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2022년도 건강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안은 24억 65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2370만원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4페이지 제증명 수수료 수입 3378만원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172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페이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수입은 2억 5200만원으로 단속활동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를 반영하여 7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예산서 29페이지∼30페이지의 국고보조금 5억 2572만 3000원, 39페이지∼40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16억 5352만 8000원으로 총 21억 7925만 1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02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강정책과 총 예산은 201억 1157만 4000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가 153억 478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6.1%이며 전년 대비 15억 722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은 1억 18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70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는 6억 444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364만 4000원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 내용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이 1억 97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 감염병 비상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요원 및 임시선별검사소 기간제 인건비, 자가격리자 물품 구매, 백신 이상반응 앱 유지보수 등으로 6억 472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26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유증상자에게 안전한 1차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물품 구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6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사업 관련 예산은 총 6억 3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256만 4000원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예산서 42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 금연관리사업 1억 56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6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00페이지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는 4억 27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페이지에서 4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02페이지에서 40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및 저소득 주민의료비 지원 사업은 총 5억 7581만 9000원으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80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사업은 총 3억 6397만원이며 감염병 환자 발생지에 대한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1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해충유인살충기 구매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사업은 총 2억 7994만 4000원으로 사계절 모기발생에 따른 겨울철 모기방역 확대로 모기보안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활동수당 등 전년 대비 55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2022년도 건강관리과와 서초보건지소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1% 증액된 134억 774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산서 15쪽 경상적세외수입 1345만원, 예산서 20쪽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원, 예산서 30쪽부터 41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총 134억 507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9억 8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6.5% 증가된 224억 4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이 전년 대비 12억 1399만원 감소한 46억 2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41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사항별 설명서 417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18쪽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전년 대비 75억 8996만원 증액된 137억 5445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1억 6013만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1억 6235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전년 대비 5억 8627만원을 증액한 19억 510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용역비 5억 29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227만원이 증액된 3억 611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내용은 21년 정신건강증진에 통합 편성되었던 예산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재편성되어 5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82쪽 치매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090만원 증액된 14억 6714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427쪽에서 42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1억 6013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1억 62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보건지소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42쪽 시비보조금 등 4308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 감액된 1억 9203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2년 서울형 보건지소 시비보조금이 7% 감액되어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구민의 마음과 신체의 건강증진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성과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관리과와 서초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억 909만원 대비 41% 증가한 5억 7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산서 21페이지 과징금 수입 2840만원과 예산서 24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 6940만원 대비 175% 증가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와 41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9%가 증가한 3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6271만원 대비 9.7% 증가한 7억 2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산서 48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과 위생,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을 통한 위생적인 급식 환경조성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2022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센터 직원수 및 급식소 지원 업무의 증가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2021년 4억 2000만원에서 2022년에는 5억 2500만원으로 1억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외식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배달음식점 신규업소 증가와 배달앱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여, 전년도 예산 6522만원에서 예산액 변경은 없으나, 예산과목 통계목 연구용역비를 전년도 예산 2400만원에서 3800만원 증가한 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배달음식점 전문컨설팅을 받는 업체를 400개소에서 1375개소로 늘려 전체 배달음식점 업소들이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6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음식점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실질적인 영업장 내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조리실 바닥정비 지원사업 5000만원과 공유 주방 관련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62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2022년에도 45만 서초구민의 식탁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 세입 및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2022년 의료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은 11억 6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5058만원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15페이지,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수료를 전년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산서 21페이지와 24페이지,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를 7700만원으로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26억 137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5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9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3억 4188만 9000원에서 2022년 3억 1450만 2000원으로 273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걷기교실 등 행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행사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1페이지 스마트미러운동서비스는 2021년 4000만원에서 2022년 6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기반 최첨단 모션센서 기능을 갖춘 스마트미러를 활용하여 구민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방배보건지소에 추가로 스마트미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4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404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2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9페이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총사업비 8억 641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 21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 교체하기 위한 비용과 AI의료영상 판독보조서비스 연간 이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2년 예산편성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2022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세입예산은 1억 36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929만 4000원 대비 2.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18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9만 9000원 0.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4페이지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6181만 1000원에서 2022년 6195만 9000원으로 1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방배지소 세출예산의 증감은 대부분이 시·구매칭사업비의 금액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방배지소 2022년 예산 편성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 금연관리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 대비해서 한 5600여만원 정도 감액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사실 금연관리 꾸준히 매년 이렇게 관내에 금연홍보를 통한 금연환경 조성의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산정되고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성과는 어떤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홍보활동을 계도하고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로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확대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기존 금연구역은 물론이고 추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지만 금연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율이 공식적인 지표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금연율. 흡연율 이런 수치가 있어서 뭐 이렇게 활동에 대한 추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현재 흡연율이 그러니까 지난해 2020년도로 따졌을 때 11.6% 정도 흡연율이 되고요. 이것이 2018년 말하자면 한 2년전 대비해서 2018년 대비해서 2018년은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12.3%, 2020년도 11.6% 해서 지금 꾸준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줄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 대비해서 보았을 때 서울시가 2020년도 현재 흡연율이 15.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1. 6%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 대비해서도 굉장히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통계는 자체 조사인가요, 어디서 발표한 수치죠?

이것은 ······.

보건복지부 자료인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었던 전국 통계자료입니다.

401페이지 서초구 전지역 금연구역 확대, 이것이 금연구역 확대랑 금연관리랑 성격이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금연관리도 단속이 있고 흡연구역 청소하시는 흡연부스 청소, 홍보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여기 흡연부스 관리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리한 이유는 기존 흡연구역 관리 부분하고 추가 확대되는 부분하고 약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연관리에 대한 예산부분은 기존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뭐 이런 부분이 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서초구 전지역 금연구역 확대 부분은 추가시설에 대한 시설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흡연부스요?

예, 흡연부스하고 인건비.

청소 ······.

차량 ······.

차량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뭐 ······.

그렇습니다. 흡연구역 내에 보면 재떨이가 있는데요.

그런 것 ······.

그런 부분 인건비가 ······.

지금 21개소 있습니까, 흡연부스가 ······.

흡연부스가요?

예.

흡연부스가 지금 ······.

21개 흡연부스 ······.

21개 지금 되어 있고요. 서초구 전체에는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21개 ······.

전기인입을 21개를 새로 하신다 ······.

예, 그렇습니다.

흡연부스는 갈수록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부스라는 것이. 개방형이 있고 비대면 흡연부스가 있고 그리고 라인형부스가 있는데요. 부스라기보다 라인용 구역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노란 실선으로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흡연부스를 가능한 많이 하고 거기다가 제연시설을 해서 흡연을 통한 간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금연아파트 단지 지정 몇 개나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9개 아파트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지금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해도 그런 뭐 범칙금 같은 강제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내부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

계도이죠?

