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장,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2월 7일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12월 8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12월 9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외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님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사무관리비 중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5건에 31억 1338만 8000원을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서초구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중 소식지 제작 등 총 28건에 47억 22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6억 947만 7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된 내용 중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및 보육기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운영 등 총 21건에 39억 805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9억 8056만 3000원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행정복지위원회 토론 중 박지효위원으로부터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보육기금 중 전입금 31억원을 삭감하며,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보육기금 보육정책사업 지원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억 5880만원 등 총 4건에 3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중 5000만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식품산업진흥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총 2건에 5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5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협력팀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집행부에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쪽, 사항별 설명서 51쪽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 예산은 143억 8243만원으로 2021년보다 약 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4개 사업입니다.

위원회 통합운영은 총 105개 위원회 수당을 통합 편성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40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추진은 코로나 영향으로 시·구공동협력사업 세무실적 평가 등 일부 대외평가가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전년대비 233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전년대비 6398만원을 감액한 5억 9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2년도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억 1885만 4000원이 감소한 483억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구군구 협력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공금예금이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게 운영되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초과세입이 207억 9500만원이 추계되어 전년대비 106억 6900만원 증액한 4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22년 매각을 예측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미편성했습니다.

향후 용도폐지, 매수신청 관련 재산 등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매각수입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8720만원이 증가한 14억 36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구유재산 관리,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등 총 7개 세부사업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인 구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2022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7, 19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02억 141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52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 시세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한 시세징수교부금 35억 7552만원 증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억 1307만 3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사업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부사업인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및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을 통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예산은 7억 11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내용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 번호판독기 구입으로 132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308억 4000만원과 재산세 3138억 3807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385억 6921만 9000원이 증액된 3446억 78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3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예산에 298억 5200만원에 과거 5개년 평균 신장률 103.3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3138억 3807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75억 81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2380억 3807만 5000원과 특별시분 재산세 7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312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7억 372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566만 5000원이 증액되어 5.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이유는 우편요금이 50원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석만입니다.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사업예산명세서 10쪽, 2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세입은 예산은 75억 3260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72억 2491만원 보다 3억 768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사업예산명세서 314쪽, 315쪽입니다.

지방소득과 세출예산은 4억 67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5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경비로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징세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명세서안 302페이지인데요.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에서 소송문제는 언제 어느 부서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0년도하고 21년도의 금액이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예산 6억 2600만원 가량하고 대비해서 집행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해서 %가 한 54.6%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하반기는 이것이 40 몇 %가 다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소송건수는 몇 건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은 사실은 매년 몇 건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종전에는 최소 비용만 편성을 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소송배상금하고 소송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치 정도를 감안을 해서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8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한 5억 5000 정도 지출이 되었고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한 7억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올해 말 정도 기준으로 가면 한 8∼90% 이상은 지출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84건 정도 소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 신규 발생한 것이 75건 그리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109건 정도 했고 현재 57건은 종료가 됐고 12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7건이 진행 중이면 경비도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평균치로 해서 8억을 책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의 끝나시고 최근 5년간 집행금액 집행률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로 하고 또 지난해에도 너무 최소한의 경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소송에는 대응하는데 좋지 않겠냐는 부분은 저도 긍정합니다.

그런데 이 5년간의 한번 수치를 보시고 그래도 작년하고 같은 예산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80% 〜 90%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다 정해져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요. 이것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산을 5년치 잘 측정하셔서 적절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초대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소송들이 2019년까지는 계속 있어서 매년 한 15억 전후로 해서 소송배상금이 나갔었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한 비용이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한 7억에서 8억 정도 집행이 되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부분에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96% 정도 나와서 지금 표로 볼 때는 오히려 9월, 10월, 11월, 12월이 4% 정도로 해서 예산이 지금 이 표로는 예산이 잘 사용되었다고 보지만 이것이 또 4달 동안에 집행하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 봤는데요.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증감액은 차기 연도에 자기부담금 증가에 따른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최부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보험료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공제회에서 매년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한 10% 이상씩 이렇게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재해복구와 영조물 모든 것이 증액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길을 가다가 조금만 도로에서 넘어져서 어디를 다쳤다거나 해도 항상 이것을 갖다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자기부담금 신청 안 하고 했는데 요새는 의료보험 통해서 항상 최고 50만원이지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재무과 지나서요.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세서 ······.

위원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 여쭤보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연도별 징수실적 보면 증감률이 2018년에 21%, 19년에 14.99%, 2020년 13.53%, 2021년은 이것이 몇 % 세입을 전망하시나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증감률 10.8% 이것이 2022년 목표액인가요?

특이사항에 가격안정 부동산 정책으로 22년 주택가격의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향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이 과거 한 4년 정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을 한 것은 14.5% 정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

2022년에요?

내년에, 2022년 ······.

여기 10.8%는 이것은 어떻게 2000, 뭐예요 이것은?

아, 그것은 이제 토지하고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고 ······.

평균?

일반건축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이 10.8% ······.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 2022년에는 급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급등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할 때 ······.

몇 %가 급등입니까, 그러면 기준이?

그러니까 20% 이상을 우리가 보통 급등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 그 전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내년에 1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오를 것으로 주택이, 예.

14%면 많이 오르는 것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나 이제 ······.

그런데 왜 여기는 급격한 재산세 증가도 없을 것으로 보임.

지금 여기 저희 관내에 84㎡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 40억이 넘은 것으로 ······.

40억? 45억인데 ······.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고가로 됐는데요.

