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따라서 우리가 관련되어서 또 집행부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지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장마철이 곧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여름철 종합대책도 세워서 추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또 재건축사업과 여러 가지 안전관리 문제나 하절기 종합대책 또 우기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산서 쪽수는 185페이지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쪽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과별로 결산서에 건제순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면서도 물론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돈을 쓰게 되니까 세입이 매우 중요하다 늘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해 옵니다.
그래서 세입도 지방세가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세외수입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운 세외수입 세원이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이번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세외수입 징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2022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은 98.5% 거의 100% 가까이 받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71.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엄청납니다. 징수결정액이 1450억 가까이 되고 체납액도 36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결손처분 작년 한 해에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다가 결손처분된 것이 42억 가까이 되고 작년에 실제 징수결정액 1450억에서 실제수납액은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정말 1천단위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굉장한 세원이고 세수입인데 이게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징수율에서 굉장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현년도에서는 71.9% 가까이 징수율이 나오는데 이게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 넘어가면 과년도로 해서 징수율이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현년도에 받지 못하면 과년도에 가서는 이게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6% 정도의 징수율이라면 이게 정말 거의 징수율이 저는 좋게 표현해서 낮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건축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공동주택관리과도 있고 부동산정보과도 있고 재건축사업과 다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중에 주로 많은 게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쪽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좀 상당히 몰려 있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또 거론 안 하면 서운해하시겠지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도 만만치 않게 세외세입이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율이 분석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국별로 분석을 내놓았는데 도시관리국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코로나 사유도 있겠고. 그런데 세외수입 1억원 이상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주거개선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개선과는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다수 수시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건축과도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각 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징수 노력을 작년 한 해 동안 했는지,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분명히 징수율을 단 1%라도 늘려달라, 정말 징수율 1% 높이려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작년 한 해 동안 징수율이 75.5% 구의 71.9%보다는 한 3% 정도 높게 징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놓고 그래도 70%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80% 이상은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는지 각 부서별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형에 따라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서는 또 잘 걷히는 부서도 있고 그냥 있어도 정말 내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이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내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세외수입 징수실적하고 왜 징수가 잘 안 되는지, 아마 그 세밀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건제순으로 답변하려면 우리 건축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거개선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가 그다음 공원녹지과가 그다음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