주로 계도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현재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핑계를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정책의 목표는 흡연자들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흡연자들을 금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끌어내서 가능하면 예를 들면 금연지원클리닉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본인이 원하면 과태료부과를 하더라도 100%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교육을 일정시간을 들으면 50% 감면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이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항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보니까 실내흡연에 따른 층별 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흡연부스 설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요. 아파트 내에는 예를 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해 주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합의하에서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흡연부스를 일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원치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장소만 적정한 장소가 있고 또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비대면 부스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

예,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예산 같은 것은 아직 잡아놓은 것은 없는 것이죠?

예산은 잡았습니다. 올해 올렸습니다, 예산을.

여기 있나요?

예.

만약에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 개정에 맞춰서 예산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2억을 올렸고요.

2억원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01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내곡동 포레스타2단지 하고 포레스타6단지를 포함해서 한 5군데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필요한 예산이고요. 사실 코로나 비대면 또 격리 이런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서 외부흡연보다 실내에서 흡연화해서 층별 간의 민원도 많이 증가되는 것 같고 또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금연하는 것이 또 자유의지이고 쉽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빨리 하셔서 단지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약에 의결해서 동의가 된다면 그런 지원사항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보았습니다.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인원이 100명에서 130명이 증가가 됐는데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에서 10개월로 증가된 것은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바뀐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상임위에서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는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 부분이고요. 한 55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삭감된 내용 부분이고요.

다시 원래 복구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

저희들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인원 수 증가에 이유가 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은 사실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다. 주민들 중에서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동별로 지역을 돌면서 하루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수당 조로 한 2만원 정도 받아가시는 분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 모기박멸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 한 130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410페이지에 모기보안관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셔서 저는 이것 사실 성과는 수치적으로 모기의 개체수 같은 것 판단하기는 모호하지만 그래도 뭔가 질병관리청이나 여러 가지 모기 개체수가 잘 알다시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짧은 장마 이런 것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예전보다는 긴 장마가 아니기 때문에 개체가 많이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기보안관 자체가 그런 부분을 줄어드는 개체수에 맞게끔 인력이나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모기방제 예산도 별도로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과잉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예를 들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기 민원이 보통 10월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11월까지도 모기에 대한 민원이 극심하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기 개체수 감소부분은 모기방제를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이지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모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는 한겨울이라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정화조라든지 또 아파트, 빌라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이라도 거의 한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유충이라든지 모기성충들도 좀 살아남아서 계속 모기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활동 열심히 해서 모기 개체수를 ······.

활동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뜻은 없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해요. 지자체와 함께 인천과 경기북부, 강원 이런 데 관리 중인 유문에 이런 개체, 모기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하는데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발표한다 말이에요. 이게 물론 방역활동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개체가 활발하게 번식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았고요.

저는 이게 지역사회 공공근로의 기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지금. 수당 이런 부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주민센터에서 모기보안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게 되면 그중에서 적정 인원만큼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

한번 선발하면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하시나요?

활동을 원하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중간 중간에 그만두시고 교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에 43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시스템 예산 봤는데요. 주로 음주나 비만 이런 건강증진사업에 상담, 모니터링 이런 주민편의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성과측정이 정량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것 어떻게 매년 성과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주라든가 그리고 비만, 영양, 운동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사업들을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단속 등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평가를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주로 실적 부분에서 저희가 얼마나 호응도가 좋은지 그리고 각 학교나 기관, 단체 등에서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측정하고 그 다음연도 계획 시에 이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코로나 관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우시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사업이 또 있으세요. 금연지원 서비스 어떻게 보면 금연상담, 클리닉, 캠페인 이런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측정하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캠페인이기 때문에 조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을 통한 그런 참여율이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수치로 내년에는 이렇게 성과를 잘 나타내야 매년 예산심사를 하시는 의회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코로나 단계에 맞추어서 대면을 많이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했고요, ······.

아니,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비만, 영양, 운동, 절주, 금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확산되는 서비스 사업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남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서 건강정책과 최영근 과장님께 사항별 설명서 68쪽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지도단속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운영성과나 이런 부분,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영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건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로나 전과 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대비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건이 8억 4000 정도 부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한 4억 9000, 한 5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입 대비 예를 들면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따져보면 한 3억 4000 정도 이상의 비용 대비해서 걷어 들이는 비용이 훨씬 많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대비했을 때는 인건비가 한 2020년도에 4억 4700 정도 됐었고요. 과태료 부과가 2억 8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단속부분보다는 계도위주로 그리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감면 정책을 많이 썼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원상태로 회복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인건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속원이 단속만이 아니라 단속원이 다니면 그런 예방기능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부분을 미리 알고 과장님께서 그런 제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2020년도 대비 결산을 해 보면 수익이 3분의 1 정도 돼 있고 2018년, ’19년은 설명대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이 2억 5200만원이고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세입전망이 낮게 되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예산과 결산이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세출부분에서는 401쪽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흡연율이 15%에서 11%대로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저는 흡연자지만 흡연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책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특히 흡연하게 되면 금단현상 때문에 담배를 금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금연정책을 할 때 단순하게 흡연자와 흡연하지 않은 비흡연자와의 어떤 분리정책쪽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면 연령이 낮아지는 청소년층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금연정책도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것이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균형되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금연사업이나 이런 지원들이 있을 것 같고, 터미널 앞에는 부스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도 우리 예산도 있지만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예방이라든가 미리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을 인삼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보건소에서도 그쪽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금연부스도 그쪽에서 만든 것은 크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어떨까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T&G 담배인삼공사인데 사실은 우리 고속터미널에서는 그 공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아주 멋지게 설치를 했는데 사실 약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담배인삼공사는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 지원을 받아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맞느냐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 자치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부분을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만들면 안 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담배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도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기업하고 서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분상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07쪽에 모기방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기방제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는 재건축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방배동에는 방배5구역, 6구역 그다음에 자연아파트 앞에 옛날 시장자리 재건축 지금 그 일대가 모기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 철거를 하고 나면 지하공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그것을 물을 퍼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해 보고 하면 6구역은 현재 유치권 행사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웅덩이가 큰 게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모기의 발생원인을 옛날에는 미꾸라지도 생각나시지요? 유충을 잡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투입해서 방제한다 했는데 사실 효율성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모기보안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방역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도 아니면 우리 집행부 다른 어떤 과하고도 그다음에 건설회사에 이런 부분을 원인제거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단지를 조합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단지 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사실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일반적으로 모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특히 물웅덩이가 발생되어서 모기방제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건설하는데 그 지역을 가서 직접 우리가 나서서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조합 측에서도 사실은 통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부분은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요청사항이 있으면 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모기근원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조합에서 일정기간을 두고서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안관 요즘은 정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보안관분들이 방역을 하고 현장을 나가면 현장의 환경을 듣고 이런 부분이 보고되어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서 모기의 서식지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모기보안관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동별로 방역차량을 구매해서 그런 현장에 방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늘리느냐 장비를 확충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효과나 이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모기보안관이 계속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근원적인 해결을 하면 줄어들 것이고 장비를 확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줄 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건강관리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집행부에 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관리과에서 만든 자료는 참, 충실하게 잘 읽어봤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보면 두 페이지가 오는데 이것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하면 사진 한 장 붙여서 세 페이지에 오거나 이러는데 이 내용은 꼼꼼하게 제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 들었고요.

