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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5.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5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미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47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게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시기, 감사대상,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및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22년 8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오지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5.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발의자인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드론활용과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조문 정비를 위한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관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2022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10월 12일 총 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며,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동 서리풀근린공원에 자연친화형 숲속도서관으로 건립 중인 방배숲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관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우 시 급류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키트 비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해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 중 오지환위원으로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부 중복되는 표현을 통일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여러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2명)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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