이것 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한국부동산원 우리 강남지사장이랑도 대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요. 내년 선거가 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10% 정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2018, 19, 20년에는 평균적으로 증감을 얼마나 예상하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

그때도 예상을 한 게 한 13%, 14%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을 훨씬 초과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14.5% 예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더 초과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그런데 이제 행안부 또 서울시 평균을 갖다가 5.1%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측이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산세를 징수해서 서울시분으로 정확히 얼마가 올라갑니까, 이게?

서울시요?

예.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위로?

예, 시로 가는 게 2400억이 가고요. 그다음에 758억을 받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이렇게 3000억을 넘게 걷어도 2400억이 올라가고 저희 순수익이 ······.

758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2400억 중에 700억 정도가 내려온다?

758억, 760억 정도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240억을 위에 보내고.

보내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징수해서 쓰는 금액이 한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반은 넘죠.

반은 넘나요?

반은 우리 것 2400억 플러스 그다음에 758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138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징수액이 ······.

4800억 ······.

그럼 저희 재산세 징수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동은 어디 어디 동이 주로 많이 냅니까?

주로 많이 내는 동은 반포동입니다.

반포동이죠?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동 쪽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여기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운영에 징수활동 강화 부분이랑 체납 이런 계획이 있어요. 체납고지서 발송 뭐 이래서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비교증감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재산세도 증가가 되고 최근에 국세지만 종부세가 고지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합산배제의 영향도 있고 뭐 세부담 상한선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관내의 많은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이런 재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 부담도 엄연히 이렇게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서 정말 그 고통은 여러 가지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체납 세외수입 징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나요?

세무관리과장님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지금 체납이 많이 쌓이고 민원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본분인 체납징수 그대로 일단은 원칙대로 하고 개인들 그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유예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신용카드 분납이 아닌 징수유예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본인 여건에 따라서 유예도 해 주고 CMS 분납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그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서 지방세 분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파산된 분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서 완납을 못하니까 분납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일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참,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공시가격도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15%에 육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뭐 종부세도 국세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국세는 분할납부 시에 이렇게 이자부분이 부담이 250만원 이상은 또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재산세도 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신용카드가 없는 분도 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세도 종부세에 버금갈 만큼 지금 서초구 관내에 주택 소유하신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산세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25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절반 ······.

국세랑 똑같나요?

예?

국세랑 똑같습니까, 종부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를 체납하시는 분도 지방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체납을 했을 때 고지를 하고 납부촉구 안내문을 하고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해서 압류하는 이런 수준도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전과 같이 부담이 덜할 때의 시스템이랑 또 최근 2∼3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급등한 상승기 때 예전과 같은 이런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것은 좀 구민한테 너무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세법상에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지만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시38징수팀이라든지 우리 구세체납팀 38징수팀에서 원칙대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을 많이 감안해서 거기 업무는 원칙대로 하되 그 납세자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감안해서 지금 현재 많이 수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경제활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많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재산세 인상이 납세자가 부담하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이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프로세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재산세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도 전반기 때는 위원으로 참여해서 한국부동산원분들 오실 때 숱하게 이렇게 너무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로세스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까?

이향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뭔가 의견을 냈을 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따라가는 공시가격 산정이 있지만 일방적인 그런 산정이 너무 좀 불합리하고 너무 저희가 발언권이 없는 것 같아요.

제도 변화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해 주고 또 결정공시가 있기 전에 산정 조사할 당시부터 의견가격, 열람가격 할 때 그때부터 좀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는 그런 제도개선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수용될지 또 시행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미지수고요.

지금 주택가격을 예를 들어서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90%까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5% 올라도 현실화율도 5% 적용해서 10%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제가 부동산원 지사장이라든지 그쪽이랑 동향을 파악해 볼 때는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막 충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필요한 게 만약에 공시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반영할 수도 없어요. 물론 1년에 한번 산정하지만 오른 폭에 대해서만 부동산원에서 전권을 가지고 산정하지 저희 의견에 있어서 반영될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는 항상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는 상황인 것밖에 안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다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영률이 지금 개선 공시가격 민원 제기했을 때 수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갖다가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700건 정도 했고 그 전년도에는 한 7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률이 굉장히 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1%에서 한 3% 그 사이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른 구는 몰라도 저희 구처럼 고가주택이 많은 자치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재산세든 종부세에, 종부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너무나 큰 조세부담이 상상도 못할 조세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가 부동산원이 그렇게 산정한다고 했을 때 발언권이 없이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수천 건의 수정 요청을 해도 반영률이 1%가 안 된다는 것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말 저는 그 회의를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에 저희 구가 보이콧을 해야 될 정도로의 수정안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부동산원이야 기계적으로 실거래 몇 건 가지고 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내년에는 분명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게 주민 거주자 탓입니까? 그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것도 있고 공급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공시가격을 왜 저희 자치구 의견이 주도를 못하고 부동산원이 일률적으로 산정해서 그 어마어마한 조세부담을 전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많은 우리 구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합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

하다못해 저는 그런 위원회라도 만들어 주세요. 뭔가 그 조세부담의 주체들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뭔가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 내 재산,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왜 그렇게 발언권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구랑은 틀려요. 서초구이기 때문에 유독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 분명하게 ······.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집행부의 노력이 있는지를 주민들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입니다.