거기서 미진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분인데요. 여기하고는 다르게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 서초모자보건소가 서초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저출산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임신한 어떤 분이 거기에 가면 사전 검사받는 부분에 갔더니 코로나 상황이라 의사가 없어서 무엇을 지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7월에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사실 모성보호 차원에서도 있었고 또 보건소 의사인력이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되면서 사실 진료업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원상태로 완전히 복귀는 안 되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저출산시대에 어떤 출산 장려라든가 모성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리고 남녀임신 준비사업 시에 남성에 대해서는 정액검사 의뢰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난소기능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로 저희가 위탁을 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41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운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6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제가 방배동 사당역에 거기에 가보니까 일요일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때는 각 동에도 진료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구청 앞에도 2∼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엊그제 터미널 앞에도 오전 2시간을 기다렸는데 딱, 점심시간 되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분 어르신인데 또 어디 식사하고 오면 그 자리가 줄을 서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점심시간에 우리도 식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때요? 지금 환경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민원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중식시간이라든가 교대시간에 이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는 해 보았는데 직원들의 어떤 업무과로나 그리고 피로도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최선을 그래도 다하고는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쪽에 배달음식점 위생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용역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박종덕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400개소를 지금 식약청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온 것이 1400개 정도가 배달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400개소만 작년에 점검을 했더라고요. 일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점검을 했는데 1단계에서는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400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거기에서도 취약한 업소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이렇게 컨설팅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구에는 선진화 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550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자율점검일지 제작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과정이나 결과가 정확하게 보고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 각 집에 대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한 36개 항목 정도를 컨설팅을 했는데 그 컨설팅 한 것을 현장에서 그분한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또 끝난 다음에 11월에 우편물로 전부 다 지적사항에 대한 컨설팅 받은 것을 업체에 전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라고 했었고 일지를 제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에요. 스스로가 한번 자기의 위생을 체크해 보자라는 것을 해서 노트식으로 만들어서 항목별로 본인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게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1400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질의시간이 지났으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뒤에 보면 지금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에 제가 한때는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니까 올해도 100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 50만원인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때도 논의했던 것은 50만원씩 100개를 줄 것이냐, 100만원씩 50개를 줄 것이냐 이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을 100개소에 지급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해 주는 것은 칸막이 이것을 해 줬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처음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집이 있어서 그러면 50만원 한도에서 50만원이 넘으면 자비로 하는 것이고 50만원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124집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음식점을 가보면 조리장 바닥이 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도는 그런 것을 수리해 줘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고요. 코로나 이후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큰 힘이 될 것이고요. 감염현장에서 우리 애쓰고 있는 보건소 여러분의 진한 땀이 서초구민의 건강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따뜻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이것이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441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증액 이 6억 2200 정도 되었지요? 되었는데 이것이 증액된 내용을 쭉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외에 이전에 없었던 부분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복리후생비 외에는 예산이 아주 전체 예산을 절약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일선에 있는 고생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 부분을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고려하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격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봐도 선별진료소 인력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적으로 이 인건비 예산에 그런 복리후생 파트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1∼2만원 내의 위험수당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 안에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면 한 달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

이것이 보수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보수 외에 지금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

플러스 2만원?

이 플러스가 1∼2만원입니다. 그래서 ······.

이것은 예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저희만의 어떤 계획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저희 과에 있는 업추비로 많이 독려를 과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잘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소는 코로나 주관 부서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의 어려움에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2억 764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58만 7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28억 2774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03억 63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157억 1462만 6000원보다 30.35% 증가한 204억 838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8억 6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대비 977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39억원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없이 간주처리 및 추경으로 예산확보 후 집행하였으나 2022년도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가내시 교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사업은 3억 9200만원입니다. 2021년 예산대비 4억 374만 1000원이 감소한 것은 이는 2022년도 신규 사회복지직원 배치로 인해 기간제 보수를 감액하고 필요물품 구매완료로 자산취득비를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1억 179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금액은 없었으며, 신규사유로 안보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1년도의 경우 후원금으로 운영하였으나 향후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 구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2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금 지원은 37억 4829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대비 1억 881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훈단체회원 위문금 및 단체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 서리풀 샘 사업은 14억 5850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대비 5억 8140만 3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멘토링 및 AI, 스마트스쿨링 지원 인원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518억 787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도 21년도 당초예산 571억 8400만 3000원보다 15.19% 증가한 659억 7152만 4000원입니다.

