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박미정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종 이상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보건소의 2023년 예방접종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어린이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18종, 인플루엔자,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장티푸스, B형간염, HPV, 풍진, 백일해 등의 접종을 위하여 약 86억 7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가접종과 자체접종 두 가지 범위로 구분됩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인플루엔자와 백일해에 한해서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구민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 무료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자체 예방접종 사업을 위하여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료접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렸고, 소관 부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기존의 인플루엔자와 백일해 추가 무료접종과 더불어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경헬스」 서정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통증 및 이로 인한 우울증, 수면방해, 만성피로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6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를 비롯하여 7개의 자치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 또는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KBS 뉴스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하는 성남시 보건소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크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에 무료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 제4조에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제5∼6조에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환수조치, 제7∼8조에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상환 신청, 제9조에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