제가 2년 재정건설에서 하고 지금 1년 반이 또 지나서 많이 감각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환 위기나 이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에 우리 이향범 재산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등록면허세에 대한 연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지?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를 보면 예산은 300억인데 결산은 36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런데도 지금 2021년을 보면 세입전망이 340억인데 2022년 목표액은 또 300억으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향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대출을 받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분양 또 이와 관련된 대출을 받는 근저당설정 등록세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볼 때 매매가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또 한 가지는 대출을 갖다가 DSR을 낮춰가지고 대출규제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최초에 적용을 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 근저당설정이 많이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항상 예산에 비해서 결산을 해 보면 예산에 훨씬 초과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이 수치에 어떤 근접성이랄까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고 누누이 질의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이네요.

하나 더, 아까 제가 연속성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의 어려움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취약계층이 될 텐데 이분들 더 어려움이 아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임대료감면조례를 그때하면서 그때 구청장협의회 진행상황을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착한임대인 임대료 감면을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날짜는 모르지만 그것이 중간에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서초구에서는 재산세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지요. 절차상 의회에 부의를 하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그것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산세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서초구 의회에서 재산세 경감조례를 50% 경감하는 경감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그런 의견은 또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또 제소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형이 바뀌어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때 말씀하기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소송취하를 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계셨던 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장님께서 그것 잘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지금 그러니까 쟁점사항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법원에서 법률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오세훈시장님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그분은 이미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사퇴하고 나가셨으니까 우리 청장님은.

자, 그러면 이어서 7쪽에 세무관리과 송주희과장님께 연장선에서, 아까 등록면허세는 예산이 작게 잡히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보면 이 부분은 항상 마이너스이에요, 목표보다. 그래서 이 목표에 마이너스인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올해 목표액에 맞출 생각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세금 체납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으로 그렇게 실적을 거두어왔는데 최근에 보면 경제상황도 어려운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 분들도 체납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채권확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 분들도 구청에 와서 많이 징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일방적으로 징수에만 목표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 사정을 들어보고 분납을 할 수 있으면 분납하고 징수 유예를 해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정을 봐서 유연하게 수용도 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타 자치구는 창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실적을 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은 우리 박우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에 예산이 5400만원인가요, 그리고 19년은 예산이 없다가 20년도 없었죠. 그런데 결산을 보면 20년도에 1억 2700만원 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8억으로 목표액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0년 19년, 20년, 21년을 보면 평균을 잡아도 10억이 넘는 거죠. 지금 이것 8000만원인가요?

예.

그래서 평균이 훨씬 상회하는데 평균보다도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우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반 판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 측으로부터 회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승소를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서는 사실은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 최소비용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8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금액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편성을 하고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순세계로 해서 다음연도라든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으로 잡힌 8억 중에 아까 답변 중에 말씀 들어보면 5억 5000이 집행되었고 예상되는 것이 7억이면 그 부분만 해도 12억 5000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소송이 127건이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우리 승소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변호사 채용이후에 5년 동안 평균 승소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 80% 정도 돼서 평균 7% 정도 소송승소율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됐고 또 저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예산도 소요되고 시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소송은 일반적인 금언이 안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하시고 그 자료에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고 아까 질의드렸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조례 소송은 우리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 의회가 피고이고 저희가 이제 보조참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이 지금 재산세과랑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송 전반에 처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맡은 법무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좀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재산세가 굉장히 우리 서초구민들에게는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결정 권한에 대한 판단을 묻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력해서 현재 적절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5년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또 소송 배상금 대한 예산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아닌가, 성과계획이 예산이나 모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소송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목표나 이런 부분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우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사실 작성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결산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예산과 실제 사업의 성과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송무계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러 가지 예측하거나 결과를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만 조금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부천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에 구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항상 질의드리고 있는데 방배보건지소 자리에 관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부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산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이 3억 8000으로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 방법에 드론촬영 87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할 때 들으면서도 질의를 안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생각해 본 내용은 요즘 항공촬영이 정밀하게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그렇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서초구에 한정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드론촬영을 해 보면 허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허가구역이 있고 촬영이면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거기야 뭐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협의해서 용역과정에 반영을 하셨으면 해서 제안 드린 것입니다. 저희 ‘더좋은가치서초’에서 용역에 관한 연구를 한 1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정밀실태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방법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주는 것은 일단 저희 뭐라고 이야기하지, 예를 들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전체 각 과별로 이렇게 물론 사용을 다 가로행정과라든가 우리 19개 부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 목적이 그렇고 드론촬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저번주에 지적공사라고 거기서 왔다갔습니다. 그 차장이 왔다갔는데 구유지가 있으면 그 주변의 현황을 보고 어떤 용도로 써도 되는지까지 드론으로 해서 찍어서 확인을 시스템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까지 추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저희 뭐, 예를 들면 우리 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적당히 사용되어야 될지 하는 부분도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10분 안에 하려고 그랬더니 좀 안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좀 ······