세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및 전년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원 20명이 증가함에 따라 3억 2885만 7000원 증액하여 18억 5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으로 한우리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이른둥이 조기개입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장애아동발달센터인 서초 아이발달센터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2억 88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31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313페이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24억 1142만 9000원 증액한 180억 10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314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완화 및 기준임대료 인상을 반영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40억 8700만원 증액한 144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 사항별 31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사업은 1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44페이지 사항별 320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6억 32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7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가내시 통보에 의거 기존 통장사업과 신규 통장사업으로 추가 신규 가입자 증가 예상이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등 3억 9925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3억 9925만 6000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 3억 5764만 6000원보다 12.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2억 828만 2000원이고 이자수입 1105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972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 7082만 6000원, 예치금 11억 3745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1599만원으로 이자수입 1863만 2000원, 기타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943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비 5억,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원, 예치금 6억 75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069억 5799만 8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59억 2734만 3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10억 21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428억 3792만 6000원보다 6.5% 증가한 1521억 201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24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7억 8623만 9000원으로 우리 구 보육 관련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28억 1708만 9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14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원수 증가 및 임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6억 569만 6000원으로 2022년 신규로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급·간식비 차액을 지원하여 급식 수준 격차 해소 및 아동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사업 예산은 42억 33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억 6488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유아반 품질향상을 위해 스마트놀이 및 특성화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2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2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34억 4924만 8000원으로 21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128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권역별 지소의 관리비 증가와 서리풀노리학교 2개소 확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 지원은 33억 66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164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방배센터의 추가 운영에 따라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61페이지 첫만남 이용권은 45억 2000만원으로 2022년 신규로 편성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48억 4548만 9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2639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영아수당 국·시비보조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257억 1498만 1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57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현재 생후부터 만 7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만 8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사업은 44억 1353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억 386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서초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이 두 자녀에서 한 자녀 맞벌이가정까지 확대되었고 손주돌보미 시급이 소폭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은 조성액은 93억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61억 6000만원, 전입금 31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36억 6000만원, 보육정책 사업지원 35억 5880만원, 예치금 21억 4120만원입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9억 4586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452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9억 6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등 2억원, 예치금 27억 4586만 5000원입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등 저출산 극복,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행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2021년 당초예산 524억 5768만원보다 7.1% 증가한 562억 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환수금 등 세외수입 706만원과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63억 3256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98억 6265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2021년 당초예산 836억 6661만원보다 1.9% 감소한 820억 8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안은 70억 7052만원이며, 이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22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1823명 일자리 제공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8억 4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0페이지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안은 60억 1736만원이며, 이는 우면지역 복합시설 건립으로 계속비 집행계획에 따른 신축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2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0페이지 기초연금 사업 예산안은 540억 4055만원으로 서울시 2022년도 가내시 및 지방비 분담비율 산정기준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안 271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안은 17억 1488만원이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어르신 수요에 맞춰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지원사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2페이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 예산안은 19억 5337만원입니다. 느티나무쉼터 운영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 9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3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 예산안은 8억 5530만원으로 50플러스센터 운영비 등으로 일자리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사업비 1억 1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73페이지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예산안은 41억 6108만원으로 복지관 운영비 기능보강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9억 4159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 157억 4855만원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25억 3242만원 대비 4.7% 증가한 549억 779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는 401페이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비 37억 5930만원입니다. 관내 재건축 등으로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2021년도 대비 3억 2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05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19억 7139만원입니다. 클린서초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서초구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6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06페이지입니다. 일반종량제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비 90억 6497만원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2021년 대비 4.9% 증액한 73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대행업체 차량 감가상각비 정산 1억 7959만원은 전년도 신규 청소차 15대의 감가상각비 정산금액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5억 1094만원은 재건축 이주 등으로 대형폐기물 배출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 처리하면서 세출에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11억 1475만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관련 조례가 금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재활용품 집하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류 선별 등 재활용품 자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로 69억 5566만원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 대비 2.9% 증가하고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13.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및 처리비로 102억 8473만원입니다. 관내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와 위탁처리 비용으로 소형음식점 무상 수거지원 종료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2021년 대비 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관 사항 갖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5쪽 예산서 281쪽입니다.

일반음식물 폐기물류 종량제 봉투제작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봉투제작비가 약 17.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2021년도 3.7%이고 공무원봉급 인상률은 0.9%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가 뭔지 이걸 갖다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가한 내용이 예산이 당초에 음식물 봉투가 음식물 쪽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작년 예산에는 우리 한꺼번에 제작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제작하는 봉투에 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가정용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종량제봉투하고 별도로 ······.

따로 따로, 별도로 분리돼 있다가 이번에 같이 합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합산해서 하니까 이렇게 오른 것이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01쪽이고 예산서 283쪽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3%가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물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물량이 한 1만 4000톤 정도 증가가 되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몇 톤이요?

1만 4000톤 정도요.

1만 4000톤 맞습니다.

여기 봐보면 ······.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폐합성수지류가 1200톤, 매트리스가 11만개, 폐목재가 250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300톤, 지금 1만 4000톤이라고 그랬는데 ······.

대형생활 ······.

산출기초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서 ······.

아, 이것은 월로 따진 거고요. 총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 25만원 곱하기 1200톤 곱하기 12월이면 ······.

1200톤 곱하기 12월 하니까 1만 4400이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06쪽에요, 일반종량제 등 수집·운반 대행비 민간위탁금이죠. 이것도 7.9%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하고 공무원봉급 인상률 합쳐봐야 한 4.7%, 4.6%인데 좀 과다하게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도 대행비 산출하는 것이 우리 생활임금이 아니고요. 대한표준,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원가분석 용역 준 것 있지요?

예.

그것 얼마나 반영됐어요?

원가분석 용역 그 용역결과 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반용역 같은 경우는 100% 반영했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음식물도 100% 반영했고 재활용만 우리가 83% 반영했습니다.

해마다 용역줍니까 이것?

예, 용역주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용역을 산출하기에는 아직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의뢰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돼요?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품 3가지 주는 것이 2100만원 ······.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요. 봉투하고 그다음에 또 수집운반 배송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배송비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 집하장에서 강남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용역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2100만원씩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매년 주면. 격년제로 준다든가 ······.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을 1년 단위로 못하고 2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매년 주는 것 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 돈이면 그렇게 막 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13쪽 예산서 290쪽인데 우리가 재활용 추진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간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 사유는 뭡니까, 재활용품 판매되는 관리기금 폐지 사유 ······.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이 됩니다. 존속기한이 기금이 12월 31일 ······.

기한 종료.

예, 기한 종료되고 기금이 상당히 적게 들어옵니다. 기금이 적게 들어오고 쓰는 것은 저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것이지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다.

존속기한도 올해 도래되고 해 가지고 폐지시켰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7쪽 예산서 29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이에요. 아까는 일반종량제 봉투 수집운반비는 7.9% 올라갔는데 여기는 13.2%가 인상이 됐거든요. %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

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품 증가율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재활용 같은 것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대행비가 산정한 것이 83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 파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이것을 한 83% 적용해가지고 14억 감해가지고 69억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기 증가량 있잖아요. 그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

음식물류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3개년치 ······.

3개년치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양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보다 많이 올라갔다. 인상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3년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총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3가지 재활용품하고 일반하고 음식물하고 3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은 이것 신규사업인데 사항별 설명서 420쪽이에요. 예산서 292쪽인데 처음하는 사업 같은데 AI 재활용품 회수기 구매 이것은 전 구가 다 같은 것으로 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 구만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계값만 한 2800만원 됩니다.

기계값이 2800만원 이것 하게 되면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 효용 알아봤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사례를 갖다가, 주민들이 호응이 높아가지고 한번 설치해 보고 저희도 만일 호응이 좋으면 확대 설치하려고 시범적으로 주민 참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보다 먼저 시행한 구가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몇 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더니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데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데 그런데 설치했더라고요.

병원?

공원입니다.

한번 기계 한번 봤어요, 이것 모델.

직접은 못 보고 사진 상으로는 보았습니다.

팜플렛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갖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나눠주어 보세요,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팜플렛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예.

