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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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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1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1. 긴급현안질문의 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지남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럼 박지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박지남 의원
사랑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품격 있는 8대 서초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정욱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초구 나선거구 방배1동, 방배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 반포2동을 지역구로 서초구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지남입니다.
다가올 3월 9일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서초구 갑지역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12월 28일 서초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서초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윤희숙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부친의 세종시 농지법 위반으로 불명예 사퇴하였고, 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시장보궐선거 준비로 구정을 소홀히 하더니 당선시킨 서초구민을 버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해 행정공백의 우려와 함께 수억원의 국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청사 6층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구청사가 폐쇄되었고 화재로 인해 3층이 폐쇄되는 등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에 발표된 인사발표에 전국 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서초구지부는 7선녀가 등장한 측근을 위한 편향인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서초구 전직원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 6급 전보라는 글을 올리며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명확한 발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는 다양한 큰 혼란을 겪는 등 그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며, 서초구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화두는 경제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으로 서초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에 함께 앞장서나가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 김익태, 오세철, 전경희, 김성주, 이현숙, 고광민, 최원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김안숙 불신임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옥준 불신임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허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서초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서초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22년도 제1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판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긴급현안질문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에 따라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시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서초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서초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지난 연말 구청 공무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청사폐쇄, 6급 이하 일반직 전보로 비롯된 구청장권한대행의 인사전횡 논란, 구청 안전총괄 부서인 안전도시과 화재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한 서초구청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한대행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3급 부이사관 직위의 행정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입문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서초구청 부구청장은 언제부터 재직하였고 직전 근무지는 어디였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제가 공직생활이 이제 올해 4월달로 30년이 되고요. 서초구청에는 6월달이 되면 만 6년이 되는 것, 7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근무지는 서울시의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을 하였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전에 구청 근무 경험이 있으셨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용산구청에서 약 3년 반 정도 여러 개 과장과 동장을 거쳤습니다.
김정우 의원
5급 직위에 있으셨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91년도부터 93년 정도 용산구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전 서초구청장은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초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퇴하였습니다. 의회에 사직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구정 공백 우려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사퇴를 언제 알게 되었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만반의 준비는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구청장 중도 사퇴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있었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행정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훌륭하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했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만반의 준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통상적인 업무를 하신 거잖아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청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매번 점검회의를 했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챙기셨기 때문에 직원들을 믿고 의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지 중도 사퇴를 전제로 공백 기간에 대비한 별도의 그런 업무지시는 없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청장님 발표하고 실제 퇴임하신 날까지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저희들이 충분한 업무를 숙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1주일 정도 있었죠.
이미 사퇴 시점에, 사퇴가 발표 난 보도 시점에 만반의 준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구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집단감염으로 청사가 임시폐쇄 되었습니다. 민원을 위해 방문한 구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본의원이 당시 집단감염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의원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직원은 몇 명이고 돌파감염 등 직원들의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집단감염은 일단 날짜에 따라 좀 숫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인적 범위 예를 들면 공무원만 하느냐,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도 하느냐,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 날짜와 범위를 말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지가 지금 몇 주가 됐는데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이 이 자리에서 이걸 물어본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제가 정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께 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재난안전 총괄 부서인 안전도시과 화재로 인하여 구의회가 있는 지금 이 자리죠. 3층, 3층은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복구공사 등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의 원인은 노후된 천정 난방기의 누전으로 밝혀졌는데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난방기 점검을 포함한 화재 예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일단 저희가 구청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연 2회 소방 전문업체에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연 1회 소방서와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노후된 청사 전기배전을 저희가 정비하고 층별로 분전함 교체작업을 실시해서 화재요인을 사전에 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소화기와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이상유무도 다시 정밀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부서별로 보안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 언론에서 권한대행의 인사전횡 논란을 보도를 통해 측근을 위한 편향 인사 의혹과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다룬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보인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고 특정인의 측근을 위한 인사파행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공정성 보장을 비공개 사유로 내세운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사진 게시)
저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한 것으로 몰래 찍은 것은 아닌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본의원이 입수한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징계양정 등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의원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아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권한대행님! 오늘 긴급현안질문 하는데 관련 내용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의원님이 정확한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김정우 의원
그리고 사전에 질문을 공유하는 게 통상적인 일도 아니죠.
공정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회의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징계, 수사, 감사 중일 때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서초구청에는 이러한 사유로 퇴직이 제한된 공무원이 있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아니오, 제가 뭐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무원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것을 몰라서 답변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사에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언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의원
권한대행님! 지금 법에 의해서 퇴직이 제한된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확인 못합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도 확인을 못합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 서초구청은 초유의 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겪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6월 1일 지방선거 90일 전은 3월 3일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전 구청장처럼 권한대행께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저는 자리가 사람보다 크면 사람이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저희 서초구청은 부구청장 출신이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러면 권한대행께서는 출마 안 하시겠지만 다른 분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실 분이 계신가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그런 논의를 제가 한 적도 없고 아직 그런 상담을 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없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뉴스 앵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지난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노조 일을 전적으로 하는 전임자는 휴직을 하고 노조원들이 모아준 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정부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게 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은 휴직명령을 해야 하고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보도 내용과는 달리 우리 구청에서는 노조 전임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와 인연이 있는 두 전직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전직 의원 공무원노조 월급도 세금으로 달라.
