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예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전경희, 최종배위원님께서 방역물품 구매 시 총괄부서가 일괄구매하고 배부를 건의하신 건은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급상황이 원활해져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한 구매를 우선하고 있으며, 배부 시에도 지급대상 기준에 부합한지 철저히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장님과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지중화 가능지역 88개소를 선정하여 ’21년부터 ’33년까지의 13년간의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 신속 집행 건은 올해 추경 예산 6억 6000만원을 편성 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옆 3m 이내에 설치된 분전함 이전을 요청하신 건은 어린이집 주변 등 30개소를 한전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여 분전함 1개는 보도 안쪽 녹지대로 이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전의 분전함 도로점용 허가신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인도보도 교체 시 도시재생 및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투수블록포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도형 블록포장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도로에 시공하였으며, 보도 정비 시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적인 측면과 기후 환경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품질과 내구성이 뛰어난 보도블록을 선정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LED 보안등으로 신속히 교체를 요청하신 건은 올해 시비를 확보하여 3140등을 교체 예정이며, 2023년까지 시비 등을 확보해서 100%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양재천 수영장 설치를 요청하신 건은 차수벽과 배수 드레인 등 침수 대비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포천 악취저감 관련 사항은 반포천 유지용수를 하루 1만 7000톤에서 최대 2만 3000톤으로 증량하여 운영 중이며, 사평빗물펌프장내 악취탈취시설 설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잠원동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시비 99억원을 확보하여 외부로 노출된 기계설비를 정비하고 낡고 어두운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하수도 악취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2021년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하수관로 세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면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악취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양재천 자전거도로의 재정비를 건의한 건은 정비가 시급한 양재천 좌안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으며, 어두운 영동2교 하부공간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야외 힐링 공간으로 재단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경희위원님께서 보행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횡단보도 안심쉘터, LED표지판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를 건의하신 사항은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29개소에 총 149개의 LED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안심쉘터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횡단보도 투광등을 19대 설치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우면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건의하신 사항은 우면동지역 내 철도유치를 위해 올해 위례-과천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였고, 선암IC역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님께서 방배동 남부성결교회 진입로 앞 마을버스 승차대 위치이전을 요구하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승차대를 10m 후방으로 이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승차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룡공영주차장 설계변경 관련 주민요구에 맞는 복합시설이 되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구룡공영주차장 신축계획 수립 후 ’21년 3월말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의시설을 선정하여 ’21년 9월말부터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권역별, 각 동별 공영주차장 균형 설치를 위한 조사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현황을 고려한 공영주차장 확보 건의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현황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수요가 많고, 공영주차장이 적은 잠원동, 반포1동 등에 매물을 적극 물색하여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보도블록 건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환경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번에 지난해 제가 감사기간에 지시내린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실행한 곳, 어떤 앞으로 추진계획된 곳 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개선해서 적용한 곳은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현장에 클린 보도블록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올해 서래초등학교에 투수블록포장, 그리고 강남대로 꽃시장 앞에 투수포장블록 등 3곳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일단 4곳에서 실행을 하셨는데 그때 저를 불러주셨으면 제가 그 부근에 안 가본 것은 아닌데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직접 참여했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내년에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도블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사업 시작할 때는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현장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또 바로 지역의 디자인 부분에서 환경부분을 고려해서 바로 실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 특히 4동 지역에 래미안아파트라든지 아크로비스타 그 부분에 오르막이 대단히 많아서 열선공사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대단히 어떤 호응이 높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많은 격려의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애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내 이면도로 6개소에 구비 12억하고 시비 5억 해서 17억으로 확정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애로사항은 이면도로 열선 설치 장소가 이면도로 골목길이다 보니 분전함을 설치해야 됩니다. 분전함을 설치하는데 주민들께서 본인 집 앞 또 본인 거주하는 데 위치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떤 곳은 설치했다가 또 이전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호응도 협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떤 신축이나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열선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전함이라든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가보니까 어떤 부분을 요청했느냐 하면 앞 식당에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구의원이 가셔서 직접 먼저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분전함을 이렇게 설치하면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구의원에게 얘기해서 서로 주민과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 구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넓은 범위에서 찾아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분전함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장소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서 민원발생 소지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치할 때 현장에도 다 가보았습니다. 팀장과 한번 가 보았고 개인 별도로 가보았는데 꼼꼼히 어떤 공사에 어떤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아마 이 시기가 지금 서초4동 래미안아파트 쪽이라든지 아크로비스타 쪽에 특히 다른 지역은 제가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보기는 가봤지만 설치된다는 것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작 빨리 되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늦게나마 지금 실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도로에 맞게 설계되고 빨리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도 우선 경사가 심한 곳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확인해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구의원으로서도 지역에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른 부서 가로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로행정과장님 오시고 바로 아마 지중화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각종 위치, 서울시 지중화사업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시행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거기에 제가 돌아도 보고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현재 지난해 사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료 파악이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가로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3개소 그다음에 간선도로 지중화사업 3개소 해서 6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도 부착하고 또 강남대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양재2동 주민센터에 홍보안내문도 보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미진한 사업은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텐데 아무래도 한전과 통신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속도만큼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또 통신사와 많은 협조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단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외부업체의 어떤 전문성을 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통신이라든지 전기는 우리가 관할이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제가 현장에 쭉 현수막을 보면서 어디 업체에서 할까, 과연 우리 관할에 있는 업체들이 잘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면 빠르지 않을까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다 못할 때는 외부의 힘을 빌리는데 얼마나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감사 때 이 이중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번에 도시관리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과장님이 빠른 추진이 있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을 아울러드리고 또 지역에 그 지중화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바로 제 인근지역에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 아쉬운 것은 바로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졌던 무지개 건너편에 영동중학교가 원활하게 빨리 안 됐다는 것, 거기가 대단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지금 차들이 많이 복잡해 있고 그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서 늦었지만 향후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금 내년에 2022년도 사업은 간선도로 4개소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도시재생 뉴딜지역 또 전통시장 부근에 지중화를 할 경우에 국비를 2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바로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고 11월 1일 날 국비 잠정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서초초등학교 주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주변, 서울고 주변에 국비 34억 4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주변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 위주의 지중화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싶고요.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문화예술종합정보 고등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은, 즉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그 주변에 사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은 주민들께서 보도도 같이 설치하면서 지중화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도도 설치하면서 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로 국비를 지중화사업에 따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최근 들어서 의원 들어오고 나서 지중화사업에 관심이 많고 서울시에 늘 건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제가 옛날 국장님 한번 오셨길래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들어가면 그 선은 왜 그대로 있느냐, 사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비를 따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국에서 처음입니다. 어떻게 따오셨는지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뉴딜하고 그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공을 세운 가로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저희는 한 6월 달부터 자료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잘 준비해서 사전에 한전과 또 협의를 하고 저희가 남서울본부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국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3개소를 신청하려고 하니 한전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가서 사전에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에서 국비를 따온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고 공익적인 요소가 아니면 대단히 따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내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아마 지역이 선이 지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떤 깨끗한 환경이 되고 또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또 아울러 특히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건너편에 보면 지금 대단히 주택이 아닌 빌딩공사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한다든지 흔히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 주변에 건물은 올라가는데 전선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는 그대로가 앞에 그 입구에 서 있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쪽에 혹시 나간다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건물은 깨끗해지고 있는데 전선만 계속 늘어나고 도시는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이 유심히 또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좀 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신주 1개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중화는 한쪽에서 하고 또 전신주나 통신주를 신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저희 6월 달부터 한전과 통신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전신주, 통신주 신규 설치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구에 알아보니 송파구나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신규 전신주나 통신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막는데 조금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한전과 통신사에서는 저희 의지를 받아들여서 현재는 신규 설치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저께도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가로행정과에 꼭 협의가 오는데 저희 과는 지금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신축 건물지에 통신주와 전신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중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 물론 조그만 건물 짓는데 지중화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실천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을 실천하고 있는 데에서 과장님의 어떤 행정력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 과장님께 하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우리 세 분 의원님들께서 수영장에 관해서 비가 와서 하천에 침수가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국장님께서 침수벽을 설치한다든지 방향을 잡았는데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침수가 한 2번 내지 3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차수벽도 더 설치를 하고 그다음 화장실은 또 부상형으로 설치하고 그다음 배수드레인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침수가 안 되는 정도,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공원 쪽에 어떤 부분의 건축내용이라서 아마 설치하는데 어떤 미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저희 수영장보다 거기 고가도로 미관이 조금 저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에 중성화 방지도장 같은 것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이 반질반질한 것 이런 것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가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비산먼지가 날리든지 뭐 물건이 떨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거기에 못 넘어오도록 방음, 방호벽을 설치하든지 이런 것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데 안전이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이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끝까지 완공되기 직전까지 계속 거듭된 연구가 필요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설에 관해서 나중에 설치하고 난 후에 민원이 없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마지막까지 어떤 행정력을 갖다가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어서 다음으로 잠시 미루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듣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하고 가로행정과장한테 충고 한마디 드리겠는데 지중화사업 추진하는 것은 참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지역이 편중됐어요, 여태까지 보면.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전부 다 을지역에 지중화사업 추진하는 데가, 갑지역이 행정동이 9개 동입니다.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빼면 6개 동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혼합지역이에요. 을지역을 볼까요, 똑같은 행정동이 9개 동입니다. 서초2동하고 서초4동 빼면 나머지 7개 동이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 똑같은 일반주택이 있는데 왜 을지역만 계속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갑지역 의원들을 갖다가 욕을 먹이느냐 이것이지요. 앞으로 계획서 짤 때에 갑하고 을하고 한 45 대 55, 이 정도로 해 주셔야지 지역별로 편차가 안 일어납니다.