예, 괜찮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배보건지소는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방배1동은 서리풀터널 개통 후 거주자 주차구간이 30개 정도 줄었고요. 동장님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또 이번에 방배먹자골목에 주차장시설이 재건축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거주자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안드리는 것은 그 자리가 지금 포장을 씌워서 그냥 6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거기에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하면 어떤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년도 거주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제가 우연히 동에 갔다가 들었는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공간은 적고 신청자는 많고.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충분히 빠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아니, 역 앞에 그런 건물이라면 과장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저희 교환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 개보수라든가 일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건물을 멸실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쳐놓기는 했는데 다른 묶여 있는 부분을 푼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 하다면 교환부지로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교환부지 50%는 되어야 10년간 연부로 해서 교환해야 된다는데 그것마저 풀어주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엊그제도 방배1동 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건물도 멸실해서 신축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현재 상태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방배1동은 특히 개인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확보된 주차장은 줄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줄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두 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수요는 늘 텐데 줄고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간을 저 같으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 6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느 시간이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송무활동 지원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로 일반시설물, 주차장, 승강기, 소방기기, CCTV 유지보수 예산으로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구매로 노후 행정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1억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 2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비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4억 10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으로 직원 격려 및 인사행정 제반 사항에 대한 예산 12억 85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안심일터 구축 및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과 노무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83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신규 직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5억 38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민간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 3억 99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으로 횡성휴양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예산 6억 3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으로 태안휴양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예산 10억 72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179억 8969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5억 245만 7000원 대비 55억 1276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3억 351만 8000원입니다. 2022년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식을 도입하여 일상 속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문화재단에 조직운영 및 사업운영 출연금 33억 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 69억 6475만 2000원입니다. 새로 개관할 방배숲도서관 포함 서초구립도서관 9개관을 운영 지원하여 ‘도서관 선진 도시 서초’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1976만 2000원입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9억 6563만 5000원,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5억 9920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38억 6600만 6000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32억 3243만 9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및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156억 3849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8억 58만 5000원 대비 2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25페이지에 있는 동행정 운영 사업으로 46억 8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을 동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2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에 있는 통·반장 운영 사업으로 23억 6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의 행정시책을 도와주는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1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에 있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13억 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비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13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7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서초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치안을 담당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비지원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서 13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 사업으로 1억 4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자치회관이 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비, 강사보상금 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서 1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 있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에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로 21억 6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2022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세입예산 규모는 20억 9876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5억 826만 4000원 대비 14억 94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326억 8954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3억 3072만 2000원 대비 23억 58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0억원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체험 및 캠프 등 학생 교육활동을 강화하고자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입학준비금 지원 2억 1319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초등 1학년 입학생 3530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서울시·서초구가 함께 분담하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2억 8090만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바우처를 지원하여 개인 역량 개발 및 사회적 재진입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서초형 특화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자 편성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억 1023만 9000원,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억 4107만 3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6억 613만 4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3억 753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2022년부터는 기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재건축 적립계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조금씩 진행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보조를 맞춰 학생들에 대한 맞춤 교육 지원과 다양하고 알찬 생활체육 지원으로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입니다.

2022년도 오-케이민원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안은 11억 4103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4억 8392만원 대비 23.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8억 8188만원, 국고보조금 2억 1075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기타수수료는 코로나 확산의 불확실성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1억 800만원 감소하였고, 그 외 수입은 서리풀 민원택배 배송 수수료 미편성으로 2억 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22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배정 비율 감소로 36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3451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억 8477만원 대비 26.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서리풀 민원택배 사업예산 3억 6666만원을 미편성하였고,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사업 격년 추진으로 6865만원 감소 등 총 4억 502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42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156쪽입니다.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밀집환경 해소로 코로나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카톡, 문자 등으로 순번대기 알림서비스를 받는 시스템 구축비 1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157쪽, 사항별 설명서 189쪽입니다. 민원실 내 안내데스크에 청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업무창구 및 담당자 안내를 전담하기 위한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4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되어서 짤막하게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심산문화센터 2층 식당 임대료와 관련되어서 전년 2289만 1000원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산기념센터는 늘봄카페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갖다가 연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공유재산임차 소상공인 4차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료 감면과 관련되어서는 계획에 따라서 12월 말에 감면 조치는 완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감면을 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되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해 주셨는데 감면해 주실 때에는 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감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없지요?

그러니까 올해 식당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저희가 내년에 그 기간만큼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면제라기보다는 운영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연장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인한 임대료 감면 조치는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임차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해 주고 감면해 줄 때에는 그것의 어떤 감면기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페이지 순서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공공운영비에서 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청사 냉난방기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내년에 새로 체결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보게 되면 작년에 212대를 개소당 5만원씩 해서 12달 약 500만원 정도의 단가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2200만원 거의 4배 수준으로 단가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냉난방기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계속 빈번하게 유지보수 할 건이 많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단가계약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계약이 기존에 500만원 하던 계약이 4배가 증액되어서 22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계약서를 확인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총괄질의 전까지 계약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고요. 이 견적서 받은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견적서는 올해 것도 같이 해서 올해 계약서도 같이 해서 첨부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창구를 단일화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88페이지에도 동일한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되었어요. 이 4400만원에 대한 방역물품 구매내역을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이라 하면 마스크나 손세정제 그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청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청사유지 관리비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이런 방역물품들은 별도로 구매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만 구매를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타 부서에서 방역물품이 정확히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 청사관련 한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런 방역물품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제가 동일하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구를 단일화해서 물품에 대한 관리, 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와도 상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데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한마음체육활동 경비는 저희가 체육진흥 관련사항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위 업무지원과 관련되어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전년도 1억 5000에서 올해 2억까지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 민방위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매년 이렇게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방위 업무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신청을 할 때 거의 총액은 돈이 비슷하게 가고 항목만 경상비냐 운영비냐 약간 장비 같은 그런 사업비냐 그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매년 편성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대요청에 의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으로는 증액이 큰 것처럼 보이는 ······.

경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운영비가 대폭 늘어났네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부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폭의 지원증가 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총액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매년 하고 있고요. 10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보게 되면요.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42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구축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900만원 말씀하시는 사항 ······.

예, 그렇습니다.

