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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4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김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안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기간,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많은 주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었던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끔한 질책도, 따뜻한 응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소중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선거는 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민이 허락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준엄한 민심을 거울삼아 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어진 계속된 추경으로 재정여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무너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어렵고 긴급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우리 서초구는 지난 1일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김익태의원이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예산집행 및 재정 운영이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만들어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수많은 조례는 구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불편함은 시정되었고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함께 오직 구민을 위한 서초구의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분기 서초구의회에서는 서초 미래정책연구회와 더 좋은 가치 서초라는 두 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출범했습니다.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또 부지런히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더 많이 땀 흘릴 때 구민들 또한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서초구의회의 자부심입니다. 앞으로 그 이름처럼 서초의 미래를 위한 더 좋은 가치와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나무에 물오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4월입니다. 앞 다퉈 파릇한 새순이 나오고 봄꽃들도 만발하며 마치 온 들녘이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듯합니다.
절기상 청명(晴明)과 한식(寒食)이 지난 이때는 부지깽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듯, 그 어느 때보다 생동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700명에 다다르며 제4차 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종식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서초구 또한 오는 15일부터 75세 이상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기운은 늘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실천으로 하루빨리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초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찬 봄처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중하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은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한해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세 차례의 추경 편성에 이어 금년도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제4차 대유행의 위험까지 경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서민경제 또한 최악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2009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2.5%로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7000명이 늘어난 157만명입니다. 실업률은 5.7%로 고용상황 또한 최악입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와 소득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과 강도 높은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000억원의 재원은 서울시 3000억원, 자치구 2000억원으로 분담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업종과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한하여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셋째, 핀셋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규모에 맞춰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에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승객 감소와 경영 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마을버스업체에는 1000만원,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 운전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면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1인당 100만원, 관광·여행 업체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는 종교시설에는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부유보금인 예비비 68억원을 활용하여 기정예산 7549억원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동 협력 사업 중 구비를 부담하기로 협의된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12개 구가 3월에 추경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백신의 관리와 접종, 사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서초구민께서 일상생활 복귀를 이루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중하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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