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관내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제설장비 확충, 이면도로 열선 설치 및 지중화 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약자와의 동행, 생활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6.07%인 470억 3871만 6000원이 증가한 8214억 820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61억 7145만 2000원이 증가한 7735억 166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726만 4000원이 증가한 479억 653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증가분 8억 2103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80억 5709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81억 4315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 191억 5017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4억 497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03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7417만 9000원, 환경 분야 1억 551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200억 1200만 3000원, 보건 분야 25억 922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7426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억 1221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억 665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억 3333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434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통·반장 신문 구독료 3840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 17억 422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6239만 6000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1억 962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위탁 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 2억 7017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환경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에 1억 85만원, 사회복지 분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2억 992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억 3938만원,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100만원, 아동지킴이 운영 3024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4억 2752만 1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억 4549만원, 서리풀샘 사업 941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8344만 6000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2억 1089만 6000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4499만 9000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0억 8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3354만 2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1735만 3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억 3146만 1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7386만 7000원,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3억 9368만원,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 1억 400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1억 632만 4000원, 다음 보건 분야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2억 3260만원, 방역기동단속반 운영 711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동물친화도시 조성에 512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22억 2000만원,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초스피드 대출 20억원,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5000만원,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 서래초교 주변 외 1개소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3억 8300만원,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6억 9718만 3000원, 제설 대책 업무 9억 7288만 8000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바우뫼로6길 지중화 사업 6억 6000만원, 서래로10길 지중화 사업 9억 1000만원, 서초대로74길 지중화 사업 12억 2068만 9000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억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13억원,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3억원, 서초 나비플랜 수립 1500만원,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4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12억 1399만 8000원이 증가되어 74억 936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4%인 8억 67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73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1억 57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건축물 안전관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2억 3677만 3000원 등 6억 36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2억 6695만 7000원, 이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4억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4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64만 1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은 15억 1982만 5000원이 감액되어 64억 665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166억 3268만 2000원으로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164억 4290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체육시설수입 적립기금은 코로나19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체육시설 수탁업체의 의무적립금 감면과 2020년 결산으로 인한 예치금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총 4억 352만 8000원을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수입부분의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으로 인한 지출부분의 예치금 조정을 반영하여 보육기금은 12억 599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9196만원을 각각 예치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 생활안전과 안전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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