전년에는 429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것은 저희 행안부에서 인사관련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 부담금을 지금 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서 거의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게 되면 사실상 유지관리 하는 비용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도 우리 구축비용으로 40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또 추가로 구축비용으로 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 중복 아닌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구축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 그 진행상황에 맞춰서 저희 부담금을 납부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을 얼마 정도 납부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같이 쓰다 보니까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교육 교육여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행복도시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어떤 아카데미 운영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아카데미가 그 전에는 저희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매달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

대상은 우리 직원들이시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약간 도시관련 그런 강의 위주여서 그쪽에서 처음에 강의를 개설을 했고 진행이 되면서 인문학까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하다 보니 저희 교육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심일터 구축 관련되어서 용역이 이것이 처음 잡힌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업무와 보건업무 기술지도용역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현업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는 공원녹지과 현장이나 청소행정과 그런데 현장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사람을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주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씩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안전과 보건관리자를 저희가 선임을 하는 분들은 ······.

그러면 이분들이 노무업무를 대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괄을 하는 사람이 저희 구청에 상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관련되어서 용역을 줘서 같이 해 나가는 부분이라 원래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단기 근로자에 대한 어떤 채용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관리부터 모든 어떤 노무관리를 위탁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용역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냥 부서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하는 업무고요. 현장에서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공원이나 청소 그런 부분 안전이나 보건을 관리해 주는 그런 업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45인승 버스도 대절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방역지침에 맞는 인원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그동안은 지금 한마음공동체 훈련이라고 그래서 단체로 연수원에 가서 했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못한 상황이었어요, 코로나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공동체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소규모로도 가거나 그렇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또 신규자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배식대 리모델링으로 지금 70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작년에 1000만원 그대로 배식대 리모델링으로 올려주셔서 이것 중복이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대 리모델링은 1회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작년에 1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고 올해 7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은 지금 식당의 소규모 환경개선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식대 리모델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전년도에 12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19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인원이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식대 리모델링은요?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확인 안 되면 이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예.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시면서 직원보장성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요.

전년 47만원 대비해서 53만원 한 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어떤 보험인지 순수보장형인지 아니면 만기환급형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보장성보험은 저희가 실손형하고 정액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것은 의사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실손형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같은 것이 중복해서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감안해서 신청을 받고요. 단가가 인상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성보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순수 보장되는 것과 만기 환급이 되는 게 있어요. 만기 환급이 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가입자가 찾아가는 부분인데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만기환급형이라기보다는 실손보장형 ······.

실손보장형?

예, 그렇습니다.

서초구청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서 체험형 놀이시설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놀이시설인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한 체험 놀이시설 업그레이드 내역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을 해 주면 좋을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함을 한 거고요. 내용은 놀이시설이나 바닥매트 벽보호대, 의자, 원형 빈백 등 요청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통상적인 어떤 재료비 부분 아닌가요?

체험놀이시설 업그레이드라는 지금까지 우리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놀이시설 뭔가 새로운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기구들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노후물품 교체라는 항목 밑에 놀이시설 업그레이드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기존 물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험 놀이시설과 관련된 이 2000만원 물품구매 예정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이관받아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내년에 방배숲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권역별로 다 건립이 종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운영적인 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강하고자 중장기 발전 계획을 ······.

중장기 발전 계획이요?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되어서 통역안내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아무래도 관광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가상현실 체험장비를 구매하시겠다고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내년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크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어떤 가상체험 장비를 구입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게 적당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코로나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고민하면서 지금 관광정보센터 2층에는 한복이라든가 국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있지만 내국인들, 그 내국인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3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관광정보센터이기 때문에 뭔가를 체험한다기보다는 좀 알려드리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그 디지털 관광안내 이것도 작년에 우리 한 75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 관련 예산이 없네요. 일몰되었습니까?

지금은 설치가 돼서 그것은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별진료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용역을 저희가 2800만원 잡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좀 약간 관광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

예, 계속해서 ······.

빠르게 진행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를 각각 해 주신 게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까?

손용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구매를 했고요. 이제는 내년에는 한 2대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치회관 평가를 하시면서 우수 자치회관에 시상하는데 상금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페스티벌이 원만하게 잘 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꼭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1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간사활동비가 작년에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열두달 이렇게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6개월에서 12개월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서울시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릴게요.

영조물 보상 정기 등록 가입비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4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초 혁신교육지구 영조물 정기 등록 가입비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비 일부로 집행하였으나 2022년도는 시비 감액이 예상되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본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영조물이라는 게 그런 시설물들 그런 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인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입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멀티미디어 창작소 운영비 등 이것은 또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 서초동쪽에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희 MZ세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거기 영상제작 스튜디오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 부분이 9000만원이고 ······.

예, 시설비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운영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이 각각 그 센터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 그 권역별마다 이런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직접 체험하는 어떤 사무만 이루어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부모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만 이루어지고 그런 형식인가요? 권역마다 다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일문일답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이렇게 위탁 수탁 주요 업무가 다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번씩 이분들이 모여서 또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같이 의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업무추진비가 우리 지난 2019년 7월인가요? 그때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이미 확정됐는데?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확정은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 돼서 저희도 아직도 계속 저희가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미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아시고 계시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아직도 확정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위치하고 그런 것은 확정이 됐고요. 이게 앞으로 절차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청담고등학교가 이전되어야 될 사항이 좀 더 더 구체적으로 의논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업추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력사업과 관련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어떻게 질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이 4억 5000만원을 드리게 되면 이 4억 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학교에다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공모해 주는 형식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강남구보다 우리 서초구가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강남구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강남서초지원청으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직접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협력사업 기금으로 해서 드리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라는 게 그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리스트를 다 주세요.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의 수학강사 교육지원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해당되는 가능한 사업만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금액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이렇게 하는 형식인가요?