가로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오세철 위원장님 질문에 가로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반포1동에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6군데를 돌아봤는데 그쪽에 이면도로에 지중화사업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분전함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었고요. 그리고 반포본동은 재건축지역이라 그쪽에서 지중화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반포3동은 지중화가 다 되었고 반포동은 지중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반포2동이 외국인 학교 주변에 지금 현장조사를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꼭 편성에서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적에 지역별로 해서 편차가 안 일어나도록 ······.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가로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해당 과에서는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에 계신 의원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런 어떤 물음에 대해서 ‘아, 이것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많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로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서리풀원두막 2021년도에도 신규로 총 19개소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9개 올해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이 서리풀원두막은 우리가 안전도시과 이외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12개소 중 24개소가 우리 물관리과나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데서 한 4개 부서 정도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이 서리풀원두막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요관리 부서가 안전도시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른 과에서도 심지어는 교육체육과라든지 아니면 어르신행복과 이런 곳에서도 서리풀원두막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리풀원두막 혹시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24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기능부서에서 담당해서 책임지고 있어서 저희는 188개소가 도로하고 교통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쪽에 고장이랄지 이런 신규 발생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면동에 보면 우면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주변에는 약 7개 정도의 서리풀원두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큰 대형이 4개가 있고 나머지 작은 소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리풀원두막 제가 1년 내내 한번 살펴봤는데 펼쳐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또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천갈이도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천갈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19개의 어떤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재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1개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430만원 들어가요. 유지관리하는데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부서의 서리풀원두막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지 않는 것,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이 11월부터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니 7개의 서리풀원두막도 다른 데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작년과 올해 현재 인원이 50명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실적이 굉장히 저조해 보입니다.

자율방재단 ······.

아니요,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지역민방위대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민방위대 활동내역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안전캠페인 10여회 정도 활동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사이버교육 이수 2시간 정도 그리고 민방위 비상대비 비상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사회복무요원들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합쳐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민방위대원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여성민방위대원들의 특색이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만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2020년도 코로나 발생 때 저희 남부터미널역에서 온도체크를 하셨고 그다음에 주로 비상대비시설이라고 해서 비상급수시설이랄지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사고 일체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 자체도 저한테 다른 자료를 전해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 및 사고는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1년도 지역민방위가 여성민방위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

제가 여성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고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그 밑에 내용들은 제가 설명해 ······.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에 여름나기 생수 구입을 하셨고 내년에도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생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가 해년마다 폭염대책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폭염과 관련해서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임시선별소라든지 그런 운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많은 생수가 필요했고 양도 부족해서 저희 호반에서 10만병을 기부 받아서 그런 것까지 사용을 해서 올해는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충족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 가장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수라서 올해는 거기에 얼음을 채워서 했는데 그런 방법이 위생에 ······.

올해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 받는 업체에서 확실한 업체가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주민들께 전달하는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안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난달 18일 양재동 생수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이런 어떤 독극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제2의 생수병사건이 우려가 된다는 기사가 어제 날짜로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서리풀원두막이라든지 그늘에 무작위로 놓아놓고 관리하는 주체도 없이 그냥 우리 주민들께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누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독극물을 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올해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천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놔두었다가 다시 회수를 했었고요. 사람이 있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사람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에서는 공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우리 구청 앞에 교통섬에서 이렇게 생수통만 들어가 있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생수를 제공하는 것들은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올해는 그런 것들을 지양을 했었거든요. 교통섬에서 올해 지급했던 부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리요원이 늘 상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생수를 기부를 받더라도 확실한 곳이 아니면 기부 받는 것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로행정과 과장님 우리 이번에 서초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시비가 바우뫼로6길 지중화사업에 투입이 되었어요. 어떤 노력이 있으셨나요?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가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뫼로6길 지중화사업하면서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고 특별교부세 국비를 신청했는데 18억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많은 공사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부를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27억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많이 저희가 감안해 주었는데 왜냐하면 투자의뢰서를 다시 한 이유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금액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

우리가 애초에 사업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국비로 해서 18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로 27억 55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사금액이 더 커지는, 오히려 반대 부분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하신 것입니까?

18억은 받지 못했고요, 위원님. 18억을 받지 못했고 저희가 15억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18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시비로 ······.

아니,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한 것이고 신청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탈락이 되어서 시비로 신청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15억원이 10월 15일 확보가 되어서 ······.

15억원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한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변경된 시비는 27억 5500만원으로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보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 요청을 했지만 전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

그래서 1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사업에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15억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착공이 언제 정도로 예정되어 있나요?

저희 이미 사업비를 다 납부해서 교통소통대책 심의 중입니다. 다음달 12월에 교통대책 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우뫼로6길 같은 경우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

맞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부분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그쪽은 늘 정체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작업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우면동 양재천 주변에 있는 우면천 나무울타리 현황조사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실 때 2021년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디자인형 울타리로 전면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께도 교체하는 작업자분들을 목격했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고 또 나무가 습기를 먹게 되면 금방 부서지기도 하고 부식이 되어서 사실상 이 형태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체를 요청드렸고 교체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다 했을 때 울타리 정도가 8억 정도가 다 들었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우면동 거기 울타리가 다 방부목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부식되고 파손되고 부서지고 이런 상태이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비용이 한 5000만원 하면 저희 예산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막대하니까 서울시 돈을 가져와서 하려고 서울시에 작년에도 요구했고 올해 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많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반영을 작년에 안 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예산에서 가져올 방법을 찾고 있고요. 시의원님한테도 2억이든 4억이든 가져오면 좋겠다 부탁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앉아서 쉬기도 하시고 늘 보다 보면 부러져 있고 훼손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애초에 LH에서 우리가 이관 받은 울타리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가 이관 받을 때 충분한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관 받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니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 너무 큰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교체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미 주민들께서도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교체가 안 되느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방하천 산책길 자전거도로 내에 각종 사고와 관련된 민원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다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보실까요? 2021년 7월 17일 우면동 364-14 인근에서 자전거길에서 넘어지셔서 상해를 당하셨어요. 3일 뒤에 또 넘어져서 다치셨고 그 같은 날 또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그 이후에는 자전거길을 포장을 새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실까봐 훼손된 자전거도로길 정비를 요청드렸는데 재차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형태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양재천이 4.1㎞ 양방향 한 8㎞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가 다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포털식으로 구멍이 좀 난 데가 있었고요. 저희들 어쨌든 지방하천은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라 가급적이면 서울시 돈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하천 연간단가 1년에 유지하는 예산은 작년에 8억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일상 조그만 이런 수준이라 저희가 서울시 돈을 작년에 2억을 가지고 와서 군데군데 다 보수를 하고 지금 가보시면 좀 정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지만 17일 다치셨는데 또 3일 뒤에 두 분이 연속해서 같은 날 또 다치셨어요.