청소행정과 마지막 사항으로 423쪽입니다. 예산서 2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및 처리비 이것은 6.5%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가지를 비교하면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음식물류 같은 것은 저희가 RFID사업하고 대형 감량기 그런 것을 몇 개 갖다 놔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주민들도 절약의식이 있어가지고 절약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RFID 사업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많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자료를 갖다가 3가지 사항을 3개년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하게 양도 봐야 되고 예산도 검토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3개년도 회계표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RFID는 잘 돼요, 다음 페이지 또 42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반시설 확대 보급해가지고 종량기 35대 대형감량기 5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설치했었는데 한 30% 데이터 확인해 보니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양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를 보시면 서리풀야쿠르트 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신규로 올해 들어와 있는데 2021년도에 후원금으로 운영 중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21년도에는 몇 명을 해서 사업 실적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면종합복지관에서 한 200명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에서 177명 그리고 민간 방배노인복지관 등 민간복지관에서 103명 이렇게 전체 48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21년도에 지금 운영한 결과라는 것이죠?

예,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700세대로 이렇게 많이 인원수를 많이 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야쿠르트 돌봄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방배동 모자사건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각 동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래도 1억 1000만원 이상이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리풀야쿠르트 돌봄 사업비해가지고 그냥 총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쿠르트 지원을 주 3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한번은 이렇게 특수한 제품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 배달하시고 그분한테 받는 것인가요, 피드백을. 다 무사한가 아닌가를, 그것 누가 하느냐고 야쿠르트 결과를 ······.

야쿠르트 지원을 하게 되면 담당 관리사가 있습니다. 야쿠르트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매니저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피드백이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희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할 계획이 아니고 하셨잖아요, 21년도에도. 뭘 하셨냐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배달을 하고 나서 혹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달하시는 분이 동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

그래서 우면복지관하고 어디 3군데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있나요, 혹시? 21년도 사업 중에 하시다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2건 정도가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사업개요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00이라는 인원도 그렇고 700원 곱하기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총괄로 예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산출근거를 주세요, 총괄 전에.

그리고 명세서안 226쪽을 보면 서리풀 샘 사업이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샘 사업은 그것은 직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 위탁을, 직영을 하시다가 민간위탁을 왜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하고 좀 그런 상황적인 뭐 좀 다시 이제 하는 바람이 직영을 하게 됐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민간위탁 하다가 좀 그래서 다시 직영을 하다가 좀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 준다 이것은 지금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샘을 계속 민간위탁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년간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위탁 가정방문 이런 것이 좀 저해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그것을 직영으로 저희 직원들이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체계적으로도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서리풀 샘 선생님들 그런 것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올해는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직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전전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민간위탁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이 정도고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요즘에 들어서 또 6000명, 7000명 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주시고 내년도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더 우리가 신속하게 멘토 멘티를 할 수 있게끔 ······.

만일 상황이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그냥 직영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는 직접 저희 직원이 1명이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속한 멘토 멘티가 서로 교감하는 사업이 운영이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교재 구입이나 멘토링 활동비 이런 것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253쪽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우리 육아지원센터 같은 것 이렇게 다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다 종류대로 다 다르더라고요. 크기가 다르고 인원 수 다르고 노리학교 시설은 무조건 다 어느 곳이나 500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신 것인지?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리학교의 인건비 ······.

500이 다 인건비이에요?

잠시만요.

253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500 곱하기 12월, 500 곱하기 12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 구입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를 ······.

과장님 이것은 잘 보시고 총괄 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리고 사실 상임위에서 일단은 우리 보육기금이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단 우리 보육기금 자체가 상임위에서 지난번 일몰됐을 때 2년 연장해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진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만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2년 동안에 하실 그런 계획이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이 우리 서초구에만 있고 그 덕분에 서초구에서 선도적인 확충이라든지 보육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기금의 목적이 확충에 있다가 또 보육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확충은 어느 정도 보육 수급률을 100%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유어린이집사업입니다. 공유어린이사업과 모범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와 아이와 학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유어린이집이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21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고요. 1년이나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서 전국적인 확대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어린이집과 모범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2년 정도 안에 플랜이 짜여져 있어서 그 정도면 이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일반예산으로 해서 예산의 규모를 예측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감을 해도 우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에서도 지금 초과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2년 연장도 해 주셨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2년 안에는 뭔가 성과를 이루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좀 잘해서 그다음에는 보육기금은 없어져도 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잘해서 2년 동안 어린이집을 잘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선 보육기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보육기금 운용에 대해서 2년 동안 존속을 해 주신 것 또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이 안착을 통해서 아이와 교사, 학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바람이고 그 믿음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여성보육과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잘 사업해서 좋은 성과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설명서 354쪽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기 전에, 전에는 여성회관이라고 했었지요? 명칭 변경이 여성가족플라자로 언제 바뀌었지요?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회관 지금 우리 방배3동 주민자치센터 그 자리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했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2002년도부터 그 지역 구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 운영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했고요. 또 한때는 운영위원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지난번에 방배센터 개관할 때 가봤더니 옛날보다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잠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만 20억 350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제가 잠원센터는 가보지 않았는데 면적이 지상 1층, 947㎡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25명이에요. 이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직원들을 위한 플라자인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지금 제가 우리 국·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까지 아까 세놨어요, 눈으로. 한 25분 조금 넘더라고요. 25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직원이 왜 필요한지, 직원 각자의 업무분장표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분장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잠원센터는 면적은 지금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25명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우리 각 주민센터가 19개 있지요.

18개 ······.

18개, 지금 평균 한 20명 약간 넘을 텐데 주민센터급 이상이에요, 잠원센터가.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잘 알아요. 전부 강의하거든요. 강의료 별도로 지불하고 초빙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많냐 이거지. 이것 2분의 1도 더 줄여야 돼요. 나는 이렇게 경상비가 특히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 진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 지금 저한테 갖다 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회계감시원 수당 20만원 곱하기 3일 그것은 뭡니까? 회계감시원 수당 66만원인데.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회계관리사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회계 감사 않습니까? 그만한 예산이 나가는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추가로 외부인 초빙하는 거예요?

예.

3일간?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예.

본위원이 지금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저는 구의원을 오래는 했습니다만 저는 전부 재정건설위원회 쪽에 속해서 이쪽 업무가 조금 제가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회계처리 잘못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놨는데 없어졌어.

그런데 제가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고쳐야 돼요. 아니, 25명씩 잠원센터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12명씩 필요 없어요. 지금 여성회관 이름으로 운영할 때 그 당시에 직원이 몇 사람 안 되었어요, 그 큰 건물에.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방만한 운영을 합니까?

