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서초2동, 서초4동을 지역구로 둔 이현숙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지난해의 결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게 저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안정과 유입 촉진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면서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방의 군(郡) 공무원이 임용 이후에 출생신고 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첫 출생신고 문의에 당황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실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은 출생률 집계 이래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0.59명으로 저출산에 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혼인율 감소 원인 1위로 주거 불안정을 꼽았으며 뉴스웨이가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명 중 1명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문제는 모든 세대의 최고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 포기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남녀 동반 육아휴직 의무화, 공교육 보장 범위 확대, 결혼 및 출산 세대에 대한 획기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더욱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라 생각하며, 저는 우리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 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신혼부부 접수 건수는 64% 감소하였으며, 청년 인구는 꾸준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46개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와 주거환경이 비슷한 강남구는 서울시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차로 104가구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의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가(高價)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 정책에서 제외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을 정하여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유입 요인이 됨으로써 서초구 출생률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초가 좋아서 서초에 생활 터전을 잡은 젊은 세대들이 서초에 활력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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