같은 위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라도 어떤 보수할 수 있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긴급한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잠깐 사이에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 저희가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관리가 소홀했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우리 양재천 수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 7월에 과천시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한강유역청인가 거기에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받았던 이유는 수질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수질 악화가 주변에도 주민들께서 산책하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받았던 자료를 보게 되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물관리과에서 환경사업소에 문제제기도 하고 앞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 쓰라는 이런 이야기라도 한번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의 물을 서울시 보건환경원에서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물이 수질이나 탁도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대장균이 많아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양재천에 유입되는 지류가 너무 많고 여의천에서도 합류되고 농사짓는 분도 있고 화원도 있고 해서 대장균이 거기에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면동 그 일대는 과천 제3기 신도시와 관련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오히려 서초지구 240m 앞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기존에 있던 환경사업소가 조금 더 서초지구로 온다고 했을 때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물관리과장님께서도 우리 기후환경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도 수질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오세철 위원장님께서 질문드린 것에 보충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이 지중화사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6곳을 가보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할 만한 곳이 없었다, 분전함이나. 그 6곳이 어디인지? 그런데 또 다음에는 내년 추경에 고민해 보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추경에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와도 그렇지 않나요?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가로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넣겠다는 것은 반포2동인데요, 외국인학교 주변인데 저희가 왜 추경에 넣으려고 하냐 하면 본예산에 그러니까 한전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또 한전에 전기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4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지역은 저희가 점수가 40점이 현저히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곳을 가 봤다고 말씀을 하셨고 반포2동 지금 하시겠다고 그런 것은 그러면 40점 이상이 가능해서 추경에 ······.

아니요, 40점 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면도로는 추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간선도로변 저희가 전기사업자나 또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사실 반포2동도 이번에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말은 이유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포1동도 한 6곳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가보신 곳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반포2동 하신다는 곳도 어딘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었고요.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분이세요, 현재?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231명이고요. 이중 113명이 구청과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116명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2명은 건강보조인력으로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 모두 231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근무불량자 조치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경고가 12명에 2명 또 복무연장 5일 2명 조치가 있어요.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왜 이분들은 뭐가 잘 안 돼서 경고를 받고 조치를 하셨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퇴근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4회까지는 경고를 하고 그 이상은 출퇴근이 늦게 되면 지참을 하게 되면 5일까지 저희들이 5배수 이내에서 최대 7일까지, 5배수 이내에서 근무일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연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치는 7일 이후여서 또 그렇게 경고조치 5일을 해서 2명은 그렇게 ······.

5일이 늘어나는 것이죠,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이분들은 조직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지역 안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원하시면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현재 구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한 100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올해 행안부에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늘려라 해서 이제 50명 더 받아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로 협조를 구해서 요청을 합니다, 지원요청을. 그래서 올해 50명을 받아 152명인데요, 올해 저희 의원님들이 방재단 운영조례도 개정해주셔서 거기에 운영수당을 시간당 9000원씩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위험요소 예방이나 예찰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있으면 쓰겠다 해서 ······.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뭔가, 예산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역 안배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지역을 몇 사람씩 배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2동이나 3동 같으면 재건축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반포본동도 재건축지역이니까 그러면 이 다섯 분은 어떻게 됩니까? 반포본동 다섯 분이 계시는데 올 12월이면 다 이주하는데 ······.

그런 분들은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활동을. 그러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반포동 지역은 특별하게 또 위험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재건축지역으로 인해서 구성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행안부에서는 인력확충을 하라고 그래서 인력확충을 했는데 역할이 너무 없다, 지금 보면 방역활동도 올해는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역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작년도보다도 줄었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진짜 잘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조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시겠지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려면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152명이면. 그렇죠?

예.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그러시면 어쨌든 예산은 나가고 하는 일은 너무 없지 않을까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동안 계약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 거의 가격 저렴, 신속처리 가능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쑥 적어 주셨는데 이것이 기준이 어디에요? 어디하고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신속처리가 가능한지 ······.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비고란에 표시된 가격 저렴하고 신속처리 가능 이 부분은 수의계약 ······.

아니요, 가격 저렴의 기준이 어디냐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보다 이하면 가격 저렴이에요?

이하이면 저희가, 가격 저렴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근거가 물품의 경우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리할 주차장에 갑자기 수리할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때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신속처리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신속처리는 어느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신속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한 3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에 예를 들어서 파였다던가 스토퍼가 고장이 났다든가 안내판이 이렇게 갑자기 구부러졌다든가 충격에 의해서 ······.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 그렇게 쓴 내용은 그런 공사가 하나도 아니에요. 소방시설, 보수공사, 전기차 충전소 이전 설치공사 이런 것인데 지금 다 그렇게 내용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드렸다고 ······.

그런데 그런 간단한 지금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

저희가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

과장님 하여간이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적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위에도 2000만원 이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신속처리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가격은 물론 지금 2000만원 이하라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신속처리 가능한 사업인지 이것이 전기차 충전소 이전 설치공사라고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내용도 같은 것도 정확히 했으면 ······.

예,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 10회 이상 조치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줄지를 않네요. 2021년도 9월 기준인데 1만 7000여건 되고 2020년도도 2만 5, 6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연 3, 4회 이렇게 발송해서 납부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거기에 예금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금압류를 하고 예금압류는 최근에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이상 체납될 경우는 부동산압류 그렇게 실시를 하고 저희가 차량압류는 당연히 전부터 해 와서 이것은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때 이렇게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일반 세무관리과하고도 전에는 이것이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세금체납 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건수가 그래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저희는 하는데 5년 지나면 이것도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5년 지나서 ······.

이상이 계속 안 내고 계시면 ······.

그것이 소멸은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기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사실은 통계적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고액체납자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류 기준액을 조금 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향 조정해서 저희가 징수활동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해서 하여간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집행내역에서 교통법규위반 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이것 집행을 거의 하셨더라고요. 이 내역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것 2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것 총괄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자전거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갖다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전임 과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실행은 현재 과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담당자가 의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라고 3대 갖다 놓은 것 여하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를 싹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보탬이 되고자 3대를 의회사무국에 일단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늦었지만 여하튼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서리풀원두막 있지 않잖습니까, 원두막도 있고 이글루도 있는데 지난해 설치한 것하고 지금 올해 설치된 것하고 계획하고 올해 11월 달 되면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이글루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현재 외교안보연구센터 앞이랑 그다음에 환승센터 앞에 1개소씩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 그 보완 사항을 해서 11월 하반기쯤에는 대략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 연말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현재 여태까지는 아세테이트라고 비닐로 된 이런 것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재질을 바꿔서 다년간 쓸 수 있는 그런 폴리카보네이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산 쪽으로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매년 예산 때하고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불편한 곳이 있지 않느냐, 또 아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안에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수량적으로 줄지를 않고 그대로이거든요.

