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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1.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3차부터 34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미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16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가 예산사용 근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였는지를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7건, 개선요구 24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57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고용감찰관제도를 즉시 시행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공무원 비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서초구소식지와 관련하여 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발행부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방법의 정확성을 높이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구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정기 등록된 차량 수 관리 등 개선요구가 있었고, 해외연수직원 선발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장애학생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장애인이 많은 곳부터 우선 배정하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대상교육이 스마트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고속터미널, 경부고속도로 근처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전문 일자리 전담기관인 Senior Club 설치 및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서초 초등키움센터 확충에 대한 건의요구가 있었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채용 시 불필요한 정보기재 등은 지양하고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서리풀 샘 사업의 확대로 취약계층 아동교육의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69건으로 시정요구 20건, 개선요구 18건, 건의 31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회계감사 등 조례에 근거한 절차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각종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용역 준공 시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과 용역 시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옛 방배보건분소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요구가 있었으며, 상습 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 등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여 정리보류액을 감소시키는 등 체납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시 법정기간 내에 처리할 것과 기한연장 시 그에 맞는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재건축 과정에서 무상으로 서초구에 귀속되는 도로, 공원 등 구유재산에 대해 시설별로 관리부서를 재지정하고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서초구 구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한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각 동의 이면도로 빗물받이 등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요구가 있었으며, 기상예보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재난대비 물품구비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현 구청사의 노후로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서초타운 신청사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어번캔버스 등 국소디자인 사업 시 관내 청년디자이너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재개되는 보건소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위한 홍보채널을 다양화 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요구가 있었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평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훈련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성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국민의힘 서초2동·4동 출신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의원입니다.
소통 행정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전성수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이 2022년도 국정목표 실천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서울시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 마무리한 2023년도 예산을 준비한 집행부의 노력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조례제정 및 의결, 분쟁 조정, 예산심의 및 승인 등을 통해서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지역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2018년부터 4년의 예산심의에서 얻은 배움과 경험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결특위에서는 부서의 분야별 사업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킬 시에는 사업의 당위성, 적합성을 꼼꼼히 살피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원의 생명은 정직입니다. 다선 의원의 노련함과 젊은 의원의 패기도 좋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는 공정과 상식일 것입니다. 예산심의에서 집행부를 대변하고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에게 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이 의원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긴축재정을 위해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효율성 없는 민간위탁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금리·고물가의 현실을 맞아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 예산심의 중에 모 과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보지 않고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같은 질의로 반응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서초구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구정질문과 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였습니다. 조례의 법적근거를 갖고 규정을 지키게 할 특정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와 절차적인 협의는 점검이 부족하였습니다. 서초구의회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 것이 풀”이라고 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생명은 공정한 기회입니다. 소수든 다수든 모든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지난해 대비 7.45% 증가한 8530억 1212만 8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5850만원을 증액하고 총 41건에 37억 90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37억 3236만 8000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14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1.7% 증가한 2387억 183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입계획은 변동없으며, 지출계획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1건에 29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차인잔액 2900만원을 해당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지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이 예산증액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을 대신하여 변서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변서영
부구청장 변서영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오세철
변서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병두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미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부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관련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주민청구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규칙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은 발의자인 강여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으로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조문 정비를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1.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32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지훈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지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2건, 구청장 제출 1건이며, 3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미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재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반포미도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지정 신청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ㅇ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표결 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반포미도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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