나는 그래서 처음에 결정했을 때 잘못했다, 또 따라서 위탁기관이 바뀌면 직원들은 승계가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여성회관 이름으로 운영할 때 있던 직원들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까, 지금 근무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여성가족플라자로 ’17년도에 바뀌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17명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 고용승계한 부분이 있고요. 잠원센터로 이전하면서 면적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도 있었고 1층이랑 규모가 전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잠원센터로 이동하면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음누리센터라든지 키움강사단 운영이라든지 현재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이것 25명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여성회관 이름으로 운영할 때 17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많은 숫자인지 몰랐어요. 한 10명 정도 내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17명이 뭐를 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4개 권역에 51명이에요, 51명. 나는 놀랬어요, 정말 처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 전부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이것 삭감해서 바로 삭감할 수도 없고 이것 첫 단추를 아주 잘못 끼웠어요. 아웃소싱할 때 조건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제안설명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다 PT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직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여성회관이 ’17년까지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민선 6기인가 그 정도 되나요, 우리 구청장님?

7기 ······.

7기입니까? 이것 정말 ······.

6기 ······.

나는 6기로 기억하거든요.

아,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 그냥 간과할 사항이 아니에요. 직원이 51명이에요. 거기다가 또 각종 강사수당 나가잖아요.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수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나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국별 심사할 때 질의를 안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저는 듣는 편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것 보니까 화가 되게 많이 나요, 정말.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 제가 늘 예산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그야말로 주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방만하게 그냥 남의 돈 쓰듯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 연구를 꼭 하세요. 국장님은 금년에 마지막이신데 국장님 처음 인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우리 구청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방안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 인건비를 줄여야 돼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계속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정말로 방만한 운영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체수입예산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쭉 지나갈게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이고요. 기부자 예우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작년에도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44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또 매년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예우 시스템은 2층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은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400만원 또 올해는 440만원 계속 이렇게 책정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만큼의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가 사실 얼마 ······.

예,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차라리 어려운 우리 주민들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책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또 후년에 책정하실 그런 위원님들께서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관련되어서 11명이 줄었는데 지금 피복비라든지 여러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인원이 줄면 이런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늘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하고 중식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원은 11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원하는 품목이 좀 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보전금이 확정되어서 구비로 ······.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우리 서리풀야쿠르트 돌봄사업과 관련되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700원, 700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쿠르트를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부를 여쭙는데 필요한 인건비 명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슈퍼백 고가의 제품을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개당 얼마예요?

개당 700원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시 매니저, 이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무료봉사하시는 것인가요? 이 700원이면 야쿠르트 제공해 드리고 또 이분께서는 별도의 임금 인센티브 없이 그냥 이렇게 제공만 해 드리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료 700원에 포함되는 ······.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프레시 매니저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신해서 안부를 묻는 일이다 보니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리풀 샘과 관련되어서 지금 스마트스쿨링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22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스마트스쿨링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쿨링사업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AI교사와 학습기와 같이 ······.

아이스크림 홈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아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스크림 홈런 이 학습기는 말 그대로 저도 아이가 활동하는 것을 봤지만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굳이 이런 연구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리풀 샘 AI스마트 스쿨링사업도 사실 지금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학습기를 이용해서 약 1000명 그리고 6만원짜리 학습 한 50명하게 되면요. 금액적으로도 거의 7억에 가까운 금액을 이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이 회사에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충분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성과분석 내용은 결과적으로 AI스마트스쿨링이 긍정적인 효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제 아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 연구용역이 본위원은 필요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을 좀 제시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입증하고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4페이지 나와 있는 보조금위반환수금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보조금 위반하는 그런 곳이 줄어들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을 하신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600이었고 내년에는 한 400 정도에 보조금 환수가 들어올거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중간에 나와 있는 우리 지도점검과 관련되어서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지도점검은 사실상 우리가 더 강화하고 학부모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적합한 환경과 보육교사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또 회계적으로 투명한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현실성 있게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학부모도 또 모시고 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1500만원 동결이 되었고 환수금도 줄어들 것으로 오히려 예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점검과 관련되어서는 너무 소극적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한데요. 저희가 단연코 점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어린이집 운영정지까지 가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수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는 부분은 그동안에 열린 회계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또 거의 다 카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수급에 관한 것을 최대한 많이 막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아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보육료 지원도 아이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것 뭔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계속해서 확충을 통해서 교사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임금 호봉에 따른 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24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 3세에서 올해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에 대한 지원 이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내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교사는 늘어나는데 또 교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은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

시비 100%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시겠다라고 지금 6억을 올려주셨는데 무상보육이 시작이 되면서 무상보육금 안에 그 급식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간식비 지원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한다 이것은 불평등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만큼을 보전을 해 주겠다고 서울시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단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영아와 유아가 틀립니다. 영아는 한 1900원 정도 하고요.

많이 낮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공기청정기가 기능이 다기능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것도 잡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앞으로 금액을 더 늘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실과 유희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은 서울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이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늘고 있고 전전년에는 4억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3억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좀 더 나아지고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가플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권역별로 4개소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또 여기에 놀이학교가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라고 보면 ······.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늘어나면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이 생기게 되면 또 그 인원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면 또 사업이 또 늘어나고 이것은 국장님 한번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그런 인건비와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업무들도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4개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장은 앞으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서리풀놀이학교라든지 현재 트렌드에 맞게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54페이지 보게 되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그리고 가정양육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모 교육도 지금 시키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아동청년과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와 관련된 그런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자체사업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25만원 40개소 이렇게 실측평가단 50개소 나와 있지만 이것 한번 제가 실적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총괄 전까지 한번 작년도 실적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리모델링공사 7000만원이 작년에도 편성되었고 올해도 편성이 되었어요. 이 사업이 계속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지 지금 10여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지금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라고 ······.

예측해서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7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해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 ······.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측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거기가 지을 때부터 조금 지하실에서 누수가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누수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주시는 자료 참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보게 되면 서초me2직통센터 운영관리비 그리고 전년에는 없었던 공공요금 제세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서초me2직통센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초me2직통센터라고 그래서요. 직원들 성희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 심의하고 신고하고 그런 것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 15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하면서 여성들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호가 방배복개천 도로에 있는 어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구산타워 앞에 예전에 사용하던 그 공간을 이렇게 새마을과 어울림봉사회, 봉사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고요. 또 하나가 서초2동 쪽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여성친화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입니다.

관리운영비요?

예.