해서 돈을 강남교육청에 주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다가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증액된 이 4억 5000만원의 금액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자, 146페이지 보게 되면 연구용역 2건이 있는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그리고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금액이 28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걸 가지고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금 사업을 하려다 보니 연구용역 하는데 한 2800만원이 든다라고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게 적당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액이 2800만원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

아니,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는 우연히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200만원씩 더 증액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자, 내년 6월 30일까지 그쪽에 지금 도로가 통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수영장 들어옵니까?

지금 그 양재천 수영장 우회도로는 올 12월 31일까지로 일단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내년초에 그것 수영장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7월부터 ······.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태봉로 확장공사 자체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또 하반기까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역시 또 이 예산은 불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새해맞이 행사, 우리 서초구민 체육대회 이것 예산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저희 해맞이는 아무래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코로나가 점점 또 약간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했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체육진흥법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또 저희도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또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구민들이 좀 답답했던 걸 풀어주고자 저희가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사업이 서울시에서 삭감돼서 올해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 예산 반영을 해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조만간에 최종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별도로 주민자치회 계획 등 여러 가지 자치회관 운영 계획 이런 게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개동 시범사업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동이 선정되었습니까?

시범동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안부터 저희가 상정해 놨는데요. 조례안부터 좀 통과시킨 다음에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예산서 101쪽입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구청 조은희 구청장께서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수에 기본급을 보면 6개월 치 갖다가 이렇게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예산서 올렸을 적에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서 넘어온 게 10월달 이후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9월달에 사퇴를 했는데 이런 것 좀 할 적에 주의해서 아무튼 예산 편성요구를 하기를 바라고 물론 보수 같은 것은 정액지급이니까 싹 다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별정직도 자동 퇴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예산서 111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분이 5600만원인데 6개월 치가 삭감된 2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 지급되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직책,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똑같은 경우가 발생된 경우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보궐선거로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종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거기 또 구청장도 한번 저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서울시하고 타 구 사례를 갖다가 여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삭감을 했는지 그것 보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장이 2021년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3월까지 3개월 정도가 비어 있었죠.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3개월 것을 뺀 9개월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년 동안 2억 7720만원입니다. 그런데 20년, 2021년 동일하게 삭감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비슷한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초반에 사퇴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로구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동일하게 올해, 내년도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제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내년 그리고 이 금액이 사실 10년 전부터 이 금액입니다. 저희가 증액한 것도 없이 편성을 하였고 이 비용은 저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 격려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는 늘어났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10년 동안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편성 집행기준에도 보면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사 그 기간이 일정 기간 빈다고 해서 삭감 대상은 아니고 원래 그 연간 기준액을 그대로 좀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삭감한 게 아니라 이거죠?

예, 전혀 아닙니다. 서울시, 종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으로 있는 그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예, 맞습니다.

종로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예, 종로도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다 동일하게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서 121쪽입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이라고 1억 1900만원 중에서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가상현실 체험장비 구입 해서 3000만원의 편성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시켰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좀 활성화하고자 우리가 내국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약간 우리 관광 내용을 갖다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그 정보를 갖다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꼭 살아야 될 예산이에요, 아니면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잘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이것 살려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살려주면 사업 추진 잘 안 하겠다는 뜻 같은데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202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지켜서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반기에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타구에서 이렇게 해서 장비 구입해서 쓰는데 있어요?

관광정보센터 이제 ······.

용산구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우리 구가 최초이에요?

우리 구가 하면 최초가 됩니다.

운영하는 데 없다 이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

예, 없습니다.

다시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해마다 우리 구의원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횡성서초휴양소와 태안서초휴양소가 있어요. 예산서 97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금년도에 요구를 6억 3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세입부분을 따져보니까 횡성 같은 데는 1억 4297만 8000원으로 해서 세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적자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4억 6000입니다, 4억 6000. 다음에 또 태안서초휴양소를 보면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110쪽 예산서는 98쪽 똑같겠죠. 여기도 보면 예산편성 요구액이 10억 7200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1억 78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적자가 약 8억 9300입니다. 약 9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50%도 못 했을 거예요. 50% 했다고 그래도 한 1억 2000 정도 더 늘어나겠죠. 1억 그렇다 그래도 거의 8억 정도의 적자이고 태안은 4억 6000이니까 한 6000만원 정도하면 또 4억 정도의 적자인데 이것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적자를 전년도, 전전년도 내가 기준은 못 받습니다만 적자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민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15만원, 20만원 주고 이용할 것 3만원, 4만원이면 1일을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구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만큼의 수익이 되겠지요, 개인적인.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적자를 줄일 것인지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희숙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계속 보다보니 지금 시설이 점점 노후화가 되니까 계속 유지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서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을 해 봐도 사실 이것이 객실 규모 자체가 워낙에 뭐 32실, 47실 하다보니까 객실은 작은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고정비용이 많이 있어서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를 이 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던지 그런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고민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객을 갖다가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객이 없으면 물론 거기에 채용된 그쪽 주민들이겠지요. 그런 분을 갖다가 과감하게 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운영을 그 사람들 인건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몇 번에 계속 지적사항이 행감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그 근처 기업들한테 단체로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협약도 많이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절감하는 부분 등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잘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일 1실을 이용한 숙박, 세대가 되겠죠. 홀로 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갭이 인근을 이용하면 15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를 이용하면 4만원이 나왔다, 그럼 11만원의 그 혜택이 우리 서초구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물론 타구 주민들한테도 일부 돌아가겠죠.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현재 경영분석이겠죠, 경영분석.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할 적에 그런 것이 가미되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도 안 뽑은 내가 잘못입니다만 그런 것을 갖다가 뽑으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적자는 나지만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타 구민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어느 정도의 수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적자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받는 수혜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실질적인 손실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을 하시고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같은 우리 예산서만 보고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비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다음연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저도 태안이나 횡성휴양소는 7대 때부터 사실 누누이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라고 던져놓긴 했지만 이것이 고민이 진짜 어떻게 잘 될까, 매번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횡성에 비해서 태안서초휴양소는 사실 쓰레기봉투, 부대시설 용품 뭐 조경, 약품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문일답으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하고 태안하고 지금 두 가지 수련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횡성에 비해서 태안이 기계실 약품구매도 많이 증액이 됐고 조경, 약품 하다못해 세탁 세제류까지도 다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왜 그런지 전자지불수수료까지 다 증액이, 많이 있는 것이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특별히 태안만 이렇게 모든 것이 증액이 된 데에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총액범위로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증액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 것이랑 비교하시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

