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9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3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 규칙으로 제정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업무추진 시 한계점이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등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불필요한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용도 범위를 현행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초구 자율방재단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예방·복구활동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에 관계법령을 명기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사 감독업무 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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