이것을 그러면 관리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금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통으로 1500만원 올려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요.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여기는 퇴직금을 별도로 책정을 해 주셨네요. 퇴직금을 별도로 책정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하게 돼서 퇴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통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활동보수라고 나와 있다보면 퇴직금을 별도로 이렇게 적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았을 때 원칙대로 퇴직금까지 적립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좀 잘하신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기간제 어떤 인건비가 올라올 때는 4대보험과 마찬가지로 물론 1년 이상 근무하는 어떤 기간제 근무자가 되겠지요. 퇴직금도 같이 올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화교육 S/W 개발 작년에는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정보화교육 S/W 개발하는데 매년 이렇게 개발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서초톡톡C하고 키오스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키오스크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지금 안드로이드버전으로 해서 앱을 개발했었고 올해는 지금 IOS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용은 지금 2000만원이고 IOS용은 그러면 1500만원인가요?

그 정도로 산출을 해서 ······.

보통 이렇게 앱개발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적용 가능하도록 안드로이드용 아니면 IOS용 같이 함께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적용되는 기기에 따라서 책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키오스크 교육앱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이 사실 핸드폰에 앱을 깔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말고 IOS 애플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

거의 없으시지요?

그래서 일단 안드로이드버전으로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배포를 했고 10월 현재 1만명 정도 다운로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용자를 확대도 해야 되고 또 사용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IOS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애플 IOS를 사용할 것 같진 않은데 본위원은 그냥 안드로이드용으로만 유지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앱이라는 것이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IOS버전은 보통은 저희가 안드로이드로 많이 앱을 개발을 하고 이것이 확대되거나 많이 상용화 되어서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7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무직 근로자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과 동일인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과 내부에서 근무하십니다.

그러세요. 작년에 29호봉이었는데 기본급이 37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29호봉인데 올해는 31호봉이 책정이 되었어요. 2호봉이 늘어난 상승요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2호봉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내년도 일반폐기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시는데 전년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가 늘었어요. 그만큼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봉투를 많이 제작해야 되기 때문인 거지요?

최상진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원래 음식물은 따로따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합해 가지고 합동 제작된 사항입니다.

제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작년과 거의 동일한 데에 비해서 이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시고자 하셔가지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좀 전에 최종배위원님이 공무직 근로자 호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29호봉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이분이 5월달에 호봉 승급대상이라서 2호봉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7398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비 및 시비보조금 4848만원이며,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53억 5063만원 대비 75%인 40억 1977만원이 증가한 93억 7041만원으로 주요 세부 사업은 첫째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안전도시 기반구축 1억 392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이프티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1억 9863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방안으로 덮개 제작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65억 2137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최근 3년 보통세 평균액 증가와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여 42억 9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114억 979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5억 2137만원, 예치금 회수 66억 7074만원, 이자수입 2억 57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재난 방재사업 19억원, 예치금 114억 97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9억 8781만 2000원 대비 2억 6796만 6000원이 감소한 77억 19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33억 4936만 1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4억 3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31억 6538만 3000원 대비 86억 3690만 6000원이 증가한 118억 228만 9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369페이지 남부터미널역 지중화 사업 21억 6546만 4000원, 서초4동 서운로 지중화 사업 19억 4965만원, 서초1동 사임당로 지중화 사업 19억 8561만 5000원, 효령로 서울고 주변 지중화 사업 31억 1265만 6000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사거리 및 학교 주변 지중화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1년 예산 2660만원 대비 39.47% 감소한 161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1년도 예산 148억 4773만 7000원 대비 11.16%인 16억 5716만 3000원 증가한 165억 49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 내용으로는 예산서 376쪽 사항별 설명서 242쪽 양재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에 1억 17만원을 편성하여 21년 5월 양재초교 앞 횡단보도 신설에 따라 인접 노후 보도육교를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으며, 예산서 376쪽 사항별 설명서 244쪽 나루터로 보도정비공사에 5억 85만원을 편성하는 등 노후보도 정비 6개 사업에 25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사항별 설명서 254쪽 어린이보호구역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사업에 1억 50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야간 및 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편성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사항별 설명서 262쪽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644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42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82쪽 사항별 설명서 273쪽 제설대책 민간 용역 사업은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억 640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83쪽 사항별 설명서 275쪽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는 이면도로 중 경사도가 심한 고갯길은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차량통행 시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열선을 추진하고자 10억 2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1년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43억 9557만 9000원, 22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40억 2451만 9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3억 9557만 9000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74억 2950만원, 이자수입 936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78억 9416만원, 예치금 40억 2451만원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2022년도 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193만원으로 2021년 예산 4975만원 대비 32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 19페이지와 39페이지로 도로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비용 부과액 67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시비보조금 146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60억 304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120억 5253만 1000원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부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 수방대책 운영입니다. 수방대책의 유수지 및 저류조 유지관리 예산을 재난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17만원이 감소한 1억 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도로 배수불량과 악취 개선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3억 4800만원을 포함 전년 대비 5억 8499만원이 증가한 14억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반포천 업그레이드와 맑은 물 흐르는 하천 조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4억 8000만원 포함 전년 대비 16억 2572만원이 증가한 32억 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4페이지 도로하부 공동 탐사용역입니다.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 2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33억 90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635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 징수교부금은 2021년 24억 8458만 6000원 대비 311만 1000원이 감소한 24억 8147만 5000원이고 과태료는 2021년 5억 7269만원 대비 5901만원 감소한 5억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73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인 8억 90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억 81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8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1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첫째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 및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등을 위해 7억 9126만원을 증액한 9억 9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 예산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사업에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미편성하여 9989만 6000원이 감소한 8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2022년도 주차관리과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안은 369억 5160만 3000원으로 2021년 예산 459억 7862만 1000원 대비 19.6%인 90억 2701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 사유는 계속비사업 이월액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76억 15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2억 1479만 2000원, 공영주차장 직영수입 21억 7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9억 1308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26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367억 5960만 3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459억 7862만 1000원 대비 20.05%인 92억 1901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세출 세부 사업은 첫째 예산서 533∼53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40∼345페이지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28억 6975만 3000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4억 7319만 2000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53억 4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53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48페이지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구축 및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35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5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로 이면도로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필요한 13억 9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5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무인화 등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7억 9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548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113억 4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남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미래의 책을 보면 미래에는 공유자동차를 활용하면 현재보다 한 28% 정도의 차량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그러고 나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공해, 이산화탄소 저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에너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기반 위에서 제가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2018년부터 2019년, 20년, 2021년 예산액은 49억이고 세입전망은 44억 8000만원, 그다음에 2022년 목표액이 있는데 비교적 우리 주차관리과의 예산은 예산과 결산에 오차가 적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73쪽을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보면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납니다. 2018년은 예산, 결산을 보면 2020년도 나와 있고 자, 2021년은 21억 4500만원이고 세입전망은 21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의 목표액은 19억 1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삭제해 달라는 민원 요청도 많고 방배동 같은 경우 재건축지역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에 포함된 골목 도로에 설치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삭제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세입 전망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위원님 발의로 저희가 65세 이상 감면해 주는 서초구민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환불도 해 드렸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목표액을 낮게 잡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동안에 많이 삭제된 것으로 ······.