예, 저희가 전체적인 공문만 받고 이렇게 딕테일 한 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러면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을 보시면 저희 서초역사책 발간을 이렇게 매년 하셔야 돼요, 42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사업이기는 한데요. 역사책이라는 것은 서초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필요할까, 매년 그렇게 저희가 이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

저희 문화원에서는 아마 이 테마를 갖다가 연도마다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목이야기라든가 그래가지고 약간 테마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큽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고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115쪽을 보면 피복비가 여기 문화관광과에 맨 위에 3명, 3명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그 뒷장에도 9명으로 또 이렇게 작업복 하고 방한복이 있어요. 같은 과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하고 115쪽 하고,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았지요?

115쪽 맨 위하고 116쪽 맨 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한시임기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게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과가 같으면 이것이 같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116쪽은 좀 많아요. 전년도에는 사실 2명이었는데 올해 9명인 데는 ······.

자료 보시고 답변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2명에서 9명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115쪽에 보면 피아노 조율비가 있습니다. 3대 12회 10만원씩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도 사실은 기금운영 27쪽을 보면 운영물품 등 소모품비 피아노 조율비 등 해 가지고 또 여기 기금에도 잡혀있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산에 있는 피아노를 말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피아노로 해 가지고 ······.

그러면 지금 115쪽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115쪽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요, 그리고 27 기금에서 나가는 것 왜 이렇게 기금은 또 왜 기금으로 하지요, 이것은 이렇게 일반회계로 하고,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금요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심산에서 이루어지는 ······.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이렇게 ······.

정확하게 정리가 어려우면 이 부분도 자료로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쨌든 예산심의 중이니까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을 보면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운영을 하시는데 이번에 한 23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그런데 이것 기금으로 1억 7500이 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왜 기금에서 쓰는 사업비하고 여기는 물론 인건비가 주로 들어와 있는데 기금에서 쓰는 예산은 주로 뭘 어디에다 쓰시는지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아트갤러리는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운영 30쪽을 보시면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1억 7500이 있어요. 편성목을 보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아트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아트갤러리는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변별력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사항별설명서 우리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서초관광정보센터 131쪽, 사실은 이 사업 7때부터 반대했던 사업이 기는 해요. 지금 올해 운영실적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으면 이것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는지, 올해 어떻게 운영실적을 듣고 싶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 5월부터 임시선별진료소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라고 하면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이 사업은 아예 그냥 이 사업 자체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 예산으로 다 하시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느 예산 하나 없이 다 구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진짜 끝까지 끌고 가실, 이것 어렵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결단도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 자체를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진흥용역을 지금 약간 해 가지고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까지 한번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8쪽을 보면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반포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설치하신다고 그런데 구반포역에 ’22년도에 필요할까 지금 거기가 다 이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다음에 입주하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반포역은 ’2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내년도에 2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반포역에도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다 이주하고 이러는데 굳이 내년에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거기가 이제 다 공실이고 그래서 구반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하셔도 입주가 된 다음에 이용객이 많을 때 그때쯤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됐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 사항별 설명서, 우리 과장님도 반딧불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딧불센터가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계속 못 하다가 11월부터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택배서비스, 무인택배함, 공구은행은 운영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총 수상실적이 9건 정도 되고 벤치마킹은 11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빌라, 단독주택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니까 그 점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 반포1동에도 있어요. 반포1동에도 있고 사실 여러 군데 저희가 행감 때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면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가 항상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없애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권역별로 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이것을 명맥만 유지하려는 사업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매번 공구 이런 것 한다 계속 임대료, 관리비 사실 이런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8대 초에 와서도 사실 행감 때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썩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다 이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조금 우리 과장님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면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반딧불센터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왕 한 것인데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안 되는 사업을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덮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3쪽을 보면 반포본동 임시청사 공사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1억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정해졌나요, 반포본동 임시청사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임시청사 주민센터 이전 관련해서 주변을 갔다 왔어요. 주변에 보니까 엘루체, 반포프라자 주변에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저희가 임시청사를 얻으려고 그런데 축소합니다. 최대한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내년에 이주하게 되면 한 46세대, 131명 정도 ······.

