 599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6억 9939만원, 청년센터 설치 10억 6954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1.84%인 52억 4831만원 증가한 292억 78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0억 6276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9억 5750만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3억 555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2.41%인 3억 5716만원이 감소한 25억 213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300만원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49%인 2억 7303만원 증가한 112억 178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리풀 아트마켓 2억 46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65%인 18억 7369만원 증가한 235억 421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반포천2교 신축 이음부 정비사업 2억 5042만원, 효령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 5000만원 도로 열선 설치공사 8억 40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99%인 88억 7282만원 증가한 723억 117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원천 유지용수 공급 15억원, 잠원빗물펌프장 배수시설물 정비 7억 1451만원,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31억 533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8.95%인 17억 4531만원이 증가되어 212억 45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6670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3553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1억 2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열린주차장 사업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358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405억 286만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56억 3640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 내역은 2023년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이자수입 223억 8408만원을 편성하고 재정 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 지출 및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5억 5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서리풀 청년 페스티벌 관련 예산 변경을 반영하여 16억 1348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 재검토에 따라 기존 편성된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안전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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