어떤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면이 현저히 감소했죠. 특히 서리풀터널 개통 이후 한 30면 그리고 지금 현재 방배먹자골목 주차장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거기도 수요가 줄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일대는 주택가이다 보니까 빌라 재건축 등 주차수요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주차수요는 늘었다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적립금이 113억이 늘었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예측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1동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수요가 우리 서초구의 반포본동이라든가 반포3동 이외의 지역은 주차수요가 항상 많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부동산 매물로 나온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항상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물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공유주차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립금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적정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개발하는 아파트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하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에서. 그런 것 할 때도 저희 공영주차장면을 넣어 달라고 계속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잖아요. 벌써 터널을 뚫린 지가 오래됐고 이미 재건축이 예정돼 있고 주차장이,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다면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적극 행정을 펴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주자주차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있나요,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산출내역은 74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 금액을 보면 대략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이죠. 자, 거주자주차를 신청한 분이 몇 명인데 배정된 분은 몇 명인지 그것을 따져보면 경쟁률이 나올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거주자 및 주차 배정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고 제가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74쪽에 있는 요금산출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주차 신청자는 몇 명인데 배정자는 몇 명이고 그러면 지역별로 어떤 편차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한 연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8년에 예산은 4억 700만이고 결산은 이 2억 3300만, 뭐 하프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는 예산과 결산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800만원인데 세입 전망은 1억 2600만원, 뭐 반 정도 되겠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선주차신청자 하고 배정자 현황은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별 편차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중을 두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차량견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견인실적이 그동안에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매년 CCTV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약 한 50개 정도, 신규설치 한 30개 그리고 추가로 또 저희가 기존 방범 CCTV의 보조로 또 한 20개 정도해서 50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추세 때문에 견인하는 실적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사실 조금 잘못 예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은 조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는 저희가 4억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 원칙적으로 킥보드에 대해서 ······.

거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이잖아요. 예산의 원칙이 예산과 결산이 얼마나 오차가 적게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 부분, 아까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출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전도시과 박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그 전에도 제가 재정건설위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드론영상 전송시스템, 서버유지관리비가 연간 26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지금 그 당시 모 대기업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LG하고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11월 되면 이 사업이 끝나서 내년도만 편성하면 전체 비용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새로운 기술이 흔히 말하는 우리 4차산업 기술이 들어오면서 우려도 있고 실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상에 다년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이것이 아직은 우리가 기술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아직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송수행으로 예산이 8억 1000만원 되어 있고 예산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송에 대한 판결금 및 소송패소 확정에 따른 임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6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송에 패소는 또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담당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지속됨으로써 우리 세금이 유출되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 관련해서 저희가 판결금과 임료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 없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고, 토지 매입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각 임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토지 매입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임료 지급이 오히려 금액을 예금을 해 놓고 이자로 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도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관련된 것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단기간으로 보아서는 그럴 수 있겠죠. 워낙 비용이 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장기간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을 확보해 놓아야 앞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도로과는 품격있게 준비된 자료 그리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330쪽에 보면 서초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예산은 6300만원인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서초구가 지금 코로나이후 건강과 또 환경을 지키는 자전거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지도를 만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을 중심으로 따릉이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조사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자전거를 수리해 주고 이런 것은 참 주민을 위해서 좋은데 큰 그림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든가 자전거가 달릴 수 없는 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지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도 계속 확충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334쪽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의 제안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그러면 자전거보험의 담보율이 어떻게 되는지 즉,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보험가입금이 지금 1억 1000만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율에 따른 보상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은 1억 713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155건에 529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보다는 좀 많이 증가한 추세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8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주민 분들께서 혹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3년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알고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것 자체가 일단 저희 조례에도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책무로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계획단계에서 도입단계가 있고 실행단계가 있는데 지금 실행단계에서 처음에 우리 우려했던 것보다는 담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아직도 이런 구체적인 보상기준이나 사례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좀 미흡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짜 제가 시간이 넘어갔는데 ······.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337쪽에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현황조사, 주차이용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더 좋은가치서초’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떤 조사나 어떤 것은 설계도를 그려보듯이 예측 가능하도록 위탁을 해야 되겠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조사했을 때 주차장확보율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확보율을 예측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자동차 등록이 약 18만대 정도 되고 저희가 주차장은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은 약 26만 면으로 그렇게 지금 대략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수급률은 현재 약 140 ······.

이것은 이 내용과 다른 것 같아요. 아니, 26만면이 있고 18만대밖에 없지만 우리가 확보율은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서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이 특히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필요성이 뭐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어느 정도의 효과, 즉 면을 확보한다든가 주차장을 효용성 있게 쓴다든가 제가 크로아티아를 갔더니 도로에도 시간대별로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어요, 크로아티아도. 그때 우리가 2019년도였나, 그때 2018년도였나 봐요. 갔더니 도시의 약간 주변도로인데 도로에도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있고 이것을 앱으로 보고 저기가 비어 있으니까 주차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차면이 26만면이고 18만대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배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 때문에 난리인데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다면 어느 정도의 면이 확보가 된다든가 어떤 안을 제시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표가 서 있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덜컹 하는 것입니까? 돈 들여서.

저희가 이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특정지역에 주차난을 조사해서 그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019년에 저희가 이런 책자형태로 해서 주차 수급률이 낮고 불법주차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물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담장허물기사업 그리고 열린주차장사업 물론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너무 불법 주차율이나 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도로표지를 보면 황색실선이 대부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실선 말고 흰색이라든가 선이 없는 지역에서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자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서초구역을 52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저희가 주차관리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에 다 써 있어요. 2019년도에 실시했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의해서 2022년 주차실태조사를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있어서 한다, 여기 다 써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2019년도에 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런 3가지 사업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몇 %가 확보가 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잖아요. 2억 4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상되는 것이 뭔가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상되지 않고 책만 만들어서 요식행위만 되고 지금 현재 서초구의 주차난은 주차면이 26만 면이지만 주차문제로 거주자우선주차 탈락되었다고 민원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보고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통해서 면을 어떻게 확보하고 아니면 면이 늘어날 수 없잖아요, 땅을 넓힐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활용성을 통해서 어떻게 회전율을 높이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대안이 있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은 질의는 아니고 가로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 및 통신주 이설관련해서 이수초, 동양파라곤아파트 등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서울시하고 KT 등 한 2년 넘게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구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골목골목에 전주하고 통신주 이설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이런 사업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