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는 과세 표준액 상향에 따른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보합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2021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021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출산장려정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자리·복지분야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원강화, 출산장려정책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할 예정이고, 재난·안전·생활SOC분야에서는 감염병,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구민안전을 위한 예산 증가 및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7938억 6218만 4000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 7467억 1684만 8000원 대비 6.31%인 471억 45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그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58억 2783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996억 6860만 7000원 대비 8.03%인 561억 59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518억 8844만 7000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12.41%인 388억 42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50억 784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9.38%인 88억 82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163억 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31.18%인 18억 8206만 4000원이 감소한 41억 5422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7.29%인 173억 3769만 4000원이 증가한 2551억 72만 1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32.7%인 106억 6900만원이 증가한 43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69억 231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9억 4525만원, 교육 198억 3208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263억 4459만 4000원, 환경 534억 4641만 1000원, 사회복지 3360억 9121만 4000원, 보건 299억 9738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24억 7634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2억 8363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190억 3689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6억 6072만 1000원, 예비비 115억 5533만 8000원, 기타 1412억 3486만 2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56%인 56억 439만 5000원이 증가한 469억 2310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8229만 7000원,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 4억 1058만원, 동행정 운영 46억 8671만 1000원, 통·반장 운영 23억 6936만 3000원, 동청사 운영 19억 8593만 4000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13억 350만 9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9억 2952만 7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8억 552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7.41%인 41억 6318만 4000원이 증가한 129억 452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3억 5740만원,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13억 9561만 6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6억 596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억 2136만 6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03%인 22억 8652만 6000원이 증가한 198억 3208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6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920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60억원, 학교 급식 지원 83억 7018만 9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67만 4000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16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88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0.02%인 65억 9375만 6000원이 감소한 263억 4459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3억 351만 8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1억 6913만 4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69억 6475만 2000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37%인 27억 2345만 1000원이 증가한 534억 4641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3억 6232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15억 8013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7억 593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17억 2932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4억 6045만 4000원, 재활용 추진 110억 7883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05억 870만 2000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2억 9096만 8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인 231억 4473만 3000원이 증가한 3360억 9121만 4000원으로써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심일자리사업 추진 34억 2042만 4000원, 1인가구 지원사업 10억 1037만 2000원,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29억 8014만 2000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25억 6969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4억 7521만 7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7억 4829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1억 1564만 7000원, 장애인 연금 40억 4727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3553만 6000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324억 1234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7억 8623만 9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8억 1708만 9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9억 8326만 5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8억 6921만 3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2억 8825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2억 43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억 3596만 8000원, 첫만남 이용권 45억 2000만원,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 148억 4548만 9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57억 1498만 1000원,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44억 1353만 5000원, 보육기금 전출금 31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0억 7052만 3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60억 1736만 9000원, 기초연금사업 540억 4055만 4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1억 6108만 9000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5.2%인 78억 987만 1000원이 증가한 299억 9738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감염병 비상대응 6억 4728만 9000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1억 6281만 6000원,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4억 2739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2억 3573만 6000원,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0억 3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3억 2249만 3000원, 선별진료소 운영 9억 3258만 9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4억 1754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 25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3억 5404만 5000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8억 6410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38%인 1억 1355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7634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억 7078만 4000원 등이며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57.01%인 52억 4343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8363만 5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44억 4500만원, 코로나극복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20억원 등이며 열 번째, 교통 및 물류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7%인 23억 1888만 2000원이 증가한 190억 3689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5억 6185만 9000원, 나루터로 보도정비공사 5억 85만원, 효령로 보도정비공사 4억 5076만 5000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19억 7528만 4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4억 6934만 8000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0억 2173만 4000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6억 252만원, 대중교통 환경개선 3억 8748만 5000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4%인 78억 8427만 3000원이 증가한 486억 6072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시설지원 11억 2136만원, 공원유지관리 81억 5095만 3000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71억 3647만원, 남부터미널역 지중화사업 21억 6546만 4000원, 서운로 지중화사업 19억 4965만원, 사임당로 지중화사업 19억 8561만 5000원, 효령로 지중화사업 31억 1265만 6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0억 5974만 1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5억 2519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1.56%인 15억 985만 2000원이 감소한 115억 55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80억 3434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6%인 90억 138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3%인 4161만원이 증가한 3억 9925만 6000원이고,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2848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8348만 7000원이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3%인 90억 2701만 8000원이 감소한 369억 5160만 3000원입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28억 6975만 3000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4억 7319만 2000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53억 4205만 5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5억 73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3억 9198만 8000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17억 9369만 4000원, 예비비 3억 5000만원, 적립금 113억 4539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2192억 1865만 5000원으로 설치·운용되며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247억 779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으로 169억 570만 1000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기타문화행사 사업비로 32억 3243만 9000원, 예치금으로 55억 9920만 2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위탁체육시설 장비 구매로 3억 7530만원, 예치금으로 6억 4107만 3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46억원, 예치금으로 30억 7546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 30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7973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으로 1억 8420만원, 예치금으로 10억 2408만 2000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으로 5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7599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으로 6018만 4000원, 예치금으로 7억 3766만 4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36억 6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5억 5880만원, 예치금으로 21억 412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27억 4586만 5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6890만원, 예치금으로 5억 8175만 4000원, 향후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54억 4533만 5000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비 6억 9451만 2000원, 예치금으로 20억 316만 3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65억 2136만 6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등으로 10억원,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9억원, 예치금으로 114억 9790만 3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78억 9416만원, 예치금으로 40억 2451만 9000원,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130억 5196만 2000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사업비로 5억 677만원, 예치금으로 12억 811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청소년 및 안전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고, 문화예술도시 서초구민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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