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한해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세 차례의 추경 편성에 이어 금년도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제4차 대유행의 위험까지 경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서민경제 또한 최악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2009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2.5%로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7000명이 늘어난 157만명입니다. 실업률은 5.7%로 고용상황 또한 최악입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와 소득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과 강도 높은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000억원의 재원은 서울시 3000억원, 자치구 2000억원으로 분담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업종과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한하여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셋째, 핀셋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규모에 맞춰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에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승객 감소와 경영 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마을버스업체에는 1000만원,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 운전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면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1인당 100만원, 관광·여행 업체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는 종교시설에는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부유보금인 예비비 68억원을 활용하여 기정예산 7549억원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동 협력 사업 중 구비를 부담하기로 협의된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12개 구가 3월에 추경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백신의 관리와 접종, 사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서초구민께서 일상생활 복귀를 이루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