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4608억 2474만원 대비 7.07%인 325억 7936만원 증가한 4934억 41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231억 3176만원 대비 9.34%인 21억 5951만원 증가한 252억 9127만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1228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1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 530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661억 4137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345만원, 이자수입 14억 1825만원, 재산매각수입 70억 520만원, 기타수입 33억 5930만원, 변상금 1117만원, 순세계잉여금 543억 14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27억 463만원으로 지방소비세 13억원, 지난년도 지방세 13억 8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06억 3845만원,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2억 9069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27억 8548만원, 지방교부세 163억 6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552억 467만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85억 8000만원, 재산세 3166억 2467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3억 43만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39억 5659만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6억 991만원, 면허세감소분 재정보전금 17억 3393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252억 9128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대비 9.3%인 21억 59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2년도 예산대비 7%인 11억 8448만원이 감소한 157억 679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2년도 예산 197억 7949만원 대비 6.1%인 12억 1396만원이 감소한 185억 6553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9230만원, 구정정책 개발 및 평가관리 4560만원,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12억 836만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722만원, 소송배상금 7억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1억 3332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022년도 예산 14억 3628만원 대비 33억 9127만원이 증가한 48억 2755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인 관리 4억 2213만원, 구유재산 등 관리 5121만원, 계약사무 전산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4564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6212만원, 재무제표 작성 198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42억 1985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2년도 예산 7억 1102만원 대비 3.2%인 2299만원이 증가한 7억 3401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지원 4억 4824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8240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592만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8926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2년도 예산 7억 3729만원 대비 0.3%인 226만원이 감소한 7억 3502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징수 목표달성 6억 7259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548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2년도 예산 4억 6768만원 대비 8.2%인 3852만원이 감소한 4억 2916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4억 155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00억 6763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1228만원이며, 예금은 218억 4744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1727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121만원이며, 예치금은 20억 8121만원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담기 위해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