저는 사실 아침 일찍 많이 이 지역을, 제 지역 이외에는 제가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그 이용률이라는 부분이 특히 아침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저녁시간이라든지 이용률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지 않느냐, 제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편리성이 떨어지는 곳은 줄여야 되는 것으로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량이 똑같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현재 올해 동일하게 설치가 되는데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의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리풀 이글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일단 코로나 대비해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막혀 있으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기온이 그렇게 추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추위가 시작이 되면 한번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원인파악이라든지 인원파악을 다 하다보면 충분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지만 한번쯤 통학로라든지 출퇴근 그 시간대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거의 동일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고려해서 내년에는 이런 불필요한 곳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과감하게 철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기본형이라 그래서 일단은 양쪽으로 문이 뚫려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돌의자 위에 환경가림막을 설치한 독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형 같은 경우 17개소인데 이용인원이 많은 이런 정류소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리풀원두막 제가 우리 타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특히 많이 돌아보는 편입니다, 현장을. 우리 지역구에 일단 원두막을 설치하는 곳은 햇빛이 보통 몇 시간 이상 들어오는 곳에 설치하는 규정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일 몇 시간 정도 햇빛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보도상 횡단보도가 걸쳐 있는 곳이나 그다음에 교통섬에 설치하고 있는데 일조량을 따져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는데, 제 지역구에 나무가 느티나무가 큰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일조권이 햇빛이 들고 나서 질 때까지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원두막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치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사실 원두막 설치되고 나서 필요가 없더라 하니까 어느 날 철거하고 없습니다. 사실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나무가 햇빛의 방향에 따라 위치가 바뀔 뿐이지 거기에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고 나니까 보도블록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도로가 안전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가로세로 50㎝ 되는 부분에 보도블록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원보도블록은 없고 시멘트만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 입구에.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2동 래미안아파트 옆에 설렁탕집 건너편에 가면 보도블록이 그대로 떨어져 나오고 철근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철거했을 경우 그 보도블록은 그대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 대리석인데 시멘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원두막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무가 있고 햇빛이 도는 곳에서는 건널목이라도 서리풀원두막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세비를 써 주시면 어떨까, 구비를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합당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철거 후 바로 조치 못한 부분까지 ······.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어서 설치를 제거했다면 그 부분은 원상복구하도록 저희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 있는 것은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소관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할 것인데 돌은 그대로 챙겨놓는다든지 똑같은 돌을 그대로 메워야지 시멘트 위에 철근 꽂았던 곳에 철근이 잘 잘랐지만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하시면 도시 미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방역물품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라든지 주문량이 있는데 지난해에 집행된 내역하고 올해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얼마나 금액이 있는지 수량적으로 수량이 나온다면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가격이 폭등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초하고 10월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되어서 가격이 평균가 1000원에 작년에 구매했다면 올해는 현재 3번에 걸쳐서 구매했는데 올해 3월 20만매, 4월 20만매 저희들이 6월에 30만매, 70만매 구매했는데 평균가가 한 21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매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 위기극복에 과장님의 노력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 것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바닥신호에 보면 활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도등을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

예.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도등은 저희가 2018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시작해서 ’21년 올해까지 247개소 횡단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AS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비용 들여서 고친 사항은 없고요. 설치회사에서 저희가 요청 시에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율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실제 등에 대해서 등 자체 내구연한은 LED등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눌려서 이격되고 그래서 부점등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애율은 저희가 몇%라고 파악은 안 한 상태이고요. 고장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2년 정도로 ······.

2년 후에는 AS가 발생하면 대단히 소모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 대책은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초창기라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수한 업체라든지 AS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특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자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저희가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2년 지났더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에 유지관리비도 책정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신호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에 한 군데만 보더라도 제가 에러나는 것을 담당부서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활주로는 바닥신호 우리 서초구의 자랑거리로 서울시에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한 시설인데 장애가 벌써 난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바닥신호 같이 초창기에는 늘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대책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놓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철저하게 고려해서 현재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이후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적한 만큼 꼼꼼히 살펴서 향후 이런 대책을 잘 세워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품 선정할 때 뿐만 아니고 시공과정에서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선은 제품하자나 부점등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편성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거의 최근 들어서 온돌의자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파악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57개 있는데 혹시 주민의 만족도라는지 이 부분에서 에러난 사항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거나 이런 민원은 한 건도 없고 전부 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밖에 없어서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경에 냉의자를 설치하셨지요? 서초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곳을 YTN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서초구에 관심이 높아져서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 앞에 거기는 냉온열이 다 되는 그런 의자를 설치했고요. 올여름에는 저희 온돌의자 자체가 여름에는 워낙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뜨거워져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뜨겁기 때문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온열의자 위에 카보나이트로 만든 쿨링덮개를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초창기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잘 관리하는데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의천 쪽으로 이렇게 여의천, 양재천, 반포천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이용해서 현장도 많이 둘러보는데 저는 이게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설치했나 하고 알아봤더니 쿨쉼터라고 해서 여의천 가는 쪽에 안전도시과에서 쉼터를 만들어 놓으신 것 맞지요?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곳이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리 밑에 다리 안쪽으로 3개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의천 가다 보면?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 군데만 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이어서도 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내년에 두 번째 다리는 할 공간이 없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있는 다리 140m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의천 같은 경우는 특히 큰 나무들이 없어요, 걷다 보면. 그래서 쉼터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 밑은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일반 온도보다 한 10도 정도 낮아서 청계산을 이용하시는 등산객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바이크족들도 그렇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곳에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080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안심콜하잖아요. 서초구는 지금 안심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저희가 두 달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심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숫자가 적었지만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가입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타 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이런 출입명부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080안심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도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물론 질문을 하셨지만 그만큼 바우뫼로6길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여기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50%는 받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교도 받아오고 하셨는데 15억인가요, 받았다고 했나요? 원래 신청한 금액에 거의 10억 이상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가로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한전으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저희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는 분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통신사에서 분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면도로도 한전에서는 분담금을 받지 못하지만 통신사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7억 정도를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한테 15억 정도 주는 것은 정말 서초구에 많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

그 부분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저희가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330m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

공사비가 그러니까 이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네요.