공무원노조도 노조 전임자가 있잖아요,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들. 이 공무원노조의 노조 전임자들 월급을 이것 국가가 달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같은 경우에 노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 해당 조합원의 이 급여, 고용안정, 복리후생 이런 문제를 교섭력을 높여서 이 경영자 측과 교섭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는 건데 공무원노조는 뭐냐?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고 급여 못 받을 일 없고 느닷없이 공무원 나가서 출근할 직장 폐쇄되는 적 없고 이러한 완벽한 지금 보호를 누리는 그런 직종이 어디 있다고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 세금으로 달라고 하느냐? 이 국민의힘에도 여기에 찬동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러면 노조의 표가 올까요? 아, 그래. 국민의힘 너희들도 찬성하는구나, 당신들도 찬성이구나. 그럼 우리 이제 국민의힘 찍어줘야 되겠네, 이럴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노조도 이제는 사회적 책무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약자야, 우리는 노동자야, 우리는 노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탄압이야, 차별이야, 폭거야.
(동영상 기록종료)

다음 윤 모 전 의원은 부인 문제는 윤석열 문제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은 갈등이 생기면 노조가 기관장을 미행해 약점을 잡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노조와 사측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적당히 타협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노조에서는 권한대행의 신상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김정우 의원
그것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부부 관계도 부부싸움을 하면 억지소리도 하고 또 속에 없는 말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화해하면 또 서로 잘못했던 것 사과하고 다시 원만한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노조 입장을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김정우 의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하시겠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저하고 아까 7선녀인가 했는데 그 말씀이 있던데 제 부인한테 말했다가 혼났습니다. 당신 기독교 집안인데 왜 선녀를 만나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천사를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을 못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뒤에서 뒷담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선만 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너무 또 문제시 삼는 것도 이 조직의 화합이나 또 우리 조직에서 노사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의원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사적, 형사적 공무원법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서초구는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여기에 모든 교섭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은 교섭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강을 해치는 신분상·복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본의원이 입수한 2020년 상반기 일반직공무원 정기전보 추진계획의 문서에 보면 투명, 배려, 발탁, 균형, 순환 인사 5대 원칙을 유지하고 확고한 전보기준 및 원칙 준수를 통한 안정적 인사운영 실현이라는 추진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에는 노조 임원 중 선출직인 지부장과 수석 부지부장에 한해 추가 잔류를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노조 집행부에 인사 특혜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 지부장인 반포1동 행정팀 수방, 제설 담당 이 아무개 주무관, 지부 사무국장인 방배본동 복지1팀 긴급지원 담당 강 아무개 주무관은 휴직명령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를 허가하셨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보통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전임 노조가 있으면 휴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의 휴가나 또 연가를 활용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중간중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고요. 그 해당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서초구청에는 노조 전임을 위해서 휴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여당, 야당, 관당이 있어서 여야 바뀌어도 관료는 변하지 않아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도 아부로 출세 노리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보장 대상이 아니고 기본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은 국가·국민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서초구 소속 공무원 3인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정치에 관여한 서초구 공무원의 어두운 과거는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는 선거사무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사 합의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국가 운영의 중대사와 국민의 편의는 무시하고 오직 공무원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휴무제를 실시하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민원을 보러 오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개인병원도 점심시간에 진료를 보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휴무를 하는 배려를 하는데 민원부서 공무원이 교대근무로 점심식사를 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본의원도 노조 조합원 출신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과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노조의 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정적인 급여와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노조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 할 노동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청과 구의회에는 아직도 전임 구청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특정 정치 진영, 특정 인물에 줄을 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의 발언기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는 인신공격과 신분상 징계를 통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출신 일부 강성 의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 그들과 결탁한 노조 집행부, 이에 침묵하는 일부 언론이 화살촉이 되어 특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제 원고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아직 서로 상견례만 했고요. 진행된 협상이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협상 기한은 언제까지죠?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그것은 기한이 없고요.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어떤 내용이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로조건 향상, 근무환경 개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하고 있고요.
김정우 의원
그런데 공무원은 급여와 보수, 신분, 복무조건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그래서 상당히 협상에는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법상 여러 가지 ······.
김정우 의원
이 중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아직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 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는 사측이라는 입장에서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하시겠지만 저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저도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국민의 시선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또 근무조건도 그에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제가 아까 공무원노조 급여 지급에 관한 얘기, 전임자 휴직에 관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현재 국회에서 타임오프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고 법이 개정된다면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국민들의 그런 일반적인 시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저희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나중에 알지 않도록 사전에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의원님이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천정욱 서초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준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허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내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고광민의원으로부터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등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 위원중 최종배의원, 장옥준의원, 오세철의원, 김익태의원, 안종숙의원, 전경희의원, 박지남의원, 김성주의원, 허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중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익태의원, 부위원장에는 허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이말다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직무대행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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