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1회▼

본회의▼

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0월 0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구청장 전성수(일괄답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휴회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지환의원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금일 전성수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구청장 전성수(일괄답변)
구청장 전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잠원동 구립 경로당 시설 문제와 잠원느티나무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구립 잠원동경로당 및 주흥경로당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원동 지역은 논현역에서 신사역에 이르는 일반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과 잠원역 및 경부고속도로 서쪽 일대 아파트 중심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쪽 잠원동 일반주택지역에는 구립 경로당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신사역 위쪽 지역은 구유지에 잠원동경로당이 위치해 있고 아래쪽은 임차시설 형태로 주흥경로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주택지역은 경로당 의무설치 기준이 없어 공공 영역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택지역을 중심으로 구립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사역 아래쪽 지역인 주흥어린이공원에서 싸리재공원 인근에 이르는 지역에 구립 경로당 시설 설치를 위해 2017년부터 주흥어린이공원 맞은편에 잠원동어린이집 건립 시 건물 4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동 출입구 문제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경로당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 되어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지역 임차시설 매물을 급히 확보해서 2018년 8월 현재의 주흥경로당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흥경로당 개소 이후에도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냉방기,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등 어르신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다른 시설물을 찾아왔지만 인근 공원은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의 경우 경로당 설치가 불가하고 지역 일대에 적절한 매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 경로당을 안타깝게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임대인 및 이웃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공간 확보의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 임차 매물은 70㎡ 정도로 협소하고 전세보증금은 5억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매매로 나온 건물은 건축에 적합한 부지면적 200㎡ 이상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 달하기도 해서 매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잠원지역 구립 경로당 시설개선 계획 및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여가프로그램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시설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흥경로당의 경우 지역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부지나 건물 매입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 단일의 용도보다는 문화·건강프로그램과 경로당이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복합건물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신규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지 어르신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챙겨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18년 2월에 서초3동 경로당 및 양재1동 말죽거리경로당, 2021년 5월 방배3동 제2경로당을 각 권역별 느티나무쉼터에 신설하였고, 2020년 7월에는 내곡동 청룡마을 경로당을 개축하는 등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여가프로그램 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잠원동 소재의 구립 경로당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 현재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2인 1조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도안마사업,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주민사랑방, 건강교육 및 검진을 위한 순회치매검사 그리고 맞춤형 교육인 정보화교육,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한 상가텃밭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2023년도에 경로당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잠원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구 모든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주흥경로당 우리 오지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난 3일 연휴 동안 인근에 있는 사실 이것이 임차인을 구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그래도 좀 더 가능한 시설이 없을까 해서 특히 거기에 있는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서 가까이에 있는 논현역 또 신사역에 있는 역사 안에까지 들어가서 가능한 공간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거기에 이것이 지하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절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이것이 강남하고 서초하고 함께 엮여져 있는 구간도 있는데 현재 거기에 특히 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모두 공실이 한 7개 정도는 있는데 면적이 70㎡밖에 안 나오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하철교통공사하고 함께 협의해서 그런 공간에 하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일단은 현장점검 정도만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신사역도 봤습니다마는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현재는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인근에 있는 이런 공공건물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잠원한신우편취급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근생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생각보다는 이런 좁은 경로당의 좁고 협소함과 그 어려운 부분을 지금 당장 해소하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주신 뜻 그리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찾고 또 계속 결코 잊지 않고 물색하고 또 물색하겠다는 말씀을 오지환의원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원느티나무쉼터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및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느티나무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권역별 확충을 목표로 2017년 내곡느티나무쉼터를 개소한 이래 서초·양재·방배느티나무쉼터까지 현재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권역은 반포2동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양재2동 공영주차장 신축부지에 주민편의시설로 느티나무쉼터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와 양재2동느티나무쉼터까지 확정된다면 모두 6개를 운영해서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대 노인여가시설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의 복합여가 문화시설로서 서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느티나무쉼터 건립방법에는 현재 운영 중인 느티나무쉼터처럼 구유지에 건립하는 방법, 기부채납시설에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부지를 매입해서 느티나무쉼터를 건립하는 방법은 높은 매입비 약 1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비, 운영비 등 수반되는 예산까지 검토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구재정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막대한 구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치선정과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 서초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유지를 활용해서 느티나무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잠원동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가 있지만 유휴부지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 느티나무쉼터와 같이 잠원경로당 부지에 신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잠원경로당 부지가 116㎡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복합여가시설인 느티나무쉼터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아서 잠원경로당 부지를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반포느티나무쉼터와 같이 잠원동 인근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때 기부채납시설로 느티나무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잠원동 인근 재건축은 6건, 지금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정비사업이 구체화 될 때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물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 내용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답변을 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이 있을 경우 조속히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안안건이며, 2건 모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서초구 지하안전계획 확립을 통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토론 중 강여정의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실천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 중 오지환의원으로부터 일부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성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에서 제32호까지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 네이처힐6단지, 서초사랑,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네이처힐1단지, 네이처힐6단지, 서초사랑, 리본타워어린이집 모두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재동의 받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호에서 제32호까지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 네이처힐6단지, 서초사랑,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원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10시 2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