길이가 780m가 나와 가지고 공사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인입 굴착 때문에 길이가 늘어났고 ······.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주택가하고도 인접해 있고 LG 담벼락 거기도 그렇고 문제는 이 공사를 해서 50cm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또 조금 애매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 올 수 있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여 우리가 그러면 구비가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4억 8200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편성할 예정이 아니라 이미 편성을 하셨겠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50㎝ 정도 확장되는 도로 거기가 지중화사업을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면동은 특히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이잖아요. 물론 가로행정과장님은 정말로 지금 추진하시는 지중화사업이 공기 내에 정말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수단 관련해서 지금 3412 버스 대체노선으로 또 뭐 342번인가요, 이것이 대체노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거치지 않은 버스가 2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시에 꼭 서울시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이 두 개 버스도 경유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 서민들의 정말 발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왜 전혀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버스가 가야 하는지 정말 어찌 보면 어이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아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갑, 을 이런 것을 꼭 떠나서 사실은 주민의견 수렴도 거치고 지역별로 동별로 또 특성에 맞춰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중화사업인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5개년 계획도 수립이 되었지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예, 중장기계획 수립이 됐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하시고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부터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정말로 우리 서울의 걷기 좋은 길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길로 명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저녁으로도 정말 많은 구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이용도 많이 하는 곳이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문화예술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서초문화원에서 작품 전시도 하고 해서 그것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양재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나름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최종배 부의장하고 저하고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박수도 받았어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양재천 산책길이 좁다 보니까 보행하시는 분들하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재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이후에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많이 산책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또 너무 많이 오시니까 편의시설이 또 부족하고 그것 또 편의시설을 만들었더니 더 많이 오시고 더 찾아주셔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 산책로가 1.5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양방통행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양재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다 가족도 있고 뭐 직장동료도 있고 삼삼오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다니는데 이것이 한 사람 일렬보행하는 수준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강남 시계에서 저기 과천 구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어쨌든 또 폭을 넓히려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준비를 좀 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느 구간은 돈이 많이 드는지, 어느 구간은 시설물 이전이 필요한지, 어느 구간은 그냥 포장만 하면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한번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여기 지역구에 몸담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봉로 우안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아까 양재천수영장 말씀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정말로 양재천 교각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교각 하부도로 하부 밑에 이 수영장이 생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양재천수영장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사고 있었죠, 그다음에 어린아이 굉장히 큰 사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그래도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상도 굉장히 물먹는 하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것은 그렇게 큰 수영장이 아니고 무릎 정도로 찰 정도의 어떤 물놀이할 수 있는 쪽으로 선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는 하지 않고 계신가요?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수영장이라고 저희가 현재도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양재천 물놀이장입니다. SH공사랑 협약하는 과정에서 타이틀을 수영장 복원 이렇게 타이틀을 쓰다보니 저희도 그냥 수영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발주하면서는 양재천물놀이장이라고 발주를 했고요. 지금 중랑천이나 한강이나 이런 데 보면 아기들 노는 물놀이장을 각 구마다 하나씩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치한 것도 한 5, 6년 6, 7년 전부터 꾸준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보다 수심을 더 줄여서 아기들 자박자박 물놀이하는 위주로 만들고요. 그것보다 초등학생 정도까지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행스런 일이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그런 물놀이장을 각 동에서, 공원에서. 우리 물관리과에서는 진행은 안 하지만 교육체육과인가 그쪽에서도 잘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하수관로 악취처리 관련해서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희 자체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위주로 분석한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수도 악취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우리 서초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데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부터미널 주변, 두 번째가 교대역, 세 번째가 방배동 카페골목 이것이 큰 지역적인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것은 저희가 그냥 악취방지기 설치하면서 악취방지기가 많이 설치되는 곳 이렇게 분석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가 지금 계속, 제가 물관리과 근무하면서 저도 우리 과에 근무하면서 내가 뭘 할까가 첫 번째가 당연히 수해방지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악취였습니다. 그만큼 저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기도 매년 2019년도에 한 1300개소 하고 그다음에 또 1800개, 그다음에 2000 몇 개 추세가 계속 많이 사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 그런 조사한 그런 지역들은 악취취약지역은 제가 듣기로는 연 1회 정도 하수관로 세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인데 악취나 이런 것들도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사실은 저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1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회수를 늘려서라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 추경에 준설 세정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악취민원에 좀 더 대응을 잘 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청소과랑 협업해서 사실 하수도에 있는 악취가 다 정화조에서 넘어오는 악취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에 정화조에 있는 공기공급장치도 설치해서 좀 적게 넘어오게끔 또는 정화조 청소를 조금 더 주기를 빨리 가져가서 하수도의 악취가 덜 들어오게끔 이렇게 저희가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해서 우리 양재동 주변에 가장 지금 또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양재2동이라든가 이쪽은 아파트지구가 아니라 주택이라든가 이런 밀집지역이어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또 민원도 가장 많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쪽에 주차장이 신설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구룡주차장은 공원 밑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더더군다나 우리 또 주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익시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한번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지역일수록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것, 대안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어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등에 어떤 관련기관과 협의나 또 내지는 추진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2020년 저희가 하반기 때 저희가 사실 우면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법정동으로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암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교육청도 물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우암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협의공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사전에 구두로 이렇게 면담요청을 또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코로나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난색을 표하셔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다 하고 작년에 공문을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지하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사례를 조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우암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교 주차장 관계는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선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임기가 또 일정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거기 안전사고 우려 관련해서 우암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힘들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학교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초2동에 옛날에 거기 서운중학교 현재 문화예술정보학교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그 주변에도 일반주택도 많이 있고 주차 수요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하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

지금 교육청 들어올 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지하 현재 문화예술학교 지하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해서 하여간 저희가 학교 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 개방해 달라고 해서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렇게 학교운동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자꾸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있다 보니까 학교문을 자꾸 닫잖아요. 그것하고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설계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각 동마다 어찌 보면 초등학교가 없는 곳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학교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지난해에 눈이 좀 많이 와서 우리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설제 구매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져서 도로 열선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올해는 좀 그런 데 전혀 그래도 대비를 할 만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가요?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서초구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눈이 내려서 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추경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장비면이나 제설제면에서 확충을 많이 한 상태이고 차량으로 보면 다목적차량이 노후된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제설할 수 있는 소형 제설장비 21대를 구매해서 각 동에 1대씩 배부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동안에 골목 8m 이상 넓은 도로는 동에서 하다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구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살포기나 이런 것을 차량을 기존 4대에서 12대로 증량을 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증량하고 제설제도 증량해서 올겨울은 원활하게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물론 장비도 중요하고 한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많이 뿌려져서 썩 좋은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좋은 방법은 도로 열선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응달이 많은 곳이 특별히 이면도로도 많아요. 동네에 특히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거기는 눈이 오면 자주 가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응달이 지고 또 골목길에 눈이 쌓이면 너무 많이 내리면 주민들이 치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좀 그런 의미로 본다면 확장을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는 물론 설치를 많이 해 놓으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설치비가 우선은 고가입니다. 100m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겨울철 유지관리비가 4개월 운영했을 때 개소당 한 6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눈이 예보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1년 사시사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조금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환경적인 염화칼슘 이런 것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소금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업용 소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미래의 환경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차후에 제설대책을 세울 때는 친환경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그런지 우리가 다른 데는 집행을 안 하시고 진짜 재난 관련해서 집행을 하셔서 참 잘했다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한 공사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공사는 왜 안전도시과에서 했는지 그게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신 것인지 다른 것으로 하신 것인지 한번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야외 무더위쉼터 데크 시설 공사를 시행하셨고 그다음에 여의천 야외 무더위쉼터 디자인 및 제작 설치용역을 하셨고, 여의천 야외 무더위쉼터 CPTED 적용 조명공사 시행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했는지 이게 무더위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전도시과에서 한 것인지 왜 이것을 물관리과에서 안 하고 안전도시과에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의천이 주민들이 걷다 보면 걷기에 불편할 정도로 어둡고 최근에 진흙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편했던 것을 저희들이 한 가지 용도로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걷기 편한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안전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온도가 밖에 온도보다 10여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쉼터하고 겸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안전도시과가 쉼터, 폭염대책이나 한파대책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에 안전도시과에서 한 집행내역에 이게 안 들어 있어서 올해 참 잘 하셨네 해서 제가 칭찬을 하려고 보니까 뒤에 여기가 다 들어 있더라고. 이것은 아니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말씀해 보시지요.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폭염대책 일환으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까 해서 여러 군데 한 12군데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답사를 통해서 봤더니 여의천 교량 하구가 굉장히 시원하고 효과가 있고 보행자들의 안전문제 굉장히 우범지대처럼 어두컴컴하고 불안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물관리과에서 하천 분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한정문제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 행정을 해보고 의회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시는데 내가 보면 예산 쓰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이번 내가 들어와서 보면. 그래도 기금이라는 것은 비축해 두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금을 못 써서 그냥 보육기금 돌려서도 쓰고 어디 돈이 있으면 어디든 다 돌려서 쓰려고 해. 하여튼 우리 대에 다 써버리면 그 다음 대에 사람이 뭘로 쓰냐고. 우리가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다 써먹으면 다음 사람 뭘 쓰냐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언제 또 재난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물관리하는데 하천에 이런 예산을 쓴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기본적으로 재난이 아니면 이 돈을 쓰면 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 대에 다 써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맨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백년대계 이런 얘기를 자꾸 예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사람들이 쓸 것을 남겨두고 비축해 두고 해야지 내 대에 다 써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일의 사업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 대에 다 써먹고 다음 대에 써 먹을 것이 없게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

위원님, 담당과장으로서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한파나 폭염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재난에 포함이 됩니다.