그런데 예산은 일단 1억이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넣으신 것이니까 장소랑 대충 잡히신 것이 아닌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고, 저희가 주변에 내년 하반기쯤에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주변 환경 시세에 따라서 대충 잡아놓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서초3동도 참고했고요. 주변 시세를 저희가 현지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 못 미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려고 엘루체 가서 여러 가지 지원요청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안에서 하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을 보면 서초3동 복합청사 이게 지금 용적률을 좀 높이신다고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어온 거예요, 맞지요,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부분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추경으로 해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저희가 설계비는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건축비용이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저희가 코오롱에서 공동기여를 받아서 지원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원님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전화를 걸고 왔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예산에 지금 이렇게 많이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156쪽 사항별 설명서, 여기 스튜디오 구축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스튜디오를 하실 계획인지 만드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상제작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1층에 있는 오손도손처럼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 학생 ······.

이것을 어디에 만들어요, 이것을? 1층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서초동에 뱅뱅사거리에 현대렉시온이라고 혹시 건물을 아시는지 ······.

잘 모르기는 해요.

하여튼 뱅뱅사거리 그 뒤에 건물에 이번에 새로 신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에 저희가 영상제작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영상 요즘에 그런 영상제작이 붐이라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체험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관내 초·중·고 다 이렇게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제작하실 거예요. 모든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지금 사업대상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이 사업을 거기에서 다 하실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제작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나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유튜브를 한번 해 보겠다 하면 그런 시간 조정해서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이나 실무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예상은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접수를 받고 그 운영하는 인원 1명을 그쪽에 관리하는 인원을 지금 하려고 ······.

관리인은 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저희가 서초교육지원센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30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71페이지입니다.

예방감찰 및 업무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을 1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예산을 94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72페이지입니다.

조직 내 친절 분위기 형성 및 전 직원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에 대한 예산을 21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7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순찰에 대한 예산을 10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심사에 대한 예산을 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000만원으로 2021년도와 동일하며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300만 9000원으로 이는 2021년 약 0.02%인 4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3∼92페이지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중 지역신문 등 구독료와 통·반장 신문 구독료, 구정 역점시책 등 홍보내용 증감 사항 없으며,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440만 3000원 증가,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251만 5000원 감소, 서초구 소식지 발행 2억 2248만원 감소, SNS 운영 활성화 1억 6087만 6000원 증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4275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 결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중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 부분에서 4558만 8000원 증액, 서초구 소식지 발행 중 소식지 제작부문에서 2316만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242만 8000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감액 조정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쪽이 되겠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89쪽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 발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만 따지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약 35.8%가 감액이 됐어요.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 사유를 보는 보니까 소식지 배부대 2021년도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서 제작이 2억 4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증가한 부분은 모바일 소식지 플랫폼 이용환경 개선에 따른 제작비 918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제작비가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서초구 소식지 배부대 제작 양이 총 몇 개이고 어디어디에 배부되었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457개의 소식지 배부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스탠드형도 있고 벽걸이형도 있고 거치형도 있는데 종류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배부를 했고요. 보통 아파트, 빌라 그런 공동주택에 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

예, 맞습니다.

그 내역 있어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부대 제작 양하고 배부 개소수 어떻게 배부되었고 어디에 배부되었고, 이것 내역 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의견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 소식지 제작 그 양에 따라서 3억 2100만원인데 약 2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소식지 제작하는데 특별한 저기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 시 아주 빠듯한 예산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은 뒤에 업체에 저희가 그 예산대로 얼마 정도를 배부할 수 있지를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의 단가 14만 5000부 단가대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1개당 단가와 전체 배부수를 줄이니까 오히려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고정에 들어가는 원가비용이든 아니면 인력비용이든 이런 것은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단순히 배부수를 줄인다고 단가가 하나가 낮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주민 실 배부율이 현재가 한 77% 정도인데요. 이렇게 삭감해 주신 단가대로 했을 때 약 68%로 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혜롭게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좀 할 예정인데요. 조금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살펴주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제작 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작 부수는 현재 14만 5000부 정도 됩니다.

14만 ······.

5000부 정도 됩니다.

14만 5000부?

예.

14만 5000부면 1부당 보통 200원 정도 되네요, 맞아요?

1부당 184원 나옵니다.

184원, 200원 가까이 되네. 그럼 2316만원이 삭감이 되면 거의 1만부 정도 저거 되는 거네요? 1만부가 조금 넘네요.

예, 맞습니다. 한 1만 2000부 정도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큰 저거는 없겠어요?

아무래도 좀 배부수가 떨어질 것 같고요. 많은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수가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서초구 세대수에 저희가 17만세대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세대수에 한 80% 정도 되는 것인가요?

세대수에는 77% 수준입니다. 그 외 관계기관, 언론 등에 배부되는 것까지 합치면 총 한 80% 초반으로 배부를 하는데 주민 실 배부율은 77% 정도 됩니다.

큰 불편 없겠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1만 5000부 정도 제작하게 되면?

예,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대로 배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홍보담당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식지가 일단 상임위에서 감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런 배부대가 없으니까 버려지는 것이 많다 본위원은 항상 그 바닥에 놓았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소식지 우리 청장님 마지막 소식지도 그렇게 버려진다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본위원은 전화도 몇 통 받았습니다. 그만두셨는데 지금 이런 소식지가 이렇게 전 화면에 전 소식지에 9개 면인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예산 상임위가 이렇게 잘 계산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두고 보셨으니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반포가 일단은 한 40통인가가 지금 다 이주하시면 몇 개 통이 없어지나요?

4천 ······.

그렇게 많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이것 가지고도 본인은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림을 잘 꾸려서 가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84쪽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반포도 많이 없어지고 반포역에 한신 그쪽도 다 나가서 지금 입주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계속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증액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대로 해도 본위원은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은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여유 있게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증액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문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