하천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부족하고 컴컴하다 그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하천 예산으로 해서 해야지. 양재천에 보면 양재천 잘해 놨어요. 양재천 더 잘 한다는 얘기는 돈 투입되는 만큼 잘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잘해 놓으니까 참 좋기는 좋아. 주민들이 참 좋아해. 그러면 진작 급하면 그 돈을 갖다가 썼어야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가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예산도 적절할 때 어떻게 쓰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고 배려를 하면서 써야 되는 거야. 총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전도시과장님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고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라 이거야. 공무원들은 소신껏 우리는 점차 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셔야 뻔한 얘기니까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하시고, 그다음 도로과 있잖아요. LED조명 교체하는 것 제가 자꾸 LED조명 교체하라는 것 LED 제가 사업자도 아니지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면서 예산이 절약이 되고 수명도 오래 가고 이래서 제가 하라고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못하고 2023년도까지 갑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3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22년도 얼마 돈 되지 않는데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안등 보안관은 지금도 계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줄이셨습니까?

계시기는 한데 현재는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

지금 LED로 교체하면 현재 몇 명 되었어요?

현재 저희가 인원수를 딱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

그것도 한번 줘 보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무심코 LED 교체를 했으면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면 그분들이 과연 필요한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돈을 주면 다 국민이 낸 세금이야. 받는 분들은 좋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항상 돈이라는 것은 투입한 만큼 산출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인지 보시고 당장 그런 판단을 하셔서 A쪽으로 투여되었으면 B가 없으면 삭감을 시키고 하셔야지, 이것은 B는 그대로 놔두고 A사업만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LED등을 교체하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유지관리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제가 뭣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당복개천에 지금 거기 주차장이 있는 것 다해서 공원으로 만든다고 계획서가 내년에 되어 있지요?

김세율 물관리과장 ······.

물관리과장 하천복개니까 거기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그것 정도는 아시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사당복개천을 지금 덮개한 것을 차라리 그렇게 거기에 무슨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 복개를 물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덮개를 없애고 ······.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생태하천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청계천 정도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

저희들이 깊이를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

제가 보니까 복개한 위에 근린공원을 만든다는데 그런 아이템은 참 좋은데 이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는 조금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협의하셔서 그것을 이대로 해서 공원을 한번 하면 그 돈을 또 없애면 없애는 것이거든. 과연 그것을 덮개를 치우고 거기를 다시 생태하천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사당천하고 반포천하고 만나는 지역이 매일 악취가 나서 반포천은 참 문제가 악취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예산을 봐도 양재천에 약 100억을 쓰면 반포천은 약 10억도 안 쓰는 것 같아, 다 보면. 내가 보면 총체적으로 양재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가 이 공무원은 표창을 타야 돼. 반포천 담당은 누구야? 그 양반은 징계 받아야 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 항상 형평성 있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가로행정과에 지중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중화에 대해서 내가 전반기부터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2020년 지중화 이쪽만 하셨잖아. 내가 항상 그때 뭐냐 하면 민원 낸다고 지중화하지 말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라고 내가 전반기 때부터 수차로 얘기한 사항이야.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 백날 얘기해 봐야 우이독경인지 말해 봐야 실효성이 없어. 제가 행감을 하면 뭐 하냐 이런 얘기 뭐 하냐, 내가 행정을 했던 사람인데도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

그런데 한 번 그것 사당천 있잖아요, 사당천하고 반포천이 이게 악취가 나는 어떻게 보면 사당천을 걷고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반포천에서 냄새가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고 반포천 그냥 버리듯이 해 놨는데 거기에서 그게 되겠어. 그래도 반포천 주변 사람들은 거기 걸으니까 행복하다고 하는데 냄새 나는 데에서 어느 때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제가 반포천의 악취제거 방안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고, 만약에 그것을 걷고 새로 생태하천을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서 얼마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대충 계산해서 예산심의할 때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공간의 문제이고 그 공간을 누가 쓸 것이냐 현재로서는 그 공간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주차장 일부를 조성해서 공원 쓰겠다고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요, ······.

주차장 없애고 어차피 공원으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을 공원을 없애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돈은 물론 더 들겠지 앞으로 영원한 행정으로 볼 때 100년 후를 바라볼 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총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저희가 ······.

그리고 또 하나 양재천에 물놀이장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분들은 모르셔,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이나 저는 옛날부터 그것을 알아. 거기 사고 나고 물놀이장 있었던 것, 수영장 있었던 것 잘 아는데 그러면 그 물놀이장 만드는데 수원은 무엇으로 하실거야, 수원이 뭐야, 물놀이장 수원?

수돗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들여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것이 아마 SH하고 공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인지 내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의천에 지금 물놀이 할 수 있게 아이들이 발 담글 수 있는 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수중보하는데 거기다가 물놀이장 만들어도 되잖아, 굳이 거기다 물놀이장 또 해가지고 수돗물 또 갖다 해서 수돗물 그 비싼 수돗물로 또 하고,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좀 내가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해 보시자고. 아마 그것을 심사숙고를 해보세요. 여의천에 그 위에 수원 들어오는 것 내가 이야기했듯이 음식점에서 대형음식점에서 오는 기름, 고기기름 둥둥 뜨는 것 이런 것 없애고 바람골에서 들어온 것 그것만 없애면 여의천에 물놀이장 만들면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맑은물로 물놀이장 할 수 있어. 그런데 수돗물을 거기 또 끌여들여서 맨날 물 바꾸려고 수돗물 얼마나 나오느냐고. 기업 회장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 내가 회장이면 나 그런 것 안 해요. 우리 한번 그것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 교통행정과, 자 이것은 내가 지금 4년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내가 이것 주장하고 자료 달라고 해서 공부 좀 해 갖고 오셨을 거야. 2020년도에 우리 징수교부금 얼마 받았어요, 몇% 받았어요?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5.2%보다 그러면 2% 더 받으셨네. 왜 더 주셨죠? 왜 더 줬어, 이유가 뭐야, 모르세요? 이것 내가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몇 년째 달라고 했으면 과장님 이것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자, 이것 공부가 덜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7%이면 우리가 그렇게 주구장창할 때 봐, 2013년도에 30% 받고 ’15년에 23.6%, ’16년에 19.8%, ’17년에 17.6, ’18년에 15.8, ’19년에 15.2% 받고 이제 17%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3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것이 줄어들잖아요. 우리는 자꾸 징수가 건물 들어서니까 계속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 회의자료 한 번이라도 내보신 적이 있는지, 뒤에 팀장님 얼른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는 아니고요. 송파구에서 기위 안건으로 제출했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징수액이 상위 구에 속해서 인센티브 비슷하게 우수구로 받기도 했지만 그 외 나머지 구에서는 징수액 자체가 낮은 데에서는 징수 비율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작게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동의를 안 했다고 ······.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징수가 상위이잖아요. 상위인데 시에서 지금 %대로 안 주고 있잖아요, 자꾸 줄여가지고. 그래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라고 제가 지금 4년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청장 회의자료라도 한번 넣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넣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징수실적이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서울시에 계속해서 ······.

아,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서울시에 계속해서 ······.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알아요.

공문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셔. 자, 이것이 제가 4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가 높아지면 우리가 받을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워낙 우리 징수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도 지금 발전이 안 되니까 국장님이 챙기세요, 이것은. 국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담당직원이고 담당팀장이 이렇게 해서 이것 % 올려서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이런 사람을 성과포인트 주고 A급 주고 이렇게 S급 주어야지 이것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야. 그냥 일회성사업 하나 잘하면 그것 받고 S등급 해서 승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챙기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구청장협의회에 자료 단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직접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징수교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쭉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가지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그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저기 보면 잠수교 진입 로터리 교통정책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지금 4년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이 제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네, 뭐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는 잘 했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공사도 안 된 것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차 현장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쪽에서도 새로 부임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갖다가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따오면 구청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 물론 에리어(area)로 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할 사업인데 그쪽에서 안 해주니, 그래서 어떻게 추경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한강에 실종사고 대학생 사고 이후에 집회도 많았고 추모객도 많았는데 안전문제나 CCTV 그것 설치하고 이제 보안하는 예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여서 추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예산에 거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이 포괄비 속에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은 했고 내년 초부터라도 예산이 온다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챙겨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4억인 것이죠. 그럼 내년에는 공사되는 거예요?

4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합하면 한 6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가서 보시면 거기 잠수교에 차 밀리면 한 번 빠지는데 30분 더 걸리는 것 아시죠?

예.

그 차 한 선만 더 내면 로터리 돌아가는데 30분은 절약돼요.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설부장, 담당과장 다 같이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왕 하는 것 빨리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뛰었는데 예산 관계가 좀 문제가 걸렸습니다. 조속하게 시행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꼭 공사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주민들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되냐고 벌써 4년째 이게, 그다음 것 주차관리과장님 IoT주차센서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 많이 신경 써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행정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장기계획 잘 짜시고.

그다음 도로과요, 도로과도 이렇게 쫙 보면 도로과 신규사업에 제가 갑쪽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따 사무실 가셔서 한번 보셔요. 그렇게 예산 짜지 마시고. 내년에는 특히 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행정과 다시 하나 여쭈어볼게요. 자전거 세차서비스 왜 해주는 거예요?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가 행정서비스인지는 제가, 물론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자전거까지 세차를 해주어야 돼,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동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고 양재천에 추가로 세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작년에 이용객이 한 2500명 정도 사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그리고 한 대당 3000명 정도 찾아왔으니까 한 대당 한 8000원꼴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세차비로 따져본다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버블세차 같은 것 하더라도 한 2만원 정도 승용차 1대당 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전거에 8000원이 싼 비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단지 같은 인건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수요를 갖다가 늘려서 코스트(cost)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의 한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단지 이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차서비스 시작한 것 이왕이면 잘 되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자동차 세차도 해 줍시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집안 원해가지고 청소까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있잖아요, 과잉은 너무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소프트사업이 있고 하드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드사업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들 반성을 하고 우리가 너무 소프트에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반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는데 다시 한 번 심층 분석을 해서 이것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를, 우리 예산심사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내년까지 계속 시행을 해 보고 ······.

조금 있으면 신발 닦는 것도 해 주고 그냥 자동차 세차도 해 주고 버블세차 다 해주지 뭐, 싼 가격으로 다 해주지.

그리고 또 양재천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

내가 지금 양재천 걸으면서 양재천 주변에 사는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생각 많이 해요.

반포천도 이번에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아서 지금 사면 청소도 하고 풀 제거해 가지고 내년 봄에는 금계국이 활짝 노랗게 필 수 있는 그런 ······.

노란꽃 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본을 없애려면 사당천하고 반포천 연결되는 것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반포천은 똥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본을, 올해 내년에 못 하면 오래 하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뭔가 우리 심층 고민을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다음 물관리과장님, 현수막 한방향 그 바닥스티커 좋은데 손소독제 구매해서 중간중간에 나무에 매달아놨는데 그것도 과잉서비스이에요. 물에 가가지고 누가 그것 하겠어, 그렇지.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할까, 내 스스로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고 설치하면 좋겠다, 잘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과한 거야.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있으면 다음에 또 하시죠?

그다음 이것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 있잖아요. 매헌다리 인터랙션 AR플랫폼 제작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김세율 물관리과장님 ······.

물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헌교에 설치되어 있는, 잠깐만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이야기하는 거야.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는데,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로 오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국장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죠.

조금 전에 이어진 자전거 세차 관련한 것은 사실 우리가 자동차 세차해도 물론 2만원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유를 하고 하면 4000원이면 승용차도 사실 하는데 8000원으로 계산된 것은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양재 그러니까 내곡, 우면 포함해서 저의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구의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뭐 서울시가 어찌보면 비슷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면동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하철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 때문에 진짜 이것이 SH가 새로 입주하면서부터 이것이 불거진 문제이고 저도 이 민원으로 인해서 우안도로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히 우리 지금 교통개선 실장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저 또한 함께 하느라고 참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통 예정이 2021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자전거 세차비를 갖다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먼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용객이 3700명이었고 그다음에 겨울철 사용하지 않으니까 겨울철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528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것이 이용객이 두 배 정도 는다고 그러면 코스트(cost)가 굉장히 다운될 것이라고 편익이 또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홍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도 이용을 해 보고 상당히 좋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계속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양재천 우안도로가 태봉로 쪽에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말 정도 개통할 계획입니다.

1년이나 또 늦어진,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보상문제가 좀 지연됐습니다.

보상?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고요.

아, 한국교총 쪽에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인허가가 나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이 좀 진통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공사는 다 끝나고 버스전용차로 공사가 강남대로 쪽으로 연결되는데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좀 너무 늦어진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공정회의를 매달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년 12월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복잡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한 공사인데 지연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사항이라든지 굴착복구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곡지구 도로건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것도 같이 양재천 우안도로하고 같이 공정회의를 하는데 ······.

이것도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이 많고요. 우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 하천에 교량공사는 갈수기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착공, 착공은 했습니까?

예,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한 3년 걸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위례-과천선이나 또 양재지선은 굉장히 부정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과천선이라도 빨리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새로 부임해서 계속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명미 팀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청 도로계획과 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도로라든지 철도망이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대에 보면 냉난방 설치 온돌의자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은 참 교통 쪽에서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요민원 사항 중에 하나가 우면산터널 왕복 버스노선 신설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터널 양방향 운행은 저희가 1월에 서울시에서 노선심의 결과에서 일단 부결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3412 단축되면서 저희가 3412 해결뿐만 아니고 우면산 양방향 통행에 관해서도 서울시에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계속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것 끝나면 하나를 더 해결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3412가 끝났으니까 ······.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버스를 탔는데 갈 때는 가고 또 올 때는 오지 않는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오자마자 안 그래도 가서 적극적으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한꺼번에 서초구만 두 가지를 다 해 주는 것은 타 구에, 그런 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면산터널 왕복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도로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제설작업 민간용역 시행하셨지요?

도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계약을 덤프트럭 8대 그리고 4.5톤 12대, 굴삭기 등 장비를 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장비 시간당 단가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되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요소수와 관련되어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단가책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증액이 요청되거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덤프트럭 중에 ’17년 이후의 차량이 요소수가 해당이 되는 차량들입니다. 현재 들어온 차량 중에는 아직은 그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시는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안 해 보신 것이죠?

1차적으로 구조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

확인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요소수가 없어서 제설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하다가 못했었는데 제가 마을버스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법규위반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무려 작년 10월 1일부터 현 10월 31일까지 1년간 민원접수 건수가 548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에 거의 한두 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마을버스와 관련되어서 이런 민원들 난폭운전이라든지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 정류소 이외의 승하차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의 1년 동안 민원이 한 500여건 이상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강력하게 해당 운수업체에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수된 민원은 말 그대로 접수된 민원인 것이고 아마도 교통법규 위반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우면동 지역현안 중에 하나인 우면산터널 양방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면동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다자녀 혜택을 받고 처음에 이사를 오셔서 지금은 많이 성장한 아이들이 서울고라든지 아니면 상문고라든지 우면산터널을 지나서 통행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를 갈 때는 541번을 타고 등교를 하지만 돌아올 때는 양재를 거쳐서 말죽거리를 통해서 일동제약사거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과연 서울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이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일단은 정기 노선심의 결과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시 버스정책과 노선팀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기존에 새로 오신 노선팀장이 옛날에 서초 관련해서 노선정책을 했던 분이여서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저희는 이 우면산터널 양방향 운행에 관해서 심각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우면동이 아니라 우면도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면동에서 걸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20분,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걸어오면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나 심각한 교통상황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로 우안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한 양재지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과천-위례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아예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차 서울시 철도망계획이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주정차 관련 그리고 주행 관련 여러 가지 기타 법령 관련해서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견인을 하고 있고 견인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도로를 구분해서 견인한다고 하셨거든요. 즉시 견인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얼마 정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 7월부터 견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견인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12월 달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견인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현재 17개 구가 현재 시행 중이고요. 내년에 노원구라든지 강북, 금천, 중구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이 없는 구도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견인을 늦게 시행하는 이유는 전동킥보드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현재 이용자들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현재 점차 이용객이 줄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지금 5개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즉시 견인토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견인료는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견인된 건수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도로에 널려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차도, 점자블록이 있는 곳이라든지 심지어는 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말 가리지 않고 전동킥보드들이 널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주민들께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행에 방해를 주는 안전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견인이 되는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업체의 어떤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법 집행을 하지 못하시기보다는 주민들께 끼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보행의 어떤 위협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당·방배지역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수리 실적이 4564건이나 되네요. 매달 300건에서 한 400건 이렇게 되는데 무상점검을 주로 하시지만 부품교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수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비를 징수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징수된 비용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만 보면 방배역 수리센터는 513만원 정도 되고 사당역 수리센터는 7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품 우리가 매입비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임도 들어가나요? 공임비 없이 부품비만 들어가나요?

공임은 안 받습니다.

이 비용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해서 관리하셔서 그다음에 세입 처리하시겠지만 철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인력 3명, 수리기술자 1명에 공공근로자 2명, 또 아니면 기술자 1명에 공공근로자 1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래는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단속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안심 승하차구역을 지금 확대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혹시 안심 승하차구역과 관련되어서 주정차 지정업무를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

그러면 이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그 안에 필요한 교통 시설물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22개소 ······.

그러면 안심 승하차구역 지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22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그곳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직접 자가로 아이들을 라이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왜냐하면 통학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양재 단설이라든지 아니면 어진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단설유치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주정차, 주차는 못하지요. 정차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들 전체가 다 안심 승하차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전부가 안심 승하차구역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존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등교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안심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정차만 하더라도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12만원입니다. 무려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한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정차문제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정차나 주차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주신 자전거를 가지고 저는 양재천을 한번 달려봤습니다, 점심 때. 자전거를 가지고 현장 탐험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양재천 지역 구의원들이 계셔서 좋다는 말씀 다 알고 있지만 특히 양재천이 좋아서 강남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양재천이 너무 발전해서 강남구 주민들이 많이 시기를 한다는 민원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담당부서에서 자연하천으로 가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울러 오늘 저번에 영동1교에서 데크공사를 한 지역의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거기의 공사 마무리된 겁니까, 물관리과장님?

영동2교 하부 ······.

영동2교입니까?

영동2교 하부에 데크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반대편은 안 합니까? 그러면 ······.

좌안은 저희 예산으로 했고요. 우안은 서울시하고 정부예산 받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가꿔진 모습을 봤고 평일과 주말에도 한 번씩 가보는데 주민들이 많이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천을 잘 가꿔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아울러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킥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주차라인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은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 라인이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벗겨지면서 일어난다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제가 지방도시에 한번 가보니까 이륜차 표시를 보도블록으로 한 지역도 있고 팻말로 따로 설치한 곳도 지방에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서초구에서 한 것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으냐면서 제가 결산 때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50개 지역에 검토를 하셔서 보도블록형이라든지 아니면 팻말형이라든지 바꿔주시면 깨끗하게 어떨까, 바로 양재지역에도 가면 바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설치한 주차존이 노후화 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에 저희가 주차존 50개소를 다시 재정비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서초에 걸맞는 그런 주차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민원사항에서 보면 특히 여기 민원 전체가 제 지역구만 민원을 빼주었는지 모르겠는데 100계단에 관련해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만 빼주는 거지요? 민원이 ······.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내에서 좀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전체 거의 1주일에 1건씩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민과의 관계, 앞뒤에 있는 아파트의 대표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주민의 어떤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좀 기다려 달라, 아파트대표하고 먼저 상의를 해 달라는 민원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에 한 번씩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꼭 들어오시면 저한테도 연락을 한 번씩 주시고 이것은 담당 부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지역 구의원도 알고 대처를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부서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고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도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0계단 문제는 아파트 주민 간의 어떤 감정적인 면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 협의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중간에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개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감사 질문을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격려의 말씀도 드렸고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대단히 갑지역에 어떤 지중화사업이 부족하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 담당 부서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반포지역이 서초의 어떤 시작이고 그 지역이 훨씬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좀 늦게 뒤쳐지고 우리 낙후된 지역에 먼저 공사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서 시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오고 한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봅니다.

아무쪼록 다음에는 반포지역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 보면 제 지역도 솔직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에 특히 지중화 이면도로는 시비, 국비도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 부서에 격려를 해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진심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옥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에 우리 LED 보안등 2023년이면 거의 마무리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 하면 보안등 LED로 전량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시비 가지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등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LED 보안등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 한 3930등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 절반 정도 교체하고 내후년에 절반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선 구비도 확보하고 또 시비도 요청해서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비해서 완벽하게 하면 예산도 줄이고 또 부수적으로 나가는 경비도 좀 줄일 수 있다고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LED 교체를 할 때 사실은 이 LED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하는 업체도 많다고 봅니다. 저희 구는 지금 이것을 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LED 보안등에 대한 LED 등기구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다시 ······.

LED 등기구를 구매를 하는데 그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저희가 제품 성능이나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서울시 납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별로 분산해서 여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LED 조명의 무슨 표준단가라든가 또 아니면 타 업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나와 있는 거기서 다 저희는 구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자재는 그렇게 구매하고 있고 시공 자체는 저희가 따로 공사 발주해서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대장이나 아직 그런 것은 단가 우리 계약한 이런 사본 같은 것은 좀 볼 수 있나요?

예, 공사계약 단가 사본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우리 제설 때문에 항상 이제 올해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은 서초구가 눈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내렸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저희 구가 준비도 좀 부족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설차량 고장 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황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준비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다 충분히 드려서 차도 많이 사시고 또 손으로 하던 것도 조그만 살포기도 많이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공사를 한 두 곳 정도 본위원은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면도로 6개소 설치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10억 정도로 3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곳은 지금 벌써 열선 도로가 있나요, 저희가?

예, 현재 설치 완료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했고 또 그다음에 내년에 할 곳은 몇 곳이에요?

내년에 3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선정이 됐나요?

예, 위치는 대략 선정돼 있습니다.

그럼 3곳은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곳 예산이 지금 여기에 ’21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에 이면도로 열선공사가 한 1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아직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구비 12억이 추경에 확보됐고요. 국비 5억이 또 늦게 나중에 내려와서 현재 저희가 설치는 완료됐는데 현재 사업비 지출이나 이런 것은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장 자체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 6곳하고 3곳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좀 봤는데 서초경찰서 관할이 제일 건수가 많아요, 37건. 방배는 5건 물론 이쪽에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물도 설치하고 설치현황도 여러 곳을 설치를 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3년 치를 봤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고 현황이. 왜 그럴까요?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

아니, 저희가 시설물을 그러면 LED 지판도 깔고 보행신호등도 하고 신규 지정도 확대해서 시설물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

제 생각에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

그런데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지금 여전히 똑같습니다. 13건, 12건, 12건 계속 좋아지지는 않아요. 합해서 서른 몇 건이 서초경찰서 관할이 지금 3년 치가 37건입니다.

저희가 계속 어린이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저희가 진짜 전혀 손대지 않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물만 해도 한 5종류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금지가 강화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아니, 그것은 이제 22개소 해 놨으니까 앞으로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런데 우리 ’22년도도 계속 똑같이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저한테 향후 계획을 써 주셨어요. 그래서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통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설기관의 장이나 필요한 기관에서 설치를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원해서 되는 것보다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궁금한 것은 시내버스 정류소에 벤치의자 구매를 하신 내역이 있는데 이 가격이 다른 게 무슨 차이일까요? ’19년도에는 350만원, 또 ’20년도에는 250만원 이 차이가 뭘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 차이입니다.

규격, 사이즈 차이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구매는 이게 대수가 좀 많은 건가요? 1억이 넘네요, ’22년도에는? 그것은 대수 많은 걸로 보면 될까요, ’19년도에는 3600여만원인데?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총괄하기 전에 이것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사실은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8일 목요일은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인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